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992건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부동산 가격과 경제-③제3의 물결
- [edaily] 두 번의 연재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세계의 부동산 가격 추세와 거의 같이 움직이며 이것의 배후에는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 기축통화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화의 공급이라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추세는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를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금리 인상 이후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2분기 정도 더 있어야 하지만 올해 말이면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승률이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제 3의 물결, 부동산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을 비롯한 주식시장 붐으로 상장 기업들은 98년 13조원, 99년 33조원 가량을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2년 동안 돈은 민간에서 기업으로 47조원 가량 옮겨가고, 이후 주가는 5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하고 개인 투자가들은 외국인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98년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18%이던 것이 2001년에 36%까지 두 배로 확대된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제 1의 물결이다.
주가 버블 이후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카드신용 증가를 통한 내수부양을 꾀하게 된다. 내수 호황이 오면서 기업은 장사가 잘 되고 소득은 기업으로 이전된다. 열심히 물건을 사준 가계는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되면서 신용불량자 400만을 떠안게 되었다. 99년 말과 2003년 말을 비교하면 3년 동안 가계신용이 230조원, 카드신용이 80조원 증가했으면 버블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 2의 물결이다.
세 번째는 부동산 버블이다. 2002년 가계신용 버블이 정점을 조금 넘었을 때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2003년 카드 사태가 터진 후 극에 달해 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다른 나라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빨리 꺾였지만 이후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가격 상승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제3의 물결이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저금리의 국면으로 급속하게 접어들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LTCM, 러시아 사태, 9.11 사태 등으로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이 폭풍처럼 닥쳐 일으킨 물결들이다. 소비는 늘기 어렵고 기업은 왜 수익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두 번째 물결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물결을 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 So far, not worst
지금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명목주택가격 기준으로는 80년대 말의 주택버블보다 낮지만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을 생각해보자.
첫째, 그 당시에 비해 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심하지 않아 토지가격 상승률은 훨씬 낮다. 이 당시는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치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택지개발과 국토개발 사업으로 토지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80년대 후반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둘째, 부동산도 자산으로서의 일정한 기대수익이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전세를 주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금 이자와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더한 것이 기대 수익인데, 87년부터 2005년 5월까지 주택가격은 명목으로 평균 3.8% 상승에 머물렀다. 만일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50%라고 한다면 주택보유에 따른 수익률은 (정기예금금리 혹은 채권금리*50% + 3.8%)가 된다. 이를 계산하면 약 9.5%가 되는데(여기서는 3년 만기 AA-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했으며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한 것에 비해 1%p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두 번의 붐과 한번의 침체기간을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평균한 것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치이다. 동 기간동안 주택가격의 실질상승률은 -1.0%에 불과하다.
셋째, 전세계의 저금리 진입속도를 훨씬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저금리 진입이 있었다. 주택은 주로 차입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차입비용이 이처럼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넷째, 재건축이나 신규주택과 기존주택과의 가격차이는 앞으로도 많은 괴리를 보일 것이다. 가격 차이가 과다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의 질이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 모델과 구식 모델의 차이가 휴대폰 정도는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기술혁신이 급변하면서 주택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향후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200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어느 정도 눌러 놓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악은 아니며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 장기적으로 국토개발 완료와 베이비 붐 세대 은퇴시기 겹침
우리나라는 매우 묘한 시점들이 맞물려 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2012년에는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땅을 매수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마찰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주택은 계속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10% 정도 재고가 있어야 집값이 본질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그런데 2012년은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시기다. 지금 44세부터 52세를 전후한 세대로 이들의 중간값이 48세인데, 만일 55세에 평균적으로 은퇴한다고 하면 7년 후 꼭 2012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베이비붐 은퇴 시기인 90년대에 그 이전에 80년대에 형성했던 버블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문제는 2010년 이후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그 이전의 과다한 버블 등을 절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개발은 동시다발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늦추어야 한다 혹은 채권발행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며, 여기서는 몇 가지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 대출의 quality를 관리해야 한다
대출의 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첫째,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2001년 48%에서 현재 72%까지 상승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또 향후 금리가 상승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차입자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나 변동금리부 대출은 금리변동의 위험을 차입자가 떠안게 된다. 고정금리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이를 유지하도록 제도적 수단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주택대출에서 영국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고 미국은 고정금리부 대출이 많은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다만 영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영란은행이 금리 올리는 것이 핫 이슈가 되고(왜냐하면 자신의 차입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반면에 미국은 80년대 후반에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기적 금리의 방향은 누구도 모른다. 위험관리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붕괴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너무 높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LTV라도 계속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거치식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거치식 대출 등은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방법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 `금리인상 = 금융비용 부담 증가` 는 정태적 시각
금리를 올리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리면 안된다는 것은 정태적인 시각이다. 대출 즉 부채는 금리의 함수이기도 하다. 금리가 낮으면 부채가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부채는 줄어든다. 따라서 정확한 동태적 경로를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금리를 올리면 동학적으로는 부채는 줄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금리인상은 결국 가계의 총 금융비용 부담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부채를 가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금융비용 부담 과다라는 논리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되며,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 금리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
다만 금리인상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2005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지만 향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유가 상승도 경기 긴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기는 무리이다. 그리고 미시적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보고 난 후에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
영국과 호주가 금리를 인상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지금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다. 호주와 영국은 금리 인상 당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19%, 15%에 이르렀고 성장률은 4.5%, 3.1%를 보였다. 2004~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춤해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은 올해 4%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94년에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소비세를 인상했다가 거꾸러진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의 성장률 추락을 카드 신용으로 2002년에 부풀렸다가 결국 이후 3.1%, 4.6% 정도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저성장은 2001년부터 약 5년간 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리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완연할 때 인상해도 늦지 않다.
- (주간전망대)긴장과 이완..여유없는 여름
- [edaily 김수헌기자] 지난주 `7·7 런던테러`가 세계를 경악케 했지만 지난 2001년 뉴욕을 강타했던 `9 ·11 뉴욕테러`때와 같은 금융시장 패닉은 없었다.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의 `위험회피(Risk Aversion)` 경향이 커질 경우 신용도가 낮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해외 유동성에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미국 경제에 테러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미국 경제의 감속(減速) 가능성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집중적으로 챙기기 위해 `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대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돼 한반도 정세에 긴장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부터 회담재개를 앞둔 6자회담국들의 발빠른 준비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13일 2차 부동산 고위당정..엇박자 풀고 가닥 잡을지 관심
이번주 경제 일정은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와 대표적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와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여부,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고용동향 등이 관심거리다.
지난 6일 부동산정책 고위당정 첫번째 회의 이후 일주일만인 수요일(13일), 두번째 당정협의가 열린다. 6일 회의 직후에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둘러싼 혼란이 있었다.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변한 것으로 취재가 됐다"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대통령 뜻이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몇시간 후에 노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간담회에서 "공개 못할 것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와 여당이 `공개 적극 검토`쪽으로 돌아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3일 두번째 고위당정에서는 재건축 규제, 판교개발방식, 부동산 세제 강도 등과 관련한 논의와 함께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이번주에도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검찰이 건교부, 국세청 등에 이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과 부동산 대출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최근들어 투기조사 뿐 아니라 강남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데이터까지 공개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나 검찰도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여론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 하반기 전망 발표..경제성장률 수정할까 `중대관심`
&47897;요일인 14일에는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5월 고용지표에서는 건설업 취업자가 6개월 만에 늘어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가 46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조사시점의 날씨가 좋았거나 계절적 요인 작용으로 취업자 급증이 건설 일용직과 농림어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돼 전반적인 고용시장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6월에는 고용개선강도가 5월만큼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가 금요일인 15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난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면서 5%에서 4% 안팎으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도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해 3%대 성장을 전망했다. KDI는 지난 4월 1분기 경제를 평가하면서 연간 전망을 4%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화요일인 12일 오전 윤증현 위원장이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운용방안`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하반기 감독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큰 흐름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 관리 감독과 함께 자산운용업 활성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문제가 됐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입장을 개진할지 궁금하다.
현재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13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증조심)가 예정돼 있다. 증조심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증조심에서 가닥을 잡지 못하면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2005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공개에도 시선이 쏠릴 사안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정위가 재벌 지분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 공개다. 최근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재벌규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에 재벌 지분구조 문제점 등을 집중부각시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에상된다.
◇EITC 도입 논의..슬슬 `기지개`
한국조세연구원도 화요일인 12일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용역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지난 4월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매칭펀드를 활용한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 은행 휴면예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창업지원정책 등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이다.
각종 경제통계와 기업실적발표도 이번주 잇달아 나온다. 12일 `6월중 수출입물가동향`(한국은행), 14일 `5월 서비스 수출입동향`(산업자원부), 14일 `시장경기실사지수`(전국경제인연합회), 16일 `유통업체 매출동향`(산자부) 등이 있다.
한편 15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돼있다. D램값 하락과 휴대폰 마케팅 비용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1분기 2조1499억원에 못 미치는 1조7000억~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LG필립스LCD도 2분기 실적 발표한다.
◇정치 사회분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논의를 위해 12~13일 한국을 방문한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과 태국을 방문한 뒤,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해 6일간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한중일 순방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과 맞물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9일 6자회담 복귀를 선언했다. 북한은 오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제4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주 정부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에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따른 정부 입장과 대응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6자회담 재개라는 이슈로 인해 연립정부 논쟁, 청와대와 서울대간 본고사 부활논란 등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10일부터 제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이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초 제9차 회의 이후 13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문제를 비롯, 개성공단 통관 합의서 등 9개 경협 합의서의 발효 문제와 경의선ㆍ동해선 도로 개통식 및 철도 시험운행,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쌀 50만t 식량차관 제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예상된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일정은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장폐색증으로 탈진해 서울 구치소로 옮겨진 김 전 회장의 건강이 호전됨에 따라 검찰이 11일부터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한국경제 반세기)"가자 공업대국으로"..중화학 육성②
- [edaily 이종석기자] 중화학공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73년 12월14일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한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공개적으로 조달하겠다는 의도였다.
◇ “가용자금을 총동원하라”…국민투자기금 신설
기금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출연하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예금증가액의 10~40%,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의 40~50%, 공공기금은 여유자금의 90%를 기금에 출연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다시 국민투자기금에 맡기는 구조였다.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국내 가용자금을 총동원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던 셈이다. 국민투자기금 운용 규모는 시행 첫해인 74년 698억원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열성적인 지원에 힘입어 78년에는 8283억원으로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업종별 산업단지 건설, 국민투자기금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공업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76년 "54 대 46"이었던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율이 79년에는 "48 대 52"로 바뀌는 등 3년만에 중화학공업 우위로 완전히 역전됐다.
특히 61년도 40%에 달했던 1차산업의 비중은 80년들어 14.4%로 낮아진 반면 제조업 등 2차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30.2%로 2배 이상 급상승했다.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신흥 공업국가로 탈바꿈 하기 시작한 것이다.
◇ 자원배분 왜곡, 경제력집중 등 부작용 양산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그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열악한 기술 및 자본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힘에 부치는 정책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첫째, 시장과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정부 주도하에 입안되고 집행됐다는 사실이다. 투자분야와 규모, 담당기업 등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쟁과 효율은 도외시됐고, 정책금융과 집중적인 재정투융자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둘째, 특정산업에 대한 자원집중과 과보호로 인해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저축률 하락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실례로 75년 당시 중화학 부문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2%인 반면 예금금리는 14~15%, 인플레율은 25.2%였다. 대출받은 기업은 곧바로 13%의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저축한 가계는 10%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였다. 당연히 저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자기금을 동원해 금융기관 예금을 저리의 중화학공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한 것도 문제였다. 시장금리가 15%를 넘는데 특정 분야에만 12%대로 지원하다 보니 결국 다른 산업부문의 희생을 담보로 중화학 분야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명백한 자원왜곡이자 시장교란이었다.
국민투자기금 조성을 주도한 김용환 전 재무장관 조차 “본원통화 증가와 연결될 수 있는 예금재원의 일부를 국민투자기금에 편입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김용환,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셋째, 석유파동으로 인한 장기불황에 대비해 선진국들이 감량과 합리화 경영을 추진하는 시점에 우리는 거꾸로 경기흐름에 역행하는 확장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특히 방대한 중화학 투자를 위해서는 통화증발이 불가피했고, 이는 부동산 투기 등 만성적 인플레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주로 대기업들이 중화학공업을 담당하다 보니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됐고 이 과정에서 독과점 폐해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경제력 집중은 소비자, 중소기업, 경공업 분야의 희생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형평의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대기업 위주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뿌리가 싹텄고, 그 파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화학 육성의 폐해로 지목된다.
◇ “위험한 승부수…결과는 성공작”
적지 않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육성은 성공적 결과로 마무리된다.
당시 정부가 국제시장을 겨냥해 세계 최첨단 시설과 기술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앞당겼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가발이나 농산물 등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최첨단 제품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된 기반에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이 자리하고 있다.
또 중화학공업 육성 과정에서 잘 교육된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대거 양산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들은 80년대 이후 전 산업부문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박정희 정권이 `산업구조 개편`과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위험한 승부수였다.
하지만 그 무리한 선택이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바탕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분수령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이 없었다면 현재의 IT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입성이 과연 가능했을 지 의문이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공업화 ‘시동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기 위한 정부의 위험한 승부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결과는 성공작으로 마무리된다.
- (가판분석)6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희석기자]◇헤드라인
-국민: "북핵 불용-평화적 해결" 한·미정상 원칙 재확인
-한국: 한·미정상 `北인권` 첫논의..오늘 새벽 회담
-매경: "북핵 외교적 해결에 주력"..한미정상회담
-서경: 전국 부동산투기 세무조사..13일부터
-한경: 판교급 신도시 더만든다..강남 대체효과 큰 후보지 물색중
◇주요뉴스
-모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국민연금법 개정특위 설치..우리당·한나라 합의(공통)
-`행정도시 특별법` 15일 憲訴..이석연 변호사 "결정때까지 효력정지 요청"(공통)
-감사원 "지자체 감사 강행"..지자체協반대 불구 13일부터 법대로 실시(공통)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허용..우리당, 법개정 추진(국민)
-호남소외론 파문확산/실용·개혁 다시 논란..여권분란 확산되나(국민)
-아버지는 추징금 안내고 아들은 대규모 부동산 투자..전재국씨, 연천 1.6만평 매입 농장조성(국민)
-"황우석교수 지적재산권 보호"..美거주 한인특허전문가들, 전략지원팀 발족(국민)
-"효선·미선사건 檢수사 왜곡"..`평화와통일`수사기록 분석발표(한국)
-중국산 미끼상품 유통매장 점령(서경)
-집주인·부녀회등 노골적 호가관리..판교발 폭등 거품많다(국민등)
-"정부정책, 강남 아줌마보다 못해" 이명박 서울시장(공통)
-서울대 평창에 바이오벤처단지 만든다(국민)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환란후 최악..1분기중, 원자재값 상승여파 0.5% 그쳐(공통)
-한부총리 연일 5% 불가론 "올성장 4%언저리 되면 비교적 안정적"(국민)
-이공계출신 임금 인문계보다 높다..의학·사회계열이 최고(공통)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중인 은행련 홈피..은행`무관심` 엉터리정보 많다(국민)
-보험사 골동품 투자 100억까지 가능(공통)
-한국 백만장자 7만1000명..美메릴린치등 조사(공통)
-"총액한도대출 개선 검토"..박승총재 한은 55돌 기념사(공통)
-주택대출규제 실효성 없다..제2금융권 新대출방식으로 한도 늘려(매경)
-"은행이 경기회복 선도해야"..황영기 우리은행장(경제지공통)
-강남 재건축값 다시 급등(서경)
-조흥은행 임직원 무더기 징계..직원 400억 횡령 관련(한경)
-`SK사건` 최태원·손길승씨 모두 집유(공통)
-최순영씨 외화밀반출 파기환송..대법 일부 무죄취지로(한국)
-"LG필립스 부품사 공장신설 긍정검토"..한덕수 부총리 간담회(서경)
-자동차 재고는 쌓아지만 신형 그랜저·쏘나타 주문폭주(매경)
-현대상사 칭다오 조선소 출범(경제지공통)
-삼성전자 자사주 2조원 매입(경제지공통)
-삼성전자 "올 목표 안줄인다"(한국)
-LG전자 세계 3위 IT기업에..비즈니스위크 선정, 삼성전자는 5위에(공통)
-벤처기업, 뉴욕서 투자유치 설명회..㈜제닉등 18개업체 참가(한경)
-도레이새한, 구미 제3공장 기공..4억弗들여 2009년 완공(한경)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안깔면 인터넷뱅킹 이용불가(공통)
-휴대폰 결제시장 급성장..매년 30% 늘어(한국)
-신발산업 `제2 르네상스` 도전장..산자부, 6개 특수기능화 상용화(공통)
-인텔 올매출 전망치 상향..노트북 판매등 호조(한경)
-"야스쿠니 해결없인 정상회담 어려워" 羅대사(한국)
-美기업연금 적자 눈덩이(한국)
-"북, 개성공단옆에 제2공단 조성".해외자본 유치(서경등)
- 이익실현..다우 강보합·나스닥 하락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 지수가 어렵게 강보합선을 지켰다. 나스닥은 하락 반전했다. 오후장 중반 이후 이익실현 매물이 집중됐다.
국제 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연준리 관계자가 금리 인상을 시시하고, 델 CEO도 경고성 코멘트를 내놔, 매도심리를 자극했다. GM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오름세를 나타냈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은 "장기 금리 하락을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 통화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틀란타 연방은행의 잭 귄 총재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며 "아직 중립적인 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우는 한 때 1만578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2시 이후 상승 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7일 다우는 전날보다 16.04포인트(0.15%) 오른 1만483.07, 나스닥은 8.60포인트(0.41%) 떨어진 2067.16, S&P는 0.25포인트(0.02%) 떨어진 1197.26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54달러선이 무너졌다. 달러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
◇그린스펀 저금리 인정(?)
그린스펀 의장은 전날 중국에서 열린 국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위성 연설을 했다. 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자동적으로 과거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면(금리 역전), 경기가 둔화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린스펀은 여러차례 "장기금리 하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스펀 의장의 코멘트는 장기 금리 하락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모두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잭 귄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편 국제쇼핑센터협회는 지난주 소매체인점 매출이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로는 3.3% 증가했다. 6월 동일점 매출은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준리는 5월 소비자신용이 0.7%, 13억달러(연율환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74억달러(마켓워치 기준)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신용카드 대출은 0.6% 감소했고, 자동차 론같은 비회전성 대출은 1.5% 증가했다.
◇델의 경고
종목별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메릴린치는 올해와 내년 D램 및 낸드플래시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델의 CEO인 케빈 롤린스는 베어스턴스가 주최한 기술주 컨퍼런스에서 "거시적인 환경을 좀 더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며 "수요가 지난해보다 약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델은 0.71% 하락했다.
세계 3위의 칩 메이커이자 최대 휴대폰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는 장마감후 2분기 실적 전망치를 공개했다. TI는 2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종전 25~29센트에서 27~30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은 30억~32억4000만달러에서 31억2000만~32억4000만달러로 높였다.
TI는 정규 시장에서 1.69% 떨어졌으나, 시간외 거래에서는 2% 가까이 상승 중이다.
기술주 대표주자인 인텔도 이번주 목요일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다. JP모건은 인텔의 2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을 종전보다 1센트 올려잡고, 매출은 89억달러에서 90억5000만달러로 상향했다. 인텔은 1.14% 떨어졌다.
구글은 장중 299.59달러까지 상승, 300달러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구글은 전날보다 0.75% 오른 293.12달러로 마쳤다.
시스코는 고속 라우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화회사들이 회선망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스코는 0.15% 상승했다.
GM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CEO인 릭 와고너는 "200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말했다. GM은 1.02% 올랐다.
- 하나銀 특판예금 등 10개 상품 동시판매
- [edaily 오상용기자] 하나은행은 오는 6일부터 특판상품 2종, 중소기업대출 1종, 주가지수 정기예금 3종, 수익증권 4종 등 총 10가지 종류의 상품을 동시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특판예금은 개인이 1000만원이상 1년짜리로 가입할 경우 CD예금은 최고 연 4.3%, 정기예금은 최고 연4.1%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정한 8개 교차상품(카드, 자동이체, 전자금융, 환전송금, 요구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대출 )중 4가지를 거래해야 한다. 또 이번에 판매하는 국내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에도 가입해야 한다. 판매기간은 4월 15일 까지이다.
중소기업 전용 대출 상품인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협약대출`도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대출한도는 건당 10억원 이내다. 자금용도의 제한은 없다. 대상기업은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의해 B등급이상의 우수평가 기업 가운데 부분보증서(보증비율 80%)를 발급받은 업체다. 기업들은 평가등급에 따라 0.2~0.35%의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주가지수연동예금 3종류는 오는 15일까지 판매된다. 고객 성향에 따라 ▲멀티찬스2호 ▲안정투자형7호 ▲적극형9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최고 7.5%에서 10.2%까지 수익률이 제공된다.
4가지 종류의 수익증권도 새로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헤지펀드와 ▲하나투스타 조기상환형펀드 ▲하나알리안츠 지수연동채권펀드 ▲하나파워프로그래밍 펀드 등 4가지 수익증권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달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 IC칩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전화하나로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면 126명의 당첨자를 추첨해 노트북과 세탁기, 휴대폰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 이벤트`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종열 신임행장의 취임과 대대적인 조직개편 후 본격적인 영업력 확대에 나섰다"면서 "고객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KT, `모바일캠퍼스` 공동추진 협정 체결
- [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는 16일 KAIST, KTF, ㈜아이마인과 함께 대학의 모바일캠퍼스 구축 작업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캠퍼스 컨소시엄사업 공동추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서울대, 부산대, 연세대, 충남대 등 전국 51개 대학이 참여한 WDL(Wireless Digital Library) 대학컨소시엄 사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모바일캠퍼스 사업에 네스팟에 기반한 무선랜 환경 등 네트워크 인프라와 설비, 솔루션까지 통합된 형태로 대학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은 도서관, 수강신청 등 대학의 주요 학사행정 서비스를 네스팟스윙폰 등의 PDA,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책의 소장 위치를 검색해 대출예약을 하고 전자 논문을 볼 수 있으며 학교식당 메뉴조회, 성적 열람, 학교 웹메일 확인 등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부에 있을 때도 대학으로부터 네스팟 ID를 받아 전국에 있는 1만3000여 네스팟존에서 무선랜을 이용하고, 학교망에 접속해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 논문 등 대학이 보유한 전자 원문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PDA를 통해 각종 국내외 논문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유무선통합팀 한원식 상무는 "모바일캠퍼스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대학은 매우 경제적인 초고속의 모바일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은 도서관과 학사행정 등 모든 면에서 진정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