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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반도체 인재 잡아라’ 삼성 CEO들 서울대行-난기류 빠진 항공 빅2 결합 ‘화물항공사’ 신설 묘수 될까 -이제 복기의 시간…‘새만금 잼버리’ 이번주 감사 착수 -[사설]우여곡절 속 막내린 잼버리…소모적 정쟁 덧칠 말아야 -‘툭’하면 터지는 은행권 대형 비리…내부 통제, 누가 믿나 △종합 -‘씀씀이 넘사벽’ 왕서방이 온다…‘K관광 1번지’ 들썩-‘D램·낸드플래시 교수님’ 강의 맡을 임원 선정 심혈△‘관치펀드’ 논란 -정부는 ‘마중물’ 예산 안 풀면서…“인건비도 안나오는 펀드 누가 하나” -美 정부 초기 스타트업에 1년 4억달러 지원, 中 추가보수·세제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인 △종합 -항공 빅딜 땐 한미 화물운송 점유율 73%…독과점 해소방안 찾기 안간힘 -정부 세수부족에 고강도 구조조정, 내년 예산 증가율 3%대로 내린다 -이란發 훈풍에…제조·정유·종합상사 사업 재개 기대감 솔솔-신성델타테크 시총 1조 훌쩍…상온 초전도체 진위 논란에도 테마 열풍 여전 △잼버리가 남긴 것 -무관심 정부·방관 지자체·일방통행 조직위…낱낱이 밝혀 되풀이 막아야-지역 명소 관광, 전통놀이 체험…SNS 체험대사 활약한 4만 대원 -볼썽사나운 여야 공방전…“전 정권 탓”vs“尹사과하라” -“막판 위기대응 능력 빛났다”△정치 -역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안보·첨단기술·공급망 등 협력” -거야에 발목잡힌 재정준칙,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난망 -혁신안 놓고 민주당 사분오열…이재명 ‘침묵’ 언제까지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오늘 軍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 -국민 52% “남북 바람직한 미래상, 자유왕래 2국가” △경제 -“BOJ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듯” -日 방류 오염 처리수, 100만년 먹어야 유해 수준 -‘삼성에 갑질 의혹’ 美 브로드컴 제재, 내달 결론 -수협, 국가인증 방사능 안전성 검사기관 ‘첫 지정’ △금융 -연말 ‘주담대 대환대출’ 앞두고…상품 확대 뛰어든 인뱅 -ESG활동 화폐 가치 신한금융 ‘4.8조원’ -“CEO에 책임 묻겠다”…금융지주사법 개정 속도 낸다 -‘펫보험 활성화’ 물꼬 트이나…보험개발원, 통계 마련 분주 △글로벌 -재선 도전하는 美 바이든, 이란과 핵 협상 속도 내나 -“인플레 해소 안돼…연준, 여전히 매파적” -‘헝다 4배’ 컨트리가든…“디폴트 땐 中경제 큰 압박” -“수백명 연락 두절”…하와이 산불 사망자 더 늘 듯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美 방문…中 “분리주의 말썽꾼” 비난 △산업 -잼버리 반전 이끈 재계…‘엑스포 유치전’ 뒤집기 나선다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스포티지, 완성도 넘버원” -권영수의 배터리協, 한국판 IRA 입법 총력…민관 가교 역할 본격화 -SK·시노펙 합작 ‘중한석화’ 10주년…“미래 화학소재 사업 협력 다각화” -LG올레드 에보TV, 유럽9개국 성능평가서 1위 -한온시스템 호실적에 한국타이어 웃는 이유 △ICT -SKT, 앤트로픽에 1300억원 투자…AI사업 가속 -“보고보다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 김영섭호 KT, 비전·조직개편 관심 고조 -“AI 편향성 막을 5만개 질문 데이터셋 마련” -“댜앙햔 생성형 AI모델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해외사업 성적에…K렌털 기업 희비 갈렸다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등 中企 혁신제품 39개 지정 -가성비로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국내 최초 F&B 유니콘 기업 도전 △소비자생활 -카눈 휩쓸자 이틀새 배춧값 10%↑…“가격 더 오를 듯”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신장질환 전문식단 출시 -“佛와인 누른 칠레 에라주리즈…프리미엄도 자신” -대형마트서 ‘5900만원짜리 위스키’ 선물도 산다 △증권 -유커보다 먼저 들어온 기관…화장품주 모처럼 웃음꽃 -국제유가 급등에 차갑게 식은 투심 -가격 제한폭 풀리니…‘단타 놀이터’ 된 스팩 -만년 2위 설움 끝낸다…주목받는 덴티움 -게임 참 안 풀리네…실적 부진에 멀어지는 반등 희망 △부동산-뜨거운 수도권…‘만점 육박’ 청약통장 나왔다 -초기 재건축 단지 투자 주의점은? -성남 도환중2구역 조합 내부갈등 ‘점입가경 ’-뇌물에 음주운전까지…끊이지 않는 LH 임직원 비위 △문화 -5시간 핏빛 복수극…이 가족의 끝은 어디인가 -극장·서점 동시 강타 ‘오펜하이머’ 빅뱅 -중용의 덕 지켜낸 세 연주자, 해금의 본질을 풀어내다 △스포츠 -6m 버디 쏙…이예원 연장서 웃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 새 시대 이끈다 -내년 KLPGA투어 복귀 노리는 유현주 “골프 연습, 요즘처럼 열심히 한적이 없어요” -“다음 시즌엔 페덱스컵PO 진출해야죠” PGA 투어 데뷔시즌 치른 김성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식량 위기’대비…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 소비 많은 밀 비축 늘려야 -“농식품 수출·한류 붐 연계 연구…농업, 성장산업으로 바꿀 것” △오피니언 -[이희용의 세계시민]‘여자 안중근’ 남자현 의사의 한과 꿈 -[정치프리즘]지지율 회복 답 없는 민주당 -[생생확대경]성큼 다가온 AI저작권 시대 △오피니언 -[목멱칼럼]급전 창구 된 카드사, ‘충당금 방파제’ 쌓을 때 -[데스크의 눈]밤늦게 전달된 尹대통령의 메시지 -[e갤러리]장세일 ‘표준동물-개’ -[기자수첩]휴대폰 압수로 교권침해 해결할 수 있을까 △피플 -“커뮤니티 팬덤을 브랜드로…골프 진입장벽 낮췄죠” -망상해변서 현대차 브랜드 N 체험 행사 -하나금융, 금감원과 ‘청년 디지털 인재’ 발굴 나서 -LG U+, 수재민 위해 임직원 기부활동 -SKT, 롯데월드 ‘A.프렌즈 팝업’ 인기몰이 -명복을 빕니다 △사회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민원…“태풍 덮친 밤에도 쓰레기 20t 수거”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치료기관 자료 전달한 것” -오늘 ‘택배 없는 날’…편의점 반값택배·쿠팡 로켓배송은 정상운영 -잼버리에 뿔난 각국 학부모들…국제 소송전으로 번지나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서울시, 내일 보신각서 ‘제78주년 광복절’ 타종행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신용등급 강등 쇼크…亞 ‘검은 수요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신용등급 강등 쇼크…亞 ‘검은 수요일’- LH출신 없는 업체에 가점 부실 한 번만 걸려도 ‘퇴출’-물가 25개월 만에 최저지만…유가·날씨 복병 줄섰다-여행의 모든 것, 한자리에 2023 올댓트래블 24~27일-[사설]적당주의, 타르텔 판치는 한국 건설…수술 늦출 수 없다-[사설]‘영끌’ 부르는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 빚 경고 상관없나△종합-KG모빌리티, 매출 2조 ‘역대최대’…‘토레스 EVX’로 글로벌 질주 시동-교사와 통화·면담하려면 미리 예약해야…대기실엔 CCTV 설치△美, 12년 만에 신용등급 강등-피치 “美 상환능력 더는 못 믿어” vs 옐런 “옛 데이터로 자의적 결정”-“2011년 강등 때와는 달라…영향 제한적일 것”-경제·금융당국 긴급 실무회의…“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강화”△폭염 비상-“건설현장 근로자를 지켜라”…관리직원 배치하고 35℃ 땐 작업 중단-더워지며 치솟는 전력수요…10일 오후 ‘전력피크’ 전망-폭염 6일째 추정사망자 21명…지난해의 3배 넘어서△‘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전관예우 차단해 ‘엘피아 근절’…“시공 프로세스 손봐야 효과” 지적도-“공사기간 맞추기 어려워요” 아파트 건설현장 대혼란-당정 “순살아파트 입주자에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종합-폭우·폭염 후폭풍에 국제유가도 들썩…2%대 물가 유지는 미지수-여름휴가 첫날 새만금 간 尹 “이차전지 맞춤형 지원”-XBB변이 코로나 백신 10월 접종 “감염병 등급 2→4급 신중히 결정”-검증 안 됐는데…‘상온 초전도체’ 관련주 급등락 주의보△정치-이재명 향한 檢 칼끝 조여오자…체포동의안 놓고 민주당 셈법 복잡-당정, 금어기 없애고 어선별 어획 총량제 도입키로-한일 안보협력 강화 속 오염수 등 숙제 여전-쇄신 호응은 없고 잇단 설화만…리스크 커진 ‘김은경 혁신위’-軍사망사고위 “3.9만명 조사 기다려…활동 연장해야”△경제-원·달러 환율 1290원 돌파…다시 1300원 뚫나-북당진-고덕 ‘초고압송전로’ 연내가동-예금금리 4%대로 올라도…“돈 빼서 주식할래요”-한전, 도미니카공화국에 490억원 규모 배전변전소 세운다△금융-이자 4%대가 대세…“1억 맡기면 연이자 400만원”-부동산 PF 횡령 막자…금감원, 긴급 점검-끊이지 않는 IFRS17 잡음-한화손보, 일반 중상해 사고 보장 강화한 ‘운전자 상해보험’ 출시△글로벌-美中 대화 ‘마지막 퍼즐’…11월 정상회담 열릴까-“韓日 공격받으면 상호 협의 의무화” 한미일 정상회담서 집단안보 구축될 듯-中인민은행 “주택대출 금리 인하 유도”-“4분기 새 AI칩 생산 확대”…AMD, 엔비디아에 도전장-“제재대상 中기업에 투자 유도”…美하원, 블랙록 등 조사-베네수엘라, 브릭스 가입 신청…‘반미 연대’ 공고해질 듯△산업-“수소굴착기 1대 가치 3억” HD현대건기 ‘친환경’ 올인-‘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SK E&S·환경부 손 잡았다-바닥친 화물, 되살아난 여객…대한항공 하반기 실적날개 편다-공간 더 넓어졌는데 무릎 걸림 없네 ‘전기차 최적’ 수납함 만든 현대모비스-LG전자 베트남 동반지출 협력사들 “스마트팩토리 지원에 생산성 UP”-KT서브마린, LS마린솔루션으로 새 출발△ICT-‘상온 초전도’ 논란에…국내 연구진, 검증 나선다-‘디지털 IT서비스 강자’ SK C&C 주식 대체거래소 시스템 구축 맡아-또 식물 방통위 우려…누구 책임인가?-2분기 숨고른 카겜, 신작·IP 확대로 3분기 반등 노린다△제약·바이오-성희롱 신고‘ 직원 되레 해고…노동위, 대웅제약 관계사 조사 착수-“담팔수 추출물 상업화 총력…상설기구 지원 절실”-“판권 계약에 임원 선임까지”…메디콕스-오톰, M&A 신호탄 ‘감지’△Auto&Life-너 아직도 기름값 걱정하니?-‘두개의 심장’서 뿜어져 나오는 힘 제로백 4.7초…주행성능 매력적△증권-“우리랑 조각투자 혈맹 맺자” 증권사들 치열한 ‘물밑경쟁’-애플 주가 치솟자…아이폰 부품株 반등 기대감-올해 코스피 ‘문’ 여는 넥스틸…하반기 IPO 흥행 이끌까△증권-2차전지 불안하다…방어주 ‘은행’ 담는 외국인들-손실 15%까진 운용사가 떠안는다 ‘손익 차등형’ 공모펀드에 시선집중-투자 결정서 부실 감독까지…XBRL 활용법 무궁무진-운용사 의결권 거수기 논란에…금감원,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부동산-항공기 소음 감수할만한 ‘교통·교육 인프라’ 절실-서희건설 본사 ‘하남’으로 이전-개발부담금 완화…꺼져가는 지방 부동산 살리기엔 ‘글쎄’-부영,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484가구 분양△문화-60년 해도 끝없는 연극…아직 목마르다-신록의 계절→잎이 푸른 계절 가정통신문, 이렇게 바꿔요-극지 경험하고 온 작가들 공항에 착륙한 ‘남극 풍경’△피플-1700회 함께 연주…우린 선의의 경장자이자 콤비-하나은행 노사, 충남 홍성 소외계층에 기부-대한항공, 장애인 컬링·수영 탁구선수 17명 신규 채용-8월 과학기술인상에 김윤희 경상대 교수-‘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정용수 각자대표로 전환-원자력 분야 국내외 지도자들, 여고생들에게 진로상담△오피니언-국가도 경영이다-거대 양당에 막힌 선거제 개편-박종화 ‘이렇게라면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겠어’△전국-투자 꺼리고, 공조 흔들…충청권 지방은행 물 건너가나-이름은 광명시흥지구인데…광명에만 쏠린 교통·생활 인프라-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 7년 만에 9부 능선 넘었다△사회-“이 찜통더위에”…서울 지하철 역사 5곳 중 1곳, 냉방시설 없다-환경부, ‘태풍 대비’ 하천 점검…“시설 정비 위주” 지적도-특명! 뜨거워진 도로를 식혀라-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23일 오후 2시 앵~ 전국 민방위 훈련-온실가스 이대로면…‘무더위에 열받는 날’ 60년 뒤 11배↑
- "보증 위주 정책서민금융은 지속 한계…민간이 나서 자금공급 늘려야"[만났습니다]
- [대담=정수영 금융부장·정리=서대웅 기자] “보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정책 서민금융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금융권에선 은행에서 돈 빌리지 못하는 사람을 ‘서민’으로 분류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서민금융회사로 일컫는 배경이다. 3금융인 대부업은 서민이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최후 보루다. 그런데 서민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권의 담보대출 취급 비율이 신용대출 비율을 앞지른 점은 이를 방증한다. 담보물조차 없는 서민들은 대부업체마저 이용하기 어려워진 것이다.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제도 금융권에서 밀려나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서민금융법 제정에 따라 2016년 출범했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에 보증을 대주는 역할을 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은 이 보증을 담보로 정책대출을 취급한다.하지만 이재연 서금원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보증 기반의 정책 서민금융 제도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증 재원이 한정적인 데다 민간 대출시장과 비교하면 그 규모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원장 생각이다.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려면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해야 하지만 2금융권의 능력은 한참 부족한 게 현실이다. 서금원은 그래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했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절반의 비율로 차주 신용을 평가한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상품’에 시범 운용 중이며, 적용 대상을 올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향후엔 민간 금융회사도 이 모델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이 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금융회사 신용평가 역량 키워 ‘리스크 테이킹’ 해야”-정부가 서민금융 공급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서민금융은 어떠한가.△우리나라 서민금융은 대부분 담보와 보증 대출로 공급된다. 담보물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못 받는다. 서민층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금원에서 보증을 선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 것이냐. 상당히 어렵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증부 대출이 증가할 텐데 한없이 늘릴 순 없기 때문이다. 민간 서민금융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에선 중소형 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에서 서민들에게 100%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자금공급을 많이 한다.-민간이 어느 정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보나.△서금원이 지난해 공급한 정책대출이 7조3000억원이다. 상호금융 자산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합치면 약 1000조원, 은행은 4000조원에 다가가고 있다. 정책 서민금융 비중이 그만큼 미미하다. 그런데 상호금융 고객군이나 금리 수준을 보면 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 은행 영업방식도 획일적이다. 어느 한 업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금융권 틀 자체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간의 서민금융이 지금보다 늘어날 필요는 있다.-보증 없이 서민금융을 확대하려면 금융회사 건전성이 우선해야 할 것 같은데, 민간에서 그런 역할이 가능하겠나.△금융회사들이 능력을 키워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해야 한다. 리스크를 회피하려고만 하니 담보대출을 늘리고 보증에 기대는 것이다.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0년대 중반 이러한 고민을 시작했다. 일본 금융청은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하는 금융권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너무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 금융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도한 리스크를 지면 문제라고 여기지만, 서민금융에 대해선 리스크를 안을 역량도 키워야 한다.-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새롭다.△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획일적인 영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리스크를 안 지려다 보니 모두 담보대출을 하고 그 결과 금융회사마다 차별성이 없다. 서민금융 차주 기준도 획일화돼 있다.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이런 식이다.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신용등급으로 자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다.-민간의 서민금융 확대를 유도하려면 인프라나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나.△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이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다. 서금원이 지난해 하반기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한 이유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50대 50 비율로 섞은 모델이다. 금융회사들은 보통 차주의 거래 이력 정보로 신용을 평가한다. 우리가 만든 모델은 기존 금융정보 외에도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자동이체 내역 등 데이터, 휴대폰 정보와 같은 개인행태 정보, 부채·신용도 개선 정도 등의 대안정보를 반영한다. 재무정보가 취약한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다.-민간에도 도입이 가능한가.△우선 서금원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시범운영 중이다. 올해 적용 대상을 ‘햇살론카드’ 등 다른 정책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잘 안착이 되면 민간에서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이 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소액생계비대출 금리 높다? 복지 아닌 금융이기 때문”-소액생계비대출 인기가 많은데 ‘씁쓸한 흥행’이라는 지적이 많다.△상품을 만들 땐 수요가 이렇게까지 많을진 몰랐다. 50만원이라도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이분들은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다. 제도금융권과 불법 사금융 사이에 있는,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확인하고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히 금융지원만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연체가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후 금융지원과 함께 복지연계, 취업연계를 병행한다.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유인책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액생계비대출은 반드시 대면상담을 거쳐야 한다.-소액생계비대출 금리(연 15.9%)가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복지가 아닌 금융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은행과 저축은행 중간 수준인 연 10%로 책정하면 저축은행 (잠재) 고객들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 할 것이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이 상품이 정말 필요한 서민에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은행 이용이 가능한 차주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라는 것이다. 대신 대부업보단 낮은 15.9%로 정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을 보면 약 94%가 제도 금융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로 돈을 빌려야 하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분들이다.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연 9.4%까지 금리를 낮춰준다.-현행 한도(최대 100만원)를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현재로선 고려하기 쉽지 않다. 연말까지 현 상품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우선이다. 3월 말 1000억원 재원으로 상품을 출시했는데 2개월 만에 268억원이 소진됐다. 연말 전 재원이 바닥 나 연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도 이 상품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흡수해야 한다. 아직 200만원으로 한도 확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이재연 원장은… △1960년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현)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 "꼭 확인해야"…대부업 이용 전 체크 리스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점검하고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18일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상반기 902건을 기록, 1년 전에 비해 1.96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선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 서민금융 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에 거래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이는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경우일 수 있다. 이때는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는 게 필요하다.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는 게 좋다.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 비용을 제외하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당당하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대출을 받을 때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차주를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는 제도인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햇살론' 저축은행 사칭…불법 수수료 30억 뜯어낸 일당 송치(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불법 중개 수수료로 30억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총책을 포함해 대부분이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 계좌’를 이용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여기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휴대전화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개인정보를 갈취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 대가로 7억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냈으며,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기까지 했다. (자료=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 대부업 경험 살려 ‘햇살론’ 중개해준다며 은행 사칭…30억 챙겨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총책 A(27)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1513명으로부터 245억원의 ‘햇살론’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금액의 10~5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일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 중개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지인들과 친인척 등으로 일당을 구성해 서울 관악구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 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및 전화로 접근했다. 이들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알선했다. 대리 신청은 물론, 대출 관련 교육을 같은 IP로 여러 번 받아 의심을 사는 것을 피하고자 우회접속(VPN)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정재율 관악경찰서 수사2과장은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이나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다”며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나, 친인척을 통해 대포 계좌를 빌려 영업을 하는 등 수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한 달에 50만원 가량의 사례를 지급하고 대포 계좌를 빌렸는데, 이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 내 급여 지급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일당 전부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열린 1513명 서민 대출 중개하며 불법 수수료 29억7000만원을 수수한 일당 검거 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 및 관련 서류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 판매까지…“개인정보 넘기면 안돼”A씨 일당은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저신용자들로부터는 ‘개인정보’를 노렸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와 명의를 주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구매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7억8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A씨 일당은 1인당 3개로 한정된 휴대전화 개통 제한을 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회사 명의로 더 많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기까지 했다. 정 과장은 “광고회사를 열어 전화 홍보 사업 등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최대 77개의 회선을 개통했고, 가짜 사무실까지 차려 의심을 피했다”고 말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 일당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대포폰 1568개를 개통했고, 총 62명으로부터 19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중국 조직과의 접촉을 위해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됐다. 개인정보를 넘긴 저신용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이어갈 예정이다. A씨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사기 범행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확장과 사무실 이전 등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바른 대출 관련 정보를 습득할 필요성과 동시에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기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신청 조건 확인 및 심사 과정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며 “금전을 대가로 본인 신분과 관련된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모르면 당한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법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히 진화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입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대학교 지원자에게 등록금 사기를 치는 맞춤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춘 예방책과 대응책을 소개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면편취형 비중, 3년 만에 64% ‘쑥’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는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감소폭 자체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비중은 2019년 8.6%에서 2022년 64.3%로 급증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해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금감원은 “최근 사기수법 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 정보를 활용해 교묘해지고 있다”며 “피해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전예방 제도 다양···적극 활용해야”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어서다.금융사는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론 자동화 기기(ATM·CD기)로 인출이나 이체를 30분간 지연시키는 ATM 지연인출제도, 전자금융거래 이체시 최소 3시간 입금을 지연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다. 그외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미지정 계좌 소액 송금만 가능) △단말기 지정 서비스(미지정 기기에서 추가 인증 요구해 제3자 거래 차단) △해외 IP차단 서비스(해외에서 접속한 IP인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사전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개인이 희망할 경우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있다.◇ “피해 당했다면 신속하게 이것부터”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계좌 지금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그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3영업일내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금융소비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은 금융소비자포탈 ‘파인’에서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휴대폰을 통한 금융거래가 급증한 만큼, 휴대폰 관련 명의도용 여부도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해할 수 있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살아야겠다는 생각뿐"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19세에 고딩엄마가 된 김수빈이 6개월 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어렵사리 가족들 앞에서 털어놓은 가운데 굳건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 ‘해피엔딩’을 맞았다.지난달 3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3’) 20회에서는 19세에 엄마가 된 후 열 살, 아홉 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김수빈이 출연해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날 김수빈은 게임 중독이었던 전 남편이 떠넘긴 빚을 갚기 위해 출산 직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과거사를 비롯해, 가족에게 미처 밝히지 못했던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용기내 고백해 시청자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았다. 이날 방송분은 2.6%(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2부 기준)를 기록했다.먼저 김수빈이 고딩엄마가 된 사연이 재연드라마로 펼쳐졌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김수빈은 갑작스러운 새엄마의 등장으로 혼란을 겪었다. 고3이 된 후 김수빈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는데,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는 아버지로 인해 가출을 결심,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직후 김수빈은 첫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유산해 큰 슬픔에 빠졌고, 3개월 뒤 새로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그러나 출산 직후 김수빈은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한 남편으로 인해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심지어 김수빈의 남편은 “둘째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며 기뻐했다. 결국 김수빈은 “둘째를 임신했던 시절,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이 내 명의까지 빌린 채 휴대폰 요금과 고리 대출을 갚지 않아, 저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극한의 재연드라마가 끝난 뒤, 김수빈이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남편 없이 홀로 자리에 앉은 김수빈은 “전 남편과는 둘째를 낳기 직전 헤어졌고, 법적으로는 첫째 아이가 네 살 때 이혼했다”면서, “가족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어 ‘고딩엄빠’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잠시 후 김수빈은 부모님을 비롯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섯 식구의 일상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도 남편의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라는 김수빈은 이른 아침 카페로 출근해,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고된 ‘가장’의 삶을 보여줬다. 김수빈의 부모는 손주들을 잘 보살펴주었지만, 딸과는 수시로 부딪혀 냉기류를 형성했다. 특히 육아 스타일, 경제적인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무엇보다 김수빈이 출근을 한다면서 향한 곳은 부모님이 알고 있는 일터인 카페가 아닌 일반 가정집이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심지어 방 안에는 ‘신당’까지 차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김수빈은 “사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누군가가 다치는 꿈을 많이 꾸면서 신내림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신을 모시게 됐다”고 가족들에게 숨겨왔던 ‘무속인’의 삶을 털어놨다.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수빈은 이날 저녁, 아버지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또다시 언쟁을 벌였다. 부녀는 서로 자기의 입장만 반복해 이야기했고, 김수빈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 앞에서 자꾸 입을 닫게 되는 것 같다”며, 진짜 직업을 숨길 수밖에 없는 속내를 고백했다. 얼마 뒤, 김수빈은 자신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친오빠를 만났고, “이제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잠시 후, 김수빈의 오빠는 전 남편의 소식을 물었다. 이에 김수빈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오래 전”이라며 “아이들이 자신을 찾으면 (아빠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전해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트렸다. 또한 김수빈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해도 능력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주지 않으려 한다. 압류도 해보고 소송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속상해했다. 이를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다, 최후의 방법으로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다”며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한 만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정 안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조언했다.며칠 뒤, 김수빈은 부모님과 함께 신당을 찾아 자신의 진짜 직업을 공개했다. “신을 받은 거야?”라며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아버지와 달리, 김수빈의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남편이) 싫어할까 봐 미리 말 못 한 것 같다”며 딸의 편을 들었다. 혼란스러운 대화 끝에 김수빈의 아빠는 “어쩌다 무속인이 된 것이냐”고 물었고, 김수빈은 “가족들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덤덤히 고백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6개월 넘게 가슴앓이를 했던 김수빈이 드디어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새 직업을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게 돼, 모두가 뜨거운 응원을 박수를 보냈다.10대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 가족 예능 MBN ‘고딩엄빠3’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