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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전’ 된 축구협회장 선거... 구도는 ‘정몽규vs반 정몽규’
  • ‘3파전’ 된 축구협회장 선거... 구도는 ‘정몽규vs반 정몽규’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자리를 두고 세 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나 구도는 명확하다. ‘정몽규 대 반 정몽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을 찾아 선수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3일 “(정몽규 회장을) 재벌 회장의 마지막으로 정씨 집안의 회장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 브랜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건 회장의 독선과 무능 또한 이를 적절히 견제 못 한 집행부 임원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실력 있고 공정한 축구협회, 경기인·생활 축구인·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축구협회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1983년 유공축구단에서 3년간 선수 생활을 한 신 교수는 방송 해설가로 활약하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2011년부터는 명지대 교수로 일했고 2014년에는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7년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 나서 첫 ‘경기인 출신 총재’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그는 “축구협회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고 투명하게 산업화, 상업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25일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신 교수가 가세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는 정몽규 회장, 허정무 전 감독과 함께 3파전 양상이 됐다. 다만 대립 구도는 ‘정몽규 대 반 정몽규’다.신 교수가 출마를 선언한 날 허 전 감독은 경쟁자들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 회장에 대해선 과거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함께 일했던 때를 떠올리며 “한 마디로 투명하고 명확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올라온 건에 대해 정확한 의사표시 없이 일을 지연시키고 어떤 때는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처리해 버리기도 했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정 회장과 측근들은 그만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반면 신 교수를 향해서는 “축구계에서 탁월한 해설을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정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신 교수도 허 전 감독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신 교수는 “축구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재벌 총수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25~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고, 선거는 내년 1월 8일이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연임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 출마 선언과 공약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24.12.06 I 허윤수 기자
"할머니 죽일래?" 동생에 문자...키워준 할머니 죽인 형제
  • "할머니 죽일래?" 동생에 문자...키워준 할머니 죽인 형제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1년 12월 6일. 잔소리를 해 짜증났다는 이유로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2021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A(18)군(왼쪽)과 동생 B(16)군.(사진=뉴스1)이들 형제는 2021년 8월 30일 0시 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형 A군의 나이는 18세, 동생 B군은 16세였다. 이들 형제는 할머니를 살해하고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까지 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2012년 8월부터 부모와의 연락이 끊긴 형제를 거둔 것은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 어릴적부터 10여년간 형제를 키운 조부모였지만, A군과 B군은 할머니의 잔소리가 싫었다고 한다.하지만 검찰이 밝힌 할머니의 잔소리는 “게임을 많이 한다”, “부식카드로 먹을 것을 왜 사오지 않았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등 일상적이거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A군은 범행 전날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할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B군은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게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으라”라는 A군의 지시에 따라 문을 닫았고, 그의 범행을 도왔다. 이후 할아버지까지 해하려던 A군은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했고,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빌며 ‘살려달라’고 하자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A군이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정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범행을 저지른 후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리는 등 집안을 정리하고 샤워까지 했다. 패륜적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군에게는 방조 혐의로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신문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동생은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이라며 감쌌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우발적 범행 성격이 더 큰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교화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A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살게 됐다. 검찰과 A군은 모두 항소했다.2심에서는 “자신들을 정성으로 키워 준 할머니를 살해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머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12.06 I 김혜선 기자
서효림, 故김수미 특별 공로상→눈물의 대리 수상…"영원히 기억해달라"
  • 서효림, 故김수미 특별 공로상→눈물의 대리 수상…"영원히 기억해달라"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고(故) 배우 김수미가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한 가운데,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이 대리 수상과 함께 눈물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배우 서효림.고 김수미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 무대에는 세상을 떠난 김수미를 대신해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이 데리 수상해 소감을 전했다. 서효림은 “지금은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되신 고 김수미 선생님의 며느리다. 서울국제영화대상, 한국영화배우협회 관계자 분들 우리 어머니께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조금은 유별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기도 한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대중과 오랜 기간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많은 정을 나눠주시고 항상 배우라는 직업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배우로서 열정과 어머님께서 느끼셨던 이 아름다운 관심들(에 감사드린다)”이라며 “영원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주시길 바라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우 故 김수미의 발인식이 엄수됐다.(사진=뉴스1)김수미는 지난 10월 25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인은 드라마 ‘전원일기’, ‘발리에서 생긴 일’, ‘안녕 프란체스카’, ‘황후의 품격’ 영화 ‘가문의 영광’, ‘맨발의 기봉이’ 예능 ‘수미산장’, ‘수미네 반찬’, ‘밥은 먹고 다니냐?’, ‘회장님네 사람들’ 등 플랫폼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에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고인은 영화 ‘가문의 영광’ 시리즈로 2000년대 한국 영화 코미디 붐을 주도하며 ‘코미디 영화의 대모’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편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은 (사)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이갑성)가 주최한 시상식으로, 2012년 ‘스타의 밤 대한민국 톱스타 시상식’으로 처음 시작해 최근까지 ‘대한민국 베스트 스타상’이란 이름으로 11회까지 전통을 이어왔다. 올해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고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했다.
2024.12.06 I 김보영 기자
총파업 앞둔 서울 지하철…서울교통公·노조 막판 협상 '진통'
  • 총파업 앞둔 서울 지하철…서울교통公·노조 막판 협상 '진통'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지하철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5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노사 대표단이 교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단 재개 반복…1노조 “결렬 시 6일 첫 열차부터 파업”5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제1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밀레니얼+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최종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별교섭 구조로 3개 노조가 번갈아 교섭을 진행하는 형태다.교섭은 오후 4시 10분쯤 시작했고 노조는 사측의 제시내용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후 7시부터 다시 3개 노조와 교섭에 나섰으나 또다시 10여분만에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으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은 “사측이 최종교섭에서 전향적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전인력 충원 확대, 1인 승무 도입 중단 등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용안정 관련 단협 조항 후퇴, 휴가 축소 등 일부 개악안까지 포함해 제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노조 교섭위원은 내부 회의를 통해 실망스럽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결론 지었다”며 “오후 10시까지 개선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6일 첫 열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뒤 정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노사는 밤 10시부터 최종적인 협상에 나섰음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정회했다. 노조는 교섭위원 내부 대책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운영 정상화를 요청해 왔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인 2.5%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열차의 승무원을 현행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제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 중이다.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사측 제시보다 높은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기존 노사 합의 사항 이행 등을 내걸었다. 올바른노조는 정책 인건비 총액제외 인정과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승인 등을 주문하고 있다.◇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시민 불편 최소화”만약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1·3노조는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024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0.5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올바른노조 역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로 가결됐다. 다만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총원 2615명 중 1258명만 찬성, 과반에 미치지 못해 쟁의행위에는 나서지 못하게 됐다.서울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1~8호선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에는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2·5·6·7·8호선이 100% 운행해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한다.지하철 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파업 미참여자·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 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한다. 시 직원 124명도 역사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한다. 파업이 8일 이상 계속되더라도 출근시간대는 100%, 퇴근시간대 86%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체 수송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4.12.05 I 함지현 기자
'尹모교' 서울대서 열린 학생총회...아크로폴리스 가득 채운 학생들
  • '尹모교' 서울대서 열린 학생총회...아크로폴리스 가득 채운 학생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 서울대에서 전체 학생총회가 열린 것은 5년 만이다.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전체 총학생회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제64대 서울대 총학생회는 ‘윤석열 퇴진 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총학은 의안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1987년 헌정 체제 수립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결집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날 학생총회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사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오후8시 40분쯤부터 시작됐다. 학생총회가 열릴 수 있는 정족수는 학부생의 10%인 1591명으로, 이날 총회에는 이를 훌쩍 넘는 2449명(17.46%)이 모였다.김민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의안 발제에 나선 학생들은 “1987년을 기억한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듣지 못했어도 아크로폴리스에서 선배들이 조국의 사활을 건 투쟁을 했다는 사실은 캠퍼스 곳곳에 묻어 있다”며 “국가의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려는 내란범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규탄했다.총학생회는 오늘 진행된 전체학생총회 의견 수렴 및 표결을 진행해 성명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2024.12.05 I 김혜선 기자
“철도 위로 걷는다” “압사당할 뻔”…경의중앙선 멈추자 시민들 ‘혼란’
  • “철도 위로 걷는다” “압사당할 뻔”…경의중앙선 멈추자 시민들 ‘혼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 당일 퇴근길에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무궁화호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X(엑스, 구 트위터)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8분께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한 대가 정전 사고로 약 20분간 운행이 중지되는 일이 발생했다.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약 30분 동안 객실 안에 갇히게 됐다. 이후 승객들은 오후 8시쯤 소방대원과 코레일 직원의 안내를 받고 철로를 따라 중랑역으로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승객 중 일부가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철로를 걸어 이 때문에 출발이 지연됐다”며 “하차한 일부 고객은 직원 안내로 안전하게 도보로 중랑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이 열차는 사고 1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 49분께 중랑역으로 출발했다. 더불어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KTX 3대, 무궁화 3대, 지하철 20대가 최장 1시간 30분가량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저녁 회기역에서 중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한 대가 정전 사고로 약 20분간 멈춘 뒤 일부 승객이 해당 차량에서 하차해 걸어서 이동 중이다.(사진=연합뉴스)실제 이날 오후 7시 10분쯤에는 청량리발 부전행 무궁화호 열차가 20분 이상 멈춰 있었다. 해당 열차는 입석 승객까지 가득 차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이 많았으나, 한쪽은 지하철 스크린도어이고 반대쪽은 선로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SNS에는 해당 열차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진짜 숨쉬기 힘들다”, “압사당할 것 같다”, “1시간째 갇혀있다”, “철도 위로 걸어와서 중랑역으로 나가는 중”,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지하철에서 무한 대기라니”, “지금 내려도 집에 갈 방법이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인파가 빽빽한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갇힌 모습, 시민들이 전부 밖의 철도까지 올라와 걷는 모습, 불 꺼진 지하철 내부의 모습 등이 담겼다.이날 사고로 승객 중 23명은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5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5일 중랑역에서 119구급대가 실신한 시민을 이송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권혜미 기자
영국 언론 비상계엄 맹비난…“헌법적 위기, 실패한 쿠데타”
  • 영국 언론 비상계엄 맹비난…“헌법적 위기, 실패한 쿠데타”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우리나라 비상계엄 사태를 비중있게 다뤄온 영국 유력 매체들이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영국 신문 1면에 실린 한국 비상계엄 사태(사진=연합뉴스)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이 매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이 국가를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합법적 위기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에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 발전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도 비판했다.그러면서 “원화와 한국 주식이 초기 손실을 만회했으나이번주 사태는 한국 경제 전망과 안정성에 대한 기존 투자자 우려를 가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FT는 이어 “의원들은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분명히 윤 대통령의 위치는 방어될 수 없다”며 “이번 시험의 순간은 한국이 굳건한 민주주의 토대 위로 훨씬 더 견고한 건물을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모닝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간 텔레그래프는 ‘한국의 실패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5일자 사설에서 “계엄 선포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련의 개인적 스캔들 이후 입지를 굳히지 못한 데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쿠데타 시도에 해당하고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선동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신문은 “이는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권력 강화를 위해 권위주의적 조처에 나선 나쁜 옛 시절을 연상시킨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표결에 직면했는데 그를 내보내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은 사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4일 온라인판에 실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다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몇 주간 일어날 일은 한국·미국·중국이 영향력 경쟁을 벌이는 동아시아 정치에 중대하다”고 적었다.영국 공영방송 BBC도 윤 대통령의 TV 연설로 시작된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시민들 시위, 의회 탄핵안 제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등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BBC는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소란스러운 나라”라며 “국민이 1980년대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거부한 후 윤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AFP통신은 한국의 일련의 극적인 상황 전개로 보수 정치인이자 스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로또 1~3등 번호 알려드려요”…7900명에 85억 뜯은 조직
  • “로또 1~3등 번호 알려드려요”…7900명에 85억 뜯은 조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회원 7900명을 속여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20대 회계 담당책 B씨 등 조직원 1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가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조직 사무실.(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7908명으로부터 총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가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시내에 사무실 2곳을 빌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 2개를 운영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로또 1∼3등 당첨 3회 보장.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이라고 허위 공고를 올리고 전화상담을 통해 회원들을 끌어모았다.A씨 일당은 “고학력 박사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총괄분석실이 매주 로또 1∼3등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한다”며 회원들에게서 최초 가입비 명목으로 먼저 30만원을 받았다.이후 약정기간인 10개월 안에 로또 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재상담을 통해 6개월 안에 1등에 당첨되는 번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등급 상향비를 추가로 받기도 했다.등급은 블라인드(VIP),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개로 나눠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추가 가입비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한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입해 가장 많은 3000만원을 내고도 로또에 당첨되지 못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과거 당첨 번호들을 무작위로 뽑아 조합하는 등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총책 4명의 예금과 전세보증금 등 28억원가량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경찰 관계자는 “고액 로또 당첨을 보장한다는 유령 업체의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5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만난 김경수 “국회가 계엄 해제에 큰 역할 해줬다”
  • 이재명 만난 김경수 “국회가 계엄 해제에 큰 역할 해줬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독일 유학 중에 급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접견을 마치고 배웅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대단히 고마워 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교포들이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제 고국이 어려운 처지에 ‘사실상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힘들어했다가 초기에 수습이 되는것을 보고 대단히 뿌듯해 했다”며 “대한민국과 국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 대표를 만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계엄과 관련해서 “해외에 사는 분들 걱정 중에 하나가 휴전선이나 NLL에서 국지전이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도 “대통령이나 현 정부와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서열 2위이기도 한 국회의장님이기도 해서 역할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교민들이) 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직접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차분하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4.12.05 I 황병서 기자
행안 장관 “尹, 가볍게 판단하는 분 아냐…‘국회봉쇄’ 발언은 취소”(종합)
  • 행안 장관 “尹, 가볍게 판단하는 분 아냐…‘국회봉쇄’ 발언은 취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국회에 대한 ‘경고성’으로 선포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장관, 건의했지만 왜 우려 없었겠나”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했다.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가볍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충암고 출신들이 사전에 모의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은 ‘충암고의 3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또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충암고 모임을 ‘전두환 군부정부 시절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측 항의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물론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해당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가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부연했다.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봉쇄한다든가 그런 것은 국무회의 때 논의도 안 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이렇게 (계엄을) 발령을 해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하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만약 제2의 비상계엄 요청을 받는다면 따를 생각이 있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나온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 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신 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4.12.05 I 박태진 기자
‘비상계엄’ 대응 野 집중 추궁…경찰청장 “우발 충돌 대비했을 뿐” (종합)
  • ‘비상계엄’ 대응 野 집중 추궁…경찰청장 “우발 충돌 대비했을 뿐” (종합)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경찰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고 조 청장은 “박안수 계엄사령부로부터 통제 등을 요청받았다”며 “초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배치 등도 논란이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일부러 의원들 국회 출입 막았나”…경찰청장 “방해 의도 없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5일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과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조 청장을 비롯한 김봉수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에게 계엄령 당시 대응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고령을 모르고 있던 조 청장은 국회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으나, 포고령 1항을 확인한 후 국회 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항에는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됐다.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계엄사령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전면 통제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한 통제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김 서울청장도 “안전조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통제 시작 20분가량 후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출입증을 확인하고 의원들을 들어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일부러 계엄령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참 초유의 일이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잘못했을 순 있겠지만 제 지시를 따라준 현장 경찰관들은 충분히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선관위 경찰 배치도 도마 위…“우발 충돌 대비해 배치”야당 위원들은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 과천 청사에도 계엄군과 경찰이 배치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33분쯤 계엄군 10여 명이 청사 내에 투입됐고, 11시 9분쯤 경찰 4명이 도착해 청사 정문에 배치됐다. 이후 11시 58분쯤 경찰 90여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청사 밖 버스 차량에서 대기했다. 이튿날인 4일 밤 12시 34분에는 계엄군이 110여 명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했는데 ‘선관위에 우리가 갈 예정이다’고 해 우발 충돌에 대비해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조 청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수사관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도 밝혔다. 다만 그는 “실제로 수사관을 꾸리지는 않았다”며 “방첩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입할 생각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야당 위원들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경찰의 판단은 군 병력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외곽에서 차단하고 투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내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2건이 고발됐으며,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청장, 김 청장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고발됐다.이 자리에서 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안보수사단장에게 조속히 실시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오후 2시 10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다.
2024.12.05 I 정윤지 기자
안민석 법정 대면한 최서원 "명태균에 비하면 나는 10% 정도"
  • 안민석 법정 대면한 최서원 "명태균에 비하면 나는 10% 정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 씨가 5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 뉴스 정치인을 근절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최 씨는 재판에서 최근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민석 의원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최 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최 씨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작성해 온 글을 읽었다. 그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나를 혼돈에 빠트리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안민석 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앞선 첫 재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내 “다른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질문의 의도가 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고함을 치는 등 흥분 상태가 이어지자 10여분간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이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은 말 할 필요도 없다”며 “청탁을 위해 접촉한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가 있었냐”고 묻자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 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해) 10% 정도”라며 “제가 뭘 했다는 거에요. 사드는 안민석 씨한테 처음 들었다”고 반박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안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2025년 1월 21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은 안 전 의원측이 신청한 주진우 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2024.12.05 I 하지나 기자
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은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5일(한국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번주 가결에 필요한 여당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여당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5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이 대표는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의사는 있지만 (그러려면)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윤 대통령)는 탄핵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모레가 될지, 일주일 뒤일지, 한 달이나 석 달 뒤가 될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탄핵소추를 불러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계엄령이 내려진 날을 돌아보며 무장 군인이 국회를 봉쇄한 후 국회로 진입하기 위해 1m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영화인연대 "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尹 대통령 즉시 탄핵하라"
  • 영화인연대 "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尹 대통령 즉시 탄핵하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각 문화예술계 단체들의 비판 및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계도 이에 동참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전경. (사진=연합뉴스)영화계 20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5일 오후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영화인연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지난 3일 늦은 밤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며 “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같은 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의 일이다. 이후 종교 및 출판, 문화예술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구속 수사 등 사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가 헤재됐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영화인연대 성명 전문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유산은 이처럼 유령이 되어 찾아온다. 비상계엄의 주도자와 부역자 모두 끝까지 수사하여 먼지 한 톨만큼의 잘못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12.05 I 김보영 기자
대만 여당, ‘한국 계엄 옹호’ 글 SNS에 올렸다가 삭제
  • 대만 여당, ‘한국 계엄 옹호’ 글 SNS에 올렸다가 삭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대만의 집권 민진당이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4일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다.이어 타이완 입법원도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종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위헌적으로 권력을 확장하며 국가안보 관련 제안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완 야당에서는 여당이 계엄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했다.논란이 커지자 민진당은 원문을 급히 삭제하고 진화에 나섰다.대만 중앙통신은 “게시 20분 만에 삭제됐다. 그 자리에는 계엄령을 비판하는 성명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당은 한국에서도 여야가 계엄령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만도 한국처럼 민주화 이전에는 계엄령 정국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바 있다. 대만의 계엄령은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정권이 발령했고 1987년까지 이어졌다.당시 장제스·장징궈 총통이 집권한 대만 정부는 반공을 내걸고 ‘불순분자’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반체제 인사를 숙청했다.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38년간의 계엄령을 종식했다.한편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 외교부가 전날 한국 여행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1단계(회색)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세가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2단계(황색)는 특별히 여행 안전을 유의하고 여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이며, 불필요한 여행을 피해야 하는 3단계(오렌지색), 여행 금지 및 긴급 철수를 해야 하는 4단계(홍색)가 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천하람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 규명해야” 국정조사 촉구
  • 천하람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 규명해야” 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개혁신당이 12월3일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5일 제안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직 위헌적 비상계엄, 즉 내란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무엇하나 밝혀진 바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자료·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과 의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같은 날 여당 내 소장파(김재섭·김소희·김예지·김상욱·우재준)가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일주일 전에 이야기 했어야한다”며 “내란을 일으킨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것보다 국민대표인 입법부가 선택권을 가지는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탈당이 아니라)제명을 해야한다”며 “양두구육이라는 말만 써도 제명하던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아울러 탄핵 표결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다”며 “다들 내심으로는 위헌적 계엄이고 탄핵 사유라는 데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천 의원은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개혁신당이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국정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란이 있었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동시다발적으로 총동원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2024.12.05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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