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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시장전망)⑥증권사 추천종목
- [edaily 황현이기자] 주가가 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강세장 예감을 바탕으로 증권사들의 종목 추천은 지수 영향력이 강한 대형 업종 대표주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때 60만원을 넘겼다가 40만원대에서 마감한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러브콜이 뜨겁다. 한국 증시 대표주이자 저평가의 상징인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들의 추천에는 증시 재평가와 1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희망이 반영돼 있다.
최근 새로운 행장을 맞이한 국민은행도 많은 증권사의 추천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주가의 선전은 곧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소비부진의 완화 내지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경사속에 다양한 신차 발표 계획을 갖고 있는 현대차(005380)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이밖에 생활환경 변화를 통해 극적인 실적 신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증권사들의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표 있음).
◇ 대표주 삼성전자 `누가 뭐래도 저평가`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IT경기 둔화 우려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추세가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 약화를 감안해도 주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사들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LG증권은 "내년 상반기 이후 점진적 실적 회복 추세가 기대된다"면서 "상반기에는 반도체 부분의 호조, 하반기에는 휴대폰과 TFT-LCD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년 IT경기가 둔화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수익구조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주가는 역사적 밸류에이션 및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영업외적인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우증권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삼성카드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향후 영업외적인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천 사유를 제시했다.
이밖의 IT 대형주는 LG전자가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 LG필립스LCD가 대우증권, 삼성SDI가 동양종금증권의 추천을 받았다.
◇ 국민은행 턴어라운드 기대..`가계부채 악몽` 벗나
4만원의 벽을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는 국민은행(060000)도 관심권이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목을 잡아 온 가계부채 관련 부담이 해소 단계에 접어든 만큼 올해는 기대를 걸어 볼 만한다는 게 증권사들의 시각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이 대폭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신임 행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조정 기류도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국민은행은 신용카드에 이어 가계 신용대출영역의 부실처리로 인해 수익정상화가 지연됐다"며 "올해는 수익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4분기에 부실을 대부분 정리,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항샹됐다"며 "올해 1월에는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긍정적인 테마 조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신임 강정원행장 체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 이익규모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추천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은행주 가운에서는 신한지주가 LG증권과 SK증권, 기업은행이 동양종금증권의 추천 목록에 올랐다.
또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 중심이 은행업계에서 증권업계로 이전되고 있는 기류를 반영, 굿모닝신한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은 삼성증권을 기대주로 꼽았다.
◇ 현대차 글로벌화 `탄력` 기대
지난해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투자적격등급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현대차도 증권사의 복수 추천 대상이 됐다. 특히 신차 출시 모멘텀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우증권은 "올해 현대차는 전세계시장에 주요 차종의 신차를 출시, 글로벌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는 글로벌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시작할 시기"라며 "중기적으로는 해외 생산을 중심으로 전세계 생산능력 및 생산대수가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웰빙문화 영향에도 눈길
테마주 가운데서는 레저, 건강 등 이른바 `웰빙` 수혜주가 높은 점수를 샀다.
여행수요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 항공주를 두고 대신증권과 동양종금증권, SK증권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었고 대우증권과 LG증권, 현대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은 아시아나항공을 추천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경쟁사보다 노선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이점으로 지적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이 높은 중단거리 노선에 특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진척, 신용등급 향상 가능성으로 모멘텀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추천 대상이 됐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 거래소에 새로 상장한 CJ CGV를 "영화시장의 수요와 공급 확대로 2007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천해 눈길을 끌었다.
증권사들은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 LG생명과학(대신증권, 대우증권), 한미약품(현대증권), 종근당(SK증권) 등의 제약주를 추천했다.
◇ 코스닥에서는 NHN 등 주목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NHN과 인터플렉스, LG마이크론이 여러 증권사의 지명을 받았다.
NHN은 검색광고 사업과 한게임재팬 유료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인터플렉스는 고객 다변화와 1분기 이후의 업황 회복 기대, LG마이크론은 PDP 후면판 매출 증가세가 추천 근거로 제시됐다.
(표)10개 증권사 추천 종목
- (05 시장전망)④주요 업종별 기상도
- [edaily 양미영기자] 을유년, 닭처럼 부지런히 2005년 증시를 누빌 업종은 무엇일까. 힌트는 2004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하반기부터 시작된 눈부신 약진이 암시하듯 제약업종이 시장 안팎에서 몰표를 받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운수창고 등 2004년 증시를 이끌었던 비IT주들의 강세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서비스와 건설, 반도체를 비롯한 IT업종들도 재기를 꿈꾸고 있다.
반면 내수와 민간소비 부진과 맞물리며 소매유통과 금융업종의 고전은 지속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 `저성장`이 키워드..하반기 회복에 무게
올해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저성장`이다. 올해에는 2004년보다 성장세가 더 둔화되며 연간 성장률이 4%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 모멘텀 둔화 역시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해 점진적인 회복세가 점쳐졌던 내수는 여전히 침체일로를 걸으며 경기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증가율 둔화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경기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반기 내수 바닥론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IT 경기 둔화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IT를 비롯, 지난해 한동안 소외됐던 업종들도 속속 부활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 제약, 호평 일색..철강·석유화학·자동차·운송도 유망
지난해 제약시장은 신제품의 홍수였다.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시장이 새롭게 부상했고, 고령화나 소득수준 향상 기대, 전문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눈부신 도약을 이뤘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약주는 장미빛 전망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변변찮은 시가총액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증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업종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망설임 없이 내년에도 제약업종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신약개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전문의약품의 호조로 외형적인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4년을 휩쓸었던 중국 관련주에 대한 업황도 밝다. 단연 선두는 철강주다. 공급부족이 지속되고 조선이나 자동차업체들의 꾸준한 수요로 인해 내년에도 철강제품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철강가격이 하반기들어 정점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사이클 상의 둔화우려에도 불구하고 호황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석유화학 경기 자체는 호황기의 후반부에 있지만 수요가 워낙 탄탄한데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이나 이란 설비증설 지연 등에 따른 기대 효과도 호재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종의 경우 업황이 긍정인데다 중장기적으로 정제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난 호재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항공업체의 경우 항공 수요 호조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운업종 역시 물동량 증가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2006년까지 업황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업종 역시 내수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효자로 부각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까지 내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신차 출시 등으로 하반기 회복세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원화강세 정도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통신서비스도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구도 속에서 신규서비스나 구조조정을 통한 매력도의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반기 경쟁심화를 겪고 난 이후부터 실적 개선이 예고된다. 배당주 매력도 꾸준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건설 점진적 회복세..조선, 부진 불구 관심1순위
올해 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IT주의 부활이다. 이를 위해서는 IT업종의 부활이 선행되야 한다. 그러나 IT경기는 사이클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도체나 LCD의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이 점쳐지고 있으며, PDP나 휴대폰 등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회복세가 점쳐지면서 반도체나 LCD주에 대한 저가매수 권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일반가전제품이나 부품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 부진으로 디지털TV 시장 정도만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됐다.
건설업종 역시 시차가 있을 뿐 IT업종과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의지나 수주회복세로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중에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우량 대형건설업체로의 압축이 공통적인 조언이다.
조선주의 경우 내년까지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가 적극 권고되고 있다. LNG선 수주 모멘텀과 후판가 인상,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가 맞서는 가운데 신조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확실시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한 만큼 당장 내년은 부진하겠지만 관심권에 두라는 조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금융·소매·음식료 등 소비내수업종 고전에 무게
내수 부진으로 음식료 업체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소비가 살아날 때까지 판매량 증가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환율 하락에 따른 원재료가 하락이 내년에도 악재를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통이나 금융업종의 시름도 늘 수밖에 없다. 은행업종의 경우 환율 하락이나 내수 부진으로 대출 리스크가 증가하고 성장둔화에 따른 예대마진 압박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증권사들의 실적 부진이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업종 역시 낮은 보험료 증가로 고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서비스와 달리 통신장비도 잿빛 전망이 대부분이다. 내년에는 단말기 사업의 특수 수요가 소멸되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제지업종의 경우 하반기 내수회복 기대와 인쇄용지 부분의 호조세가 기대된 반면, 광고/미디어업종의 경우 내수부진에 따른 광고시장 침체 지속으로 하반기 이후 회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업종의 경우 양극화가 예상된다. 검색광고 시장이 새롭게 뜨는 반면 웹게임이나 배너광고 시장은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시장의 성공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7개 증권사별 업종 전망
- 2005년 한국경제 10대변수-LG硏
- [edaily 김상욱기자] 우리경제는 2004년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국제유가 급등, 원화환율 하락, 경기양극화 등 수많은 변수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새로 맞는 2005년 역시 국내외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LG경제연구원은 30일 `2005년 한국경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국내외 10가지 변수를 골라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0대 변수 전망 주요내용.
◇경기·환율
올해 경기흐름은 현재의 경기하강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회복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다. 만약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연간 성장률은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변수들을 보면, 우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꼽힌다. 국제유가는 연중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 달러화의 움직임도 불안하다. 미국 달러화의 하락세와 함께 미국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국제금리 상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가격 하락, 가계부채 문제 등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 뿐 아니라 원화절상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는 연평균으로 현 수준보다 50원 정도 하락한 달러당 100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볼 때 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달러/원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원화가 달러에 대해 엔이나 대만달러 등 경쟁국 통화보다 더욱 강세를 보여 이들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띨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엔 환율은 지난해의 100엔당 1060원선에서 2005년에는 1020원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가계부채
아파트의 공급과잉은 향후 2, 3년간 지속되면서 경기하강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여정부 투기억제 정책의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참여정부 주택정책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공개념을 가미하여 시장의 게임법칙을 실수요 위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10.29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가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시경제의 장기 부진 및 향후 불투명한 전망도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경기수준은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시장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이다. 다만 아파트가격이 급락하는 거품 붕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하는 지리한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에도 우리경제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면서 원금상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와 소득둔화로 개인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가계부채 규모와 취약한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할 때에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T수출·국제유가
부문의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는 10%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위축, 교체수요의 일단락, 기업들의 IT 지출 둔화 등으로 인해 호경기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과공급으로 인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IT산업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의 경우 수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 대체수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증가세 둔화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IT 제품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만 심각한 세계경기 침체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공급조정 및 우리나라 IT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 노력 등으로 2006~2007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순수하게 수급 요인만을 놓고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OPEC이 석유생산량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급상으로 보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로 배럴당 20달러대, WTI로 배럴당 30달러대 초반이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호전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라크사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두바이유는 20달러대로 떨어질수도 있다.
◇미국경제·중국경제
경기부양책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방비 확대로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명목GDP의 4%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적자는 6.2%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조세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삭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중장기적인 국가부담으로 나타날 연금재정의 개혁에 대해 부시정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달러화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에 투자되는 해외자본을 차단시켜 미국 금융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일어날 경우 달러화, 채권, 주식의 3중 하락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힘입어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거품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이 입는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화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2005년에 일단 8% 수준의 성장세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상당수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화등 경기과열의 후유증으로 향후 2~3년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 긴축조치의 실효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 긴축조치가 생각만큼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투자 부실화에 따른 경착륙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도 추가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등 여러 방식으로 긴축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도 선진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데다 위안화 절상까지 겹칠 경우 증가율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은 투자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의 점진적 하락으로 상당기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유출·FTA협상
올해 자본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금리 차이다. 올해엔 금리차가 마이너스, 즉 미 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FRB)은 점차 정책금리를 올리는 반면,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부동산 경기마저 지난해처럼 최악의 상황을 이어간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원화환율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자본유출 규모는 국내외 금리차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라는 두 가지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환율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본유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들의 해외 씀씀이는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본유출 규모는 지난해처럼 급상승하진 않겠지만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FTA의 경우 큰 문제는 부품산업 등에서의 대일의존도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고 일본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게 되는 산업구조상의 대일의존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등 품목에서 7.5~8%대의 관세가 사라질 경우 많은 중소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입부품의 가격하락 요인에 의한 원가절감이 예상되어 수출경쟁력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ASEAN지역에서 중국 및 일본과 수출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보다 늦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일본의 물건으로 대체되는 심각한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 ASEAN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과는 달리 농·수산업부문에서의 수입확대로 국내 농·수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ASEAN과의 협상에서는 농·수산물을 유예시키는 등의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
- "싸이월드, 올해 최고 히트상품"-삼성硏
- [edaily 안승찬기자] 개인 미니홈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싸이월드`가 올해의 최고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카메라와 MP3 등이 장착된 복합 기능 휴대폰(2위) ▲비타500(3위) ▲한류 스타(4위) ▲대용량 MP3(5위) ▲저가 화장품(6위) ▲드라마 `파리의 연인`(7위) ▲마법천자문(8위) ▲주택장기대출(9위) ▲매운 음식(10위)도 10대 히트상품에 올랐다.
1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부 자료와 언론의 히트 상품 명단 등에 오른 50개의 후보 상품중에서 인터넷 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올해의 10대 히트 상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싸이월드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체 국민의 4분의1이 사용하는 사이트로 급성장했다.
특히 `싸이질(싸이월드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 `싸이홀릭(싸이월드 중독 증세)`, `도토리(아이템 구입을 위한 화폐 단위)` 등의 신조어들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민훈 연구원은 "소프트, 저가, 젊은 취향의 제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감성소비 형태로 또래 문화에 심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싸이월드`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 한국 열풍을 일으킨 욘사마(배용준) 등 한류 스타, 50%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애기야`라는 유행어를 만든 `파리의 연인`도 타인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려는 소비행태를 대변한 것이란 설명이다.
`마법천자문`의 경우 또래간 경쟁을 유도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 기획력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판매 이후 매년 100%가 넘는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비타민 드링크제인 `비타500`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됐고, 홍초불닭 등 매운 음식은 불황일수록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다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또 동화상과 사진은 물론 음악감상과 혈당 점검 등까지 가능한 복합 기능 휴대폰과 대용량 MP3플레이어의 히트는 복합 제품을 통해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성적 소비성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밖에 `미샤`, `더페이스샵` 등 저가 화장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장기대출`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용을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소는 10대 히트 상품을 통해 본 올해 소비의 키워드로 ▲또래문화(싸이월드, 한류 스타, 파리의 연인, 마법 천자문) ▲일시적 기분 전환(비타500, 매운 음식) ▲복합 제품(복합 기능 핸드폰, 대용량 MP3) ▲고효용 소비(주택장기대출, 저가 화장품) 등 4가지을 제시했다.
- "내년 국내금리 하락지속"-삼성硏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국내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에따라 국내외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국내 자본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SERI 전망 2005`에서 "내년 국내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내년 수출둔화, 9.3% 증가예상..금융기관 수익도 악화
연구소는 이 책에서 "국내 시장금리는 주요국의 금리 상승세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경기의 둔화세가 반영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외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국내 자본이 부분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전반적인 내년 경제·경영 환경은 올해보다 어려울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조정과 소비심리 위축, 서비스업의 활력 저하와 청년실업 문제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약세, 국제유가 불안, 세계 IT경기의 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햇다.
수출은 2004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9.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5대 주력 수출품목 중 휴대폰과 자동차, 선박은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반면,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햇다.
내수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중소기업과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T 가격하락..부동산은 과다보유 조세강화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고유가, 원화절상,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의 고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특히 그 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IT 분야가 전세계적인 설비 확장과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햇다.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단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주요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 또한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시장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고, 상가 등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부동자금의 흡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 성장 3.7%..한풀 꺽여
한편 내년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 중국의 연착륙 등으로 2004년의 4.3%보다 낮은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미국은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소진되는 반면,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쌍둥이 적자의 부작용이 표출돼 성장률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국제 금융시장은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주요 환율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 간의 환율 전쟁과 함께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라며 "또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 (다시 벤처다)⑤대기업과 상생관계 갖춰야
- [edaily 김세형기자]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코스닥 시장 및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자금마련을 위한 `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들 기업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대기업과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관계는 상호 존중관계이기보다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구조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단순한 원청-하청 구조는 이런 불평등을 키워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기반이 부실화된다면 산업 전체가 받을 타격 또한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기업군간 협력의 토대위에서 서로 진보해 갈 수 있는 관계가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벤처 활성화 기치 아래 다시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중소벤처, `을`의 굴레에서 허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간 관계는 파트너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 표현된다. `을`의 고통은 늘 `어쩔 수 없는`게 사실.
납품가 인하는 불평등 관계의 대표적인 케이스.
한 반도체·LCD 장비 업체의 경우를 보자. 사업 초창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장비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했던 이 업체는 1억원이 원가였지만 이의 절반인 5000만원에 대기업에 납품했다. 대기업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납품가 인하를 요구했다. 장비업체 또한 당장 매출처를 잡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대기업들이 선주문을 내면 공급 시점까지 모든 자금 부담을 떠안는 건 기본이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는다해도 그 방식이 어음이라면 부담을 짊어지기는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 해서 경우가 다르진 않다. 보통 정부 프로젝트는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수주하고 이들은 중소 SW 업체들을 함께 끼고 입찰에 참여한다. SI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저가 경쟁을 감행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는 자신들이 아닌 참여 중소 SW 업체로 넘기는 것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 5월말 열린우리당과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은 이런 대기업 및 공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사이의 거래 관행을 성토하며 불만을 터트린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불평등했던 것이 하루이틀이냐는 지적에 "더 이상 참고 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 이런 말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께 진보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우리나라는 `산업의 쌀`으로 불리는 반도체와 평판패널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TFT-LCD와 PDP, 그리고 `정보통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하고 있지만 부품, 소재 등 중소벤처 기업이 파고들 여지가 있는 분야에선 내세울 만한 기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특히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엄청나 국가의 부(富) 자체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
대일본 무역적자는 지난 2001년 101억달러. 올들어 이미 지난달에 200억달러가 넘어서 4년만에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의 부품소재 분야 대일본 적자가 7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니 단물은 다른 데서 쏙 빼먹고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대기업이 발전하는 사이 이들 산업도 성장했더라면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 밖에 없다. 의존도 심화는 물론, 대기업 경쟁력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이 지금 당장 가격이 좀 싸다고 부품을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자사 계열의 하청업체가 죽으면 해외부품 조달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한다"고 최근 한 대담에서 경고한 바 있다.
결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존의 불평등 거래 관계를 해소하고 파트너로서 함께 진보할 수 있는 수준높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사장은 "불공정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선 우선 제3자 개입에 의한 갑을관계의 불균형 시정, 벤처기업 입장에서 적절한 파트너 선택, 기존의 구두 진행 관행을 탈피하고 문서 계약에 의한 협력 진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조기시장 대응이 늦은 대기업과 마케팅 능력과 생산 경험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상호보완을 위한 상생의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강소국 모델이 바람직하고 국가차원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설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우위 종목을 선별 후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공진화(Co-evolution) 모델을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육성이 거론됐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관계 증진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달초 산업자원부에서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기업 대출분 50% 외 나머지 50%를 재정 지원키로 한다는 내용을 밝힌 것이 최근의 사례.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위원회 구성을 장려하고 있다. 자동차에 이어 전자업종 협력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 전자, 기계, 조선 등의 업종도 협력위원회를 결성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 업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들
지난 5월 있었던 한 포럼에서 제시된 현대기아자동차의 벤처기업과 업무제휴 성공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현대기아차는 자본 이익의 단기적 실적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제조벤처 투자 및 육성을 담당하는 현대기아벤처플라자를 지난 2000년 4월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벤처기업 협력유형은 출자형, 분사형, 공동사업형, M&A형 등 크게 네가지로 나뉘며 벤처플라자는 출자와 분사를 통한 기술베이스의 공동사업형 협력을 지향했다.
전자식 차량 고장진단장치 사업분야, 차량네비게이션시스템, 차량용 항법지도 사업분야 등이 사외벤처와의 협력 성공 사례로 꼽힌다.
사외벤처 출자를 통해 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 현대기아차는 취약했던 전자 정보관련 기술을 조기확보하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공동사업 시너지를 응용분야로 적용 확대할 수 있었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차량용 영상센서 등의 경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 자동차 경쟁력 향상에 활용한 분사벤처 업무협력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듀얼매스플라이휠 분야는 사내 벤처로서 연구개발(R&D) 현장의 애로기술을 독자 특허로 제품화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했다.
일본의 대중소기업 관계 역시 사례가 될 만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과 `협력`을 병행한다.
협력업체들을 철저히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데 세밀한 정보를 수집해 우열을 판정하고 가격과 품질, 납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는 거래정지 경고 후 탈락시킨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일본의 대중소기업간 관계는 단순 하청관계가 아니라, 자본, 자금, 기술, 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하는 상생관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통해 `튼튼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권 확보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주 목적이다.
한 예로 도요타 자동차의 주력 부품업체인 니혼덴소는 도요타의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다. 니혼덴소는 모델 고정 훨씬 이전부터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에 제안을 하고 상호교류를 한다. 또 상세 설계 뿐 만 아니라 모델 구상에도 참여하는 등 도요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난 90년대초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 것이 중소기업 성장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헬싱키, 울루 등에 이공계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이 밀집한 사이언스파크를 조성, 대-중소벤처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지원했으며 노키아의 경우 1차 협력중소업체만 300여개에 달하고 여러 기업을 분사하는 등 핀란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관련 중소기업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생 경영을 구현해 가고 있다.
- LGT, 우체국과 뱅크온서비스 개시
- [edaily 박호식기자] LG텔레콤(032640)은 오는 15일부터 우체국과 손잡고 뱅크온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 고객은 국민, 제일, 외환, 기업, 대구, 우리, 조흥, 농협, 부산, 경남, 광주, 하나, 전북, 신한, 제주은행에 이어 우체국에서도 뱅크온서비스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에서 IC칩을 발급 받아 휴대폰에 간단히 장착하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예금조회 및 이체, 보험료납입,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등의 은행업무를 휴대폰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우체국과의 유통제휴로 전국 16개 은행의 총 6600여 지점에서 뱅크온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 보험(조회/납입/대출), 우편(국내등기우편물/국제특급행방/우편번호)조회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하며 내년말까지 계좌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LG텔레콤 또한 우체국 고객에게 내년 4월말까지 뱅크온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가판분석)11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조선 : 북 경비정 3척 함포 쏴 격퇴
-동아 : 부동산 거래세 인하키로
-한계레 : 부시-케리 지지도 49% 동률
-한국 :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르면 주중 동별 해제
-경향 : 종합부동산세 내년 도입 거래세율 인하 조정키로
-매경 : 25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당정, 부동산거래세 낮추기로
-서경 : 25~30억 부도산 綜不稅 대상
-한경 : 종부세 부과대상 대폭축소 黨政 `시가 10억이상` `15억이상` 놓고 이견
◇주요뉴스
(미 대선)
-오늘 미 대선 막판까자 대혼전(조선)
-플로리다-오하이오에 달렸다(동아)
-선거 부정...미국도 별수 없네(조선)
-투표율 높으면 케리가 유리(전조간)
-월가에서는.."부시든 케리든 승부만 빨리"(한경)
-日·中·英-부시, 佛·獨-케리 지지..최고권력 누가 잡나 촉각(매경)
(환율 하락)
-원화값 한때 114원..당국 개입으로 1119원 마감(전 조간)
-1弗 1100원대까지 하락 예상..채산성 악화로 수출업체 비상(한경)
-"환율 1100원으로 떨어지면 내년 수출 100억弗 감소"(서경)
-정부 주춤 틈 `1100원대 가나` 촉각(한겨레)
-150社 외국인지분 5% 넘었다..작년말대비 20% 증가(전 경제지)
-10월수출 228억弗 사상최대..수입 200억弗 첫 돌파(전 조간)
-자동차 할인 또 할인(조선)
-자동차 판매직 위기의 계절(한겨레)
-10월 자동차내수 `반짝 신차효과`..전월비 3% 증가(한경)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전쟁(조선)
-신한銀, 美 BOA와 제휴..한국씨티銀 출범에 대응(매경)
-강정원 국민은행장 "구조조정 피할 수 없는 과제"(전조간)
-국민銀 강정원 행장 취임.."덩치키우기보단 리스크관리 주력"(한경)
-한은,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경고(한경)
-카드사 대환대출 감소..경영청신호?(한경)
-신용불량자 제도 곧 없앤다..중기 자금회수 억제키로(매경)
-한화 "10년 확 젊어졌어요"(동아 등)
-중국 마케팅 우리만의 승부수 있다(동아)
-LCD 가격 추풍낙엽(동아)
-이통사 하반기 신규가입 대폭 감소..상반기 절반 이하(한경)
-선박수주 세계 1위 굳혔다..LNG선 `싹쓸이` 9월까지 1410만CGT(한경)
-삼성 휴대폰 美서 올 2300만대 판매(한경)
-IT발전 발목잡는 방송위, 지나친 규제에 위성DMB등 연내서비스 무산(매경)
-중국, 금리 점진적으로 올릴듯(조선)
-"中 금리 미국식으로오를 것"..리만브러더스, 0.25~0.75P 점진적 인상 전망(매경)
-중국 조만간 추가 금리인상 시사..WJ "사채시장 억제위해 인상필요"(한경)
-중국 허난성 중머우현 계엄령 선포(전조간)
-韓·싱가포르 FTA 사실상 타결..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될듯(매경)
-삼성경제연구소, 중.일에 연구법인 추진(전조간)
-이정우식 부동산 정책 與서 우려 목소리(조선)
-40평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경향)
-판문점 경비 한국군 넘겨받아(전조간)
-북 경비정 NLL침범, 남측 대응 떠보기(동아)
-아무도 못말리는 이 총리(조선)
-극소수 골수 지지자에 휘둘리는 與(동아)
-이념 대립각 완충지대가 없다(한겨레)
-미 대선 국회 정상화 지렛대 될까(한국)
-국회 파행 장기화 답답한 여야 사령탐(한국)
-성매매특별법 후폭풍..숙박업소 연체금 925억 늘어(한경)
-국보법 폐지.사학법 개정 한기총 "절대반대"(조선 등)
-외교부 `취재봉쇄` 파문(동아)
-비리 정치인 선처 남발(경향)
-춘천 판사 행흥..2차 나간 30명 리스트 확인(한국)
-경찰, 변형된 1인 시위는 처벌..논란(한국)
-제주 500만 관광객 달성할까(경향 등)
- (가판분석)10월9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현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연세·고려·梨大 `고교 차별` 확인
-동아: 교육부 "고대-연대-이대 고교학력差 반영"
-조선: `大入전형` 혼란가중.."이화·연세·고려大 고교등급제 적용"
-한겨레: 연·고·이대 등급제 적용 확인
-한국: 고려·연세·梨大 올 수시모집서 고교등급제 적용했다
-매경: 한국은 10년후에 뭘로 공장돌리나
-서경: 동북아 허브전략 차질 우려.."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 재검토"
-한경: 외국인 `블록세일` 80% 독식
◇주요기사
원자재값 폭등
-국제 원자재값 23년來 최고(서경)
-국제유가 사흘째 최고치 행진(한경)
-원유發 원자재값 폭등세(매경)
대입 고교등급제 충격
-"강남에 살지 않는게 죄인가요"(한국)
-"차별에 분노" "학력差 인정"…쪼개지는 교육현장(조선)
-내신비중 강화한 새 입시안 `흔들`(한겨레)
-6者회담 조속 재개 촉구-ASEM 의장성명(전 조간)
-제조업 체감경기 바닥권서 허덕(전 조간)
-외평채 가산금리 0.14%P `사상 최저`(전 조간)
-"금리 너무 낮다" 예금 썰물(매경)
-李부총리, 건설 프로젝트로 경기 진작(매경 등)
-재경부-한은, 또 파열금..콜금리 후폭풍(한경)
-정부 경기전망 `오발탄`(동아)
-외국인 증권투자로 4년간 15兆 챙겼다(전 조간)
-자금유출 억제위해 외환거래 규제 강화(전 조간)
-금융기관 분식회계에 재재시늉만(조선)
-은행·보험사, 해외채권 투자급증..알고보니 76%가 한국물(한경 등)
-한은, "외환보유 많지 않다"(매경 등)
-한은, "동전교환 수수료 은행 자율로"(전 조간)
-은행, 다세대 담보대출 안 한다(한경)
-은행들 돈줄따라 LA로(매경)
-은행 리볼빙 수수료 인하(전 조간)
자산관리공사 국감
-"자산관리公 도덕적 해이 심각"(서경)
-"대우건설 매각지연 2천억 손실(한경)
-캠모, 公자금 5천억 운영비 사용(매경)
-재계, 테러방지에 총력..곳곳에 구조단 배치(서경 등)
-삼성전자, 초소형HDD 개발 나서(한국)
-SK "베트남을 동남아 중심축으로"(전 조간)
-한전, 印尼에 5억弗 火電 건설(전 조간)
-카프로 울산공장 노조 파업..화섬원료 수급 차질 우려(전 조간)
-하이닉스 분사 `매그니칩`, "수년내 韓·美 상장"(전 조간)
-陳정통장관 "휴대폰제조 확대 SKT 규제 당연"(전 조간)
-현대상선 M&A 위협 받는다(한경 등)
-굿모닝신한證, "입사 2년차도 희망퇴직"..증권가 감원 한파(전조간)
-납세자 고충상담 담당 `조사담당관` 제도 도입(전 조간)
-국세청, 인터넷 납세 맞춤 서비스(동아)
-미분양아파트 5만가구 넘어..40개월만에 최고치(전 조간)
-올 노벨평화상에 케냐 마타이(전 조간)
- (통신 킬러사업)⑧LGT `뱅크온`, 고객확대 첨병
- [edaily 박호식기자] "가입자 600만명을 확보하라"
올해 LG텔레콤(032640)이 정한 지상과제다. LG텔레콤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위해 가입자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차로 올해 가입자 600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같은 LG텔레콤의 가입자 확보 첨병역할이 모바일뱅킹서비스인 `뱅크온`에 맡겨졌다. 지난해 9월 업계 처음으로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용자들의 반응이 뜨겁기 때문이다.
그 `뱅크온`가입자가 1년여만에 110만명을 넘어섰다. 뱅크온 가입자 증가세로 LG텔레콤은 올 가입자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텔레콤은 현재 가입자 574만명으로 시장점유율 15.9%다.
13개은행서 제공..계좌이체 수수료 무료서비스 등 혜택
LG텔레콤의 뱅크온서비스는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제일, 외환, 기업, 대구, 우리, 조흥, 농협, 부산, 경남, 광주, 하나, 전북 등 총 13개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존 대부분 은행이 참여했던 WAP뱅킹서비스는 이용률이 전체 은행거래의 0.1% 미만이었다. 뱅크온은 금융칩과 휴대폰을 결합해 ▲계좌조회 ▲이체 ▲출금 ▲수표조회 ▲예금 이체 시 타인명의 입금인 지정 가능 ▲CMS/중도금 이체 ▲타인 대출금 이자납입 ▲지로 조회·납부 물론 교통카드 기능까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은행창구나 인터넷 또는 ARS 등으로 이뤄지던 은행업무가 휴대폰으로 옮겨지는 금융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뱅킹은 2000년 대비 이용건수가 176배나 증가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모바일뱅킹 사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일정기간 계좌이체 수수료나 데이터이용요금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흥, 제일, 대구, 경남, 광주은행과 농협은 올해말까지 무료제공하며 하나은행과 전북은행은 내년 3월31일까지, 나머지 은행은 가입후 최고 6개월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과 기업은행은 계좌내역 변동 등을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8월말까지 무료로 제공했으며, 일부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 세계 최초로 뱅크온 서비스를 이용해 휴대폰으로 외화 환전은 물론 외화송금까지도 가능토록 해 해외여행객, 출장자, 유학생, 부모 등 외환업무가 잦은 고객의 편의성을 한층 증대시켰다. 외환은행은 뱅크온 가입자를 위해 외화환전 시 30% 환율우대, 외화송금 20% 환율우대를 해주고 있다.
LG텔레콤은 향후 뱅크온 서비스에 M-커머스 기능을 강화해 ▲신용카드 지불 기능과 복권 구매 및 당첨 확인서비스 ▲보험 ▲주택 청약서비스 ▲휴대폰 번호 송금 ▲증권거래 ▲UBI 서비스 연계 등으로 서비스의 영역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내에 맴버십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현재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공과금 납부, OTP(One Time Password)서비스, 아파트관리비 납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편리하고 저렴한 통신비 등 강점"
LG텔레콤은 뱅크온의 경쟁력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완벽한 보안체계 ▲경제적인 통신비를 꼽고 있다.
LG텔레콤은 "기존의 무선인터넷뱅킹은 WAP에 접속해 해당메뉴를 찾아 접속하는 방식으로, 접속환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일일이 문자나 숫자를 입력해야 했다"며 "뱅크온은 스마트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 단축키를 이용, 복잡한 메뉴구조없이 한번에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칩접속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 휴대보안카드번호 등 3중의 보안체계를 거쳐야만 실제거래가 가능해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휴대폰과 은행 모바일뱅킹서버간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 전송, 해킹을 방지한다. 최근에는 지문인식단말기를 출시해 보안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폰뱅킹, 무선인터넷뱅킹 등은 계좌이체시 약 7~16단계를 거쳐야 돼 길게는 10분이상 걸렸고 이에 따른 통신료가 회당 70~340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뱅크온은 무선네트워크 접속을 최소화해 입력단계를 3~4회로 대폭 줄였으며 시간도 1분내외로 단축, 통신비용이 건당 10~30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대부분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와 데이터요금이 면제된 상태이며 무료기간 이후에는 월 800원 정액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 확대 등 高 ARPU자 유치 지속"
LG텔레콤은 향후 소매중심의 유통구조를 강화해 은행거래를 빈번하게 해 높은 ARPU(가입자당 매출)를 보이는 가입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LG텔레콤은 내년까지 뱅킹 관련 서비스 추가 매출만 15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뱅크온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단말기를 20여종에서 올해내 5~6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뱅크온 단말기는 대부분 멀티뱅킹 단말기로, 멀티뱅킹 단말기는 한개의 휴대폰만으로 여러 은행이 발급한 모바일 뱅킹 칩(Chip)을 필요에 따라 교체하면서 은행간 자금이체 및 ATM출금 등의 뱅크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지영한기자]◇헤드라인
-경향 : 개인회생제 23일 시행..빚 15억 이하 信不者 구제
-동아 : 사채등 개인빚 15억까지 3~8년 갚으면 채무 탕감
-조선 : 빚 15억 이내 신용불량자 구제
-한겨레 : 대학정원 9만5천명 감축..교육부 대학구조개혁방안
-한국 : 8년간 빚갚으면 남은 빚 탕감
-매경 :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서경 : 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한경 : 부실대학 100여곳 퇴출된다
◇주요뉴스
-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예산처 국무회의서 보고(전조간)
-技保-信保통합 중기현실 무시..정부기금 39개 통폐합(서경)
-대입정원 9만5000명 감축(전조간)
-사법시험 2015년께 폐지..與 이은영 의원 주장(전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선정 내년 1월로 연기(한국)
-카드협상 결렬, 대란 초읽기..이마트, 카드3社 공정위에 제소(전조간)
-카드깡 이용 자진신고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금감원(전조간)
-국세청, 국민銀 합병회계처리 관련해 세금추징 시사(매경)
-김정태 `흔들흔들`..국민은행주 `먹구름`(조선)
-감사원·총리실·부방위, 추석전 대대적 공직감찰(전조간)
-삼성·엘지 차세대 사업 큰 틀 짠다(한겨레)
-현대건설, 印尼 천연가스 공사수주..7600만불 규모(전조간)
-이건희 회장, 유럽경영 박차..동유럽 전략기지 순회점검(전조간)
-최태원 회장 전임원과 토론회..스킨쉽 경영강화(매경)
-대기업 직원들 고령화 뚜렷..평균근속 11.1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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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540홀 세계 최대 골프장 건설추진(전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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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해외채권투자급증..6월까지 200억불 육박(한경)
-교보생명, 연내 10조 투신에 맡겨..신창재 회장 밝혀(한경)
-시중자금 투신으로 이동중..콜금리인하 이후(조선)
-모기지론 한도 2억 이상으로 상향추진..정홍식 주택금융公 사장(한경)
-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자금 3000억원 공급(전조간)
-기업은행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3000억 지원(전조간)
-하나銀 대출금리 내주부터 0.15%P 인하..조흥銀도 검토(매경)
-건교부 서민주택자금 금리 9월부터 0.2%P 인하(전조간)
-4분기 경기 더 나쁘다..商議 BSI 79로 3분기보다 낮아(전조간)
-우윳값 7년만에 10~15% 오른다(한겨레)
-백화점 8월 매출 5.4% 증가..3개월 연속증가(전조간)
-석유수입업체 고유가에 고사..페타코·휴론 이미 사업정리(매경)
-개성공단 美 규제없다..반기문 외교장관(전조간)
-새독립기념관장 갈등..광복회 등 `독립유공장 후손 임명하라` 반발(조선)
- 카드깡 이용자 자진신고시 금융질서문란자 `제외`
- [edaily 홍정민기자] 카드할인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항목인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오는 4분기중 시행된다.
또 복수카드 소지자의 이용실적, 연체정보뿐 아니라 신용공여 한도 정보도 여전협회에서 집중관리되고 불법할인(깡) 등의 혐의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드할인을 유인하는 조직적 중개업체(일명 `깡도매상`)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4분기부터 대대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이용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등록 항목인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카드할인이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에 등록, 금융감독당국이 카드할인업자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카드깡 이용자가 해당 카드사에 자진 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은행 대출금 등 그 밖의 신불자 등록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4분기부터 카드문제가 정상화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카드할인 사실이 적발돼 신불자로 등록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금감원은 그 밖의 방지대책과 함께 실효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이 제외되더라도 여타 법률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건별로 처리할 사안"이라면서 "오늘 내놓은 카드할인 방지책으로 카드할인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적발을 우려한 자진신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카드 소지자의 이용실적, 연체정보, 식별정보뿐 아니라 신용공여한도도 여전협회에 집중관리된다. 다만 일괄적인 조치로 신불자가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 4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법할인 혐의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과세 참고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카드할인이 확실시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카드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적발시스템`을 구축, 내년 2분기부터는 모든 카드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할인 요주의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할부기간 설정기준`을 마련, 할부거래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그 밖에 각 카드사별 불법 가맹점 조치결과를 여전협회가 종합, 공개하도록 하고 내일부터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카드할인 중개·알선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카드할인(깡)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카드사, 수사당국과도 카드할인 관련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급전 수요자들이 서민금융기관 대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8월23일부터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에도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신영텔레콤·예당엔터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 [edaily 홍정민기자] 신영텔레콤(054370), 에이엠에스(044770), 예당(049000)엔터테인먼트, 한국물류정보(039420)통신, 위자드소프트(051980) 등 5개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사실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신영텔레콤, 에이엠에스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영텔레콤은 지난해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26억9700만원을 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위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와 정기보고서에도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중국업체와의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약 7개월가량 늦게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신영텔레콤에 과징금 2억1600만원을,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엠에스는 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에 현금, 정기예금, 유가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정기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에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 1억19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이같은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예당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업체에 총 80차례에 걸쳐 118억5500만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금감위에 제출한 총 9회의 정기보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해 1억278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그 밖에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물류정보통신에 4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자드소프트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2명이 지난해 말 은행으로부터 32억원을 대출받을 때 회사 예금 33억원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22억원을 대여했지만 이를 지연공시, 10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자료)私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 [edaily 김수연기자]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사례 1: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실비성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2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
* 다만, 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사례 2: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696%)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다만,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 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잔여 채무원금을 공탁 해놓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
-사례 3: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함
□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 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
다만, 증거능력이 미비할 할 경우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
-사례 4: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최근 우리 딸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떼어다 놓은 인감증명서를 저 모르게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보증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대부업자도 이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표창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함
-사례 5: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2백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함
-사례 6 :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합니다.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관계인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하여야 함
-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1.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신용불량 등록을 1개월 내에 해제시켜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 연락했더니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준다며 3년동안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8231;알선해준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신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50만원의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 또는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
□ 대출 또는 중개를 실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으며,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관리비 및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야 함
□ 대출사기업체들은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저는 신용카드를 몇 년째 사용해왔으나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면 ‘카드한도잔액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등 신용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가 많은데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대부분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구매 후 되파는 수법(소위 ‘카드깡’)으로 10～20%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며,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광고하는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임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8231;수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대부업법」에도 저촉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함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
-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실비성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
-사례 1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나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담당 시도청으로 신고
-사례 11 :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사례 12 :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 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하고,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폐기하는 것이 좋음
-사례 13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사례 14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 사례 15 :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