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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5·18묘역 참배…유아인, 12시간 조사
  • 전두환 손자, 5·18묘역 참배…유아인, 12시간 조사[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제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인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라고 인정하며 전씨 일가 중 최초로 사죄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전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씨는 “자기합리화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유씨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가진 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후 각국에서 신병 확보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위해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습니다.◇ 광주 찾아 사과한 ‘전두환 손자’…경찰, 출국금지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고 전재수 열사의 묘비를 닦으며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전우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했고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전씨가 체포당일 받은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전씨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앞서 경찰은 전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 28일 오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전씨를 즉시 체포·압송해 지난달 29일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했습니다. 전씨는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싶다”면서 석방 후 첫 행선지로 곧장 광주를 찾았습니다.전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쯤까지 공식 일정으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동구 옛 전남도청사와 전일빌딩을 차례로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 등 관련 단체들을 만나 ‘할아버지 대신’ 무릎 꿇고 절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고, 광주 시민들을 그런 그를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전씨는 또 추모 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희생자들의 묘비를 닦으며 참배했습니다. ◇ “자기합리화 늪”…유아인, 12시간 경찰 조사마약류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약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배우 유아인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이날 오후 9시17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피의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했습니다. 유씨는 “개인적 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합리화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시켜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이날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마친 유씨는 그동안 불거진 마약 의혹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목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유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유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속사 직원 매니저와 미국 여행에 동행했던 지인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또 유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곳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과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경찰은 현재까지 유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주중 유씨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개별 혐의 성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씨는 경찰 소환 조사 전 마약 수사전문 검찰 출신과 국내 최대 로펌 출신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피해 회복 중요”…檢, 권도형 ‘국내 송환’ 총력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AFP)‘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권도형 대표의 국내 송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도형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면 피해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국에서 처벌하는 게 맞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지난 23일(현지시간)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의 송환을 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두 국가 각각 범죄인 인도 신청을 마친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도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권 대표를 30일 동안 구금하고 재판에 착수하면서 신병 확보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도 권 대표의 현지 체포 직후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즉각 기소하며 미국 사법권을 행사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테라·루나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달 30일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2023.04.01 I 김범준 기자
순천만정원박람회 찾은 尹대통령 “순천, 호남 발전 핵심거점”
  • 순천만정원박람회 찾은 尹대통령 “순천, 호남 발전 핵심거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환영사가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전남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 앞서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호남 지역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 전체를 생태·정원 도시로 만들었다”며 “지역은 스스로 비교 우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제 지방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원은 자연을 활용한 문화 예술 작품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휴식 공간”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실천 현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면 사람이 모이고 소비가 늘면서 지역 경제도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과 순천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순천, 그리고 전남은 제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이라며 “학창 시절 친구들과 순천·전남을 자주 찾았고, 광주에서 공직(검찰) 생활을 하면서 순천을 비롯한 아름다운 전남 다도해 해안에서 휴일을 보냈다”고 말했다.또 “대선의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2월 순천역에서 여러분을 뵙고 1년 만에 다시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벅차다”고 털어놓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개막식 이후 전남 지역 정치인·기업인·사회단체 대표 등과 만찬을 하며 지역 발전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2023.03.31 I 박태진 기자
경찰, 강남서 여성 납치 후 살해·유기한 일당 3명 검거
  • 경찰, 강남서 여성 납치 후 살해·유기한 일당 3명 검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29일 오후 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3명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남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A(30)씨를 체포한 이후 1시15분께 B(36)씨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붙잡았다. 이후 나머지 공범 1명을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력을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이 있어 사체 유기장소에서 시체를 발굴 중이다”며 “범행경위 및 동기, 공범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31 I 백주아 기자
전두환 손자 전우원 '민주주의 아버지' 언급한 이유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민주주의 아버지' 언급한 이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가 31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쓴 ‘방명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할머니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씨가 과거 언급한 발언을 의식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작성한 방명록 글. (사진=뉴스1)전 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5월 3단체장 등과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전두환 일가 구성원이 5·18 묘역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전씨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라고 적었다.전 씨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의 조모인 이순자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라고 한 말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순자씨는 지난 2019년 1월1일 극우성향의 인터넷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단임제를 이뤄서 지금 대통령은 5년 이상 더 있으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항쟁이 거세지자 직선제·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수용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유가족인 김길자 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해당 발언이 보도된 후 5?18 유족들은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강력 규탄 시위를 열고 항의했다.전씨는 이날 5·18 첫 희생자 김경철 열사, 12세 나이로 계엄군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군 묘와 행불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또 전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5·18 유족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항쟁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를 안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전씨는 할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을 ‘죄인’, ‘학살자’로 규정하며, 전씨 일가 중 5·18 피해자와 유족에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5·18 민주 묘지 방문에 앞서 전씨는 이날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와 첫 공식 만남에서 “제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한다”고 사죄했다.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5·18 민주 묘지 참배를 끝낸 전씨는 5·18 당시 계엄군이 쏜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과 옛 전남도청을 방문한다.
2023.03.31 I 백주아 기자
블랙핑크 때문이 아니라면…석연찮은 안보실장 교체
  • 블랙핑크 때문이 아니라면…석연찮은 안보실장 교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런 교체에 보고 누락, 알력설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안보실장 교체, 내부선 이미 논의된 듯먼저 그간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일어난 혼선과 잡음으로 인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 대통령실 안팎에서 불거졌던 방미 일정 조율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결정적인 교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약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조태용 주미대사를 신임 안보실장으로 내정하고 다음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28일)까지도 김 실장 교체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 실장의 사의를 밝히고, 후임자 내정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보실장 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안보실장의 전격 사퇴 혹은 교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결심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더 적합한 해석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년 만의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 수장의 교체는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김 실장과 윤 대통령은 대광초등학교 동창인데다,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안보실장 교체를 결단할 ‘중대 사유’가 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부정적 여론도 작용?최근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돌연 물러나면서 안보실장 교체설도 불거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문화와 관련된 중요 일정이 누락됐고, 이에 윤 대통령이 뒤늦게 보고받고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게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가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계기 블랙핑크-레이디가가의 합동공연은 없을 거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또한 문화 행사 관련 일정 누락 부분이 국빈방미를 한 달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이에 대통령실 내 내부갈등문제, 대통령실과 외교부 간 소통문제, 미국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율문제, 한미·한일 정상외교를 전후해 나온 잡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랙핑크 문화 행사 보고지연은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게다가 김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갈등설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인 만큼 이번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아울러 김 실장을 주축으로 한 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과 소통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안 등을 이유로 안보실이 일정, 의제 등을 비서실과 공유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긍정적인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토니 블링컨 현(現) 국무장관과 함께 북핵문제를 논의한 경험이 있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안보실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로 떠오르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신임 실장의 임명으로 안보실장 교체 인사는 일단락됐지만,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잡음이 터져나온 외교안보라인을 우려하는 시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03.31 I 박태진 기자
둔촌주공 조합, 9700억 자체 용역결과로 재검증 요청한다
  • [단독]둔촌주공 조합, 9700억 자체 용역결과로 재검증 요청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발주한 자체 용역결과를 더해 전체 공사비 재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약 1조1400억원의 추가 공사비 중 1600여억원 수준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는데, 조합이 자체 용역 결과를 첨부해 공사비 전체 검증을 재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지난해 12월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KIC)에 공사비 검증 용역을 의뢰,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전체 검증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증액된 3조2000억원에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까지 합쳐 4조3400억원 수준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며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맡긴 상태였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약 1630억원(14%)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고 조합은 나머지 9700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둔촌주공 조합은 공사비 협상 로드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진행하는 공사비 1630억원에 대한 결과부터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후 자체 용역 결과를 더해 공사비 전체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체 용역의 최종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지난해 12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을 당시 사전 브리핑을 통해 검증항목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나머지 항목에 대한 공사비 증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전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며 결과가 나오면 한국부동산에 전체 공사비 검증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합이 공사비 검증에 공을 들이는 배경은 억 단위로 늘어난 추가 분담금 때문이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평균 1억2000만원이다. 둔촌주공 원주민중 추가부담금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공사비 갈등이 공사중단 등과 같은 사태를 재연시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11일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마치면 이를 계약서에 무조건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시장 일각에선 공사비 검증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다툼이 많은데,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는 항목이 대다수라는 지적 때문이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손실,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 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금액 등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2023.03.31 I 신수정 기자
세수 3위로 떨어진 부산 수영세무서…누계체납액 1위는 강남세무서
  • 세수 3위로 떨어진 부산 수영세무서…누계체납액 1위는 강남세무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2년 전국 세무서 중 가장 세수가 많았던 부산 수영세무서가 3위로 떨어졌다. 지난해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였다. (자료 = 국세청)3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남대문 세무서가 걷은 세금이 20조 1302억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2020~2021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던 부산 수영세무서(부산 남구·수영구를 관할)은 14조 9212억원으로 영등포세무서(15조 858억원)에 이어 3위로 밀렸다. 수영세무서 세수순위가 떨어진 것은 증시가 한풀 꺾이면서 증권거래세 등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영세무서 관할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위치한 문현금융단지가 있어 증시가 호황이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증시부진으로 수영세무서의 세수가 줄어든 대신 관할지역에 대기업 본사와 은행이 많은 남대문·영등포세무서가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128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103조 6000억원, 부가기치세 81조 6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도 귀속분을 받은 법인세는 기업 호황에 힘입어 전년(70조 4000억원) 대비 무려 45.41%나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6000억원이 늘었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 6000억원,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비보류 체납액’은 8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체납액 비중은 부가가치세가 36.0%(27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23조8000억원)이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2조3000억원이 체납된 강남세무서였고, 이어 용인(2조2806억원), 삼성(2조2565억원), 서초(2조2386억원) 등 순이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55만 가구에 5021억원이 지급됐고, 수급자의 90%의 총급여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평균수령액은 총급여액이 500만원~1000만원 미만인 수급자들이 평균 5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000억원으로 2021년 기업실적 개선, 소비 증가 등에 의해 전년(334조5000억원) 대비 14.9%(4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다.
2023.03.31 I 조용석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독살사건 재심 가나.."자백 조서 조작" 주장
  • 청산가리 막걸리 독살사건 재심 가나.."자백 조서 조작" 주장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2009년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마을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15년간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오다 어머니한테 들켜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부녀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담긴 조서가 조작돼 부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낙동강변 살인’ ‘약촌오거리 살인’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청에 사건기록서 11시간 분량의 조사영상을 보니 자백이 담긴 조서가 조작된 것”이라며 “당시 대법원은 공범들 간 범행 진술이 일치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영상을 보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뿐더러 검사와 수사관이 유도·회유·압박·기망하는 못된 수사기법을 다 동원했다”고 밝혔다.2009년 8월 26일 아버지가 작성한 진술서 일부, 딸이 범행을 인정하면 나도 인정한다는 자백이 담겼다. 법정에 제출된 부녀의 정신감정 결과 막내딸 아이큐는 74, 아버지 아이큐는 86였다(사진=CBS)박 변호사는 “진술서 일부를 보면 ‘딸이 (범행을) 인정했다면, 나도 인정하겠다’는 자백의 내용이다. 그러나 진술서를 보면 한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남편은 너무 가난해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체포 당시 조사 영상에 따르면, 수사관이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남편 A씨(73)는 ‘못 외웠다’고 답했다. 범행 또한 일체 부인했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체포될 때는 범행을 계속 부인했는데 자술서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세 줄짜리 진술서가 있다”며 “사실상 이 자술서는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보여주면서 (피의자로 하여금) 그리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서에는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권을 고지하며 ‘예’ ‘아니오’로 문답을 받는다”며 “한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한테 자술서를 쓰게 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한 게 당시 검찰의 수사”라고 비판했다..그는 경계성 지능장애 판단을 받은 막내딸 B씨(39)에 대해 “IQ가 낮더라도 강압수사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막내딸은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아주 취약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부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자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치정관계나 십수 년간의 성관계도 없는 사실”이라며 “영상 녹화에서도 분명히 부인하고 있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는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조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한편 1심 재판부서 무죄 판결 후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A씨는 무기징역, B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의 재심 절차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
2023.03.31 I 김화빈 기자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한단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즉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 받고,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되면서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하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3.31 I 김범준 기자
서균렬 교수 "日 오염수 137만톤 배출은 투기"
  • 서균렬 교수 "日 오염수 137만톤 배출은 투기"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31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제가 보기엔 방류가 아닌 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서 명예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사고 12년간 발생한 오염수가 137만톤인데 30년간 버리면 하루에 125톤이다. 바로 밑에는 지하수가 흘러 (오염수와) 합해져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오염수 방출? 5~10년 뒤 각자도생 될 것”그는 “진짜 중요한 건 삼중수소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 탄소14, 바륨, 코발트”라고 강조한 뒤 “어차피 삼중수소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없애지도 못한다. 그런데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60%가 물이어서 흡착하게 되고, 조금씩 몸이 전기자극을 받아 세포 전리가 일어나서 DNA끈이 끊어지기 시작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세포가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끊어진 끈이 하나만 있겠나. 기형·변형인 DNA가 증식하게 되면 암이 되는 것”이라며 “5~10년 있게 되면 그땐 결국 각자도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설비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전체가 걸러질 수 없을뿐더러 137만톤을 현장에서 거른 적이 없다”며 “‘ALPS’라는 장치는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여과기 필터 같은 정화장치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기술을 써야 하는데 자국 기술을 써서 여과기 성능도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슘은 한국, 삼중수소는 캐나다·미국의 기술을 써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이어 “결론적으론 절반 이상이 방사성 물질이고, 삼중수소는 다 남아있다”며 “세슘과 스르론튬이 4분의 3이 남았다면, 그게 처리수냐. 그건 오염된 처리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염수 확실한 해법은 반감기…희석은 바보 같은 생각”그는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됐는데 30년쯤 되면 세슘 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60년에는 4분의 1까지 떨어진다”며 “방사선에 관한 건 세월이 약이다. 다른 게 없다. 정화도 안 되는 양이고 어차피 바닷물에 버리는데 뭣하러 희석이 필요하냐”고 꼬집었다.]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장기보관 요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은 비용 문제 때문이라면서 “더 이상 탱크를 만들기 힘들다는 건데 도쿄전력이 민영기업이어서 탱크마저도 탄소강으로 싸게 만들어 부식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이 특수강으로 탱크를 만들어주면 20년도 버틸 수 있다. 18년만 기다리면 (원자력 물질이) 절반이 되는데 버린다니 애석하다”고 개탄했다.◇“원자로 깨지고 핵연료 녹고…독한물질은 더 쌓여”그는 더 나아가 “오염수와 지하수는 계속 나온다. 후쿠시마 원자로는 다 깨졌고, 핵연료도 녹아 재염해체를 하는데 진짜 독한 물질들이 나올 것”이라며 “체르노빌에선 콘크리트로 봉해버렸는데 여기선 다 노출된 상태 아니냐.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한국인 전문가를 포함해 오염수를 검증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한 게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도쿄전력이 퍼다 준 물을 보는 게 아니라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해조류·멍게 등 걷어내서 생체와 진흙더미에 있는 것까지 가져와야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관방장관이 마셔도 된다는 그 물은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03.31 I 김화빈 기자
"시계에 진심" 한동훈 빈티지 시계는
  • "시계에 진심" 한동훈 빈티지 시계는[누구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시계 마니아로 유명한 한 장관은 이날 프랑스 시계 브랜드 ‘페바’의 빈티지 시계를 착용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타임피스)한 장관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한 장관이 이날 착용한 시계는 프랑스 ‘페바 점프 아워’ 시계로 지난 1970년대 프랑스에서 수입돼 국내에서 조립한 수동시계다. 검은색 가죽 밴드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된 이 시계는 ‘시’와 ‘분’이 시침과 분침이 아닌 숫자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게 특징이다. 붉은색 문자판에는 페바 브랜드와 함께 ‘디지털’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태엽을 감아야만 구동이 된다. 빈티지 시계 전문업체 타임피스에 따르면 쿼츠 시계 대중화가 시작된 1970년대에 기계식 시계보다 쿼츠 시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자시계 디자인을 모방한 기계식 시계가 제작되곤 했다. 이에 현재 약 50년이 넘은 시계는 소수 시계 마니아가 수집하는 빈티지 시계로 입소문이 나 있다. 현재 이 제품은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조차 모두 품절 상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시티즌)패션업계에서는 한 장관의 평소 스타일과 착용하는 아이템에 주목한다. 특히 그는 시계 수집가들이 열광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인 군용 시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100년 역사의 일본 3대 시계 브랜드 시티즌의 ‘에코 드라이브 밀리터리’ 그린 모델을 착용했다. 깔끔한 프레임의 쿼츠 시계는 태양광 뿐만 아니라 인공조명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완충 시 최소 6개월간 구동되는 시티즌의 대표 기술 ‘에코 드라이브’를 적용했다.특히 패브릭 소재 나토 밴드로 군용 시계에서 느낄 수 있는 밀리터리한 감성이 더해졌다. 나토 밴드는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이 착용한 시곗줄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현재는 통상 직물 조직으로 만든 시곗줄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아니지만 출시 당시 가격은 약 270달러(한화 33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지난해 5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와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베이지색 나토 밴드를 끼운 빈티지 시계를 차고 나와 화제가 됐다. 당시 한 장관 시계가 포착된 사진을 보면 시계 다이얼에 브랜드가 표기돼 있지 않다. 시계 전문가들은 한 장관의 시계가 지난 1939년에 나온 ATP(The Army Trade Pattern) 시리즈 스위스산 군용 시계로 추정했다.
2023.03.31 I 백주아 기자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에 내린 신 전 대표는 ‘테라 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티몬 결제수단으로 채택되도록 청탁한 혐의 인정하는지’, ‘테라 루나 폭락 가능성 알고도 발행했는지’, ‘영장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다른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검찰이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두 번째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한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사들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그는 권도형 대표와 공범으로 꼽히는 핵심 인물로, 신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 권 대표를 국내로 데려올 명분이 한층 더 높아질 방침이다.
2023.03.30 I 조민정 기자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정통성·대중성 다 잡을까
  •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정통성·대중성 다 잡을까
  •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정통성과 대중성을 함께 표방하는 영화제로 거듭나겠다.”올해로 24회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정통성과 대중성 두 토끼를 다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다.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및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전주국제영화제가 23회까지 잘 이어왔는데,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 영화제를 더욱 빛내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범기 조직위원장,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문석·문성경·전진수 프로그래머, 박태준 전주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서가 참석했다.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젊은 신인 감독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독립예술영화를 표방하고, 영화에 관심있는 젊은 신인 감독이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발족해 기업인들과 영화팬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더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영화제를 재밌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영화제를 이끌게 됐는데,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잘 이겨내겠다”며 “훌륭한 영화제,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화제 행정 경험이 전무한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을 향한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 25년 넘게 상업영화만 해온 정준호에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기면, 영화제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영화계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상업영화지만 25년 넘게 많은 영화에 참여했고 대중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영화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력에 의해 이 자리를 맡은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전주국제영화제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주시민과 대중이 함께 더 어울릴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준호는 “영화제에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전주국제영화제가 단 0.1%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42개국 247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월드 프리미어 66편, 인터내셔설 프리미어 7편, 아시아 프리미어 60편, 코리안 프리미어 50편, 온라인 상영작 38편(동의한 한국 단편만 진행)이다.영화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작은 장 피에르 다르덴·뤽 다르덴 감독의 ‘토리와 로키타’(벨기에)다. ‘토리와 로키타’는 벨기에를 배경으로 한 소외된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폐막작은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한국)다. 김애란 작가의 동명 단편 소설을 영화화했다. 배우 박하선, 전석호, 김남희, 문우진 등이 출연한다.‘국제경쟁’ 부문에서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작품 중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예심을 거쳐 선정된 총 10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올해는 다큐멘터리가 강세를 보였던 예년과 달리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극영화들과 독특한 영상미를 지닌 실험적인 작품들이 선정됐다.‘한국경쟁’ 부문에 출품된 작품은 총 111편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퀴어, SF적 상상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각기 다른 색채의 영화들이 대거 출품됐다.‘한국단편경쟁’ 부문에 출품된 25편은 주제부터 작업 방식까지 팬데믹의 영향 아래 놓인 작품이 대거 선정됐다. 가정과 사회 안팎의 돌봄을 고민하는 영화가 대세를 이뤘고, 영화에 관한 영화들도 다수 선정돼 눈길을 끈다.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03.30 I 윤기백 기자
정준호 "전주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중책… 민폐 안 끼칠 것"
  • 정준호 "전주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중책… 민폐 안 끼칠 것"
  •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가 단 0.1%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배우 정준호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정준호는 29일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및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전주국제영화제가 23회까지 잘 이어온 것을 이어받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 영화제를 빛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준호가 공동집행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영화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정준호의 영화제 행정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정준호와 함께 영화제의 출범부터 조직위에 몸담았던 민성욱 부집행위원장을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공동집행위원장을 발표하면서 “전주국제영화제는 시네필의 사랑을 받는 영화제로 성장했으나 다른 한편 일반 대중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제일 수 있다는 견해가 공존했다”며 “이번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정체성 확립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조직위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영화계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끊임없이 보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준호를 향한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영화계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기사로 봤다”며 “상업영화지만 25년 넘게 많은 영화에 참여했고 대중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영화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님을 이번 계기로 처음 봤다. 압력에 의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전주국제영화제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주시민과 대중이 함께 더 어울릴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준호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영화제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주국제영화제가 계속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3.03.30 I 윤기백 기자
정의당 이탈에 길 잃은 `쌍특검`, 4월에도 가시밭길
  • 정의당 이탈에 길 잃은 `쌍특검`, 4월에도 가시밭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0일 열린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등 국회법 절차를 밟아 특검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50억 클럽의 빠른 논의를 촉구했지만 여권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50억 클럽만 떼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4월 중 특검 처리도 시계제로 상태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앞서 2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의 법사위 상정에 합의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무산됐다.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따라 특검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 자체가 정쟁거리로 격화하면 안 된다”며 “타협과 협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국회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이 이미 재판 중인 상황에 특검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란 이유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한 축 아닌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핵심배임을 감추기 위한 로비로서 부속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특검에 반대해 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50억 클럽) 수사대상을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자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하다 보면 결국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여권 인사들의 수사가 차이가 난다며 ‘편파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편파수사’ 의혹을 들자 한 장관은 “특검이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벗어나려다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며 “이젠 설득은 안 통하고 압박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특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 제안설명을 하며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 심사를 마쳐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으로 4월 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3.03.30 I 이수빈 기자
김재원 '실언' 사과했지만…與지도부, 제식구 감싸기 논란
  • 김재원 '실언' 사과했지만…與지도부, 제식구 감싸기 논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사과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논란성 발언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또 당 안팎에서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지도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우파 진영의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도 전광훈 목사 예배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가 한 차례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다 저의 잘못”이라며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당선에 전 목사의 역할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점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전 목사님이 입당시킨 우리 당의 당원 숫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5·18 발언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당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김 최고위원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의 지지율은 더욱 폭락한다”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촉구했다. 다만 지도부는 제명 등의 강경 조치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김기현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SNS 글을 포함해 세 차례 사과했고 오늘 공개적으로 구두 사과했다”며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간의 발언이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언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차후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3.30 I 이유림 기자
전두환 손자, 31일 광주서 첫발…어디 향하나 보니
  • 전두환 손자, 31일 광주서 첫발…어디 향하나 보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병력을 동원해 정권을 찬탈한 전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27)씨가 광주에서 본격적인 사죄 행보에 나선다. 30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씨는 오는 31일 오전 9시50분쯤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차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서울=뉴스1)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어 ‘5월 광주 학살’을 사죄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됐다. 기자회견에는 5·18민주화운동 유족과 부상자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전씨는 기자회견 후 5·18기념공원 내에 위치한 피해자 4296명의 위패가 간직된 추모승화공간을 방문한 뒤 낮 12시쯤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로 향한다. 그는 5·18 최초 희생자인 고(故) 김경철 열사와 공식 사망자 중 가장 어린 ‘오월의 막내’ 전재수 군의 묘소를 찾아 참배한다. 또 5·18 진상규명 의지를 담아 행방불명자들의 영령들이 자리한 묘소도 찾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광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와 인사하고 있다.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 광주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간단한 방문 소감 등을 밝혔다.그는 광주에 온 소감으로 “(광주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이렇게 많은 분이 환영하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전씨는 “(광주에 온 것은)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비롯, 상처받은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주고 싶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을 향해 “저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라”며 “최소한 진정으로 사죄하면 좋겠다”고 했다.
2023.03.30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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