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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불안감 줘"…檢,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
  • "공포와 불안감 줘"…檢,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범행 후 웃는 모습,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 등으로 미뤄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서 죄송하고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추가 살인 예비 혐의를 부인했다.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2024.12.10 I 김민정 기자
헌정사상 최초 `야당표 감액예산안` 통과…與 "정부 길들이기"
  • 헌정사상 최초 `야당표 감액예산안` 통과…與 "정부 길들이기"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표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처리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정부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외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을 깎았다. 여기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을 삭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당과 예산안 협상을 벌이며 민주당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내년도 삭감분 4조 1000억원 중 1조 6000억원을 복원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예산을 일부 반영해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정부 기능을 흔들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읽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 마음에 안 들었던 기관들에 대해 분풀이를 하면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식의 정부 부처 길들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활비·예비비 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재부 입장을 요약하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원 중 예비비 2조 1000억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정부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액 규모는 4조1000억원, 전체 예산안의 0.6%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일단 예산안 통과부터 처리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새로운 당뇨병-비만치료약 대처' 심포지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비만치료제 오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올바른 사용과 처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와 대한당뇨병학회(회장 박태선, 이사장 차봉수)는 오는 13일 오후 1시 2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새로운 당뇨병-비만치료약, 어떻게 대처할 것인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국내 당뇨병 환자 현황과 지원정책부터 당뇨병환자의 비만 진료와 치료 등 올바른 당뇨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심포지엄은 박태선 대한당뇨병학회장(전북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의 개회사,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의 환영사로 시작해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1부는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과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이 공동 좌장을 맡고 ’인크레틴 주사제(GLP1/GIP)는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승환 대한당뇨병학회 비만당뇨병TF팀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의 ’당뇨병환자에서 비만 진료와 치료‘ 발표를 시작으로, 최성희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당뇨병 환자의 비만 진료 및 관리에 있어 GLP-1주사제의 역할‘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최종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 ’당뇨병 예방 관리 사업의 현황‘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최성희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최자영 의료소비자연대 의료사고연구소장, 안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이지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홍보이사(한국경제 기자), 이용호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당뇨병과 비만치료약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24.12.10 I 이순용 기자
野 주도 ‘4.1조원’ 깎은 내년 예산안 통과(상보)
  • 野 주도 ‘4.1조원’ 깎은 내년 예산안 통과(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원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다.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수정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278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4조 1000억원 삭감한 규모다.앞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전날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끝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 예산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삭감분 4조 1000억원 중 1조 6000억원을 복원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예산을 일부 반영해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 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 증액 예산도 제안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7000억원이 삭감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재부 입장을 요약하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원 중 2조 1000억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I 황병서 기자
냉랭한 IPO 시장에 스팩도 '주춤'…상장 줄고 수익률도↓
  • 냉랭한 IPO 시장에 스팩도 '주춤'…상장 줄고 수익률도↓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의 냉기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스팩 종목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모습이다. 하반기 상장한 스팩의 수익률은 상반기 상장 스팩을 크게 밑돌았고, 상장 개수도 상반기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사진 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증시에 상장한 스팩 종목은 13개로 상반기 23개 대비 44% 가까이 줄었다. 이들의 상장 당일 평균 수익률은 1.33%로 상반기 상장 스팩의 상장 당일 평균 수익률(4.7%)의 4분의 1 수준이었다.주가 역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코스닥에 상장한 디비금융제13호스팩(489730)의 경우 상장 이후 이날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상장한 교보제17호스팩도 상장 이후 이날까지 주가가 8% 넘게 빠졌다. 상반기 상장 스팩 종목의 상장 일주일과 세 달 후 평균 수익률이 각각 3.78%, 5.66%로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간 스팩 시장은 기업들이 IPO를 통한 직상장 대신 빠르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지만, 최근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마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과를 내면서 스팩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유디엠텍(389680)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9.95% 하락한 13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11월 19일 교보제12호스팩과 합병 상장한 알에프시스템즈도 상장 당일 공모가보다 29.23% 내린 5860원에 마감했다. 이에 스팩 합병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당시 합병 승인을 받은 스팩인 한화플러스제3호스팩(430460)의 주가는 이틀간(11월 19~20일) 22.15% 급락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21호스팩(406760)(-8.11%), 하나금융22호스팩(418170)(-14.83%), 키움제6호스팩(413600)(-12.93%) 등의 주가가 이틀간 급락하기도 했다. 하반기 스팩합병으로 상장한 4개 기업의 상장 당일 수익률 평균은 -9.33%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스팩합병 상장 기업 10개의 상장일 평균 수익률 0.60%을 크게 하회한다.하지만 IPO 시장과 스팩 시장은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IPO 시장 분위기에 따라 스팩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설명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약세인 만큼 스팩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보통 합병 공시 이전 ‘껍데기’ 상태에서의 스팩 주가는 5~10%가량의 ‘스팩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IPO 시장 분위기가 실제 상장 스팩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합병 공시) 이전 프리미엄의 등락 외 과도한 가격 움직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최 연구원은 또 스팩과 스팩합병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통 10개 수준이었던 국내 스팩 상장 개수가 2021년에는 25개, 이후에는 30~45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간 합병 개수도 안정적인 추세”라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와 별개로 스팩 및 스팩 합병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4.12.10 I 신하연 기자
환율 급등 후 10원 되돌림…1420원대로 하락
  • 환율 급등 후 10원 되돌림…1420원대로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하락해 1420원대에서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고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 위안화 강세를 반영하면서 환율이 하락했다. 코스피가 2410대를 회복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에서 거래됐다. 12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한 것이자, 전날 17원 급등에서 일부 되돌림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1원 내린 1430.9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해 오전 장중에 1426.1원까지 급락했다. 오후에 환율은 1430원 아래서 움직이며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장 마감께 1420원 중반대로 내려왔다. 국내 증시가 전날 급락을 회복하면서 반등했다. 코스피는 2%, 코스닥은 5% 이상 올랐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00억원대를 순매도했으나, 코스닥에서 29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또한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도 연동하는 분위기였다.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까지 내려왔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경계감으로 환율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개장 전 회의에서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최근 치솟는 환율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당분간 환율은 (내란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지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달러화는 보합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20분 기준 106.13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도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를 지속하고 있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8억 3400만달러로 집계됐다.10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10 I 이정윤 기자
'내란 피의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로펌 접촉
  • '내란 피의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로펌 접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다가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A법무법인에 전날 사건 수임을 제안했고 법인 측이 사건을 맡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은 공수처가 3개 수사기관 중 가장 빨랐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한 바 있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與野 협상 결렬…`4.1조원 감액예산안` 본회의로(종합)
  • 與野 협상 결렬…`4.1조원 감액예산안` 본회의로(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박민 기자] 내년도 에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야당표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에 그대로 오르게 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 예산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삭감분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예산을 일부 반영해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 증액 예산도 제안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7000억원이 삭감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재부 입장을 요약하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됐던 ‘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김광일 MBK 부회장 “거버넌스 바로 세울 것…주총 승리 장담 못 해”
  • [일문일답]김광일 MBK 부회장 “거버넌스 바로 세울 것…주총 승리 장담 못 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부회장은 “주주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윤범 회장 중심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액면분할과 함께 자사주 전량 소각 방안을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다음은 김광일 부회장과의 일문일답.-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 14명 진입 어떻게 예상하나.△임시주총에서 얼마나 진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최 회장은 자신하는데 저희는 자신하지 못한다. 아직도 저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신한다는 말은 못 한다. -현재도 1,2대 주주와 기관의 비중이 높다. 액분 효과는 어떤지.△액분은 저희가 볼 때 현재 저희 측이랑 2대주주 측이랑 전략적 관계가 있는 분들은 팔 수가 없다. 이분들 제외하고 나면 15% 안팎. 그정도면 부족하긴 하지만 액분하면 유통은 많이 되지 않을까 한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TSR을 현재 마이너스 5%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TSR(총주주수익률) 30%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있다. 그동안 하지 않았어야 할 잘못된 투자 때문에 잃어버린 기업가치가 3.4조 된다고 생각한다. 자사주 공개매수로는 9000억 손해봤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고 회사의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14조라고 생각한다.-11월 11일에 장내매수로 39.83%로 높였다. 추가 지분 매집은 이뤄지고 있나.△장내매수 부분은 확인 못 해준다. 다만 저희 측 공시가 그때그때 안 되는 건 기술적인 문제다. MBK 자체는 오늘 현재 10%가 넘는 주요주주는 아니다. 한 주라도 사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 변동할 때마다 공시 의무가 생긴다. 인터벌이 좀 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MBK가 장기 비전을 갖고 시장이나 당국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잘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시총 30조가 넘어가는 회사에 투자한다면 주주들에게 장기비전 설명하는 건 당연하다. 이 기자회견도 그 일환이다. 하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수비하는 측의 장점이긴 한데 주총 공고를 빨리 해야 주주들께 설명을 할 수 있다. 공고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얘기밖에 못 한다. 저희가 기관들이나 주주들 상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어제까지 파악한 입장은 공고를 좀 천천히 할 생각인 것 같다. 주주명부폐쇄되고 나중에 할 것 같다. 아쉽다. -최 회장 체제에서 발생한 이그니오 투자행위에 대해 내부 감사나 법적 대응할 것인지. △이그니오는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는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이사회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가 제한적이다. 실사는 필요하고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MBK에서 NDA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NDA는 몰랐다. 2022년도에 잠깐 검토하고 만 것 같다. 그 자료가 저희에게 쓰인 것도 없다. NDA를 체결하면 그에 따라 받은 정보를 1~2년 그 자료를 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24년 5월쯤 끝난 것 같다. 저희는 그 이후의 일이라 관련성이 없다. 이걸 왜 자꾸 문제삼는지 모르겟다. -금감원장이 얼마 전에 MBK의 고려아연 투자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의구심 드러냈다.△저희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일반적으로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단기적인 투자자본인데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겠냐다. ING생명과 두산공작기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다. 20년 장기 비전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자. 20년 뒤 사업계획을 미리 세운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20년 뒤에도 잘 나가려면 오늘 현재 회사가 잘 돼야 한다. 20년을 바라보려면 좋은 임원들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저희가 이 사모펀드 제도가 미국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 맥킨지가 통계를 낸 적이 있다. 경영진에게 물어봤다. 누구랑 일하는 게 좋냐. 사모펀드가 좋다더라. 투명하고 목표가 명확해서. 10년 뒤에 저희가 회사를 다 팔아서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려는 게 아니다. 10년 뒤에도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게 목표다. 20년 뒤 비전이 없다는 것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하간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회사 이사회로서 임무를 감당하도록 할 것이다.-임시 주총에서 계획한 안건 통과되면 최 회장과 동행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지. △집행임원제 통과시키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럼 대표이사가 2명. 그럼 9명의 사내이사. 사외이사가 과반수니까 11명이 필요하다. 최 회장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싫어하는 건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제가 안심하는 것은 어차피 이 이사회는 이런 구성이 되려면 특정 주주가 주도하기 어렵다. 사외이사들이 자연스레 주도할 것이다. -고려아연 이외에도 바이아웃 부문은 거버넌스 투자 계속할 건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어떤 형태의 거래도 다 하겠다는 각오는 아니다. 저희는 바이아웃이다. 경영권 인수. 이번 딜을 시작할 때 영풍이라는 1대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다. 같이 손을 잡았다. 이 회사는 수확은 되게 잘하는 회사다. 산업에서 리더십이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무너진 회사다. 투자의 주제가 거버넌스인 것은 맞다. 그러나 액티비스트처럼 치고 나갈 거냐. 그렇진 않다. -영풍이 행동주의 공격 받으면서 풋옵션 내용 공개하달라고 한다. 이에 응할 계획이 있나. △영풍과 맺은 계약은 상당부분 공시했다. 가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당시 합의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했다. 그 정도의 가격이다. 가격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 시장에 주는 영향도 있다. -콜옵션 행사 시기는.△콜옵션은 지금 저희가 투자를 회수하는 시점에 행사된다. 그전까지는 콜옵션이 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때 가서 투자를 회수할 때 영풍에서도 우선매수권 있다는 것 안다. 본인들이 사겠다고 하면 차액 정산만 한다. 영풍에서 안 사겠다고 하면 그럼 콜옵션 행사해서 함께 파는 거다. 그런 구도의 콜옵션이다. -경영권 판세를 어떻게 보나.△매일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최윤범 회장이 주장하는 우호세력들이 전부 최 회장 편을 들고 나머지 주주들도 다 저쪽에 찬성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현대차가 중립을 하고 나머지가 다 최 회장 편을 들어도 우리가 진다. 국민연금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수탁위에서 의사결정한다. 거기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지 누구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 -이사회 구성에 최 회장 측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시주총이 끝나서 원하는 만큼 이사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씨 가문이 20%가량의 주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20% 주주 도움 없이 제대로 운영 어렵다. 어떻게 하든 이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주요 주주 간 논란과 의문들을 다 끌어들여야 한다. -자사주 대차거래 관련해 고려아연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자사주를 고려아연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대차거래 처음 배웠다. 가처분 판결 때로 다시 돌아가보자. 저희는 이긴다고 생각했다. 가처분 결과가 좀 달랐다. 왜 그러냐. 한 번도 선례가 없는 일들이다. 회사의 1대 주주가 공개매수를 하는데 2대주주인 이사회 측에서 반대하고 특관자들이 들어온다. 안 가본 길이다. 2차 가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다. 대차거래도 시장에서 많이 쓰는 거래 형식이다.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대차거래하면 의결권 중지되냐, 그건 모른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 안 해서 걱정이 있다. -임시 주총 전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저희가 하려는 것은 어찌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1대 주주가 이사회에 못 들어갈까. 왜 이 회사는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될까.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했던 얘기들보다 그냥 저희들이 왜 약탈적 투기자본으로 비춰지고 중국 자본도 없는데 중국 자본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리는지다. 정작 하고 싶은 것은 지배구조 개선 얘기다. 2대주주도 같이 가야한다는 얘기가 전달이 안 돼서 아쉽다.
2024.12.10 I 김성진 기자
어제는 5%↓·오늘은 4%↑…롤러코스터 타는 코스닥
  • 어제는 5%↓·오늘은 4%↑…롤러코스터 타는 코스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에도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개인들이 이번에는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닥이 정치권 영향 아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4포인트(4.06%) 오른 652.45에 거래 중이다. 전날 5.19% 하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치며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지만, 빠르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의 중심에 섰다. 외국인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154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고, 비상계엄 이후 첫 거래일인 4일부터 5일까지 371억원을 팔았으나 6일부터 ‘사자’세로 전환하더니 24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에도 1466억원 규모를 매수 중이다.이에 전날 코스닥에서는 종가 기준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1552개 종목이 하락했고, 2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상한가 종목 14개를 포함해 117개 종목이 상승했지만, 이날에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며 전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 7개를 포함 157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한가 종목 없이 7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중 저가 매수세 유입과 외국인 순매도의 진정 가능성, 중국 경기 부양발 아시아 전반에 걸친 훈풍 기대감이 장중의 반등 재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악화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날 정기 국회에서는 그간 투자심리를 짓눌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며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날 반등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상승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국내 증시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이슈 이후 주가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했다”며 “연말 연초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부채 한도, 예산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산재해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나 연구원은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오는 20일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일과 부채 한도 마감일인 내년 1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는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0 I 이용성 기자
“얼른 해병대 끌고가서 대통령 지켜라!”…‘좋아요’ 누른 김흥국
  • “얼른 해병대 끌고가서 대통령 지켜라!”…‘좋아요’ 누른 김흥국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65)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사진=뉴스110일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들이 몰려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관해 묻는 댓글을 남겼다.계엄령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김흥국 씨 계엄령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라며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흥국은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라는 답변을 남겼다.이외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나라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라는 누리꾼의 댓글에는 “묵언”이라고 답했다.한 누리꾼이 지난 3일 “해병대에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했더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흥국은 “너나 잘해라”라며 날 선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또한 “당장 해병대를 이끌고 대통령을 지켜라!” “흥국아 빨리 해병대 이끌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라 탄핵 당하겠다”라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렀다.누리꾼들은 “흥국이 형님 왜 그랬어. 줄 좀 잘 타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타깝다” “윤석열 및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김흥국 씨가 원하던 세상이 이거였습니까? 진짜 최악이네요”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할 말 없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흥국은 자신이 “보수우파 연예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다. 해병대 401기인 김흥국은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쓰고 지원 유세를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이후 그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총선 지원 연예인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흥국은 “전국에 많은 보수우파 연예인들이 숨어있다”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을 위해 다 마음 편히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흥국은 지난 8월엔 고(故) 육영수 여사의 기일에 맞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제작했다. 시사회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은 축사를 전했다. 사진=김흥국 유튜브 채널 캡처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4분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월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약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20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이후 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2024.12.10 I 이로원 기자
삼성전자, 장중 2%↑…증권가는 목표가 하향
  • [특징주]삼성전자, 장중 2%↑…증권가는 목표가 하향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5만 4000원선을 회복했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12% 오른 5만 4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전장보다 2% 넘게 뛴 5만 45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다. 이날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7만 5000원에서 7만 3000원으로 2.7% 하향 조정했다.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디램(DRAM)은 엔비디아향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 공급 지연,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4세대 디램(DDR4) 저가 판매, 범용 DRAM 수급 악화 등으로 인해 연말·연초 동안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짚었다.또 “미국의 대중국 추가 제재는 중국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HBM 사업에 단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을 39조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45조 4000억원을 하회하는 수준이다.유진투자증권은 전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원에서 7만 7000원으로 내려잡았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 수준으로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으로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면서도 “국내외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과 밸류에이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사진 연합뉴스]
2024.12.10 I 신하연 기자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
  •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시 국회가 혼란에 빠진다면 원화 자산 청산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높은 레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28.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8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6.7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35.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37.0원)보다는 2.0원 내렸다.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려 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급여와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 통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안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민주당도 추가 삭감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달러화는 강세다. 다만 전날과 비교해서는 보합이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오후 6시 18분 기준 106.17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재는 “아직 일본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2% 물가 목표 합의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반면 위안화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내려왔다.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국 불안 지속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등에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인해 환율 상승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전날 1440원을 목전에 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추가 상승이 제한된 바 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엔비디아 2.5% 빠지자 기술주 차익실현…뉴욕증시 '뚝'
  • 엔비디아 2.5% 빠지자 기술주 차익실현…뉴욕증시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5% 미끄러지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내린 4만4401.93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1% 떨어진 6052.8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62% 빠진 1만9736.69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엔비디아 경쟁자 AMD도 5.57%↓…“점유율 확대 제한적”엔비디아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2.55%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시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다.이 소식은 최근 반도체칩과 관련 미국과 중국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업체를 비롯해 AI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엔비디아의 경쟁자로 꼽히는 AMD도 이날 5.57% 하락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이날 AMD의 목표주가를 180달러에서 155달러로 낮추고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BOA는 클라우드 제조업체와 협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OA는 “아마존은 맞춤형 칩 공급업체인 마벨과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선호를 강력하게 표시했고 구글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며 “ 내년 2000억달러 규모의 AI 가속기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은 4%에 불과한 반면, 엔비디아는 80% 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비디아 빠지자 기술주 차익실현으로…테슬라는 강보합엔비디아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 소식은 그간 상당히 상승한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기회를 줬다. 매그니피센트7에서 메타(1.64%), 아마존(0.41%)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애플(1.61%), 마이크로소프트(0.55%), 알파벳(0.46%) 등은 소폭 상승했다. 테슬라는 장초반 400달러를 돌파하다 이내 상승폭을 반납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 장 막판 상승반전해 강보합(0.15%)으로 거래를 마쳤다.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중국의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투자자들이 다소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시장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몇가지 장애물이 나오겠지만, 연말까지 최근 상승 궤도를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은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2.78% 상승했다.오레오 쿠키 제조업체인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이 미국의 대표적 초콜릿 제조사 허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허쉬 주가는 10.86% 급등했다. 반면 몬덜리즈 주가는 2.27% 빠졌다. ◇中부양책 기대...테무 모기업 PDD 10.45%↑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은 이날 일제히 올랐다. 중국이 통화 완화와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중국 중앙정치국은 중국 경제와 잠재적인 성장 촉진 노력에 대해 예상보다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채택했다가 2010년 말 ‘신중한’으로 방향을 전환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해 왔다초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ADR은 7.44%, 테무 모기업 PDD는 10.45%, JD닷컴은 11%, 검색엔진 바이두는 7.65% 각각 뛰었다.국제유가 추이 (그래픽=CNBC)◇국제유가도 4일 만에 반등…국채금리도 상승중국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 국제유가도 4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17달러(1.74%) 오른 배럴당 68.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02달러(1.43%) 상승한 배럴당 72.14달러에 마감했다.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오후 4시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4.2bp(1bp=0.01%포인트) 오른 4.195%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금리는 2.9bp 상승한 4.127%를 기록 중이다.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스콧 래드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있을 국채 경매 공급 및 소비자물가 발표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앞서 일종의 조명을 켜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도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오른 106.18에서 움직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11일 발표될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기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 각각 0.2%, 2.6% 보다 상승한 수치다. 만약 예상보다 CPI가 강하게 나타나올 경우 연준의 12월 추가 금리인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2024.12.10 I 김상윤 기자
`계엄 비판` 한강, 어떤 메시지 낼까…오늘밤 노벨상 시상식
  • `계엄 비판` 한강, 어떤 메시지 낼까…오늘밤 노벨상 시상식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설가 한강(54)이 드디어 노벨문학상 메달을 목에 건다. ‘2024 노벨상 시상식’이 10일(현지시간) 오후 4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 12시부터다.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그가 시상식 후 만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스웨덴 아카데미(스웨덴 한림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강 작가는 앞서 6일 기자회견에선 계엄 관련 질문이 나오자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비판했다. 7일 강연에서는 문학의 모든 여정은 사랑으로 향했다는 말로 세계인을 위로했다.9일 노벨 재단에 따르면 이날 시상식에서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한 작가를 비롯해 물리학상·화학상·생리의학상·경제학상 등 총 5개 분야 수상자들에게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수여한다. 수상자들은 이날 시상식에서 별도의 소감을 밝히지 않지만, 만찬(연회)이 끝나는 오후 10시35분께 소감을 밝히는 짧은 수락 연설을 한다. 이날 행사 중 유일하게 수상자가 발언하는 순서인 만큼 한강이 이번엔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시상식과 연회에서 한강이 입을 의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남성 수상자는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는다.한강이 어떤 의상을 입을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앞서 한강은 8일 오후 7시(현지시각, 한국시각 9일 오전 3시) 노벨상 콘서트에서 검은색 긴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6일 기자회견과 강연에서는 검은색 재킷과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정장을 입었다. 목도리만 각각 검은 계열의 남색, 그레이톤의 블랙 패션을 선보였고, 특히 회견장에선 검정 테의 안경도 썼다.연회 만찬에도 각국의 이목이 쏠린다. 한국 수상자가 이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상을 받았다. 2017년 노벨상 연회(사진=노벨재단 홈페이지).노벨상 연회는 스웨덴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행사다. 방송으로 생중계될 뿐 아니라 연회장 메뉴는 만찬 다음 날부터 스웨덴과 유럽 각지 유명 식당 인기 메뉴로 판매된다. 메뉴 선정도 까다롭다. 전 세계 유명 요리사들이 자신의 메뉴 구상을 노벨재단에 제출하면 노벨재단이 이를 깐깐히 평가한 뒤 맡기는 식이다. 올해의 요리사로는 예시에 솜마르스트룀(주메뉴)과 프리다 베케(디저트)가 선정됐다. 올해 투입된 요리사만 46명이다. 서빙은 8분 이내에 전체 1300여 명에게 일사불란하게 이뤄진다. 만찬 가격은 1인당 3600크로나(약 47만 원)로 알려진다.한강은 시상식에 앞서 ‘노벨 주간’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6일 노벨박물관 소장품 기증식에서는 ‘찻잔’과 소장품과 관련한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내외 언론과 만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날 7일엔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 이어 8일 노벨상 콘서트에도 참여했다. 이외에도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2024 노벨상 시상식을 앞두고 9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건물 외벽에 한강 작가를 비롯한 역대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모습의 미디어파사드가 펼쳐지고 있다. 2024 노벨상 시상식 및 연회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콘서트홀과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노벨상 시상식을 앞둔 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10일 이곳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다.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은 이곳에서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는다. (사진=뉴스1).
2024.12.10 I 김미경 기자
침몰한 금성호…한 달 만에 추가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 침몰한 금성호…한 달 만에 추가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에서 한 달여 만에 실종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2시 42분께 민간 심해잠수사 2명이 해저 90m에 가라앉은 금성호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1시 39분께 민간구난업체 바지선 잠수사 이송 장치(LARS)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수중 탐색이 이뤄졌고 오후 2시 29분께 민간잠수사 2명이 해저로 진입했다. 이후 심해잠수사들이 선체 조타실 옆 좌현 갑판에서 실종자로 보이는 1명을 발견해 수습했다.심해잠수사는 시신을 수습해 바지선에 연결된 잠수사 이송장치를 이용해 수심 24m까지 옮긴 뒤 해경 대원에게 인계했다.해경은 발견 30여 분 만인 오후 3시 17분께 인양을 완료했다.해경이 이날 오후 경비함정으로 제주항에 옮긴 뒤 감식한 결과 30대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다.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고 이중 한국인 2명이 숨졌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였으나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이로써 사망자는 5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9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됐다.
2024.12.09 I 김민정 기자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검·경·공수처 尹 직접수사 임박
  •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검·경·공수처 尹 직접수사 임박
  • [이데일리 백주아 박기주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다투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체포 등 직접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가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은 공수처가 3개 수사기관 중 가장 빨랐다. 공수처는 전날 중복수사 우려 등을 제기하며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내란 핵심관계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세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12.09 I 백주아 기자
환율 17.8원 급등한 1437원…2년여 만에 ‘최고’
  • 환율 17.8원 급등한 1437원…2년여 만에 ‘최고’[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중반대 레벨을 높여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장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19.2원)보다 17.8원 오른 1437.0원에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8원 오른 1426.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23.0원) 기준으로는 3.0원 올랐다.오전 장에서 환율은 가파르게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30원으로 올라섰다. 이후 1430원선에서 공방을 벌이다 상승 폭을 거침없이 확대하며 11시 41분께 1438.3원을 터치했다. 이는 장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5일(144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오후에는 1445원 부근으로 소폭 내려와 횡보하다 마감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국 불안이 지속한 데 따른 파장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불확실성 국면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재처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반면 여당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정국 불안으로 인해 위험자산인 원화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장중 외환당국의 개입을 비롯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을 막지 못했다. 달러화 강세, 주요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나타낸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1시 41분 기준 106.16을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보다 소폭 올랐다. 달러·엔 환율은 150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까지 올랐다.국내 증시는 코스피 2%, 코스닥 5% 이상 급락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하며 환율 상승을 누그러트렸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0억원대를 사들였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58억 5800만달러로 집계됐다.9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09 I 이정윤 기자
혼돈의 대한민국…충청권 현안사업 올스톱 ‘위기’
  • 혼돈의 대한민국…충청권 현안사업 올스톱 ‘위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국 혼란이 심각한 가운데 충청권의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이 사실상 소멸했고, 국회도 탄핵 블랙홀에 빠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8일 대전 동구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천안아산·서산당진·청주 촛불행동,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외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엔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우선 내년도 예산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안 원안 대비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무기한 중단됐다. 감액 예산안이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 등의 국비 증액 요구안도 무산된다.특히 11일 첫 삽을 뜨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당초 기획재정부에 국비 1846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3분의 1 수준인 600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 개통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준예산 편성 시 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국고보조 사업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국비 매칭을 고려해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비 확보 절차도 늦어질 수 있다.충청권에 대한 대선 공약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탄핵 정국 속 국가계획에 반영될진 미지수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과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은 차기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자칫 임기 내 첫 삽도 못 뜰 수 있기 때문이다.또 대전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노선 지하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 주요 대선공약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좌초될 위기이다. 여기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의 대형 현안사업들도 안갯속으로 들어갔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통령 선거 등 6개월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금처럼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돼 있는 동안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 지역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충청권에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늦거나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탄핵 블랙홀로 빠져들게 됐다”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충청권 대선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각 지자체들은 플랜B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2024.12.09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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