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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속 '충무공' 저작권 논란, 10개월 만에 '2차전' 시작
  • 100원 속 '충무공' 저작권 논란, 10개월 만에 '2차전' 시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100원 동전 속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권을 두고 10개월여 만에 다시 법적 다툼을 하게됐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이다.1970년 발행된 100원 주화(위)와 1983년 발행된 100원 주화(사진=한국은행)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 김양훈·정인재·이의진 부장판사)는 23일 장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사건의 발단은 1970~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 1983년부터 100원 주화의 도안으로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 한은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로 제작해 달라며 계약을 체결했고, 15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장 화백 사후 그의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장씨가 2021년 한은이 이순신 장군 영정의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안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낸 것이다.작년 10월, 약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한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은이 사용한 100원 동전 속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지 않다고 봤다. 100원 동전 속 영정이 표준영정인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는 판단에서다. 장 화백과 한은 사이 대금 150만원으로 영정을 제작한다는 계약이 체결됐고, 대금 역시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 영정은 한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아울러 1심 재판부는 한은이 1973년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한 장씨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장씨가 입은 손해 또는 한은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의 입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항소심 쟁점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이 장씨에게 있는지와 100원 주화 속 영정을 표준영정과 다른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이날 첫 변론에선 장씨가 1심에 불복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다. 장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순신 장군 영정에 대해 일률적인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화폐도안용 영정도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기에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장씨 측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화폐·주화 발행량이 담긴 자료를 한은이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반면 한은 측은 1심 판결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고, 1심 중 표준영정 저작권 자체도 정부에 있음이 인정됐으며 장씨가 입은 손해를 정할 수 없기에 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장씨 측이 자료를 요구한 화폐·주화 발행량에 대해선 손해를 계산하기 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2024.08.23 I 하상렬 기자
與野,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에 “한국어 교가 뭉클” 축하
  • 與野,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에 “한국어 교가 뭉클” 축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일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甲子園)’ 우승에 여야 정치권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다.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재학생들이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일본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결승전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학생스포츠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고시엔 고교야구 결승에서 우승했다”며 “1999년 야구부 창단 이래 사상 첫 우승이자 일본 야구의 본향인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거둔 쾌거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썼다. 이어 “고시엔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한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인데 이들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가사로 시작되는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방송되며 큰 화제가 됐다”며 “이번 광복절에 일본인 투수와 일장기가 왠말이냐는 팬들의 비난에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게이쇼의 등판이 취소됐던 한국 프로야구의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부연했다.이어 “‘다른 고교와 달리 우리는 일본인, 한국인 모두 응원해줘서 정말 기쁘다’,‘한국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는 후지모토 하루키 야구부 주장의 소회 역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며 “오늘 교토국제고의 일본 고시엔 승리는 꿈과 미래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쏘아올린 한일관계의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라고 축하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일본 여름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일본 야구의 성지에 우승을 기념하여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퍼지니 뭉클하다”고 썼다. 이어 “고시엔 구장에 서는 것만 해도 꿈인데, 우승을 이룬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교토국제고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민족교육에 애쓰시는 모든 재외동포와 재외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교토국제고 우승에 박수를 보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눈물나는 ‘교토국제고교’의 고시엔야구대회 우승! 일본 전역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다”며 “눈물로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그곳 결승전에 진출했다”며 “고시엔의 결승에서 다시 한 번 교토국제고가 우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승 확정 후에는 자신의 SNS에 ‘고시엔에서 우승한 교토국제고와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팀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썼다. 김 감독이 재일교포 출신인 점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교토국제고는 이날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교토국제고는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지만 지금은 60%가 일본인이다.
2024.08.23 I 조용석 기자
치과에 폭탄 테러한 70대 “보철치료 통증 심해 범행”
  • 치과에 폭탄 테러한 70대 “보철치료 통증 심해 범행”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 남성이 보철치료 이후 통증이 계속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의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 등이 담긴 상자가 폭발한 현장. (사진=연합뉴스)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김모(79)씨는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폭탄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배운 것은 아니고 상식선에서 이렇게 만들면 폭발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해당 치과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보철(크라운) 치료를 받은 뒤 계속 흔들리는 이를 고정하는 시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달 중순부터 “치료받은 이가 계속 흔들리고 통증이 심하다”며 항의했고 병원이 재시술을 제안하자 지난 21일로 예약을 잡았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보철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 진료에 불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오전 9시 4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에서 경찰이 병원서 폭발 테러를 한 70대 남성을 조사실로 데리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사 결과 김씨는 예약 당일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하루 뒤인 22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1일 이전에 주거지 인근에서 폭발물로 사용할 부탄가스를 구입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상자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김씨는 소주 1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상자에는 인화물질을 넣은 통 주변에 부탄가스 4개가 담겨 있었다.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한 김씨는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터트린 뒤 도주했다. 김씨가 검거된 시점은 범행 2시간여 만으로 그는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서 깰 때까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그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8.23 I 이재은 기자
국힘 당대표 한 달 맞은 한동훈의 성적표는 “Yes & No”
  • 국힘 당대표 한 달 맞은 한동훈의 성적표는 “Yes & No”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당원과 국민 63%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달 23일 당 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 찾은 곳은 화재가 발생한 부천 모텔 사고현장이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행보를 펼치는 것으로 정치 공방보다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다만 민생과 직결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입장 차를 갖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높이고 있다. 한편 원희룡·나경원 후보와 전대를 치르며 불거진 갈등 봉합은 요원하며 아직 당 장악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당 안팎 평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현장에 도착,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생 중심·격차해소 중심 좋은 정치하겠다” 당대표 당선 한 달을 맞이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당 체질을 튼튼히 하고 당이 정책중심, 민생중심 그리고 격차해소 중심의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는 파이를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게 잘 나누는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또 민주당이 강행을 시도한 전국민 25만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며 선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국민의힘만의 민생 정치를 고민하는 그의 모습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해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민주당을 반대하기보다는 차별화하는 대책을 내는 게 국민의힘에 필요하다”며 “향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목소리를 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에도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당론 추진을 하겠다고 힘줘 말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 정부와의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한 대표의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연금개혁과 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던 주요 국정과제 역시 거대야당을 뚫고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힌 한동훈 당선자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친한 대거’ 당직인선 완료…당 장악력은 ‘글쎄’한 대표는 전날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 유의동 전 의원 임명을 확정하며 남은 당직 인선을 모두 마쳤다. 유 전 의원을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한동훈 지도부를 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면 이후의 인선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난한 인선이었다”면서도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후보, 윤상현 의원 측 인사도 한 두분 들어와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다”고도 했다.전당대회 당시 후보들과 갈등을 겪으며 한 대표 체제 이후 내부 갈등 봉합이 주요 과제로 꼽혔으나 아직 친윤(윤석열계)과 친한간 구도가 남아있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나 의원이 지난 21일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선교 의원 등 친윤 인사들이 참석했으나 한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간첩법 토론회’엔 한 대표를 포함해 당4역이 자리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달 간 (한 대표의) 성적을 평가하자면 당 전체를 장악하진 못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한 달 여 시간이 흐른 것에 불과해 두 세 달 상당 시간이 남아 있으니 조만간 당 통합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3 I 최영지 기자
잭슨홀서 ‘금리인하’ 신호 나올까…환율, 1338원으로 상승
  • 잭슨홀서 ‘금리인하’ 신호 나올까…환율, 1338원으로 상승[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30원 후반대에서 상승 마감했다. 잭슨홀 미팅이 임박한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월에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며 환율은 상승 되돌림을 보였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4.7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1원 오른 1338.8원에서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6원 오른 1341.3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43.5원) 기준으로는 2.2원 하락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1343.3원으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후 환율은 서서히 상승 폭을 줄여나가, 점심 이후엔 1330원대로 내려와 1330원 후반대에서 마감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이날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25bp 인하에 대해 강한 신호를 보낼지, ‘빅컷’(50bp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둘지가 관건이다. 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다소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달러화는 반등 출발했으나 장중 소폭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17분 기준 101.31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1선에서 오른 것이다.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다만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 상승 폭을 낮췄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900억원대를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10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이벤트 관망세로 인해 거래량도 적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65억5800만달러로 집계됐다.23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8.23 I 이정윤 기자
‘종이 빨대’ 쓰지만 출퇴근은 ‘전용 제트기’…스타벅스의 모순
  • ‘종이 빨대’ 쓰지만 출퇴근은 ‘전용 제트기’…스타벅스의 모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스타벅스가 신임 최고경영자인 브라이언 니콜과의 채용 계약에 ‘자택에서 출퇴근’ 조건이 있으며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해 제트기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둘러싼 환경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스타벅스 종이 빨대. 사진=뉴스12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니콜 CEO와의 채용 계약에 “필요한 경우, 자택에서 회사 본사로 출퇴근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는 “회사 정책에 따른 개인 여행에 ‘회사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9일자로 CEO로 취임하는 니콜 CEO의 계약서에는 그가 회사 본사가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길 필요가 없으며, 집에서 본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니콜의 자택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이고, 스타벅스 본사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다. 출퇴근시 편도로만 약 992마일(약 1596km)을 오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항공청 등록부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자회사 스타벅스 캐피탈 에셋 리스를 통해 2007년식 걸프스트림 G550 제트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니콜 CEO가 이 제트기를 사용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스타벅스는 또 니콜이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뉴포트 비치에 소규모 원격 사무실을 마련하고, 거기에다 업무를 도울 비서도 회삿돈으로 붙여 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신임 CEO의 기본 급여는 연봉으로 160만달러(약 21억3700만원)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적혔다.스타벅스는 현재 임직원이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소위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신임 CEO에게도 이 같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뉴포트 원격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사무실 출근’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주지 않았다.이 같은 니콜 CEO의 고용조건이 공개되면서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친환경’을 표방한다는 스타벅스 정책에 탄소 배출이 많은 개인 전용기 사용이 부적절하던 것이다. 그린피스 기후 운동가 클라라 톰슨은 22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폭염, 가뭄, 홍수 및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인한 기타 끔찍한 결과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이 직원 특전으로 회사 항공기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제트기는 소수의 특권층이 단순한 편의를 위해 가장 환경적으로 해로운 형태의 여행을 즐기는 사회 및 기후 불공정의 극명한 상징”이라고 지적했다.유럽의 청정 교통 옹호 단체인 트랜스포트 앤 엔바이론먼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제트기는 한 시간에 2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유럽 연합(EU) 시민 1명의 1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8.2t의 4분의 1을 1시간 만에 배출하는 것이다.이를 두고 엑스(X·옛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CEO의 탄소 배출량을 만회하려면) 종이 빨대를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거냐”며 비꼬기도 했다.스타벅스는 지난 2020년에 “2030년까지 직영 및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개 목표를 설정했고 여전히 이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8.23 I 이로원 기자
檢, ‘은평구 주민 살해 사건’ 30대 男 재판행
  • 檢, ‘은평구 주민 살해 사건’ 30대 男 재판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의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으나, ‘일본도,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사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행’이라고 봤다.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백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총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약 10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일본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 김모(43)씨를 감시하는 중국인 스파이라 생각하고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임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올해 1월께 범행 목적으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일본도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백에 넣어 다니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또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추가로 구매하기까지 한 사실도 파악됐다.검찰은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근거로는 총 4가지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점 △이번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 능력 등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 결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이상 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3 I 황병서 기자
‘19명 사상’ 부천 화재 호텔 감식…“실화보단 전기적 요인”
  • ‘19명 사상’ 부천 화재 호텔 감식…“실화보단 전기적 요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합동 감식이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전력 등 5개 기관 관계자 33명이 참여했다. 조사관들은 안전모와 방독면을 착용한 뒤 과학수사 장비와 카메라 등을 챙겨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계단과 복도 등 건물 안팎을 살펴봤다. 당초 810호 객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지만 화재 발생 전 한 투숙객이 해당 객실에 들어갔다가 호텔 측에 “타는 냄새가 났다.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발화 지점인 810호가 비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누전이나 에어컨 스파크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현장에서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810호에 들어갔던 투숙객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화재 전후 행적을 비롯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합동 감식 브리핑에서 “화재 장소로 확인된 8층을 비롯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며 “감식 결과를 토대로 폐쇄회로(CC)TV 확인과 목격자 등 참고인 수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39분께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소방 당국이 구조를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무엇보다 호텔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졌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객실은 총 63개 규모였으며 화재 당일에는 27여명이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이 사용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4년 10월이었으며 당시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3 I 이재은 기자
소방당국 “부천 호텔 화재원인, 전기적 요인 추정”
  • 소방당국 “부천 호텔 화재원인, 전기적 요인 추정”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 호텔 화재는 7층 객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3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한 화재 현장에서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화재현장인 부천시 한 호텔에 합동감식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소방당국 조사 결과 한 투숙객이 불이 나기 직전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 등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호텔측에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숙객은 객실을 바꿨고 화재 당시 810호는 빈 방이었다.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가 났다”는 이 진술을 토대로 빈 객실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본부장은 “최초 발화된 (7층 810호) 객실의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문을 열고 나와서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됐다”며 “모텔 특징상 복도가 좁고 열 축적이 많아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 수사본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1시간 30분간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께 중동 A호텔 7층 객실에서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024.08.23 I 이종일 기자
“한심해서”…최민식 ‘영화값’ 저격한 교수 “강남 좌파 위선의 전형”
  • “한심해서”…최민식 ‘영화값’ 저격한 교수 “강남 좌파 위선의 전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영화 티켓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배우 최민식을 비판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재차 의견을 개진했다.사진=연합뉴스22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분이 내 비판이 많이 불편했는지 개인 이메일을 보냈다”라며 자신이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이메일의 내용은 ‘너는 카이스트에 기부했냐?’ ‘너는 영화관 가봤냐?’ ‘영화배우는 소신 발언도 못하냐?’ 등이었다.그는 “내가 카이스트에 기부하든 안 하든 영화관을 가든 말든 그것이 내 비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나는 그의 소신 발언의 자유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그의 소신 발언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그것은 그의 발언이 공론의 장에 나온 것이고, 그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일 것이다”라며 “공론의 장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교수는 “내가 그의(최민식의) 발언, 많은 정치인의 발언에 늘 불편한 건 반기업 선동. 기업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 영화가 이처럼 커지고 배우들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시절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대기업들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걸맞은 극장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내지르기 전에 지금 극장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라도 한번 살펴보았나”라며 “그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된다고 영화표 가격 올려서 독과점 초과 이익을 내는 양 주장하는 것인지 한심해서 한 소리”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극장 회사가 가격을 내리라는 것은 그 회사 주주들이 돈을 내라는 것인데, 그 인심은 본인이 쓴다는 것이다. 강남 좌파들 위선의 언어의 전형”이라며 “나는 최민식의 연기를 좋아한다. 개인을 저격한 게 아니라, 그의 발언의 비논리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최민식은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나오면서 영화 산업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관객의 질문에 “지금 극장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좀 내려야 한다”라며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이면 집에서 OTT 보지 발품 팔아 극장에 가겠냐”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교수는 지난 20일 “팬데믹 중 영화관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 배우는 출연료를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냐”라며 “영화관 사업은 땅 파서 하나? 아니면 자선사업으로 알고 있나? 세상에 가장 값싼 소리는 남의 돈으로 인심 쓰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024.08.23 I 이로원 기자
"37초간 누구도 대피하란 말 없었다" 아리셀 피해 커진 이유는(종합)
  • "37초간 누구도 대피하란 말 없었다" 아리셀 피해 커진 이유는(종합)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3초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적재된 리튬배터리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상을 발견한 근로자 몇 명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봤지만, 역부족. 점점 커져 가는 불과 연기는 최초 발화 37초가 지난 10시 30분 40초께 2층 전체를 집어삼켰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21명에게는 누구도 대피하란 말이 없었고, 그들은 탈출 시도도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수사본부장이 화재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23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업체 측의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에 따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량 증가를 위해 새롭게 투입된 비정규직들에게는 안전 및 소방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참사 원인이 된 공장 2층에 적재됐던 전지들은 이틀 전 폭발했던 전지와 동일한 시점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화성서부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화재 이후 60일에 걸친 수사 끝에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18명을 입건, 아리셀 박중언(35) 운영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 A(4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총 4명이다.◇납기 지연에 ‘日5000개 생산’ 강행, 불량률 급증경찰 수사결과 아리셀은 올해 1월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리튬전지를 납품했으나, 지난 4월 납품분이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을 중단하고 재생산에 착수했다.이후 아리셀은 지연된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5월 10일부터 ‘1일 5000개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공장이 보유한 기존 자원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을 결정했다. 납품이 지연되면서 매일 70만7169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일 기준 아리셀이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3800여만원이었다.아리셀은 목표 달성을 위해 5월부터 인력파견업체인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메쉬 절단·라미네이션·와인딩·시팅 등 리튬전지 내·외부 단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공정에 투입했다. 경찰은 아리셀 제조 리튬전지 불량률이 3~4월 평균 2.2%에서 신규 인력이 투입된 5월 3.3%, 6월 6.5%로 늘어난 점을 바탕으로 비숙련공 투입으로 인한 불량률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리튬전지 불량률이 늘었음에도 아리셀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공정을 강행했다. 실제 아리셀은 시팅 공정 중 케이스가 찌그러지거나 핀홀(실구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찌그러진 헤더와 케이스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핀홀을 재용접해 양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난 모습.(사진=연합뉴스)아리셀은 5월 16일께 미세단락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지 발열현상을 최초로 발견하고 초기에는 정상품과 분리했지만, 6월 8일 이후부터는 별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발열전지 선별작업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분리 보관하던 발연전지도 양품화하기까지 했다.특히 참사 이틀 전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발연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인 분석이나 조치 없이 생산라인은 계속 가동됐다. 화재 발생 당일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공장 2층에 적재돼 있다가 폭발한 전지들도 이틀 전 폭발한 전지와 동일한 시점에 전해액이 주입됐던 제품들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번 리튬전지 폭발은 메쉬 절단면에서 확인된 끝단 뾰족한 형태의 버(Burr, 크기 100㎛)와 젤리롤에서 확인된 금속 이물질(크기 140㎛)이, 분리막 등의 전지 구조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다만 국과수는 “전지의 발열은 미세단락 과정에서 발한 전기적 발열에 기인한 것으로 화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미세단락의 크기나 지속 조건에 따라 발열 시점과 폭발 시점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 인명피해 키웠다아리셀 화재로 인한 사망자 대다수는 최초 발화지점인 공장 2층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리튬 및 염화티오닐 등 위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아리셀은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의 비상구가 설치돼야 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과 소방교육이 필수다. 하지만 경찰과 노동부 조사결과 아리셀은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은 총 3개의 출입문을 거쳐야 비상구를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중 2개는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ID카드나 지문으로만 열리도록 보안장치가 돼 있었다. 생산량 증가를 위해 파견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비상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지난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리셀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옛 한신다이아)로부터 지속적으로 신규 근로자를 공급 받았다. 근로자 신규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해야 할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화재가 발생한 3동 건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에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은커녕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 및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2층에는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중 정규직원을 따라 피난한 2명을 제외한 비정규직 21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김종민 수사본부장은 “최초 발화 이후 37초라는 골든타임 동안 누군가가 대피하라는 유도만 했더라도 한 자리에서 21명이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통상 화재 현장에서는 탈출시도 등이 발견돼야 하나 21명이 사망한 곳에서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까지경찰이 아리셀에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군납비리’다. 아리셀은 올해 4월 17일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했다. 아리셀은 지난 2021년 최초 군납 때부터 수검용 전지를 별도 제작, 용량검사 통과를 위해 시료 바꿔치기 및 조작된 데이터를 활용해 국방기술품질원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박중언 본부장의 지시 하에 장기간 다수 관계자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김종민 수사본부장은 “화재사고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군납전지 납품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군납전지 납품 과정 문제점과 리튬전지 관련 규정 미비 등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원인 규명·현장감식·피해자보호팀 등으로 구성된 123명 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3개 13개소 압수수색과 합동감식 4회 및 관련자 103명 조사를 진행했다.
2024.08.23 I 황영민 기자
"남녀 숨진 에어매트 왜 뒤집혔나"...'부천 호텔 화재' 소방 답변은
  • "남녀 숨진 에어매트 왜 뒤집혔나"...'부천 호텔 화재' 소방 답변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7명 중 2명이 7층에서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투숙객이 에어메트로 뛰어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에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던 중 “저도 동영상을 봤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던데 설치 사항에 오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조 본부장은 “(투숙객이 호텔에서) 떨어질 때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 중앙에 낙하해야 가장 안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는데 모서리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차장 입구 경사도 있는 바닥에 (에어매트) 모서리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뒤집히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이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느냐”고 묻자 조 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 본부장은 짧은 시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 “최초 발화된 객실에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문을 열고 나와서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됐다”며 “모텔 특징상 복도가 좁고 열 축적이 많아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7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 중 남녀 투숙객 2명은 불이 나자 7층 객실에서 호텔 밖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다.이 호텔 5층 투숙객 일행이 대피 촬영한 영상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7층 객실 창문으로 2명이 4~5초 차이를 두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최초에는 (에어메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첫 번째 요구조자가 밑으로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파악된다.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먼저 떨어진 여성이 에어매트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진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혔는데,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부천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한 장비로,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이번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졌고 중상 3명 포함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객실에서 시작한 불은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됐다.이 과장은 “810호(7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투숙객이 (해당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며 객실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2003년 완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불이 난 호텔에는 모두 64개 객실이 있으며 화재 당시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상자 19명의 연령대는 20대 남성 2명과 여성 3명, 3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40대 남성 1명과 여성 3명, 50대 남성 3명과 여성 2명, 6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다.소방 당국은 2시 47분 만인 이날 오후 10시 26분께 불을 완전히 껐으며 9분 뒤 대응 단계도 해제했다.
2024.08.23 I 박지혜 기자
화성 아리셀 참사 결국 인재였다 "납기 맞추려 공정 강행"
  • [속보]화성 아리셀 참사 결국 인재였다 "납기 맞추려 공정 강행"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3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업체 측의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에 따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참사 원인이 된 공장 2층에서 폭발한 전지들은 이틀 전 폭발했던 전지와 동일한 시점에 생산된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난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화성서부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화재 이후 60일에 걸친 수사 끝에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8명을 입건,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35)씨와 안전보건관리 담당 A(4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수사결과 아리셀은 올해 1월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리튬전지를 납품했으나, 지난 4월 납품분이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을 중단하고 재생산에 착수했다.이후 아리셀은 지연된 납품일정을 맞추기 위해 5월 10일부터 ‘1일 5000개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공장이 보유한 기존 자원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을 결정했다. 납품지연이 지연되면서 매일 70만7169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일 기준 아리셀이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3800여만원이었다.아리셀은 목표 달성을 위해 5월부터 인력파견업체인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메쉬 절단·라미네이션·와인딩·시팅 등 리튬전지 내·외부 단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요 공정에 투입했다. 경찰은 아리셀 제조 리튬전지 불량률이 3~4월 평균 2.2%에서 신규 인력이 투입된 5월 3.3%, 6월 6.5%로 늘어난 점을 바탕으로 비숙련공 투입으로 인한 불량률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리튬전지 불량률이 늘었음에도 아리셀은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공정을 강행했다. 실제 아리셀은 시팅 공정 중 케이스가 찌그러지거나 핀홀(실구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했음에도 찌그러진 헤더와 케이스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핀홀을 재용접해 양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5월 16일께 미세단락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지 발열현상을 최초로 발견하고 초기에는 정상품과 분리했지만, 6월 8일 이후부터는 별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발열전지 선별작업을 중단했을뿐만 아니라 분리 보관하던 발연전지도 양품화하기까지 했다.특히 참사 이틀 전 전해액 주입이 완료된 발연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인 분석이나 조치 없이 생산라인은 계속 가동됐다. 화재 발생 당일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공장 2층에 적재돼 있다가 폭발한 전지들도 이틀 전 폭발한 전지와 동일한 시점에 전해액이 주입됐던 제품들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번 리튬전지 폭발은 메쉬 절단면에서 확인된 끝단이 뾰족한 형태의 버(Burr, 크기 100㎛)와 젤리롤에서 확인된 금속 이물질(크기 140㎛)이, 분리막 등의 전지 구조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다만 국과수는 “전지의 발열은 미세단락 과정에서 발생된 전기적 발열에 기인된 것으로 화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미세단락의 크기나 지속 조건에 따라 발열 시점과 폭발 시점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번 사고를 수사하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이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언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원인 규명·현장감식·피해자보호팀 등으로 구성된 123명 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3개 13개소 압수수색과 합동감식 4회 및 관련자 103명 조사를 진행했다.
2024.08.23 I 황영민 기자
'선한 영향력' 김가영, 로또 '황금손' 출연 "좋은 일 이어가고파"
  • '선한 영향력' 김가영, 로또 '황금손' 출연 "좋은 일 이어가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로또 ‘황금손’으로 활약한다.MBC 측에 따르면 8월 24일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1,134회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황금손’으로 출연한다.지난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입사한 김가영은 현재 주말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매력을 발산하며 날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김가영은 각종 예능, 라디오, 광고 등에서 넘치는 끼와 발랄한 모습으로 일명 ‘끼’상캐스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0년 MBC 기상캐스터 유튜브 채널 ‘오늘비와?’에서 날씨 예보를 전하던 중 가수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에 맞춰 뛰어난 춤 실력을 발휘해 이목을 끌었는데, 해당 챌린지 영상은 누적 조회 수 1,335만 회를 기록하며 2020년 유튜브 최다 조회 수 3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다.‘춤추는 기상캐스터’로 유명세를 얻은 김가영은 화제성을 넘어 선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수재민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고, 기후환경변화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에 전하는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등 기상캐스터로서 기후 문제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로또 ‘황금손’ 출연을 앞두고 김가영은 “기상캐스터로서 많은 분이 날씨로 인한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행에 동참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분야든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곳에서 좋은 일을 이어가고 싶다”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는 매주 좋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인물을 ‘황금손’으로 초대해 로또 복권 추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다양한 공익사업과 복지사업을 소개해 복권기금의 순기능을 알리고 있다.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와 기상캐스터 김가영과의 행복한 만남! 8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 35분에 생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3 I 김가영 기자
美증시 파월 연설 경계에 하락…테슬라 급락
  • 美증시 파월 연설 경계에 하락…테슬라 급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최악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일단 매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 안전 조사를 개시에 테슬라는 급락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GT CDMO) 및 신약 개발 전문기업 이엔셀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익 실현에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하락한 4만712.78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89% 떨어진 5570.6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67% 빠진 1만7619.35에 장을 마감.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오늘 매도세를 이끄는 명확한 촉매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포지션을 조금 조정하거나 내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리스크 아웃’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 화재 사고-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해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 에미그랜트 갭 근처 8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에 대한 충돌 및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앞서 테슬라 세미 트럭은 지난 19일 오전 3시 15분께 새크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애미그랜트 갭 근처에서 80번 고속도로를 동쪽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오른쪽 도로변 근처 나무에 충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며 독성물질이 발생하고 온도가 1000도씨(℃)에 달해 소방관들은 접근이 불가능. 결국 소방관들은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고속도로는 오후 7시 20분까지 폐쇄. 다친 운전자를 포함해 부상자는 없어.◇ 전기차 트럭 화재 영향…테슬라 5.65%-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5.65% 급락한 210.66달러로 장을 마감.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온 것은 물론 테슬라 트럭 화재 악재가 겹쳤기 때문.-아울러 리콜도 발생.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6년식 모델X의 루프 조각이 차량에서 분리될 수 있는 문제로 해당 차량을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생산된 9136대.◇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 3.7% 급락-미국증시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오며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3.7% 급락한 123.74달러를 기록. 이로써 시총도 3조440억달러로 줄어. 엔비디아는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의 등급 상향과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는 등 호재가 많았지만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매도세 따라 급락.◇ 연준이사 ‘계단식’ 금리인하 시사-연준 이사들 시장이 원하는 ‘빅컷(50bp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 쏟아내 증시 하락에 영향.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최근 데이터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했고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며 “큰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곧 통화완화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재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금리인하는 점진적(gradual)으로 할 것이다. 미리 정해진 길은 없다”고.-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9월에 우리는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다만 하커 총재는 “다음 달 25bp 또는 50bp 인하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 덧붙여.-파월 의장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한다. 그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겠지만, 금리 인하폭에 대해선 말을 아낄 것으로 예상◇ 美 실업수당 신규청구 23.2만건-2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11∼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2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 증가했다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건)도 소폭 상회.-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4∼10일 주간 186만3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4000건 늘어. 이는 2021년 11월 21∼27일 주간(187만8000건)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 美 7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比 1.3%↑-22일(현지시간)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7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395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5% 감소한 규모로, 2010년 이후 7월 수치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기존주택 판매는 고금리 지속과 높은 가격, 주택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감소 추세.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202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매물로 나온 주택의 수가 늘어나면서 7월 기존주택 판매량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 하지만 기존주택 판매 규모는 올해 내내 저조한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어.◇ 8월 영국 종합 PMI 53.4…0.6P↑-영국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2024년 8월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PMI 속보치)는 53.4를 기록. 전월 52.8에서 0.6포인트 상승. 시장 예상 중앙치는 52.9로 실제로는 이를 0.5 포인트나 웃돌아.◇ 국제유가 5거래일 만에 상승...달러도 강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8달러(1.50%) 오른 배럴당 73.01달러에 거래를 마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17달러(1.54%) 상승한 배럴당 77.22달러에 마감.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는 평가.-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7% 오른 101.51에서 움직여.◇ 이엔셀 코스닥 상장-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GT CDMO) 및 신약 개발 전문기업 이엔셀 코스닥 시장 상장-2018년 삼성서울병원 장종욱 교수의 교원 창업으로 설립된 이엔셀은 △CGT CDMO 사업 △세계 최초 초기 계대 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EN001) 기반의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지난 2~8일까지 5거래일간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희망 공모밴드인 1만 3600~1만 5300원 최상단인 1만 5300원으로 확정.
2024.08.23 I 박정수 기자
"남녀 뛰어내리는데 에어매트 뒤집혀"...'탄내' 나던 부천 호텔
  • "남녀 뛰어내리는데 에어매트 뒤집혀"...'탄내' 나던 부천 호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 부천 호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 중 남녀 투숙객 2명은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다.22일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투숙객이 에어메트로 뛰어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30대 남성 2명, 4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 등 7명이 숨졌다.중상 3명을 포함해 부상자 12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이 가운데 남녀 투숙객 2명은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밖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사망했다.이 호텔 5층 투숙객 일행이 대피 촬영한 영상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8층 객실 창문으로 2명이 4~5초 차이를 두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최초에는 (에어메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첫 번째 요구조자가 밑으로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파악된다.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사상자들은 호텔 8층과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됐다.8층 객실에서 시작한 불은 호텔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됐다.이 과장은 “810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투숙객이 (해당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며 객실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2003년 완공된 이 호텔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불이 난 호텔에는 모두 64개 객실이 있으며 화재 당시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상자 19명의 연령대는 20대 남성 2명과 여성 3명, 3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40대 남성 1명과 여성 3명, 50대 남성 3명과 여성 2명, 6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다.소방 당국은 2시 47분 만인 이날 오후 10시 26분께 불을 완전히 껐으며 9분 뒤 대응 단계도 해제했다.
2024.08.23 I 박지혜 기자
경찰 “부천 호텔 화재로 1명 사망·4명 심정지”…소방당국, 인명 수색중(종합)
  • 경찰 “부천 호텔 화재로 1명 사망·4명 심정지”…소방당국, 인명 수색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종일 기자] 한밤에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22일 오후 7시 39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소방 및 경찰 당국이 화재 진화 및 인명피해 파악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22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난 불로 투숙객 1명이 숨졌다. 또한 4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0여명도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8층 객실에서 시작한 불이 호텔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해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이후 오후 7시 57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을 구조하고 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소방 당국은 현재 지휘차와 펌프차 등 차량 46대와 소방관 등 150여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해 진화구조작업을 펼쳤다. 또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인명·재산 피해 규모도 확인 중이다. 소방 당국 한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도 진화가 끝난 뒤 내부를 모수 수색해야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가용인력 및 장비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방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024.08.22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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