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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주당 기자회견에 국토부 반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24일 배포했다. 먼저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 나오는 예타 노선의 총사업비 약 1조 7695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이며 대안 노선의 총사업비 약 2조 59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라며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4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한다. 이에 2018년으로 환산하면 총사업비가 약 1조 8661억원으로 예비타당성 노선 대비 총 966억원이 증가된다. 그중 시점부 변경으로 인해 826억원이 증가되고 종점부 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은 140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종점부 사업비 증가분 140억원에는 예비타당성 노선에는 없는 양평군에 나들목(IC) 추가 설치비용 36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나들목 비용을 제외하면 대안노선이 예비타당성 노선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다”라고 덧붙였다.또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 제시 3개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했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노선에 수청 IC를 설치하는 양서면 1안, 예타 노선에 수청 IC를 설치하면서 분기점 인근을 일부 조정한 양서면 2안, 예타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수청 IC를 설치하는 양서면 3안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라며 “양서면 1, 2, 3안 모두 수청 IC와 연결되는 지방도 342호선 교통량이 적어 IC 이용 예상 교통량이 적고 지방도 342호선의 도로 선형이 매우 불량해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청 IC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또 “양서면 2, 3안의 경우에도 예타 노선과 마찬가지로 양서면 분기점(JCT) 설치로 인해 분기점 인근의 마을을 저촉하게 돼 있어 마을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선이었고 한강을 2회 통과하는 등 환경 훼손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며 “분기점을 남양평IC와 연결하는 강상면 1안, 남양평IC 북측 1km 근처에 연결하는 강상면 2안도 제시했다. 강상면 1안의 경우, 공용 중인 IC에 분기점(JCT)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 이런 문제점들이 분석되면서 강상면 분기점을 남양평IC 북측으로 이동하는 강상면 2안이 현재 대안 노선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급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제시한 양서면 종점, IC 신설 노선은 IC 위치가 경기도 광주시로 잘못 표시됐고 L자 형태로 표시한 노선은 좌우 배율이 왜곡됐던 양평군 제시 노선을 맞게 보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국가도로망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내용”이라며 “2022년 7월 용역 보고서에 있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는 전국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국회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가 공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실무자와 용역사 간 도면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조치계획서, 중간보고 등 다수의 자료가 공문으로 보고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의 경우에도 보고서 형태가 아닌 도면 위주로 작성된 자료를 첨부해 공개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 '고소한 남녀' 김용명 "김지민과 '여보'라고 불러"
- 사진=김용명[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 개그맨 김용명이 출격, 부부관계에 관한 자신의 리얼한 경험담과 유쾌한 입담을 털어놓는다.미모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뒤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열정 사랑꾼’ 김용명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간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애처가로서의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다년간 축적된 법 관련 프로그램 시청 경력으로 해박한 법 지식까지 자랑하는 김용명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김용명과의 일문일답이다.Q. 출연 제안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원래 법에 관심도 있고, 워낙 세상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다 보니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어요.Q. 다른 출연자분들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평소에 어떤 이미지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현이랑은 ‘도시어부’에서 만난 적이 있고, 지민이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꽤 오랫동안 코너를 같이 해서 친해요. 부부 역할도 한 적이 있어서 “여보”라고 부를 정도죠.(웃음) 이지현 씨는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평소 지현 씨는 우직하고 강인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혼을 두 번 하셨는데 두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Q.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Q. 법에 대한 관심이 원래 있으셨는지? 법적 지식을 뽐낼 준비가 되어있으신지?- 제가 원래 민법, 형법 같은 데 관심이 있어서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을 잘 챙겨보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게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뉴스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웃음)물론 우리 프로그램은 뉴스보다도 자극적인 소재이다 보니 아직 제 지식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인간 관계론이나 부부관계, 사회적인 이념, 도덕적인 부분 등 평소 제 관심 분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Q. 행복한 연애를 위해 커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속적인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신뢰와 믿음 속에서 싹트는 정이 커요. 잔정보다도 그렇게 깊게 쌓이는 정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Q.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하죠. 저는 우리 부부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가 몇 십년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훗날 이게 배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중요시하고, 지키는 것이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적 커플들의 이야기가 예고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소한 남녀’를 통해 MZ 커플들의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이별을 하는가 엿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Q. 앞선 회차들을 보면서 가장 뒷목을 잡게 한 에피소드(고소짤)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2회 방송에서는 예비 남편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떡락한 사연이요! 집에서 방송을 보는데 ‘뭐 저런 애가 있나’ 싶었거든요. 쇼킹했어요. 아무리 결혼 전이긴 하지만 부부가 되면 공동 재산이잖아요. 부부가 잘 상의해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해야하는데 이건 남자가 약속을 깬 거잖아요. 저라면 절대 NO! 그럴 일 아예 만들지도 않았을 거야(웃음)Q.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고소한 남녀’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번은 정말 직면해 볼 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소한 남녀’를 보시면서 ‘혹시 나에게도!?‘라는 마음으로 시청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3회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 "디테일한 감독"… 정우성 첫 연출작 '보호자' 어떨까 [종합]
- 배우 겸 감독 정우성이 24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보호자‘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한국 관객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선물 같은 작품이에요. 매를 맞더라도 한국 관객분들께 먼저 매를 맞겠습니다.”배우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정우성이 첫 장편영화 ‘보호자’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십수 년간 연기로 당당히 인정받은 만큼, 연출로도 실력을 인정받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정우성은 24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보호자’ 제작보고회에서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답했다.정우성은 “처음엔 배우로 제안을 받았다가 연출까지 하게 됐다. 감독 데뷔를 하게 되다니 실감이 안 난다”며 “어떤 영화로 비칠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보호자’란 작품에 대해서는 “어디서 봤을 법한 이야기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란 점에서, 감독으로 이 작품을 대할 때 어떤 시선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컸다”며 “익숙한 스토리인 만큼, 연출에 내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은 한목소리로 정우성 감독의 디테일을 극찬했다.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부터 장면 하나하나, 손짓과 몸짓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고.박성웅은 “정우성 감독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감독”이라며 “응국이란 캐릭터를 잡을 때 정우성 감독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발을 묶어 놓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도 했다”며 “정우성 감독과 진정한 갑을관계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김남길은 “정우성 선배님이 감독을 맡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부담스러웠다”며 “현장도, 배우도 너무 잘 아는 감독이지 않나. 쉴 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출연 제안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해결사 우진이란 인물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캐릭터로 묘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독님께서도 ‘네가 제격’이라고 하셔서 열심히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김준한은 “감독이기 전에 배우이다 보니 1인칭으로 디렉팅 아이디어를 많이 줬다”며 “덕분에 재밌는 장면이 많이 만들어졌고,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소회를 전했다.배우 박유나(왼쪽부터)와 김준한, 박성웅, 김남길, 정우성이 24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보호자‘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박유나는 “정우성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키도 엄청 크시고, 포스에 압도돼 무서웠다”고 첫인상을 밝혔다. 이어 “출연이 성사된 뒤에 엄마랑 부등켜안고 춤을 췄다”며 “처음 보는 캐릭터여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컸는데, 감독님께서 초반에 잡아주셔서 으쌰으쌰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정우성은 ‘보호자’에서 감독이자 배우로 1인 2역을 소화했다. 감독 정우성에게 ‘배우 정우성’은 어떤 배우냐고 묻자 “액션을 참 잘하는 배우”라고 자화자찬했다. 정우성은 감독으로서 어떤 디렉션을 했냐는 물음에 “수혁은 평범한 삶을 찾으려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 할 수 없기에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라며 “‘너 액션하면 안 돼’, ‘우유부단하게 해야 해’라고 디렉션을 줬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반면 배우 입장에서 ‘감독 정우성’은 어땠냐는 물음엔 “감독님께서 디렉션을 명확하게 준 듯하지만 막연했다”며 “(정확한 디렉션을) 찾아 헤매기 바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우성의 연기 경험과 경력이 총망라된 ‘보호자’는 개봉 전 해외 153개국 선판매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감독’ 정우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정우성은 “‘보호자’는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들고 다니는 기분”이라며 “한국 관객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매를 맞더라도 한국 관객들에게 매를 먼저 맞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소해 몰랐던 딸의 존재를 알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수혁과 그를 노리는 이들 사이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정우성, 김남길, 박성웅의 첫 만남, 정우성의 첫 장편영화 연출작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정우성은 출소 후 조직을 떠나 평범하게 살고 싶은 수혁 역을 맡았다. 박성웅은 이를 납득하지 못해 수혁을 감시하라고 지시하는 보스 응국 역을, 김남길은 의뢰받은 건은 100% 성공하는 해결사 우진 역을 맡아 예측 불허 앙상블을 완성할 예정이다. 8월 15일 개봉.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 호우주의보인데…홈캠서 사라진 치매 노인, 이틀째 오리무중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북 정읍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이틀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본 사진과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23일 정읍소방서 및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2분쯤 80대 시어머니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접수됐다.며느리 B씨는 “집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며 신고했다. B씨는 그간 치매 노모를 챙기려 집에 홈캠(카메라)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옹동면 면사무소 직원 등 인력 50명과 구급대, 드론 등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으나 사건 발생 이틀째인 23일 현재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실종돼 더욱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옹동면 상산리 지상마을과 인근 용호천 주변 수색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오후 3시 완주·임실·순창·전주·정읍 5개 시·군에 호의주의보가 발효됐다. 주요 지점 강수량은(22일~23일 오후 3시 기준) 부안 위도 153.5㎜, 군산 어청도 144.0㎜, 고창 심원 77.0㎜, 김제 심포 71.0㎜, 익산 45.8㎜, 정읍 내장산 28.0㎜, 순창 복흥 23.0㎜, 완주 12.7㎜, 전주 10.4㎜, 임실 강진면 9.5㎜, 남원 4.8㎜ 등이다.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 '사드'가 뭐길래…배치 이전부터 역대 정권 내내 '시끌'[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현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끄러웠던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을 낳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NO’ 폐기…사드 배치 논의 급진전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가능성을 일축하며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미국이 배치 요청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위한 협의도 없으며, 결정되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2016년 2월 7일 한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 공식 건의해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출처=주한미군 홈페이지)중국의 반발과 전자파 논란을 무릎쓰고 2016년 9월 30일 경북 성주군 성주CC 자리에 사드 포대를 조성키로 결정됐습니다. 이 취득 부지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7년 4월 20일 미측에 공여한 직후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처음으로 배치됐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사드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최종 결정키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군사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결정이었습니다. ◇‘보고 누락’ 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지연그런데 2017년 5월 느닷없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와 요격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들여왔는데, 군 당국이 이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발사대 추가 배치 이전인 5월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국가안보실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배치될 사드 체계 발사대 2기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해 C-17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주한미군)이후 사드 포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임시배치 상태로 작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예정보다 4개월 후인 2017년 9월에야 완료됐습니다. 게다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평가협의회 구성의 경우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외교 마찰 고려?이에 따라 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보 농단’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결정을 중국 반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중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월경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하자는 1안과, 시진핑 방한 이후인 4월께 재검토 하는 2안을 제시했습니다.이같은 회의 결과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파 무해성 미공개…‘3不1限’도 합의한듯이에 더해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주민 반발을 무릎쓰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고했는데, 2017년 5월과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습니다.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이른바 ‘3불(不) 1한(限)’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양국 합의’로 명시한 국방부 공식 문서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3불(不)은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3불 1한’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19년 12월 문건에도 ‘한중간 기존 약속인 3不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체계 입니다. 그러나 3대 정권을 이어오며 그 본질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드 포대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돼 정상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