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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때 살까?”…역사적 저점, 하반기 은행주 주가는
  • “쌀 때 살까?”…역사적 저점, 하반기 은행주 주가는
  •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 인출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초 크게 올랐던 은행주(금융지주)들의 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이자이익을 거두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금융당국의 은행권 혁신 압박과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커졌던 탓이다. 다만 은행주의 견조한 실적은 유지되고 있어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점이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다. 하반기 노려볼만한 은행주들을 살펴봤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높은 종목은 KB금융(105560)(4만7750원)다. 올해 1월 17일 5만9100원까지 올랐다가 1만원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신한투자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KB금융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업종 최선호주로 평가했다. KB금융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1조3300억원으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부합할 것으로 봤다. 순이자마진(NIM)도 1분기보가 2~3bp(1bp=0.01%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충당금 환입도 기대된다.올해 순이익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조900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올해 총주주환원율 33~35% 달성을 위한 자사주 매입·소각 예상 규모는 약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모멘텀 부재, 규제·실적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자본력과 이익체력 측면에서 방어력이 높고 차별화된 마진 흐름을 보이는 KB금융이 가장 편안한 선택지”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지주(086790) 주가는 6월 30일 기준 3만9200원으로 두 번째 높다. BNK투자증권은 하나금융지주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이 94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0%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NIM이 하반기 상승 전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락폭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되는 대손충당금 적립은 한화오션 충당금 환입 영향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익률은 9.3%로 매우 높을 전망이고 자사주 매입·소각 1500억원을 감안하면 총 주주환원율 33%가 예상된다”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어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0.3배, 3.1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신한지주(055550)는 올초 4만원대 주가를 시현하다가 6월 30일 3만4000원으로 낮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신한지주의 2분기 지배순이익은 1조2609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봤다.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특성상 카드 부문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데 올해 1분기까지 크게 상승했던 카드사 연체율이 2분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봤다. 은행 NIM은 1.63%로 전분기대비 4bp 상승할 전망이다.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1분기 NIM 움직임을 2분기에 일부 만회했다”며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 위주로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분기대비 1.0%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우리금융지주(316140)의 주가는 6월 30일 현재 1만1790원으로 4개 종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의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733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추가 충당금이라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때 순익은 8840억원이라고 추정했다.은행업종은 NIM 하락과 자산 성장 둔화, 대손비용 증가 등 주요 지표가 부정적인 사이클이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하단에 머물렀다는 판단이다.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중심의 우리금융지주 구성을 고려하면 현 국면에서는 대형 은행지주 중 가장 낮은 대손비용률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 기대 배당수익률이 대형 은행지주 중 가장 높은 7.1%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2023.07.01 I 이명철 기자
2나노로 TSMC 쫓는 삼성…관건은 고객사 확보
  • [테크Talk]2나노로 TSMC 쫓는 삼성…관건은 고객사 확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글로벌 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의 가전제품은 나날이 똑똑해지고 어려운 기술 용어도 뉴스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봐도 봐도 어렵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전자 산업, 그 속 이야기를 알기 쉽게 ‘톡(Talk)’해드립니다. <편집자주>삼성전자(005930)가 앞서가는 TSMC와 쫓아오는 인텔 사이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인텔은 2위인 삼성전자 자리를 빼앗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GAA(게이트올어라운드) 노하우 싸움이 될 2나노에서 이미 경험을 축적한 삼성전자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업력을 가진 TSMC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 GAA 2나노 개발 로드맵 구체화…“TSMC 잡는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의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오는 2025년 모바일용 2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컴퓨팅(HPC)용을, 2027년 차량용 제품 공정 양산에 돌입합니다.삼성전자는 2나노 제품에 GAA를 적용합니다. GAA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면을 게이트가 감싸는 형태의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회로 선폭이 점점 미세해지면서 전류 누설과 반도체 오작동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채널 3개면을 둘러싼 기존 핀펫 구조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도 좋습니다. 기존 대비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죠.[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양산한 3나노 제품에 이미 GAA 공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3나노 양산 과정에서 GAA 공법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2나노 공정의 수율과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2025년 양산할 2나노부터 GAA를 도입합니다. TSMC는 아직 GAA 공법으로 양산한 경험이 없어 2나노 수율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GAA 첫 적용 TSMC 어려움 겪을 듯…“업력 무시 못해” 신중론도수율은 곧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수율이 높다는 건 한 웨이퍼 안에 합격품이 많다는 뜻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양품이 적어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반도체칩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 즉 수익성을 결정짓는 수율에 따라 고객사 확보 여부도 갈리는 셈입니다. 반도체업체들이 수율 향상에 목숨을 거는 까닭이죠.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는 “2나노에서 삼성전자가 전력 소모량을 낮추고 한 개의 칩당 비용을 줄이는 등 수율에서 확실히 앞설 수 있다면 고객사를 확보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도 “GAA는 삼성전자가 선점한 상황인데 TSMC가 GAA 공정을 도입하면서 삐걱거리면 주요 고객사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다만 TSMC와 신뢰가 끈끈한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파운드리업만 약 36년간 하며 많은 물량과 고객 요구사항을 맞춰온 TSMC 역량을, 출발이 늦은 삼성전자가 따라잡기는 아직 무리라는 겁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능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으나 여전히 TSMC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업력에서 오는 기술력과 노하우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사진=뉴스1)
2023.07.01 I 김응열 기자
행인7에서 쌍천만 배우·제작자로…'범죄도시3' 마동석의 20년
  • 행인7에서 쌍천만 배우·제작자로…'범죄도시3' 마동석의 20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들은 선택받는 직업이라 원하는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 20년간 120편이 넘는 영화, 드라마를 하며 형사물을 하고 싶단 갈증이 많았는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언제고 선택받길 기다릴 순 없으니 제가 먼저 형사들과 친해졌어요. 그들에게 이야길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니 50개의 에피소드들이 나왔고, 그 중 8가지를 꼽아 ‘범죄도시’ 스토리로 기획했죠.” 마동석이 밝힌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 비화다. 소시민의 편에 서서 범죄자들을 무찌르는 마동석의 ‘빅펀치’가 또 한 번 극장가를 뒤흔들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동석이 주인공이자 제작자를 겸한 프랜차이즈 영화다. 전작 ‘범죄도시2’에 이어 1일 ‘범죄도시3’까지 천만을 넘으면서, 마동석은 천만 요정에 이어 ‘쌍천만 제작자’란 타이틀까지 갖게 됐다. ◇행인7·깡패6에서 쌍천만 제작자로‘부산행’(2016)을 시작으로 ‘신과 함께-죄와 벌’(2017), ‘신과 함께-인과 연’(2018), ‘범죄도시2’(2022), 이번 ‘범죄도시3’까지. 마동석은 천만 영화를 무려 다섯 편이나 보유한 배우다. 21인치 팔뚝에 묵직한 돌주먹, 험상궂은 인상을 무장해제 시키는 반전 러블리 미소, 위기 상황에도 잃지 않는 유머. 마동석을 대체 불가 액션 배우로 만든 독보적 매력이다. 다만 그가 처음부터 천만 요정이었던 건 아니다. 2004년 영화 ‘바람의 전설’ 단역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마동석은 연기 인생 20년 중 절반이 무명 시절이었다. 178cm에 100kg의 거구. 관객들에게는 낯선 험상궂은 비주얼 때문에 행인7, 깡패6 등 액션 영화의 단역들을 주로 전전했다. ‘액션을 대표하는 배우’, ‘흥행 보증수표’란 타이틀을 달기까지 셀 수 없는 부상과 생사의 고비를 거쳤다. 배우가 되기 전 복싱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두 차례의 큰 사고로 꿈이 좌절된 그는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트레이너 등을 하며 돈을 벌다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배우가 된 직후엔 촬영하다 건물이 무너져 6m 높이에서 추락했고, 척추와 가슴뼈, 발목이 부러지면서 아킬레스건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천만 배우인 그가 정작 본인의 인생을 ‘불운의 연속’이었다고 정의하는 이유다. 하지만 액션은 곧 그의 인생이었다. 부상의 여파로 1년 365일 중 300일을 끙끙 앓았지만, 오뚝이처럼 일어나 촬영장으로 향했다. 오로지 관객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새로운 액션을 연구해 자신만의 전문성과 매력을 다져 나갔다. 그렇게 처음 대중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 영화 ‘비스티 보이즈’(2008)다. 강남 사채업자 역할로 등장한 마동석은 돈을 갚지 않은 주인공을 잔인하게 응징하는 장면을 자연스레 소화해 실제 조폭을 섭외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배우로선 최고의 찬사. 이후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을 거쳐 2012년 ‘이웃사람’에서 살인마를 응징하는 이웃집 조폭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영화 ‘베테랑’(2015)의 카메오로 배우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당시 맡은 캐릭터가 험상궂은 외형에 명동 아트박스 사장이란 반전 직업으로 후반부의 웃음을 책임졌다. 험악한 분위기와 코믹, 러블리의 이미지를 동시에 충족하며 대중의 취향을 완벽히 저격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마동석이 지닌 무섭지만 친숙한 소시민 히어로의 전매특허 매력이 여기서부터 빛을 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후 ‘부산행’을 거쳐 ‘범죄도시’ 시리즈까지 연달아 성공을 거머쥐면서 ‘마동석’ 이름 석자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설명이다. 국내는 물론,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할리우드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캐릭터성이 그를 글로벌 흥행 스타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마동석은 마블 영화 ‘이터널스’(2021)를 시작으로 할리우드와의 협업을 잇달아 예고 중이다. 영화 ‘악인전’의 미국 리메이크를 확정하고, 최근에는 인기 소설이 원작인 할리우드 영화 ‘헬다이버’의 주연 겸 제작자로 낙점됐다. (사진=뉴스1)◇배우 겸 제작자 시너지…선구안·리더십 남달라그를 오랜 기간 지켜본 동료 배우들과 감독, 제작자들은 마동석의 부지런함과 배려, 리더십이 오늘날 그를 대체불가 영화인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범죄도시3’의 초롱이로 활약한 고규필은 “배우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기다림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마동석 형님은 형사물에 출연하고 싶어 본인이 직접 제작자가 돼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다. 나였다면 절대 그러지 못 했을 것이다. 정말 부지런하면서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가능한 일”이라고 그를 평했다. ‘범죄도시3’의 빌런으로 활약한 이준혁과 광수대 막내 형사 정다윗으로 분한 김도건 역시 마동석을 “그 누구보다 영화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배우로서 배우들의 입장을 가장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제작자란 찬사도 이어졌다. 실제로 마동석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자신도 행인7, 깡패6 등 단역으로 시작해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배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작은 역할이라도 배우들이 맡은 배역으로 최대한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많은 비중을 주려 노력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싶어 1편부터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배우들의 오디션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도 그의 의지. ‘범죄도시’ 시리즈가 박지환, 진선규, 고규필 등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들을 발굴하는 ‘무명 등용문’이란 평가를 받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범죄도시2’, ‘범죄도시3’를 연출한 이상용 감독은 “배우로서의 마동석은 촉이 남다른 연기자”라며 “현장에서의 그는 자기 연기만 신경쓰지 않는다.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을 하나하나 케어할 줄 아는 세심한 사람이다. 한 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리는 기민한 배우로, 자신이 아닌 영화 자체를 위해 연기하는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 제작자로서도 선구안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극찬이다. 이 감독은 “배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시나리오와 시놉시스를 꾸준히 써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고 시나리오 작가들을 만나 끊임없이 회의를 하신다. 영화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닮고 싶은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관객들을 웃길 수 있는 애드립 같은 대사, 대사 같은 애드립을 고안하기 위해 감독, 작가와 매일 12시간 회의를 거쳐 수백번 씩 시나리오를 고쳐나갔다고도 덧붙였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사 BA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는 “대본 속에 살아 숨쉬는 캐릭터의 매력을 극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발굴하는 열정을 가졌다”며 “의욕적이고 현명하다. 오랜 배우로서의 현장 경험이 제작자로 활동하면서도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뚜렷한 비전으로 확실히 일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2023.07.01 I 김보영 기자
BIFF 이사회·집행위 "영화제 차질없이 치를 것… 이용관 돌아오길"
  • BIFF 이사회·집행위 "영화제 차질없이 치를 것… 이용관 돌아오길"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다 같이 힘을 모아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영화제를 차질 없이 치러내겠습니다.”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28회 영화제의 정상 개최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영화제 측은 “시민사회와 영화계의 중지를 모아 그동안 영화제의 조직과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출할 혁신위원회를 원만하게 구성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혁신위의 얼개와 역할, 구성원 명단 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영화인,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상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추후 구성될 혁신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을 향해서는 “문화의 진흥과 발전의 토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며 “영화인들과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간 영화제의 자율성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사의를 표명한 이용관 이사장에게는 “애초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을 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올해 영화제를 차질 없이 치러낸 다음 명예롭게 퇴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 이를 본인도 수용했다”며 “창설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성장에 기여해 온 분으로서 다시 돌아와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끝으로 영화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영화인들과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용관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2차 임시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불거진 인사 파동, 영화제 사유화 논란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날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참석인원 28명, 찬성 16표, 반대 12표)도 가결됐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사임과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에 따라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궐위는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가, 조종국 전 운영위원장을 대신해 강승아 부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석근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정상 개최까지 난관이 예상된다.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3.07.01 I 윤기백 기자
퀴어축제에 맞불집회까지…주말 서울 도심은 ‘혼잡’
  • 퀴어축제에 맞불집회까지…주말 서울 도심은 ‘혼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퀴어(Queer·성소수자)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 등이 동시에 열리며 교통 흐름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간의 맞불집회와 함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범국민대회 등도 예고돼 있어, 세종대로 일대의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난 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2023 서울퀴어 문화축제’를 연다. 올해의 슬로건은 ‘피어나라 퀴어나라’로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이 조직위의 설명이다. 이날 퀴어 퍼레이드는 을지로2가 일대에서 종로2가 일대까지 서울 도심 약 3.4㎞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열린다.앞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단체인 무지개행동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중구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소수자를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의 차별 행정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독교 단체의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면서 퀴어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반면 동성애퀴어축제반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서울 퀴어축제 반대 집회·행진’을 연다. 이들은 대한문에서 서대문 등을 거쳐 광화문 원표공원까지 약 2.5㎞를 행진한다.앞서 기독교 단체 CTS문화재단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연다. 이들은 세속화한 세상에 흔들리는 청년·청소년을 깨우고,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쓰자는 취지에서 콘서트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집회 세 대결도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이어온 촛불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날 집회 후 서울광장, 종로1가 사거리,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한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오후 6시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맞대응 집회를 연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 자갈치 시장,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3.07.01 I 황병서 기자
국회서 '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충돌…與 퇴장 속 野 단독의결(종합)
  • 국회서 '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충돌…與 퇴장 속 野 단독의결(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박기주 이유림 기자] 국회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만 표결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또다시 강하게 맞붙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 속 퇴장,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년 만에 출생통보제 문턱 넘어…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첫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등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15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법은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단이 돼 처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된 ‘보호출산제’는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노랑봉투법 7월 표결 예정…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여야 충돌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던 법안과 주요 현안은 결국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은 30일간의 합의 기간을 거쳐 이날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다만 부의 여부만 표결한 것이어서 의결을 위한 상정 및 표결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이태원 특별법 역시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후쿠시마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표결에도 여당은 불참했다. 결의안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요구와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요구 등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사례”라며 “결국(민주당이) 내일 장외투쟁을 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고,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국회 운영 독주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강렬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30 I 이수빈 기자
검찰, '위믹스 대량 유통 의혹' 발행사 위메이드 압수수색
  • 검찰, '위믹스 대량 유통 의혹' 발행사 위메이드 압수수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코인)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위믹스는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코인이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가상화폐(코인)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 본사 모습.(사진=뉴스1)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달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광야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이후 검찰은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했다.위믹스는 지난해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거래중단 처분을 받았다.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지난해 12월8일 상장 폐지됐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이후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의 ‘100억원대 코인 논란’으로도 주목받았다. 김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06.30 I 김범준 기자
야4당 주도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거부
  • 야4당 주도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거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태원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법사위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인이 이름을 올린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 총선용”이라고 반대했다.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는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2023.06.30 I 이유림 기자
계모 학대에도 자책…멍투성이로 숨진 12살 일기장
  • 계모 학대에도 자책…멍투성이로 숨진 12살 일기장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계모의 상습 학대와 친부의 방임으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이 생전 일기장에 “어머니께서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렸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지난 2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류호중)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2)씨와 친부 B(39)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일기장에는 C(사망 당시 12세)군이 학대를 당하고도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이 담겼다. C군은 일기에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이어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C군의 일기장에는 같은 해 12월 작성된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또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출산한 아기를 가슴에 안고 법정으로 나왔다. 그는 “가족들과 나들이가는 날도 있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것 같다”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주장했다.또 “저학년일 때는 일기장을 봤지만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일기장을 자주 보지는 못했다”며 “보통 아이가 일기를 쓸 때는 저한테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반성문 식으로) 써서 식탁 위에 올려놨다”고 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다.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C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며)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C군의 눈을 헤어밴드로 가린 채 의자에 결박하고 학대로 몸에 멍이 든 C군의 모습이 담긴 홈캠 갈무리 장면도 공개됐다. 이와 함께 A씨가 인터넷 검색 엔진에 ‘아동학대’를 쳤던 것도 알려졌다. A씨 등의 결심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50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C군을 드럼채로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산한 뒤 모두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군에게 성경 필사를 하게 하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 캠으로 감시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약 1년간의 학대로 8㎏이 빠졌고 사망 당시에는 키 148㎝에 몸무게 29.5㎏밖에 되지 않았다.
2023.06.30 I 이재은 기자
고양-부천 20분 연결…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내달 1일 개통
  • 고양-부천 20분 연결…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내달 1일 개통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거 1시간10분이 걸리던 고양-부천 이동이 2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경기 고양특례시는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선 대곡(고양)~소사(부천) 구간의 내달 1일 개통을 앞두고 30일 오전 개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이날 개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공사 관계자 및 주민 6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은 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부천종합운동장-소사 총 6개 역, 18.3㎞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기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연장해 고양,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다.지난 2016년에 착공했으며 한강 하저터널과 김포공항역 환승개선 등 난공사를 극복하며 7년여 만에 완공했다.개통으로 대곡~김포공항 이동시간은 기존 4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되고 대곡~소사구간은 기존 67분에서 21분으로 대폭 줄어든다.김포공항에서는 5·9호선 및 공항철도·김포골드라인 환승이 가능해진다.배차간격은 출·퇴근시간대 12분, 그 외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요금은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요금이 적용돼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 5㎞당 100원이 증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대곡~소사선과 환승가능한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하고 GTX B노선이 착공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개통식에 앞서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까지 주민들과 함께 열차를 시승하며 열차성능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었다.대곡역에 도착해서는 GTX A노선 대곡역 공사현장을 살펴보면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개통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열차 이용, 대곡역 환승에 따른 안전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오는 8월에는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차질없이 연장 개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출퇴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도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신분당선 연장 △9호선 대곡연장 △3호선 급행 △경의중앙선 증차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등 교통분야 주요사업에 대해 대통령과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3.06.30 I 정재훈 기자
대곡~소사선 시승한 尹 “수도권 서부 획기적 바뀔 것”(종합)
  • 대곡~소사선 시승한 尹 “수도권 서부 획기적 바뀔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선을 시승한 후 “대곡-소사 노선에 GTX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까지 전동차를 시승하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시간 이상 소요됐던 구간 15분 만에 다녀“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시간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달 1일 정식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대곡~소사 구간(18.3㎞)은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 부천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도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수도권 서부 주민들이 1시간 이상 소요됐던 구간을 이제는 15분 만에 다닐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5년 초까지 서해선(화성 송산~충남 홍성)과 신안산선(송산~안산 원시)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강 하부를 통과하는 고난이도 공사를 개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땀과 열정을 쏟아주신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첫 개통열차 시승에 함께한 주민들, 주요 공사관계자들과 개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에 참석했다. 이어 세리머니에 함께한 주민들과 한분 한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개통을 다시 한 번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시민들과 함께 개통 기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주민·상인과 시승하며 20분간 대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기 부천 원종역에서 ‘테이프 커팅식’도 했다.윤 대통령은 첫 개통열차에 시승하기 전에 기관사, 정비사, 시설관리자, 원종역장으로부터 승무 보고를 받고, “수고했다. 첫 개통열차를 시승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까지 20여분 간 지역 주민, 상인 등과 함께 전철을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어디에 사시냐, 어디로 가시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한 주민이 “부천에 거주하며 고양시로 출퇴근을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 주민은 “그동안 직접 운전을 하거나 버스·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렸는데, 새 노선이 개통되어 출퇴근 시간이 30분대에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다행”이라면서 “이 노선이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각지를 다니면서 사물놀이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북의 서부지역은 통행이 불편했는데, 새 노선이 개통되어 가르치러 다니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감사를 전했다.부천제일시장 상인이라는 주민은 “새로 지하철이 개통돼 자영업자들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통 유튜버로 본인을 소개한 탑승자는 “부천지역에서 일산지역으로 이동할 때 늘 서울을 찍고 다녔는데, 새 노선의 개통으로 경기 남부, 북부지역이 곧바로 연결돼 일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첫 개통열차가 2.8㎞ 길이의 한강하저 터널을 통과할 때 윤 대통령은 기관실로 이동해 하저터널 공법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반이 약한 지역에서 터널공사의 애로사항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어 “안전 운행, 정시 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첫 개통열차를 시승한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요청한 셀카에도 응했다. 대곡역에 도착한 대통령은 GTX-A 사업 보고를 받았다. 현장소장은 GTX-A 사업은 파주~서울역~삼성~동탄 간 82.1km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7305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201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이 “수고 많다”라고 말하자, 현장소장은 “GTX-A가 준공이 되면 방문하셔서 축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약속하겠다”며, “늘 안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과보고에서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민간 투자로 진행됐고, 지난 7년간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며 최첨단 터널굴착방식인 TBM(터널보링머신) 공법을 도입해 공사를 사고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지난 28일부터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국민에게 나이 한 살을 돌려드려서 리펀드(환불)한 것을 비롯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리펀드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기현 대표, 김정재·강대식·서범수·서일준·엄태영·정동만·구자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고양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2023.06.30 I 박태진 기자
“네가 푸틴, 죽어라” 환청에 女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 “네가 푸틴, 죽어라” 환청에 女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직장동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며 그를 살해해야 한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B(35·여)씨를 기다렸다.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그대로 다가가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실제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고로 B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수술 후에도 일부 손가락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 DB)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2023.06.30 I 홍수현 기자
제주도·전남 호우특보 발효…경북엔 시간당 10~20㎜
  • 제주도·전남 호우특보 발효…경북엔 시간당 10~20㎜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요일인 30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 10~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0일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주택 지붕이 뚫린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제주도, 일부 전남과 경상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제주도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이날 오후 1시 기준 주요지점의 1시간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공성(상주) 17.5㎜ △애월(제주) 16.0㎜ △평창 14.5㎜ △이산(영주) 5.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9일 자정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주요지점의 강수량 현황을 보면 △이산(영주) 319.5㎜ △삼각봉(제주도) 212.5㎜ △봉화읍 187.0㎜ △동로(문경) 162.5㎜ △수비(영양) 155.0㎜, △북춘천 140.9㎜ 등으로 조사됐다.남부지방은 이날 오후까지, 제주도는 오는 1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상청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장맛비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남해안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 동부에는 1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같은 날 정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100~250㎜, 전남·경남권에는 50~150㎜, 전북·경북·울릉도·독도엔 20~60㎜, 중부지방엔 5~40㎜의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야영 자제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이용 주의 △농경지 침수 유의 △하수도 역류 가능성 대비 △산사태 및 낙석 가능성 대비 등을 당부했다.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주택 매몰과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43분께 경북 영주에서 주택이 토사에 매몰 돼 14개월 여아가 사망했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지난 27일 저녁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자 수문을 점검하러 나갔던 수리시설 감시원이 실종됐다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봉화군 봉성면 일대에서는 185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한편, 국립공원은 다도해, 무등산, 지리산 등 18개 공원 453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다. 둔치주차장 80곳, 하천변 산책로 27곳 등도 통제됐다. 기상악화로 6개 항로 여객선 9척의 운항이 중단됐다.30일 오후 1시 기준 특보 발효 현황(자료=기상청)
2023.06.30 I 황병서 기자
尹대통령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시대 열겠다”
  • 尹대통령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시민들과 함께 개통 기념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서해선 복선전철 대곡~소사 구간(18.3㎞)은 경기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 부천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도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한다”며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 대곡∼소사선과 환승 가능한 GTX-A 노선이 개통하고, GTX-B 노선이 착공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2025년 초까지 서해선(화성 송산~충남 홍성)과 신안산선(송산~안산 원시)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또한 행사를 마치고 함께 한 시민들과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경기 부천 원종역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까지 20여분 간 지역 주민, 상인 등과 함께 전철을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한편 대곡~소사선은 오는 7월 1일 정식 개통된다.
2023.06.30 I 박태진 기자
5월까지 세수 36.4조원 덜 걷혔다…감소폭은 줄어
  • 5월까지 세수 36.4조원 덜 걷혔다…감소폭은 줄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에 비해 세수 감소폭은 크게 줄었지만, 8월부터는 다시 법인세 부진 여파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96조6000억원)와 비교해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적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다.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40%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5월 당월로 보면 올해 들어 감소폭은 줄어든 모습이다. 5월 당월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4월 감소폭은 9조9000억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5월에도 법인세 부진 여파가 이어졌다. 5월에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분이 이어지고 연결납세법인도 5월까지 법인세를 분납한다. 5월 법인세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8조1000억원 걷히며 전년동월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소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7000억원이 감소한 15조4000억원이 걷혔다. 누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감소했고 종소세가 1조5000억원 감소해 5월까지 누계로 51조2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동월(60조7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줄었다.5월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세는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5월 당월 기준으로 9000억원 걷히면서 2000억원이 감소했다.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달(6000억원)보다 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는 6000억원 걷히면서 같은 기간 2000억원 감소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정지원 이연세수가 지난해까지 들어오면서 기저효과가 컸는데, 5월 이후부터는 기저효과가 완전히 사라져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1~4월처럼 세수가 9조원 가량 빠지는 일이 6월과 7월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법인세 부진 여파가 다시 세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 과장은 “8월에는 법인세가 들어와 다시 사정을 봐야 한다”면서 “그런 사정들을 다 종합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세수를 재추계해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30 I 공지유 기자
민주당 "정치검사·극우 유튜버 임명, '尹 개각'은 퇴행 그 자체"
  • 민주당 "정치검사·극우 유튜버 임명, '尹 개각'은 퇴행 그 자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개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2기 내각이 ‘극우 편향 인사’로 꾸려졌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을 넘어 참으로 당황스럽다, 이번 개각은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새로 지명된 인물들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먼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선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한 사람”이라며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전 검사에 대해선 “도곡동 땅과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10일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당사자”라며 “이후 중수부장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덮으려 한 사건은 결국 유죄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다.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지키란 것”이라며 “그런 자리에 권력에 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일갈했다.그는 “정치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임명됐다”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는 더욱 부적격”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그는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를 진다는 헌법 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69조가 우리 국민의 합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발언, 왕차관에 쫄장관, 일베성 극우 유튜버. 이게 나라냐”라고 맹폭했다.그는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극우 일베식 사고를 가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김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화면을 자료로 들고 “사실과 다른 선동질을 일삼은 자가 어찌 공무원 인재개발을 할 수 있겠나”라고 부적절 인사임을 강조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할 때,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며 ‘구독, 좋아요’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극우 유튜버를 차관급 인사로 기용할 줄 몰랐다”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내정자의) 유튜브를 살펴보면 반공교육의 망령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또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꽂으며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좌파카르텔 노래를 부르더니 대통령실 차관들에게 공무원들 갈라치기하고 색출해서 잘라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그는 “극우적 생각을 보유한 인사,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검증도 없이 날림으로 진행된 인사”라며 “국가기관까지 극우 집합소를 만들지 말고 당장 극우 유튜버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 70% 이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 법률국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30 I 이수빈 기자
野혁신위, `비명계` 황희 합류…"계파 고려한 것은 아냐"
  • 野혁신위, `비명계` 황희 합류…"계파 고려한 것은 아냐"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추가 혁신위원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서울 양천구갑)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외부인사로는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합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남희 혁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사무를 잘 아는 분으로서 합류해 주셔서 혁신위와 당간의 소통 혁신을 위한 당내 공감대확대에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로써 혁신위는 출범 열흘 만에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로 운영된다.김 대변인은 황 의원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저희는 당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당에서 내년도 혁신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소통 많이 해주시고 당에서 오래 경험한 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당내에서 숙고해 (황 의원을) 제안했고 혁신위도 그 취지를 고려해 황 의원이 (혁신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도시공학박사 전문가이자 52대 문체부장관을 역임했다. 의원이 되기 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혁신위가 ‘친명(親이재명) 일색’이라는 지적에 비명(非이재명)계를 달래기 위한 인선이 아니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혁신위는 계파나 이런 것들이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혁신을 논의하는데 장애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파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혁신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 인사로 꾸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혁신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언급되는 내용은 ‘대선 과정에 참여했느냐 아니냐’가 주로 돼 있어서 저희는 민주당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외부 인사로는 선임된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건양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정책과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로 활동했다.박성진 광주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인하대와 전남대에서 연구원 생활을 거쳐 영남대 학술연구원 교수를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 혁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치 행정분야의 두 전문가를 추가로 모셨다”며 “세대와 지역 성별 분야별 균형도 고루 고려했다”고 말했다.당초 ‘여성·청년’ 몫의 외부 인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저희가 성별과 세대의 균형도 많이 고려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혁신의제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신 혁신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자문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남희(오른쪽), 윤형중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 추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황희 의원과 이진 건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성진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등 3명을 추가 인선했다.(사진=뉴스1)
2023.06.30 I 이상원 기자
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10대…필로폰 투약 상태였다
  • 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10대…필로폰 투약 상태였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린다.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관에게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했다. A군은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이후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3.06.30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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