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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옥화 씨 별세, 이강진·이항진(전 여주시장) 씨 모친상=26일, 여주시민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31-882-1000▲최세희씨 별세, 박인학(MBN 영상취재부 기자) 씨 장모상=26일 오전, 대전성심장례식장 8호실, 발인 28일 오전 11시. 042-522-4494▲이종화 씨 별세, 이성민(연합뉴스 충북취재본부 기자)씨 부친상=26일 오후 2시 40분, 울산국화원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양산 솔밭산공원묘원. 052-269-4444▲이명자씨 별세, 이재우(전 조선일보 AD본부 대구광고지사장)씨 장모상=26일, 대구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203호, 발인 28일 오전 10시. 053-250-8451▲정입분씨 별세, 방문신(SBS 보도 및 대외협력 부사장)씨 장모상=25일, 경기 광명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8일. 0507-1354-9472
- “불법로비 2000억 조사”…정치권 겨냥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자금 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수십 쪽에 달하는 이번주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워딩을 정리하다가 가장 주목한 두 문장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3대 펀드 비리를 재조사한 것입니다. “수년 전 사건을 다시 턴다고 뭐가 나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기자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촘촘하게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재조사 결과였습니다. 올해 들어 금감원 기자실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조사 배경·경과, 익명 처리된 대상, 검찰과의 공조, 법원 판결에 미칠 파장, 정치권 연루 정황, 금융권 추가 조사 계획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특히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은 어젯밤(25일)에 금감원 1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펀드 돌려막기로 인한 특혜를 받은 적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원장의 ‘정치공작’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에 이 원장을 출석시켜 공개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벌어졌던 일들은 ‘빙산의 일각’, ‘예고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특혜성 환매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정치권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집중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이번 추석(9월29일), 내년 총선(4월10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무위 국감을 ‘이복현 국감’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행보를 놓고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 줄 아냐”, “총선 나오려고 벌써부터 정치인 행보를 하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불공정·불법에 직을 걸고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과가 은행, 증권사 추가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재조사 파장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경제·사법·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일반 기자로서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금감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취재한 기자로서, 사태 전말을 최대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끝나지 않는 펀드 사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조사 후폭풍’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저께(24일) 금감원 기자실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출입기자들이 아침부터 와서 밤까지 있었던 날인데요. 이날 오전 3대 펀드 투자 사기라 불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브리핑 때는 기자들 질문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금감원 발표가 국회까지도 파장이 있었는데요. 김상희 의원(4선)이 금감원 발표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권, 증권사에서는 금감원의 칼날이 몰아치는 게 아니냐며 후폭풍에 대한 초긴장 상태라고 하구요. 관련해 오늘 뒷담화에서는 펀드 사태 재조사 내용, 배경, 파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3대 펀드 비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임 사태’의 경우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에 들어 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져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고요.‘디스커버리 사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고요. 2019년 당시 25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전 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곳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감원 재조사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요. △‘또 털어서 뭐가 나올게 있느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뭔가 있었습니다. 펀드 사기 관련한 금감원 재조사 결과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2000억원 횡령 혐의 포착입니다. 조사 결과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습니다. 둘째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투자금을 미리 돌려줬는데요, 이를 두고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고요. 김 의원은 아는 후배의 지인 권유로 해당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재조사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횡령, 부정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이 적발됐습니다. 넷째로는 새로운 혐의들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여러 혐의 내용 중에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가요.△이번 금감원 조사는 여의도 국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억 횡령건과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민주당과 관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특히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2000억원 규모 횡령,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 등을 규명하는데 공을 쏟았다고 합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가 투자한 3개 상장사와 2개 비상장사 경영진 등이 총 20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았는데요, 횡령 건을 보면 한 기업에선 1339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조세피난처를 거쳐 횡령된 정황이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허위 명목으로 134억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 금감원은 이런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들 임원 몇몇만 꿀꺽하고 끝냈는가.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전방위 계좌 추적을 하면서 이들이 횡령한 자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해당 기업의 임원 여럿이 펀드 자금을 작당해 횡령한 후 일부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 정치권 로비 수단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어제(25일) 저녁 보도참고자료에서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금흐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특혜성 펀드 돌려막기도 민주당과 연관이 돼 있지요.△특정 펀드의 가입자를 위한 특혜성 펀드 돌려막기가 적발됐고, 특혜를 받은 수익자에는 민주당 다선 의원도 포함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시 라임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습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는 A중앙회(가입액 200억원), B상장사(50억원), 국회의원 C씨(2억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갔고, 나머지 펀드 부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입니다. 4개 라임 펀드의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발표했지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금감원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표기됐고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24일) 오전 10시반 브리핑 때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당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오후가 되자 해당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35분 첫 보도를 시작으로 관련 보도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 전화를 거의 받지 않다가 이날 오후 5시45분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그러면 금감원 입장과 다른데, 진실은 뭔가요. △3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째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 등이 가입한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만을 위해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환매를 했냐는 것입니다. 뭔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관련 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함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어제(2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에셋에서 ‘그냥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환매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미래에셋이 당연히 고객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특혜를 바라고 뭔가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에는 총 16명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미래에셋 등의 권유를 받고 환매를 했는데, 이들 모두가 특혜를 바라고 압박을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입니다. 둘째로는 수천만원 손해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2억원을 투자했고 2019년 9월에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아, 3400만원을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수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무슨 특혜냐는 게 김 의원 입장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더 큰 손실을 볼 것을 회피한 것도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면 3400만원보다 더 큰 손해를 봤을 텐데, 손실을 줄여 혜택을 봤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어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김 의원 등이 가입한)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정치공작 여부입니다. 김 의원은 “수십·수백명의 투자자 중 저를 콕 짚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정치공작이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중앙회(200억원), 상장회사 ○○㈜(50억원), 多選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 특혜성 환매’라고 표기하면서, 본인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애초에 유력자 등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며 “개방형 펀드에서 엑시트(환매)가 된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을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된 일부 케이스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번 재조사 과정을 보니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까지 확인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당시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의 금품수수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2016년 6월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본부장의 자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챙겼구요.전파진흥원 건은 2020년 옵티머스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 1호 가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전파진흥원 같은 공공기관도 주요 고객’이라며 홍보한 옵티머스운용의 전략에 넘어간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같은 투자가 실은 최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이번 재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진실 규명이 될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특혜성 환매 여부,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함용일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궁금한 부분은 다음 수사 단계에서 밝히거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억원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쪽으로 정말 흘러간 게 맞는지, 김상희 의원이 연루된 펀드 돌려막기에 특혜성이 정말 없었는지 등 정치권 관련 사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펀드 돌려막기는 2019년 8~9월, 2000억원 횡령 건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문재인정부 때입니다. 결국 금감원은 이런 기업의 돈이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흘러갔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규명하면 할수록 정치권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금감원의 무리한 재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국회에 뿌연 구름이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2019~2020년에 펀드 사기가 있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재조사하고 민주당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지 궁금해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번 재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려면, 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은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금감원장을 임명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거든요.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었으나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기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묻자, 이복현 원장은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한 것입니다. 이 원장이 검찰 내 경제·금융 수사통이다 보니 이번에 촘촘하게 재조사를 챙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 원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해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총선용 행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 원장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조사 취지, 배경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보면 조사 결과가 문재인정부 시절과 관련돼 있다 보니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장 분위기, 파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 은행, 증권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제재 선상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해서요,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고요. 김상희 의원 관련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라임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관련돼 있어서요. 관련 수사가 이뤄질지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줄지도 시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 대한 제재 건을 심의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 이후 관련 회의가 열리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우려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지 않으면서, 향후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해 경제지표가 주목됩니다. 내주에는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8/29), 미국 8월 ADP 고용(8/30), 미국 7월 PCE 물가지수(8/31), 미국 8월 고용보고서(9/1), 미국 8월 ISM 제조업(9/1) 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25일 밤 11시께(한국 시간 기준) 과거보다 연설이 길어질 것이라며 약 14분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핵심 키워드는 향후 금리인상 관련해 ‘신중히’(carefully) 진행하겠다는 멘트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뉴욕3대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7.48포인트(0.73%) 오른 3만4346.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9.40포인트(0.67%) 상승한 4405.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6.67포인트(0.94%) 오른 1만3590.65에 각각 장을 끝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9월과 11월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동결될 가능성이 80%로 나왔습니다. 반면 11월의 경우 금리 상단을 5.75%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4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은 44.5%, 6.0%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8.9%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주 중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관전 포인트이지만, 국가채무·적자재정 상태 등 나라살림 상황에 대한 지표·전망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9일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통해 지난달 수입·수출 금액과 물량 지수를,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도 하락했을 경우,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1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파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향후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문체위, '잼버리 파행' 여야 공방…'오염수 홍보 영상' 도마 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홍보 영상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朴 “잼버리, 자발적 합류로 ‘K-팝 슈퍼라이브’ 마쳐”국회 문체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먼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최악의 행사가 될 뻔했지만, 케이팝(K-pop) 덕분에 최악은 면했다”면서 “케이팝 공연을 위해 간섭과 동원 대상으로 여겼다는 비판적 목소리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와 참여의 과정이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원 강제성이 있었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동원과 개입은 없었다”면서 “KBS 주관 행사로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를 플랫폼 삼아 출연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고, 걸그룹 아이브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면서 뉴진스와 함께 세계 정상급 출연진 등 19개팀이 출연하면서 ‘케이팝 슈퍼라이브’ 행사가 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성공적인 케이팝 행사는 문체부 혼자서 한 게 아니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수습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고, 정부 전체적으로 안전 문제 해결 등에 역량을 집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가 정부 광고 프로그램 내 협찬 형태로 KBS에 30억원을 약정한 상태인데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10억원이 투입해 조성한 잔디 훼손과 태풍에 따른 구조물 설치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추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교하게 예산이 집행됐고 예산을 다 짠 상태에서 일부 액수를 다듬는 과정”이라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잔디보호대를 설치해 손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사) 다음날 바로 잔디 보수 작업에 나섰고, 기상청 버스까지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풍속과 강수량 등을 확인해가며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했다”고 반박했다.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文 정부 오염수 반대했다” vs “‘문제 없다’ 보고서 있다”이날 여야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을 두고서도 맞붙었다. 대통령실이 원전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해당 영상은 게시 두 달 만에 조회수가 1600만회를 돌파면서다.야당은 비정상적인 조회수라며 정확한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의 홍보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다른 일반적 홍보 영상들과 달리 조회수가 높고 비용이 15억원 이상 들어간 것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공식 홍보물을 문체부에서 관리하는데, (원전 오염수 홍보 영상이) 불과 며칠 사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600만건을 찍었다”면서 “여기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됐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문체부 예산 정확히 10억원이었다”면서 “오염수 진실에 대해 5억원을 썼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걸 알리는 데에 4억원 등을 썼다”고 답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뭉뚱그려 어떤 목적으로 썼다가 아닌, 예산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재요청했다.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했다고 말하는 걸 ‘괴담’이라고 치부한다”면서 “현 정부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팩트가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배 의원은 그러면서 “2020~2021년도에 후쿠시마 관련 문체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박 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정부, 급식업체 만나 수산물 소비 확대 논의한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주요 급식업체와 만나 수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다음날인 2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30일 급식업체를 만나 수산물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CJ프레시웨이,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해수부, 수협 등과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달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오염수 논란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한 어민들이 다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 동참해 어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HD현대는 수협중앙회, 현대그린푸드와 `어업인 지원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각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내 식당 86곳에 우럭과 전복을 활용한 메뉴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소비량은 100톤(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소비 확대를 주문받게 된 급식 업계는 내·외부기관과 손잡고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관련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고, 아워홈과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등은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워홈은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으며, 공급량이 많은 가자미, 삼치, 고등어, 동태, 임연수, 갈치 등 냉동어류는 최소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비축분을 확보했다. CJ프레시웨이 역시 수산물 협력사 및 공급 상품 대상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외부분석기관 정밀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기존 연 1회 진행했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내산 수산물인 고등어, 삼치의 경우 경기도청 식품안전과를 통해 주 1회,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통해 월 1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