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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예견한 김혜수, 뱅크런은 막지 못했다[씬(scene)나는 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에 근무 중인 한시현(김혜수)은 한국의 불안한 경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백방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만다. (사진=CJ ENM)“30대 기업 중 3곳, 100대 기업 중에서는 20곳이 도산했고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200여개 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배경으로 한국은행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영화 ‘국가 부도의 날’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다뤘습니다. 미리 외환위기를 예견한 한시현(김혜수)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재정국 차관(조우진), 위기를 이용해 큰 이익을 거두는 윤학진(유아인)을 중심으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외국인 투자금 회수, 기업 유동성 위기가 금융까지외환보유고의 급감 등 한국 경제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한시현은 시중은행들과 기업들을 다닌 결과 예삿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당시 1위 기업인 대우그룹의 부도를 기점으로 경제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우리가 직접 겪은 외환위기의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화는 개봉 당시 실제 외환위기가 벌어졌던 상황을 다르게 묘사했다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정국 차관이 재벌들과 결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픽션(허구)이 가미됐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죠. 영화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분별한 대출 확장과 은행의 안일한 심사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도록 한 원흉으로 지목되는 재정국 차관(조우진). 이면엔 재벌과의 결탁이 있다고 영화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진=CJ ENM)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가 불거지고 부실채권의 규모가 늘어나자 결국 금융회사들이 도산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제 위기가 불거졌던 동남아의 여파도 큽니다. 영화에서 한은 직원은 “종금사들이 저리에 가져온 동남아 채권 중심으로 환수가 시작돼 종금사가 망하면 종금사가 보유한 시중은행 어음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시중은행 부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동남아 채권에 투자한 종금사의 부실이 시중은행으로 연쇄 발생할 수 있던 말입니다.영화는 위기가 현실화하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의 장면으로 표현합니다. 김혜수의 오빠인 갑수(허준호)는 작은 제조기업을 운영하는데 납품을 하려던 미도파의 부도로 공장과 집이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두 번째 장면은 고려종합금융의 아수라장입니다. 채권 투자 손실을 입은 고려종금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고객들은 창구로 몰려가 예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갚을 돈이 없는 고려종금이 돌려줄 돈은 없겠죠.모두가 망한건 아니었습니다. 종금사에 근무하던 윤학진은 달러 매입, 옵션 투자 등을 통해 떼돈을 법니다. 위기가 현실화한 이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죠.◇스마트폰으로 간단 처리, 창구 찾을 필요 없다만약 지금도 금융회사들의 부도 위기감이 커질 경우 영화 속 고려종금 객장처럼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난장판이 펼쳐질까요? 금융권 관계자들은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1990년대와 달리 지금은 웬만한 금융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고객들은 당장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에 찾아가기보다는 모바일 뱅킹으로 신속히 투자금을 먼저 빼겠죠.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보면 이런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SVB는 자금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를 알게 된 고객들이 재빨리 돈을 빼내는 일명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발생해 도산하게 됩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SVB 위기가 발생한 지난달 9일 인출액은 420억달러, 한국 돈으로 54조원대에 달했습니다. 이후 10일 고객들이 인출하려고 했던 예금액은 1000억달러(약 130조원)으로 이틀간 184조원 가량의 인출 시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위기를 감지하고 돈을 벌 계획에 돌입하는 윤학진(유아인). 큰 이익을 거두지만 반대로는 씁쓸함을 느끼는 인물로 묘사된다. 다만 최근 현실에서는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진=CJ ENM)최근 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국내도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SVB 사태 이후 토스뱅크, 새마을금고, OK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이 잇따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뱅크런이 있다는 ‘지라시’ 형태의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각사들은 부실이 현실화하지도 않았고 뱅크런 사태도 없다며 소문 진화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들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자 일부 고객들은 실제로 돈을 인출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예금 인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몇분이 걸리지도 않죠. 근거 없는 소문에 금융회사들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것도 이처럼 뱅크런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한국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디지털뱅킹이 훨씬 더 보급된 상태”라며 “SVB와 유사한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아마도 미국보다 100배 빠르게 예금이 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신인도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도 되지 않게 탄탄합니다.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이 다시 구제금융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겠죠.다만 금융시장의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을 잠재우는 대책은 시급해 보입니다. 공포감은 언제든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도 강력히 차단해야 하겠습니다.[영화 평점 3.5점, 경제 평점 4.0점(5점 만점)]영화 ‘국가 부도의 날’ 포스터. (사진=CJ ENM)
- 이재명 말도 안 듣는 `개딸`…지지자인가 훌리건인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개딸’. 개혁의 딸의 준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말합니다. 특히 지난 3·9 대선 전후로 민주당에 입당한 20만 명의 신규 당원 중 다수를 이루는 2030세대 여성 ‘팬덤’을 뜻합니다.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개혁을 이루겠다며 스스로를 ‘개딸’이라 칭했죠. ‘개딸’의 화력은 생각보다 컸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대 전당대회 판세를 흔든 것이 대표적 사례죠. 당심과 민심의 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여론조사 반영 확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당헌 개정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개딸’의 개념은 이제 단순히 2030 여성을 넘어 이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여성으로 확장됐습니다.다만 이들의 행보가 마냥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대표와 다른 견해를 표출하는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문자폭탄과 퇴진 시위 등은 당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죠. 최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까지 나섰었죠.거세지는 이들의 행보에 이 대표도 “이재명의 동지라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 분들이라면 내부 공격과 갈등 대신 설득과 화합의 길에 앞장서 줘달라”며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그 수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당원들의 목소릴에 귀 기이울이지 않는 ‘의원들의 반성’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당 내홍을 수습하기도 바쁜 민주당이지만 ‘개딸’과의 소통도 시급한 모양새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8일 인천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명계’를 향한 개딸의 공세, 반복된 이재명의 다그침개딸의 주 타깃은 이 대표를 앞장서 돕지 않거나,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는 비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대표적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을 향해 하루 최대 2000통의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죠. 홍 의원의 지역사무실까지 찾아가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는 대자보로 도배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부터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이들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과 달리 30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오자 개딸들은 분노했습니다. 표결 직후,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이 나올 때 마다 욕설이 섞인 말을 쏟아냈죠. ‘민주당 낙선명단’ 등 자료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유추되는 의원들의 명단은 문자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도배됐습니다. 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 이탈표 규탄 집회를 하며 수박 풍선을 터뜨리기도 했죠.거세지는 이들의 행보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개딸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또 지난 3월 이원욱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열었죠.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反)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며 “특히 ‘악마화’를 위해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행동”이라며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과 모욕,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감만 쌓일 뿐”이라고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가 담긴 대자보가 붙여졌다.(사진=홍영표 의원실 제공)◇野중진까지 나섰지만…개딸 “왜 지지자에게 뭐라 하나”이 대표의 말도 듣지 않는 탓이었을까요.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지난 14일 개딸을 만나 비명계를 향한 과도한 비판과 악의적 비난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상희, 우원식, 정성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열린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 과정에 대해 당원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당원들은 그간의 불만을 여과없이 쏟아냈죠.이는 앞서 민주당 4선 의원들이 기획했던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 버스에 올라가는 등 과격 시위를 하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것에서 유래되기도 했죠.정 의원은 “정당 정치는 추구하는 노선,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늘 말하듯 작은 차이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표, 가치, 노선이 비슷하다면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안 뛴 것 아니냐고 질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통 방식이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너무 지나친 소통 방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그러나 ‘개딸’을 포함한 열성 당원들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개딸’이 아닌 비명계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비판을 막는 것에 대해 불만을 서슴없이 표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씨는 “당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주권자.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왜 당원이 내려와야 하나’”라며 “의원들이 먼저 반성하는 게 정치인 자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를 향해 하는 수사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이 대표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왜 이 대표를 지키려 하는 지지자를 향해 공격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죠.또 다른 참석자인 임모씨는 “(개딸을) 악성 훌리건, 팬덤으로 얘기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으로 됐나. ‘노빠’로 되지 않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빠’가 만들었다. 그럼 이 대표도 ‘개딸’ 즉, 적극 지지자를 통해 대선 후보가 된 것이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이 행사를 지켜본 한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원이라면, 자신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갖췄는지 돌아보면 좋겠다”고 짧은 평을 남겼습니다. 당원이 곧 당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개딸만이 당의 주인은 아니겠죠. 이 대표가 민주당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 비명계 인사를 지도부에 품은 결단이, 그 진심이 개딸들에게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듯합니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의 `개딸` "문빠가 文대통령 만들었듯…李대통령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은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을 만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과도한 비판과 악의적 비난의 자제를 요청했다. 문자 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당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다.다만 개딸들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킨 것은 비명계 의원들이라 주장하며 당내 의원들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이 대표에 대한 ‘비토’를 놓는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8일 인천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희, 우원식, 정성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열린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앞서 민주당 4선 의원들이 기획했던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의 연장이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 버스에 올라가는 등 과격 시위를 하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것에서 나오게 됐다.우 의원은 “당의 단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최근 당내 분란 상황이 걱정됐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오고 서로 단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대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정 의원은 “정당 정치는 추구하는 노선,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늘 말하듯 작은 차이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표, 가치, 노선이 비슷하다면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안 뛴 것 아니냐고 질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통 방식이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너무 지나친 소통 방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개딸’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비명계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제 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모씨는 “당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주권자.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왜 당원이 내려와야 하나’”라며 “의원들이 먼저 반성하는 게 정치인 자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씨는 “‘개딸’이 불편하다면 ‘잼딸’(이재명의 딸)이라 하겠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입당을 하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를 향해 하는 수사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이 대표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왜 이 대표를 지키려 하는 지지자를 향해 공격하나”라고 질타했다. 한 여성 당원은 마이크를 잡고 “이 대표 혼자 대선을 치렀다. 너무 불쌍하더라”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인 임모씨는 “(개딸을) 악성 훌리건, 팬덤으로 얘기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으로 됐나. ‘노빠’로 되지 않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빠’가 만들었다. 그럼 이 대표도 ‘개딸’ 즉, 적극 지지자를 통해 대선 후보가 된 것이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모씨는 “현재의 의석를 가지고도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재벌 개혁을 전혀 못 한 원인이 특정 계파에 속한 정치인에 있다고 본다”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10만 명까지 갔다는 것은 당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 여성 당원은 “옛날 전두환, 이명박이 우리에게 물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이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으로 우리의 흐름을 꺾으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다음번에는 우원식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4년 ‘3선 동일 지역 연임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여러분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무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당원도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이나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일문일답]"챗GPT 국내 이용자 220만명…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든다는 구상이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세, 지방세, 복지 신청을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분산돼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정부 서비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없애는 ‘관공서 제출서류 제로화’를 통해 연간 2조원을 아낀다.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 백브리핑 / 연합뉴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는 모두 없애 국민 행복 플랫폼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기관이 원팀으로 뛰는 정부 혁신 플랫폼으로, 기업에는 무한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오픈AI 측과 소통 창구가 개설됐고, (질의에 대해) 간단한 응답이 왔다”며 “챗GPT를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는 22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다음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과 일문일답.-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의 몇 %?△(고진) 현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3500개다. 그 중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옮겨가 로그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1500개다. 그 부분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의미에서 1500개를 목표로 제시했다.-통합 서비스 과정에서 인력, 예산 확보 등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나.△(고진)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예산 집행 권한이 없는 위원회다. 단지 주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다. 행안부의 정부24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다.-정부 전용 초거대 AI는 자체 개발하는 건가 아니면 민간 서비스를 선정해 도입하는 건가.△(고진) 구축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도입하겠다고 썼다. 민간이 가진 초거대 AI를 정부 전용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거다. 정부가 이미 공개해 놓은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초거대 AI가 있을 수 있고, 정부 내부의 비공개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더 확장된 버전의 정부 전용 AI가 있을 수 있다. 정부 내부 데이터로 트레이닝된 초거대 AI는 민간 클라우드에 존재하더라도 (다른 시스템과) 별도로 분리할 것이다.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로 전문 특화 분야 세계 1위에 도전한다고 했는데.△(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 데이터가 오래 전부터 잘 돼 있다. 의료 등 분야에 특화해 세계 1위로 나간다든지 하는 전략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오픈AI와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어떤 게 논의될 수 있을지.△(고학수) 아주 기본적인 연락 창구가 마련된 단계다. 저희가 문의하고자 했던 것은 챗GPT 모델에 한국의 데이터가 활용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 등이다.-오픈AI 외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도 AI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을텐데 개인정보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고학수)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들이 앞으로 더 나오고 한국에서도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외국 거대 언어모델에 반영돼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더 넓게는 외국에서 한국 데이터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집해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게 맞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샘 알트먼 오픈AI 창업자의 방한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종호 장관님과) 조율되고 있는지.△(이) 그 분이 한국에 온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면담할 의향이 있다.
- "불지 않아도 됩니다"…한낮 '스쿨존 음주단속' 동행해보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입니다, (입바람) 불지 않으셔도 됩니다. ‘삐빅’.”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14일 오후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간선도로. 대낮이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교통경찰관 12명과 경찰차 5대, 신형 음주감지기 12개를 총동원해 이곳을 오가는 수백대 차량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일반 승용차 외 버스와 택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이날 고은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약 1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동행 취재한 결과, 약 200대 이상의 통행 차량 중 적발 사례는 다행히도 1건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안내하며 한 여성 운전자에게 흡입식 신형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자 ‘삐빅’ 음성과 함께 ‘빨간불’이 점등됐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지난 2020년부터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흡입식 음주감지기는 호흡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적색등이, 감지되지 않으면 청색등이 켜진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면허 정지)다.이날 1차적으로 감지된 한 여성 운전자는 가글(구강청결제)의 영향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차량에서 내리게 해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각각 다른 2대의 감지기로 재측정했다. 결과는 ‘파란불’(정상). 잠시 긴장한 표정을 보였던 이 운전자는 재측정 결과를 본 뒤 이내 안심한 듯 미소를 보이며 떠났다.교통경찰관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청결제와 졸음운전 방지 껌 등 제품을 사용할 경우 종종 음주운전으로 감지되기도 한다”면서 “이 경우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음주감지기와 기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을 하는데, 실제 술을 마셨으면 물로 헹궈도 호흡에서 알코올이 계속 분출되기 때문에 적발된다”고 설명했다.이날 낮 시간대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청이 다음달 말까지 7주간 실시하는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 차원으로 이뤄졌다.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을 덮쳐 9살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등이 계기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선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고은초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을 찾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음주운전 가해자는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분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약 20분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받으며 점검하고 일선 교통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이날 현장을 지휘한 한태동 서대문경찰서 교통과장에게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하면 (운전자들이) 거부하지 않고 잘 응하느냐”고 물었고, 한 과장은 “잘 따라주고 있고 (경찰도) 최대한 친절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특별단속에 맞춰 고은초 녹색어머니회도 현장에서 경찰과 협업해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한 하굣길을 안내했다. 고지선(42) 고은초 녹색어머니회장은 “(대전 스쿨존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 엄마로서 남일 같지 않아 많이 울었다”면서 “더이상의 음주운전이 없도록 평상시 단속과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 한 전례가 없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지난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주 전 원내대표는 “정상 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팩트체크했다. 한일정상회담(출처=연합뉴스) ◇13~20대 국정조사서 정상외교 대상으로 한 적 없어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매년 9~10월에 한 달 동안 열린다. 반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국정조사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규정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유신헌법의 후속 조치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1988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다. 주 전 원내대표가 13대 국회를 기준점으로 삼은 이유다. 출처: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 1948~2020(표 =이정민 인턴기자) 국회사무처가 2020년 펴낸 ‘의정자료집: 1948~2020’을 토대로 13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를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13대부터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16대 국회 때 2번 실시된 ‘공적자금의 유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번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20대 국회 때 실시한 국정조사 중 정상 외교를 대상으로 한 적 없다는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 전 원내대표가 근거로 내세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도 살펴봤다.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다.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출이 의무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처럼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예외를 뒀다. 국회사무처가 2021년 펴낸 ‘국정감사·조사 편람’에도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살펴보니..13~21대 국회에서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을 두고 실시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반복해 왔다. 대외 협상 관련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살펴봤다.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등 증인들이 진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2005년 17대 국회 때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정부가 맺은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진 첫 사례였다. 핵심 쟁점은 이면 합의 여부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쌀이 아닌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5개국과 부가합의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당시에도 대외 협상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접근은 허용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국익 운운하며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므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35일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 참여한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이다. 결국 당시 여야 각당이 자체 보고서를 냈다.당시 문서 공개 거부와 관련된 사법부 판결도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쌀 협상 관련 서류를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여 비밀로 분류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 사전 정보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는 모습(출처=연합뉴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 실효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에 약속해 줬던 것으로 현 정부에서 시작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요구서에 "정부는 추가협의,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당시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 면담 내용, 양측 간 협의 내용 등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공개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밀 사안"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의 핵심 자료인 정부 문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열람도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국정조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해당 국정조사는 국무총리 출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일각에서는 국가 기밀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반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상 간 회담이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평론가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이라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안보,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은 영토와 민생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회담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보복 예고한 전과 18범 '잔꾀' 통할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과 18범으로, 출소 3개월 만에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양형 기준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는 등 의사 결정에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데 대해 “피해자에게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1심에서 가해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살인으로 평가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인 상황이어서 6년에서 20년 정도까지 양형할 수 있는데 법원에선 12년을 선고한 거다. 강간치상으로 기소됐던 것보다는 오히려 형이 더 세게 나오고 양형 기준도 오히려 더 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잔꾀를 부려서 좀 더 경한 처벌을 꾀했던 가해자에게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살인미수를 저지른 거구나’라면서 더 중하게 처벌한 경우”라고 부연했다.이 변호사는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정황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 판결문에 그렇게 기재하지 않을 뿐, 이 얘기들은 재판에서도 오고 갔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가 의심되고 중한 고의가 있다는 점은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항소심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공분을 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 주변 증언들이 받아들여져서 좀 더 무겁게 처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 정도를 재판부에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도 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난 반향,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를 오가면서 혹은 익숙한 공간을 오가면서 느낄 불안감 등 사회에 미친 악영향까지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가중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A씨가 출소 후 보복을 예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주변 사람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면, 사건 관련 증인에게 보낸 보복 예고이기 때문에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예를 들어 (이 사건 관련 A씨 지인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보도된 바가 있다면, 피해자가 (그 내용을) CD 등으로 제작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봐라, 난 오늘도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다. 12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권유했다.지난 8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16살이던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른 A씨는 2020년 폭력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지난해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20분 전부터 B씨 뒤를 따라 걸은 A씨는 B씨가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뛰어들어와 B씨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계속해서 폭행했고,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7분여 만에 다시 돌아와 B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B씨 측은 “당시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A씨는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피해자에게 꽂혀서 사고 쳤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피해자에게 항문 열창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의혹이 짙어졌다.지난달 15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쟁점은 범행 당시 CCTV에서 사라진 7분여 동안 성폭행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DNA 검사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실신한 뒤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양형 사유”라며 “단추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다면 의도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속옷에 대해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겉옷에서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 측이 추가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하지만 이후 속옷 DNA 검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에야 이뤄졌고, 속옷 전체가 아닌 밴드 부분을 닦은 면봉만 감정 의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피해자가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 일부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B씨에게 구호 조치했다”,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 “술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 A씨는 수감 중 “정신과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구치소 동기에겐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라면서 보복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한 그는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B씨는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가 생겼다.그는 이날 YTN을 통해 “어느 누가 성범죄 피해자이고 싶겠냐”며 “계속 의문점이 남아 있으니까 물음표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을 알리려고 했던 것도, 제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알리자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후로 예정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尹거부권 1호’ 양곡법 결국 폐기 산호법제정안도 같은 수순 밟나-닥사 “코인 상폐 후 1년간 재상장 금지”-한투증권 업계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종합-“물가안정” vs “금융안정”…엇박자에 시장 혼란만-인텔·ARM ‘파운드리동맹’ 2위 삼성전자 맹추격 하나△회사채시장 자금경색 경고음-한전채 이어 국채도 2분기 10조 더 발행…설 자리 사라지는 회사채-우량채만 팔려…자금조달 급한 중·저등급 기업 긴장-미수금만 12조…가스공사도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추진△종합-성장률 전망 하향, 경상수지 적자에…달러값 떨어져도 힘 못쓰는 원화-올리자니 경기, 내리자니 물가 걱정 기준금리 놓고 고민에 빠진 美연준-쟁점 법안 수두룩…‘거야 입법강행→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나-의사 공무원 이탈 막자…민간병원 수준 연봉 지급한다△묵힐수록 돈 된다…쏠쏠한 酒테크-홈술 늘자 불붙은 ‘리셀’…24만원 위스키, 바로 되파니 250만원-빈병 하나에 450만 원…‘희소성’에 취한다△정치-野 “모든 면에서 후퇴” 尹정부 1년 평가 혹독-시속 530km 속도로 날며 10cm 급유구 찾아 연결-與 ‘민생119’ 개점휴업…2주째 회의 없어-北, 통신 단절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고체연료 ICBM 가능성-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강원 이양수△경제-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추경호 “부동산 PF 이상징후 없다”-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고령화 묘책 될까-2월 국가수입, 작년보다 16조 덜 걷혀…‘세수 펑크’ 비상△금융-자고나면 사라졌던 은행 점포…5월부턴 마음대로 못 없앤다-은행원도 “모르겠는데요” 신용생명보험 홍보 부족-‘고객 돈’으로 서민금융 사회공헌 생색낸 은행들-“400% 고수익 코인” 유혹 후 입금하면 잠적…신종 사기 기증△Global-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간 시진핑…‘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뜻-中 수출 반년 만에 ‘깜짝 증가’-인도 1·2호 애플스토어 다음주 오픈…팀쿡 직접 챙길 듯-젤렌스키 SOS에…세계은행 ‘우크라 재건’ 2600억원 지원키로-빅테크 칼바람에 SVB사태까지…켈리포니아 30조원 적자 ‘된서리’△산업-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선언…“2030년 시총 23조 간다”-대구·광주 이어 경북에도…삼성전자 ‘C랩 삼각벨트’ 구축-삼성D 화질 ‘업’ LGD 투명도 ‘업’…초격차 OLED로 中 추격 따돌린다-현대차·기아, 1분기 질주 ‘통큰 투자’로 탄력붙인다△산업-“퓨어스템 국내 임상 3상 순항…1~2년 내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엔 ‘턱밑지방’ ᄊᆞ움-法 “퀄컴 갑질 맞다” 판결에…삼성·LG 반색-‘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에…네이버 일단 보류△소비자생활-롯데쇼핑 추월한 쿠팡, 이마트 턱밑 추격-공기흐름까지 관리…건강사료 비결-10대까지 명품 열광…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역대급 실적-11분 내 배달 완료…CU 로봇배송 현실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한발의 총성으로 中 현대미술 시작됐으나…△증권-곱버스에 2400억…개미들 코스피 하락에 베팅-올해 흑자전환 가시화 조선 빅3 주가에 순풍-3분기 연속 적자에 대주주는 자사주 남용…답 없는 한샘△증권-“저평가 배터리주 선별”…잘 나가는 중소형 펀드-“노후보장·시장활성화 ‘일석이조’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해야”-[IPO출사표]“국내 유일 ‘SW 검증 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제벗대로 ‘ESG 평가기준’ 바로 잡는다△부동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독주택시장 진출-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펄펄 끓는 휘경, 냉기 도는 수유…서울 아파트 청약 온도차△MICE-다양한 포트폴리오, IT업체급 기술력 업고…글로벌 마이스기업 꿈꾼다-컨벤션으로 영역 확장…‘콘펙스’ 성공모델 만들 것-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 전시산업 규모 세계 13위△여행-익사이팅 김해 2000년전 로맨스를 만나다△스포츠-“버디 더 많이하면 돼” 자신감 뿜어낸 김효주-개막 KPGA 1호 버디 ‘신인 김의인’…1호 이글 ‘매튜 네그리’-女배우 ‘김연경 효과’ 톡톡 평균시청률 남자부 2배가량-‘감독과 불화설’ 호날두, 모리뉴와 만나나-태극마크 잠시 반납하는 女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적-[공관에서 온 편지‘하늘이 내린 곳간’ 쓰촨성 청두-[기자수첩]공포가 위기 낳는다…‘뱅크런’ 음모론 경계해야△피플-마약 중독, 평생 짊어질 병…처벌만큼 예방·재활 중요-삼성·SK·현대차 등 6대 그룹 강릉 산불 성금 120억원 기부-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은, 중견기업 전담은행 지정해야”-비건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옳다고 확신”-김철중 SKIET 사장, 폴란드 생산기지 점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英런던대학과 공동연구-DL건설, 인천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후지필름, 인천관광공사와 출사 프로젝트-NC문화재단, 논산 청소년 창의활용공간 마련△사회-종이책보다 전자책…대학가 인쇄소 사라진다-“석 달간 평년 강수량 유지…남부 가뭄 점차 완화”-‘백현동 로비 혐의’ 김인섭 압박 검찰 칼끝, 이재명 턱밑까지-9번째 엠폭스 확진자…위기경보 ‘주의’ 격상-‘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최종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