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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막대한 청정기술 개발비용에 허덕…"美·EU처럼 정부 지원 늘려야"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21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해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는 윤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제시한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점 등을 총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 부문에 대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14.5%에서 11.4%로 3.1%포인트(810만t) 낮췄지만 산업계는 웃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낮춰준 목표치마저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삼으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2030년 목표 낮췄지만…산업계 부담은 여전2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정부가‘2030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종전 11.4%로 낮췄다. 산업계는 현재의 청정기술 개발 속도 등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의 감축률이 5%가 한계라는 입장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3대 산업의 경우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한, 탄소배출을 줄일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이 국내 생산을 줄이면 연관 산업도 공급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은 “산업계도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과 원료 수급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포스코는 20조원을 투입해 석탄 대신 수소로 철강 제품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 이른바 ‘하이렉스(HyREX)’ 제철소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순항하더라도 2031년 착공해 2033년부터 연 250만t의 철강을 생산하는 게 한계다. 2030년까지의 정부 감축 목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기업들도 탄소중립 시대에서의 생존법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NDC 목표는 구속력 없는 선언적 목표라지만,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압력은 당장 코앞에 닥쳐온 실질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EU는 작년 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철강 탄소 다배출 수입 제품에 대해 별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수입 제품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작년 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기후클럽’을 창설했다.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톱다운(Top-down) 형태의 국제적 규범화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속화할 조짐”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도 강화 등 탄소가격 부과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30년이 되면 국제 무역규범은 탈탄소로 옮겨갈 것”이라며 “이대로면 우리 기업,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탄소중립 부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해법은 청정기술 개발 촉진…“정부 지원 절실”전문가들은 청정기술 개발 촉진을 해법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기술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철강업계는 현 고로 방식에서 전기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수소환원제철 등 청정 신기술을 도입하고, 석유화학은 원료를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나프타) 대신 바이오로 전환하고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시멘트 산업도 현재 유연탄을 사용하는 연료 일부를 폐합성수지로 대체하거나, 석회석 연료에 혼합재를 사용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이 기술들이 대부분 아직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전 단계라는 점이다. 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막대한 전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주요국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EU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확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총 3910억달러(약 550조원)의 탄소중립 예산을 반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의 1년치 예산에 조금 모자라는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EU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공개했다.우리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달성을 위해 5년간 9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 계획은 총량만 나왔을 뿐, 철강 등 업종별로 어떻게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현 시점에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기 난감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은 (목표치 변경과 무관하게)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장의 (전환)비용 부담 고민이 크다”면서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은 채 탄소중립에 나서려면 미국, EU 같은 대규모 예산 및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미국과 EU의 관련 법안 내용을 보면 자국 기업 경쟁력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명백한 방향이 있다”며 “우리도 정부 지원 아래 관련 기술·산업을 주도한다면 해외 시장 진출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포스코의 친환경 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개요. (사진=포스코)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임술(일경언론문화재단 이사장)씨 별세, 윤영·윤기숙·윤기원씨 조부상, 이미옥씨 시부상 = 2일 오전 7시2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장지 시안공원묘원 ☎ 02-3410-6907▲김영신씨 별세, 송재우(외교부 대변인실 공보팀장)씨 모친상 = 2일,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13시, 장지 벽제승화원 ☎ 031-951-7405▲강양길씨 별세, 윤종덕(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씨 장인상 = 2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카톨릭 군위묘원 ☎ 053-940-8193▲민병일씨 별세, 장우창(전 교육공무원)·우철(프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희순·명순·유순씨 모친상, 김효순(주부)·진귀옥(플러스약국 약사)씨 시모상, 박도숙(자영업)·박종관(홍성브레이크 본부장)·이학천(차병원 서울역센터 임상교수)씨 장모상 = 1일 오후 9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 02-2258-5953▲유상순씨 별세, 정환승(한국외대 태국어통번역학과 교수)·환창·환경·현숙·현옥·현분씨 모친상, 정리나(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응규(LG에너지솔루션 책임)씨 조모상 = 2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6호실, 발인 4일 오전 4시30분 ☎ 02-2215-4444▲정교훈씨 별세, 정성철·윤철·금숙·미란·년순씨 부친상, 윤종빈·홍성우(연합뉴스 금융팀 부장)·박형수씨 장인상 = 2일, 보람 의정부 장례식장 4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장지 성남 장례문화사업소 ☎ 031-851-4444▲양재설씨 별세, 양의석·효석(비즈워치 부국장)·은영 씨 부친상, 민성기 씨 장인상 = 1일,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오전 11시, 장지 광릉추모공원 ☎ 02-2227-7569▲김주(수생당한의원장)씨 별세, 한경자씨 남편상, 김희정·순정(성신여중 교사)·연정(이화여대 컴퓨터공학전공 교수)씨 부친상, 이해준(부산대 전기공학과 교수)씨 빙부상 = 2일 오전 8시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경찰 “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가상화폐 노린 계획 범죄”(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은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가상화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자료=뉴스1)◇“코인 노린 목적 범행 진술…2~3개월 전부터 준비”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A(30·무직)씨는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원 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진술과 행적을 볼 때 사전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 재산을 노린 청부살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 직접 범행에 나선 A씨와 B(36·주류회사 직원)는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다. 그러나 C(35·법률사무소 직원)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A씨와 B씨에게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범행 도구 등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약 3600만원 규모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5분께, B씨는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각각 체포됐다.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됐다.서울 수서경찰서(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자택 근처 대기하다 납치…현금 쓰고·환복하며 경찰 추적 피해”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강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회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피해자 자택 근처에서 대기한 후 오후 7시께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해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태웠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 접수 7분 만인 11시 53분께 현장에 도착해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와 소유주를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신고 접수 3분 만인 11시 49분께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수사에는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대전청, 충북청 등 인력 172명이 동원됐다.이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서울톨게이트, 마성IC, 용인, 유성을 거쳐 대전 대덕구로 이동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에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30분께 B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갈아타고 충북 충주시로 도주했다. 이들은 다시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시로 이동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도보 및 택시를 번갈아 타며 도주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옷을 구매해 갈아입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대전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도구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확보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차량에서는 혈흔과 함께 고무망치,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동기를 조사한 후 신상공개 의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C씨 진술과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수사팀을 보강할 것”이라며 “코인 관련성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지원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민재 직접 사과 "손흥민과 불화? 내가 오해했고 생각 짧았다"
-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고개를 숙였다.김민재는 1일 소속사인 오렌지볼을 통해 공식입장을 직접 전했다. 가장 먼저 대표팀 주장이자 선배 손흥민(토트넘)과 SNS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으면서 생긴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다. 김민재는 “내가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다”며 “흥민이 형이 항상 대표팀 소집이 끝나면 그런 글을 올리는데 제가 전날 진행했던 인터뷰 때문에 오해했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면서 “흥민이 형에게 따로 연락해 사과를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김민재는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전을 마치고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서만 신경을 쓰고 싶다”며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김민재와 손흥민은 서로의 SNS 계정 팔로우를 끊으면서 갈등 논란이 불거졌다. 나중에 다시 서로 팔로우를 다시 했지만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우루과이전 이후 인터뷰에서 관련에서도 다시 진심의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김민재는 “계속 전달이 잘못돼 사실들과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겠다”며 “저는 대표팀에서 항상 열심히 하자는 마음가짐이었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하고자 했다. 단 한 번도 자부심과 책임감 없이 뛴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단기간에 좋은 팀에 가게 되면서 대중들과 미디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이전에 대표팀에서 했던 것들이 어려워졌고, 실점 장면에서의 상황들에 대해 더 예민해졌다. 더 잘해야겠다는 압박 속에 스트레스가 있어 실언을 했다”고 털어놓았다.김민재는 “대표팀에서 뛰는 것이 그만큼 책임감 가져야 하는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단연코 국가대표팀에서 뛰면서 단 한 번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동장에 나가본 적 없다”고 확고하게 말했다.또한 “대표팀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소집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거나, 경기를 쉬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표팀에 와서 경기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 다시 한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실언을 해 혼란 드린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민재는 “대표팀 내 96라인들이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말은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끝으로 김민재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국가대표의 무게감을 느꼈다”며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으로 흥행하고 있고 수많은 팬분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잘못으로 불미스러운 말들과 소문들이 나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고개 숙였다.이어 “그동안 제가 인터뷰를 피하고, 기자분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했다. 매 이적 시기마다 여러 가지 이적설로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어떤 선수에게나 이적 시기때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을 혼자 예민하게 생각했고 스트레스 받았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어려서 철이 없었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벚꽃놀이 가야 햐는데…' 초미세먼지·건조 주의보에 '울상'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르게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이 꽃놀이를 서두르고 있다. 빨라야 4월 초순에나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점쳤는데, 예상보다 빨리 핀 벚꽃에 행사를 계획하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급기야 최근 한반도를 덮친 초미세먼지에다 건조 경보까지 잇따르면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국내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에서 관광객이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 고온현상으로 따스한 날이 일찍 찾아오면서 벚꽃은 예년보다 최고 2주 가까이 당겨진 상황이다. 당초 4월 초·중순 정도를 벚꽃 만개 시기로 봤던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시민들도 이번주를 기점으로 대거 꽃구경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한반도를 자욱하게 덮고 있는 초미세먼지가 걱정거리다. 기상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 북부·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인천 서부 2개 구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서구·동구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전국에 내려진 건조 경보도 신경 써야 한다. 기상청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서남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 등 서울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를 발효했다. 건조경보는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2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동남·동북권에는 전날 오전 9시부터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이 밖에도 남양주·광명·군포·의왕·동두천·과천 등 경기지역과 여수·고흥·화순·담양·장성·장흥·강진·곡성 등 전남지역, 서산·당진·보령·태안·서천 등 충남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는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각각 35%, 2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