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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률 363%' 지나인제약, 자금조달 못하면 상장폐지?
  • '자본잠식률 363%' 지나인제약, 자금조달 못하면 상장폐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지나인제약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금 연체 사태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적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이 원인이다. 회사 측은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통해 연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오히려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못하면 상장폐지도 우려된다.28일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나인제약(078650)의 대출원리금 연체는 7건으로 그 규모는 약 213억3707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29일 신한은행 7억2061만원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1일 우리은행 6억5339만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1일 50억 5840만원(기업은행), 1월 31일 37억3982만원(산업은행), 2월 4일 43억6442만원(산업은행), 2월 21일 50억828만원(산업은행), 17억9215만원(수출입은행)이 발생했다.지나인제약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다”며 “자금조달을 통해 연체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자금조달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나인제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환사채 등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번번히 실패했기 때문이다.지나인제약은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15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회사 측은 그해 11월 30일이던 최종 납입일을 올해 2월 25일까지 연기했지만 사채 발행 대상자인 페이홀딩스 컴퍼니가 납입금액을 미납하면서 사채 발행이 불발됐다. 또한 지난해 5월 20일 약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종 납입일이던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신주 인수 대상자인 사이프러스파트너스 등이 주식 인수가액 전액을 미납하면서 미발행 처리됐다. 지난해 4월과 5월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추진했던 제14회차~제16회차 14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도 메리츠증권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서 실패했다.(자료=지나인제약)◇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상장폐지 위기지나인제약은 이미 지난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반기 기준 자본잠식률이 91.9%로 50%를 넘어서면서 자금 유동성 문제에 기인한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20대 1의 무상감자를 진행해 약 374억원이던 자본금을 약 19억원으로 감소시키면서 자본잠식에서 탈출했다.하지만 가장 최근 보고서인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금은 약 374억원, 자본총계는 약 -41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에 따른 자본잠식률은 무려 363%로 증가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우려도 높아진다. 자본전액잠식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잠식은 지나인제약의 실적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 779억원이던 매출액은 2019년 677억원, 2020년 416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209억원에 불과했다. 2018년 44억원이던 영업이익도 2020년 319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전년과 맞먹는 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일 5020원이던 주가도 2월 28일 2580원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105억원에 불과하다.지나인제약은 1999년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지문인식기용 렌즈, CCTV 렌즈 등에 대한 개발 및 생산을 영위하는 기업 코렌으로 설립됐다. 2010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백신 및 진단키트 관련 신규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사명을 지나인제약으로 변경했다. 한국백신과 일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중국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위탁생산을 계획했지만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이후 상황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노팜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설비가 있어야 하지만 지나인제약에는 생산설비가 없는 상황이다. 생산설비를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신사업 추진이 아니라 상장폐지 등 기업 운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본잠식에서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도 악화된 상황인데다 기관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경영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면 자금 확보가 시급하지만, 앞으로도 외부 자금 수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3.01 I 송영두 기자
결혼 중 오른 집값, 이혼하면 어떻게 나눌까
  • [똑똑한 부동산]결혼 중 오른 집값, 이혼하면 어떻게 나눌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값이 오르면 이혼율도 높아질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집값과 이혼율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정문. (사진=뉴시스)그렇다고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뜻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던 부부라면? 아무래도 집값이 오를 경우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수는 있을 것이다.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더욱 커졌다. 자연히 이혼할 때 누가 집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크게 발생한다.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집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나눠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집을 공유하는 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에게는 그 지분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이 여러 채라면 어떤 집은 남편이, 어떤 집은 부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발생할 순 있다.간혹 결혼을 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혼기간이 짧으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긴 경우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마련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결혼기간에 집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후 집값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있다면 빚도 나눈다.종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에도 이혼을 하고 집을 매도한 후 다시 결혼하는 등 누가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탈루한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지는 카드나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22.02.26 I 박종화 기자
어르신들 은행 앱 쓰기 편리해진다
  • 어르신들 은행 앱 쓰기 편리해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어르신들이 앞으로 은행 휴대폰 앱에서 조회나 이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고령자가 사용하기 어려웠던 은행 모바일 앱에 고령자가 쉽게 쓸 수 있는 별도의 ‘고령자 모드’가 오는 25일 기업은행(024110)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오는 25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은행별로 조회, 이체 등 고령자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 2개 이상에 대해 전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할 계획이다.고령자 모드란 고령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말한다.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가령 여신 대신 ‘대출’이라는말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호 문자 등도 한글로 대체한다. 아울러 고령자에게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을 제시하고 한 화면 내 꼭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정보만 담을 계획이다. 고령자 모드는 또 기존 금융앱의 메인 화면과 별도의 화면으로 제공하되 너무 이질적인 서비스로 인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이질적인 화면으로 구성하면 피싱앱(금융사기)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기존 화면 구조에서 단순히 글씨 크기만 확대된 형태는 지양키로 했다.가이드라인은 고령자 모드 신설 외에도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주용 내용을 보면 지침은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나 원하는 고객이 고령자 모드의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산업은행은 오는 4월 30일부터 고령자 모드를 탑재한 은행 앱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지침의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금융권이 고령자 모드 및 관련 지침을 만든 이유는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모바일 금융앱이 은행별로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정도에만 그치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령자들은 은행 점포수 감소와 디지털 금융 가속화로 빠르게 모바일 금융앱을 사용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지난해 연말 기준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857만명으로 2년 전보다 63.1%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해 10월 관련 TF를 구성해 앱 개발 원칙을 만들어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앱 출시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자료=금융당국)
2022.02.24 I 노희준 기자
‘아빠 찬스’로 부동산 사고 ‘엄카’로 명품쇼핑 즐긴 금수저들
  • ‘아빠 찬스’로 부동산 사고 ‘엄카’로 명품쇼핑 즐긴 금수저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 부동산 임대업자 아버지를 둔 A씨. 아버지 카드를 들고 명품을 사는 등 사치생활을 벌여놓고 정작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저축했다. 부동산을 사놓고 설정한 근저당 채무도 아버지가 대신 변제하는 등 생활 전반에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2 유명 스타강사인 B씨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해놓고서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일하지도 않은 처제 등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부친이 자녀에게 가공급여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 증여한 혐의 사례. (이미지=국세청)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놓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거나 부모 카드로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생활을 즐겨온 부유층 자녀, 일명 ‘금수저’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됐다.◇부모 경제력으로 호화·사치생활, 부동산 취득까지국세청은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연소자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 같은 방안의 후속 조치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서민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데 일부 부유층은 부모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조사 대상자를 보면 우선 부모 카드로 생활하고 본인 소득은 고스란히 남겨놓은 ‘금수저 엄카족’이 41명이다.국세청은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 C·D 형제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이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대출이자·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개인통합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모친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 신용카드 대금 대납 혐의 사례. (이미지=국세청)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벌이고 고가 주택을 샀지만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조사 대상이다.일용직인 E씨는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자금에 대한 출처 분석 결과 모친의 편법 증여 사실이 드러났다. E씨 가족의 명품쇼핑과 빈번한 해외여행 등에서 발생한 고액 신용카드 대금도 모친이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유명 스타강사도 소득 탈루·편법 증여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놓고도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자녀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신 인수해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87명이다.일정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을 한 F씨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씨는 아빠 찬스로 대출원금·이자를 대부분 상환했음에도 근저당은 계속 설정해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기도 했다.유튜버·스타강사 등 신종 호황업종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변칙 증여한 47명도 있었다.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G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등으로 탈루한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자금을 받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여러건의 상가건물 등을 수십억원대에 사들였다.휴대폰 앱 개발자인 H씨는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탈루하고 누락한 돈으로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기도 했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박 국장은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재산·채무현황,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정교화하겠다”며 “자력 없는 재산취득·부채상환 행위 검증 수준을 향상하고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3 I 이명철 기자
 카카오뱅크, 금융 앱 만족도 4.07점...소비자 설문 1위
  • [2022금융소비자대상] 카카오뱅크, 금융 앱 만족도 4.07점...소비자 설문 1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카오뱅크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포럼&시상식’에서 이데일리 회장상(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데일리가 모바일서베이 전문업체 오픈서베이와 진행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에서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포럼&시상식’에 참석해 이데일리 회장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금융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모바일뱅킹 앱 만족도를 묻는 문항(총 5개)에서 카카오뱅크는 종합 4.07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3점대를 기록한 다른 주요 은행들을 앞질렀다. 전체 은행의 평균 점수는 3.87점이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앱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한다’(4점)와 ‘매우 만족한다’(5점) 비율이 84%로 다른 은행에 비해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카카오뱅크 앱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통장 개설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빠르다’를 선택한 응답률이 63.1%(중봅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픈뱅킹(타 은행 계좌 조회, 이체 등) 서비스가 이용이 쉽고 편리하다’(57.1%), ‘앱에서 사용된 용어나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41.7%) 등이 뒤를 이었다.카카오뱅크는 금융 앱 시장 점유율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서비스 만족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4.8%(중복응답)가 카카오뱅크 앱을 깔고 있었다. 2위 은행(49.0%)과의 격차가 컸다.휴대폰에 깔려 있는 은행 앱 가운데 주로 이용하는 앱에서도 카카오뱅크는 50.8%(중복응답)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은행의 응답률은 36.2%, 3위는 34.4%, 4위는 28.0%였다.올해 카카오뱅크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중신용자 만족도 상승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무보증 신용대출 내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2020년 말 10.2%에서 지난해 10월 말 14.6%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27 I 서대웅 기자
설 명절 앞두고 택배·재난지원금 ‘스미싱’ 극성…“속지마세요”
  • 설 명절 앞두고 택배·재난지원금 ‘스미싱’ 극성…“속지마세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직장인 정모(45)씨는 며칠 전 ‘주문한 상품이 OO 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으레 지인으로부터 온 택배라 여기고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려던 정씨는 링크 주소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직접 택배사로 전화해 확인한 결과 스미싱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서울 강서구에서 쭈꾸미집을 운영하는 김모(58)씨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빌미로 오는 사기 문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에도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므로 온라인센터 URL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역시나 스미싱 문자였다. 김씨는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 마당에 걸핏하면 날라오는 사기 문자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을 노리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도 여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10건 중 1건꼴 택배 스미싱…재난지원금 사칭도 득세20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이 집계한 스미싱 유형별 신고(접수)·차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총 20만 2276건이다. 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17만5753건)은 전체의 87%에 달했다. 스미싱 신고 10건 중 9건 가까이 택배사칭인 셈이다. 이어 공공기관사칭(1만6513건·8%), 기타(9985건·5%) 순으로 나타났다. 택배 사칭 문자메시지의 주요 유형은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다운 설치 후 확인해 주세요’, ‘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바랍니다’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등으로 다양하다. 악성 앱 주소를 함께 보내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클릭을 유도하는 이른바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식이다. 직장인 한모(36)씨는 “주변에 사기 문자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는 걸 보고 이제 남 일 같지가 않다”면서 “가족 모두가 피싱 차단앱을 깔았다”고 했다.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는 중으로, 이를 악용한 스미싱도 적지 않다.실제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 피해 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씨도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회복 지원 정책자금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공개하며 “영업제한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때마침 오전부터 문자가 왔다”며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 국가의 정책 지원인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 글엔 스미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정부지원금 신청, 전화·문자로 안 받아…“스미싱 단속 강화”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계속하고 있다. 부득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단속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1.20 I 정두리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달책'됐던 자영업자, 권익위 "예금 돌려줘야"
  •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달책'됐던 자영업자, 권익위 "예금 돌려줘야"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본인 계좌가 사기에 악용됐던 예금주에게 예금을 되돌려야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을 입출금했다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돼, 이를 환급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자영자인 A씨는 2018년 11월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회사는 A씨에게 입출금 실적을 쌓아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이 말에 본인 계좌에 2회 입금된 총 500여만원을 안내받은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사실 대출회사는 보이스피싱사기단이었고, A씨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피해자들은 이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은행은 피해자들의 입금액이 A씨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넘어간 상황에서 A씨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거래를 정지시켰다.금감원은 A씨의 예금 500만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 공고를 했다. A씨가 범죄에 가담했으니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A씨에게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A씨에게 배달되지 않았고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관련절차를 안내했다. A씨는 이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A씨의 예금채권 500만원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됐다.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금감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A씨가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의신청 안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당시 형사재판 중이어서 환급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행심위는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행심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없다면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에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내린 바 있다.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기이용 계좌 예금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면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0 I 정다슬 기자
유컴패니온, ‘웹 어워드 코리아 2021’ 4관왕 수상
  • 유컴패니온, ‘웹 어워드 코리아 2021’ 4관왕 수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유컴패니온(대표 한수진)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에서 주관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21’에서 분야별 대상 3개와 최우수상 1개를 수상하여 총 4관왕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웹어워드 코리아 2021’ 시상식에서 한수진 유컴패니온 대표이사(왼쪽)과 유인호 아이어워즈위원회 위원장 모습(사진제공=유컴패니온)올해로 18회를 맞은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 해 동안 새로 구축 또는 리뉴얼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2021년에는 총 13개 부문 74개 분야에 총 437개의 업체가 경쟁하였으며 온라인 예선, 본선 평가와 최고 평가위원단의 결선 평가를 △비주얼 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수상 작품을 선정했다.먼저, 전문교육분야 대상을 받은 비상 ‘Master K’는 전세계 학생을 교육용 영상 솔루션으로 연결해 한국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강사와 학생 간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다음으로 어학교육분야 대상을 받은 비상 ‘Master Topic’은 전세계에서 TOPIC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며 응시가능한 모의 CBT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 모의고사 등을 글로벌 비즈니스에 특화된 UI/UX 설계와 Subscription Model 제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 의료서비스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Seegene ‘SG STATS’는 감염병 통계분석을 위한 프리미엄 플랫폼이다. 코로나19로 감염질환 트렌드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빠른 대응이 중요해진 이 시기에 시장 니즈에 맞는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실시간 감염병 추세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변이 조합을 포함한 복합 감염 및 유별율을 시각화해 제공함으로 파트너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 편의성을 높여 수상을 거머쥐었다.마지막으로, 저축은행분야 앱 대상을 수상한 ‘키움 YES 저축은행’은 휴대폰만으로 간편한 한도조회와 대출, 온라인 서류제출, 증명서 발급 등의 고객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제작됐다. 특히, 상황 별 행태 별 유저층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노출시켜 줌으로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페이지로의 이탈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UI/UX를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수진 유컴패니온 대표는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좋은 성과를 이뤄내어 기쁘다”며 “더불어,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도 IT의 기술적인 트렌디함을 추구하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UX 차별화를 강점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유컴패니온은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웹어워드 시상식에서 수상하였으며, 기술신용평가 (TCB) T3 등급을 획득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다.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관 협의체’ 협약을 진행해 신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서비스 모델 창출 및 각 기관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동참한다.
2022.01.13 I 이윤정 기자
"악성앱이 감지됐어요"한화생명,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구축
  • "악성앱이 감지됐어요"한화생명,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 구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화생명은 6일 ‘한화생명 앱(APP,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고객이 한화생명 앱을 실행하는 순간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 앱(해킹, 가로채기 등) 또는 ‘원격제어 앱 구동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의심되는 앱이 발견될 경우 고객에게 팝업으로 안내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방지 시스템은 대다수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휴대폰에 적용되며, 원격제어APP이 감지됐을 경우에는 한화생명 앱이 구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보험금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또한 한화생명 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APP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휴대폰의 악성앱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고객의 정보노출 위험 및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중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화생명 앱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비밀번호의 등록만으로 보험계약 대출, 보험금청구, 보험계약조회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한화생명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앱 이용자들의 위험을 제거하고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임석현 한화생명 융자사업부 상무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6 I 전선형 기자
"내년 반도체·에너지·게임·미디어 산업 긍정적"
  • "내년 반도체·에너지·게임·미디어 산업 긍정적"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반도체, 에너지·유틸리티, 게임 및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내년 경기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성장 기대 산업으로 이들 산업이 꼽혔다. 27일 삼정KPMG는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자동차·게임·은행 등 국내 주요 24개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내년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환율 등 대내외 우려 요인도 상존하나 국내 경제성장률은 3.0~3.3%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은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은 일부 해소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증가·가격 하락으로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보다 감소한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전후방 공급망의 고도화와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반도체 자급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전략적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에너지·유틸리티 산업 전망도 긍정적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 합의로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는 뚜렷하게 유지되는 반면 석탄 및 가스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유가 및 에너지 가격 리스크 헤지(Hedge) 전략 수립과 함께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내년 국내 게임 시장 역시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 토큰)의 비즈니스적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게임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게임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서 메타버스와 NFT 선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NFT 활용 게임이 불가함에 따라 규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세계적인 한국 콘텐츠 흥행과 더불어 내년에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우호적인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를 필두로 한 국내 웹툰 플랫폼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음악 업계에서는 팬덤 플랫폼에 커머스를 접목해 수익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내 OTT 기업이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직접 투자와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휴대폰과 자동차, 철강, 정유·화학, 제약·바이오, 건설, 항공, 관광, 유통, 식음료, 외식, 패션, 화장품, 은행, 생명보험 등 15개 산업은 ‘일부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 조선·해운, 증권, 카드, 손해보험 산업 전망은 ‘일부 부정적’으로 관측했다.내년 디스플레이 시장은 코로나와의 공존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저효과로 다시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은 글로벌 발주량 감소로 전반적인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산업은 물류 혼란의 수습, 중국 조강 생산량 제한, 오미크론 확산 등의 요인으로 주요 화물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증권은 주식거래 둔화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카드는 가계 대출 규제 강화·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내년에는 전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및 원자재 가격 등 불안정성 등의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며, 대내외적 변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화, ESG 부상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플랜 수립을 통한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27 I 김소연 기자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주의보…“팀뷰어 피싱 조심하세요”
  •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주의보…“팀뷰어 피싱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최근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원격 접속, 제어 및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팀뷰어’를 활용한 피싱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9월 112억원→10월 135억원→11월 14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사기형 범죄는 1425건(피해액 403억원), 1407건(342억원), 1431건(408억원)이 발생했다.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를 들어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예금,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 등을 사칭해 “물품사기 범죄에 피해자가 연루됐는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8억78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5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이체받고, 피해자를 만나 1억원을 편취해 총 16억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이용한 편취 사건들이다.경찰은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으로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 연루 등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감원)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타인이 권유하는 원격제어앱 등을 설치하지 말고, 범죄 의심 전화·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할 것을 권장했다. 경찰청은 “원격제어앱은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0 I 정두리 기자
"아빠, 폰 망가졌어"…똑같은 번호로 동시에? 연말 피싱 `주의보`
  • "아빠, 폰 망가졌어"…똑같은 번호로 동시에? 연말 피싱 `주의보`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아빠,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센터에 맡겼어. 임시폰 받아 문자로 보내는 건데, 보험 접수해야 하니까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지난 6일 오후 40대 직장인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딸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받았다.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수리센터에 맡겼는데, 보험을 신청하려면 아빠 명의로 접수해야 하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최근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가 떠오른 A씨는 직접 전화로 연락하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사기치면 신고한다`는 A씨의 마지막 대답에 연락은 끊겼고, A씨는 이 같은 경험을 주변에 알렸다. 그러자 직장 동료 B씨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똑같은 번호로 받았다고 놀라워했으며 몇몇 동료들도 방금 그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신분증 사진 보내줘”…내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예금 빼가연말을 맞아 40~50대 중장년층을 노린 메신저피싱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녀의 일이면 발벗고 나서는 부모의 심리를 노리고 `휴대전화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는 것이다. 수리비 명목의 돈을 직접 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정보·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직접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통장에서 돈을 빼내가기도 한다.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범죄에 악용하기도 하는 등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다.올 들어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는 1만309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 늘었다. KISA 118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도 3만3000여 건으로 매월 평균 3000건씩 이뤄지고 있다.KISA 관계자는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은 추석 등 연휴에 집중되는데,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내용상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마구 유포된다”며 “한 번씩 대량으로 뿌려질 때가 있는데, 최근에도 연말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피해 막아야…휴대폰 가입 막고, 금융사에 내용 공유메신저피싱을 받았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KISA 118상담센터에서 조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알려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경찰도 압수, 기소 전 몰수보전, 기소 전 추징보전 등 형사법적 수단을 통해 최대한 피해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신분증 사진을 보냈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예방을 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KISA 118상담센터에서는 총 5가지의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우선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사에 피해 내용을 공유해 내 명의로 다른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엠세이퍼)`에 등록해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이동전화를 신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휴대전화로 마구 결제하는 것을 막도록 이통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차단`, `콘텐츠이용료 결제 중지·차단`을 설정해야 한다. 또 KISA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내역 조회, 회원탈퇴 등을 지원해준다.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해 나도 모르는 곳에서 본인인증·실명확인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로 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주변 지인들에게 내용을 알려 추가 피해도 막아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똑같은 번호로 마구 문자메시지가 뿌려진 경우 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발신번호 거짓표시`로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번호를 차단할 수 있다. 경찰청에 신고된 사례 중에서도 범죄자들이 중계기를 이용해 번호를 바꾼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KISA와 협조를 통해 이용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부모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자녀 본인이 맞는지 확인토록 하는 정책 홍보나 교육 등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카카오톡이나 SNS 등 메신저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12.08 I 이후섭 기자
베트남 진출 협력사에 2200억 쏜다…JY '동행 경영'
  • 베트남 진출 협력사에 2200억 쏜다…JY '동행 경영'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삼성전자(005930)에 스마트폰 커버를 공급하는 A사의 베트남 법인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생산 준비가 한창인 올 7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지 지역 봉쇄로 격리 생산을 해야 했다. 많은 직원이은 출근을 할 수 없었고, 출근이 가능한 직원들은 사업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생산량은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협력회사의 부품 수급도 차질을 빚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의 PCR 검사 비용이 급증하며 경영 상황이 악화 됐다.이러한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는 협력회사가 인근 학교를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닌성·박장성과 협의에 나섰고, 숙소에 꼭 필요한 전기·수도와 같은 시설의 보수를 지원했다. 또, 현지 직원들이 임시 숙소와 사업장간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통근버스도 마련해 줬다. 삼성전자의 신속한 지원으로 A사의 사업장 가동률은 점차 올라갔고, 경영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베트남 박닌성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사진=VN익스레스 사이트)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진출 협력회사의 생산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 경영’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5일 베트남 120여 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총 2200여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청한 협력회사는 8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50여 개사가 총 1000여억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30여 개 협력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베트남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비상 생산 체제를 운영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협력회사들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전자 협력회사들이 있는 하노이·호치민 인근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5~9월 지역이나 공단이 통째로 봉쇄되는 비상 상황이 지속됐다. 현지 지방 정부는 전 주민의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을 제한하고, 영업활동도 통제했다.이에 기업들은 사업장 내부나 인근에 임시 숙식 시설 등을 갖추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부 생산을 할 수 있는 격리 생산 체제를 운영해야 했다.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 법인과 협력회사들은 기존의 기숙사뿐만 아니라 간이침대, 텐트 등을 활용해 사내 교육 시설, 인근 학교 등에도 긴급하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야 했다. 문제는 공간 확보뿐만이 아니었다. 침구류·세탁실·화장실·샤워실·식당 등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한 비용, 모든 근무 인력에 대해 필수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PCR 검사 비용, 각종 방역물품 구매 비용 등 필요한 운영 자금이 계속 증가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상 생산을 실시해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해 준 협력회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무이자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삼성전자는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 외에도 베트남 진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중앙·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협력회사가 신속하게 인근 학교 등에 숙소를 마련해 격리 생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또 △외부 숙소와 협력회사 간 통근버스 운영 △숙소 내 에어컨 설치 △근무 인력을 위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구입비 △침구류·생활용품 등을 지원해 협력회사가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회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5 I 신중섭 기자
"살인 인정, 순수하게 평가받고 싶어"…강윤성, 국민참여재판 확정
  • "살인 인정, 순수하게 평가받고 싶어"…강윤성, 국민참여재판 확정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남)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용’…억울함 호소하며 ‘울먹’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조사를 하기 직전이고 (피고인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당시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여태까지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해서 경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인 거라 다 인정했다”며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 안 했고 정면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자수했는데 계속 오도하고 왜곡하니까 엄청 고통받았다”며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울먹인 바 있다.강윤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도살인·살인·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사건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언행 등 일부 표현에 왜곡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강윤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수하고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 ‘술 먹어서 그랬다’ 등 심신 미약·상실 핑계 한번 안 댔는데 오히려 순순히 자백하니까 그걸 빌미로 (나를) 더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울먹였다.한편, 기존 강윤성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 이후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사임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힌 바 있다.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한 혐의…‘사이코패스’ 판단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강윤성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면서도 “그 안에 왜곡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재판이 열리기 전 자신의 변호인에게 “더이상 면회 오지 않으셔도 된다”며 “사형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옥중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2021.12.02 I 김대연 기자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변호인 사의…"국민참여재판 의견 달라"
  • [단독]'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변호인 사의…"국민참여재판 의견 달라"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의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표했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18일 강윤성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강윤성의 변호인은 이날 이데일리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사임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강윤성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지난 2020년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변호인도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사임한 바 있다.
2021.11.18 I 김대연 기자
"난 흉악범 아니다"…'사형선고 각오'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 "난 흉악범 아니다"…'사형선고 각오'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달여 만에 입장 번복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이날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여태까지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해서 경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인 거라 다 인정했다”며 “저는 계획적으로 (범행) 안 했고 정면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음부터 자수했는데 계속 오도하고 왜곡하니까 엄청 고통받았다”며 “어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는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울먹였다.첫 공판에서 강윤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울먹인 바 있다. 당시에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강윤성은 “사람 죽이는 방법 검색한 적도 없고 (A씨가) 죽은 건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몰라서 흉기 끝으로 건드린 거고 (살해하려고) 찌른 건 아니다”라며 “정직함으로 돌파했는데 중간 중간 그런 사실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강윤성은 “지난 10월 20일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하루에 3번씩 먹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했다”며 지난 첫 공판에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강도살인·살인·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사건 당시 시간과 피해자의 언행 등 일부 표현에 왜곡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강윤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변호사 사임을 고려하고 있는 게 맞다”며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강윤성이 지난 9월 자신의 변호인에게 쓴 자필 편지의 일부분이다. (사진=강윤성 변호인 제공)◇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한 혐의…‘사이코패스’ 판단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강윤성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면서도 “그 안에 왜곡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재판이 열리기 전 자신의 변호인에게 “더이상 면회오지 않으셔도 된다”며 “사형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옥중편지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2021.11.09 I 김대연 기자
누구도 예외없는 보이스피싱…"스마트폰 앱으로 발본색원"
  • [줌인]누구도 예외없는 보이스피싱…"스마트폰 앱으로 발본색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대전의 한 은행 창구에서 남성 A씨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현금 1500만원 인출을 요구했다. A씨가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현금 인출을 고집하자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긴급히 경찰을 불렀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경찰 앱을 설치했고 그러자 이미 설치돼 있는 악성앱이 화면에 떴다. 담당 경찰은 “A씨는 탐지한 악성앱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만든 보이스피싱 방지 모바일 앱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경찰대 스마트치안지능센터가 지난 9월 27일 출시한 ‘시티즌코난’이 입소문을 타고 한 달여 만에 10만 다운로드를 넘어선 이후 7일 현재 12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것이다.경찰대 스마트치안지능센터를 이끄는 장광호 센터장(경정)은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지능형 서비스도 똑똑해져야 한다”며 “시티즌코난 출시 한 달 반 동안 약 450억원의 범죄 피해를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장광호 경찰대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경찰대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데이터분석과 정보기술을 활용해 경찰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팀이다. 112 신고나 수사 데이터를 분석해 범인 검거를 돕는 정보를 생산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만든다. 센터가 현재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보이스피싱 예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3만1681건,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87명이 19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묘한 보이스피싱…직관적 탐지앱으로 예방이 ‘최우선’장 센터장은 “갑자기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몇 시간 동안 몰아치고 은근히 협박하면 보이스피싱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 외에도 최근 경기도 광명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낚여 계좌 잔고 전액을 출금해 검찰 직원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할 뻔한 B씨가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다. 시티즌코난은 이처럼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앱을 찾고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서비스다. 출시 한 달여 동안 시티즌코난이 탐지한 악성앱 개수는 4500여개. 대략 앱 이용자 26명 중 1명이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릴 뻔했던 셈이다. 장 센터장은 “악성앱을 설치했다는 것은 범행의 결정적 단계가 임박했다는 의미”라면서 “1건당 피해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여 동안 약 45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 센터장은 시티즌코난을 ‘카카오톡’처럼 국민 앱으로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이스피싱 알림문자 서비스 논의에 착수했다. 지진·미세먼지 경고를 알리는 재난경보문자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보를 전 국민의 휴대폰에 보낸다는 구상이다. 장 센터장은 “행안부 논의와 별개로 빠르면 11월 중에 시티즌코난 사용자들에게라도 우선 재난문자와 같은 실시간 알림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통신3사와 휴대폰 기본 앱 탑재도 조율 중이다. 장 센터장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결정할 사항이라 쉽지는 않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으로 앱을 탑재해야 한다”면서 “1건당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넘어 목숨까지 스스로 버리는 악질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장기적으로 경찰뿐 아니라, 통신·금융사, 정부기관이 범죄 정보를 공유해 협업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특히 앞으로 계속 진화할 보이스피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수법이 늘어날 지 자동 분석하는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장 센터장은 “민간 업체들이 구축한 인공지능 기술과 경찰의 범죄 정보 대응체계를 접목하면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내 주변의 범죄 위험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해 현장 경찰은 더 편리하게 범인을 잡고, 시민들은 편하게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1.07 I 정두리 기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 다 중지"…통신사 약관 개정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 다 중지"…통신사 약관 개정
  •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이 온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이용중지 강화를 위한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은행을 사칭한 대출 광고문자가 기승을 부리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에 나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범죄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모두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7일 KISA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70여개 알뜰폰 사업자, 회선설비를 보유한 8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대면편취형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전화번호, 스미싱·가로채기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현재 경찰청은 계좌이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이용중지 권한이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도록 할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의심신고 전화번호나 스미싱·가로채기에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를 요청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전화 가로채기는 이용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법이다.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은 “경찰에서는 대면편취형이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보니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KISA와 협의했다”며 “임시방편으로 지난 4~7월 해당 전화번호들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시스템에 집어넣었고, 변작으로 확인된 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런 방식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바꾼 번호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경찰청에서 KISA를 거쳐 통신사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2~5일이나 시간이 걸렸다. 김 팀장은 “통신사 약관 개정을 통해 경찰청에서 통신사로 바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줄였고, 가로채기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KISA가 통신사로 직접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졌다”며 “현재 회선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500여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고 약관 개정을 적용 중인데,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통신사 약관 개정은 임시 조치로, 경찰청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스미싱·가로채기 번호도 법을 통해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070` 인터넷전화 통신을 개설한 후 `1588-XXXX`나 `02-XXX-XXXX` 등 국내 금융기관 번호로 바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통신사의 개인 전화번호 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등록해 피해 방지에 나설 수 있다.김 팀장은 “발신번호 거짓표시는 연간 4만~5만건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응 앱을 설치하거나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7 I 이후섭 기자
 대출 민원 급증하는데 전화 안받는 금융위
  • [기자수첩] 대출 민원 급증하는데 전화 안받는 금융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왜 이렇게 가계부채를 담당하는 금융정책과는 전화를 안 받나요?”(기자)“민원 전화가 너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큰 정책을 발표한 뒤에는 전화 온 걸 모르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정부 관계자)금융당국은 최근 10·26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이후 기자는 28일까지 거의 매일 담당과인 금정과에 전화를 걸었다. 가계부채 후속 이행 방안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전화는 늘 불통이었다. 통화중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래서 문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이 이와 같다.그나마 기자는 괜찮다. 과장 이상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어서다. 사정도 안다. 금융위에 인력이 충분치 않고 가계부채를 담당하는 금정과 사무관이 2명인 데다 한명은 가계부채 외 다른 업무도 하고 있어 바쁘다는 것을 말이다. “민원인 전화 잘못 받았다가 끊지도 못해 몇 시간씩 전화통만 붙들고 있어야 해요”라는 정부 관계자 하소연도 이해된다.하지만 그렇다고 전화 수신 상태조차 외면하고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정부 입장 역시 시장을 살펴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채권·주식·외환·자금시장 등 수요과 공급이 만나는 곳만 살피고 지표만 체크하는 게 시장을 살피는 건 아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책 취지와 다르게 잘못 수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시장을 살피는 일이다.올해 3분기(7~9월) 은행권의 대출 관련 민원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은행권에 접수된 민원은 622건으로 전분기 대비 9% 늘었는데 대부분 여신 관련 민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도높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여파로 8월 말부터 농협은행발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진정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 다소 거칠더라도 실제 대출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21.11.0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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