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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4건

50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중학교 2학년도 가담...‘철컹’
  • 50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중학교 2학년도 가담...‘철컹’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학교 2학년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5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 이미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도박장개장·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판 A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판돈 5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이렇게 모집한 회원수는 1만 5000명에 달했으며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팀, 총판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나눠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했다.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경우 자신의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딩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특히 이들은 유튜브서 실시간 채팅 등에 총판 가입 사이트 링크를 올려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다.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씨 등이 5년간 도박사이트를 통해 거둔 범죄이익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해 해외 도피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홍수현 기자
法 "해외 도박사이트 당첨금은 '기타소득'…과세 정당"
  • 法 "해외 도박사이트 당첨금은 '기타소득'…과세 정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첨금이 소득세법상 ‘사행행위에 참가에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후 배팅을 통해 받은 당첨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왔다.세무당국은 도박사이트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된 수취액(당시 환율 기준) 2013년 약 1억 65만원과 2014년 1억 349만원을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상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므로 본 것.이에 성동세무서는 2020년 1월 2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0만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1만원을 경정·고지했다.A씨는 그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는 주장도 펼쳤다.법원은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구체적으로 “원고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와 도박행위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취액 역시 사행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의무면제 예외 사정도 없었다”며 “과세 부과는 2014년 6월 1일부터 7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0년 1월 2일에 이뤄져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이 지나 납세 의무가 사라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7년이 된다는 구 국세기본법을 인용했다.
2023.05.29 I 김윤정 기자
‘즉시수익 보장’ 인스타 부업 계정...실제로 말 걸어보니
  • ‘즉시수익 보장’ 인스타 부업 계정...실제로 말 걸어보니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김씨(가명)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의 한 유저에게 부업을 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게임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혹하는 마음에 게임 사이트 회원가입을 했고 300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1시간 만에 1800만원의 수익이 났다. 김씨는 돈을 출금하려 했지만 예상 밖 대답이 들려왔다. 사이트 측은 “첫 회원이 수익이 많이 나면 추가 인증을 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후 4번 돈을 더 입금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야 김씨는 이것이 사기임을 깨달았다. (출처:이미지 투데이) SNS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이다. 사기 계정들이 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수사하기 어렵고 관련 법안도 미비한 탓에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사기피해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진 사기는 △2019년 503건 △ 2020년 1075건 △2021년 1382건 △2022년 14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4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셈이다.SNS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도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사기 계정들은 ‘10대 용돈’, ‘대학생 알바’, ‘주부 부업’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유도한다. 실제 22일 인스타그램에 ‘주부 부업’을 검색하면 “즉시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계정이 대거 나온다.인스타 부업 계정 실제로 연락해봤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인스타 부업 사기는 어떻게 이뤄질까. 스냅타임은 실제로 부업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준다는 계정과 연락해 봤다.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한 계정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 ‘육아 사진’, ‘독서 사진’ 등의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또 자신의 부업 내용을 증명하는 듯 고객들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캡처한 게시글도 여럿 있었다. 계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평범한 주부인 것처럼 꾸준히 사진을 올려 계정을 관리한다. 친숙한 이미지로 친분을 쌓은 뒤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를 유도한다.대체로 사기꾼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시작한다. 그다음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부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스냅타임이 연락한 계정에서 소개한 부업 방식은 ‘대리배팅’이었다. 부업의 내용은 이렇다. 계정 주인 A(사기꾼), 부업을 요청한 사람(사기 피해자)을 B라고 하자. 먼저 B는 A가 알려준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최소 100만원의 포인트를 충전한다. A는 B의 아이디에 접속해 포인트를 가지고 슬롯게임을 한다. 이 과정에서 돈이 늘어난다. B는 그렇게 생긴 5~7배 사이의 수익 중 수수료 20%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게 된다.부업의 내용을 듣고 승낙하면 계정 주인으로부터 사이트 주소를 받게 된다. 당연히 불법 도박 사이트다. 불법이 아니냐고 물으면 “사기라면 인스타에서 얼굴 공개하고 못한다”, “인스타에 수수료를 받은 후기가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은 김씨의 사례와 같다.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계정 주인은 “수익에 비해 투자금이 너무 적다”며 “인출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몇 번의 추가 입금을 하면 계정 주인이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자가 부업을 소개해준다는 계정과 실제로 연락한 내용을 캡쳐한 화면. 이후 알려준 사이트 주소는 불법사이트 링크였다.) 인스타 사기 피해 구제 사실상 어려워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계정들이 버젓이 활동하지만 마땅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대리 배팅’ 등을 종용하는 사기 계정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도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해당 국가의 수사 협조 요청 등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서 수사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또 인스타그램 특성상 이메일만 있으면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불법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외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 이상 검거가 어렵다. 피의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드물다.신종 금융 범죄...피해자 위한 법적 보호 조치 부족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여전히 금융 범죄의 초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은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한다.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하거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범행 계좌를 막는 ‘지급정지’가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포인트 등을 이용한 신종 금융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정의한다. 인스타그램 대리 배팅 사기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장서연 법률사무소 리연 대표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대리 배팅 사기는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정지, 피해환급금 등의 구제 절차가 전혀 없다”며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관련 법은 제한적인 시각에 그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했을 시 협박 등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2.23 I 한승구 기자
월드컵 열기 후끈...불법 스포츠 도박 사기 조심하세요
  • 월드컵 열기 후끈...불법 스포츠 도박 사기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A씨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해 결과를 맞췄다. 이후 당첨금을 환전하기 위해 사이트에 들어갔지만 기존 원금 그대로였다. 사이트에서 해당 경기는 무효처리돼 있었다. A씨는 사이트에 문의했고 직원들의 실수였다며 곧 당첨금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뒤 A씨의 아이디는 삭제됐다.B씨는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50만원을 충전해 300만원까지 보유 금액을 늘렸다. 이후 환전을 하려 했으나 사이트는 원금 50만원만 환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베팅금 상한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B씨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베팅 기록을 사이트에 제시했다. 사이트 측은 제대로 알아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얼마 뒤 B씨의 아이디는 삭제됐다. (출처: 이미지 투데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불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잠적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사기 피해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다. 스냅타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위험성과 사기 수법을 알아보았다. '적중픽 골라주세요' , '애국배팅 갑니다'최근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스포츠 도박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불법 사이트는 ‘각종 이벤트 365일 진행', '상한 5천만원'등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다양한 베팅 옵션과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용자들을 현혹한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이버 도박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포츠 토토는 3415건 발생했다. 이는 작년 사이버 도박(카지노, 경륜, 기타 등) 건수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다.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은 온라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친구의 권유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한 26세 취업준비생 J씨는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베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씨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가입 시 복잡한 인증절차도 없었다”면서 “당시 걸었던 종목(해외축구)의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새롭게 베팅했다”고 말했다.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는 성인인증 절차도 없어서 입출금 계좌만 있으면 청소년들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먹튀·후적중·졸업’...사기 수법 다양해불법 사이트의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A씨처럼 각종 불합리한 규정, 이유 등을 내세워 돈을 주지 않거나 계정을 삭제시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일명 ‘먹튀’라고 부르는 사례다. 먹튀는 불법 스포츠 도박계에서 쓰이는 은어로 환전·입금 요청에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사이트 피해 사례를 보면 불법 사이트는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말부터 기상악화 등의 이유까지 들며 출금을 거부했다.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선 ‘후적중’, ‘중적’ 등 사기 수법을 일컫는 다양한 은어도 있었다. 후적중은 경기 후 적중한 경기를 무효 처리하면서 당첨금을 주지 않는 수법이다. 그 외에도 중적(경기 도중에 무효처리를 해버리는 행위), 부먹(당첨금의 부분만 먹튀하는 행위), 심지어는 수익률이 좋은 계정 이용을 금지시키는 ‘졸업’이라는 사기 수법도 있었다.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배너. 웹사이트 캡쳐) 우회 사이트 사용...피해 구제 어려워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대포폰, 대포통장 이용하며 사이트를 폐쇄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운영자를 체포하지 못하면 사이트를 경찰측에서 폐쇄해도 금방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용자들이 승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사기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국내법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거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서 협동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애초에 불법인 탓에 사기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 사이버 도박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 교수는 “사기 피해 신고는 가능하나 본인도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스포츠 베팅 유사행위 모두 불법입니다한국에서는 ‘스포츠토토’와 ‘베트멘’을 제외한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국내에서 불법 사이트에 돈을 거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경찰은 이번 월드컵 시즌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2022.12.05 I 한승구 기자
될성부른 비상장사 투자해볼까
  • 될성부른 비상장사 투자해볼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증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원자재난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분위기는 비상장식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장을 준비하려 투자금을 모으던 기업들도 속속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투자자들은 ‘알짜’ 비상자주식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청약시장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373220)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1개월이 지났음에도 LG엔솔은 1주당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이다. 청약증거금 114조원, 청약참가자만 442만명이 몰리며 많은 투자금을 넣어도 손에 쥐는 주식이 몇 주 되지 않자 비상장일 때 낮은 밸류에이션의 물량을 선점하려는 ‘선학개미(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현재 비상장시장에서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케이뱅크, 두나무 등과 같은 핀테크 기업, 당근마켓, 야놀자 등과 같은 신성장기업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비상장주식 누가 어떻게 살까?27일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상장 유통 추정정보에 따르면 2020년 비상장주식 계좌대체 규모는 대략 30억주에 달한다. 여기에는 타 증권사 간 거래만 포함한다. 같은 기간 제도권 장외시장의 거래규모가 3억주(거래금액 기준 약 1조300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비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장외주식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비상장사 대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성에 배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장과정을 거치면서 몸값이 ‘껑충’ 뛰고 IPO 즈음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몸값이 치솟는 사례가 나오며 ‘텐버거(수익률 10배를 기록한 종목)’를 기대하는 이들이 몰리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업체들이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IT나 2차전지,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귀띔했다.비상장투자는 다수 하우스가 참여하는 클럽딜(Club Deal) 형태가 주를 이룬다. 하나금융 클럽원이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등 투자형 자산관리(WM)센터들이 비상장투자 펀드를 소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벤처캐피탈(VC)의 벤처펀드를 소싱하거나 직접 시장에서 물량을 모아 신탁으로 고액자산가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WM센터를 통한 투자는 금액 기준이 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됐다면 1억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가 아니라면 3억원부터다.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정확한 가치 산정이 되지 않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와 구분해 개인전문투자자들의 활동폭을 넓혀주고 있는데 이는 자산규모와 투자경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위험 감내 수준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상장투자가 사모펀드 형태여서 투자자수가 49명 이하로 제한됐다”며 “만약 비상장사 투자금액이 49억원짜리라면 1억원씩 49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선학개미’ 텐버거 기대에 인기 ‘쑥’최근 개인간 거래 형태도 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사설 업체들이 운영 중인 사설 장외시장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K-OTC는 다른 장외 시장과 달리 자기자본, 감사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안정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을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K-OTC의 장점이다.사설 장외시장은 자체 사이트나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1대 1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주가를 결정하고 거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종종 허위 매물이나 높은 유통 마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지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손잡고 2019년 11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출범시켰다. 여기서는 비상장주식 중 증권화돼 증권사 연계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통일주권이 발행된 국내 비상장 기업 대부분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래 가능 종목은 6000여개나 됐지만, △상장폐지 이력이 있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 후 종결되지 않은 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가 전무한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등을 삭제해 현재 5000여개로 줄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2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건, 누적 가입자수는 90만명, 누적 거래건수는 24만건에 이른다. 이 외에도 게시판 형태로 ‘팝니다’ 또는 ‘삽니다’ 글을 연락처와 함께 올리면 관심 있는 이들이 연락해 거래하는 38커뮤니케이션, 서울거래 비상장 등도 있다. ◇ 상장 앞두고 엇갈린 희비…투자 신중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24일 기준 비상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비바리퍼블리카다. 첫 거래된 이후 수익률은 97%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토스뱅크에 300억원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내달 후불결제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비상장시장에서도 몸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지난해 2월 1대 19 비율로 무상증자, 보통주 전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이뤄내며 기업가치가 급증했고 수익률은 86%나 된다. 그 뒤를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현대오일뱅크(6만4000원, 3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올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보험업계 빅3 교보생명보험(27일 현재가 5만3000원)은 지난해 3월 15일에 첫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두나무(39만원)는 지난해 6월 23일에, 케이뱅크(1만9700원)는 같은 해 9월 13일에, 컬리(9만1000원)는 지난 1월 24일에 첫 거래가 발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투자전문가들은 비상장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없는 비공개기업이 대다수고 물량이 적어 시장변동성이 크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LG에너지솔루션 다음 대어급으로 주목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상장 절차 돌입 이후 비상장 주가가 11만원에서 13만원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 수요예측 실패로 상장 일정이 철회되면서 현재 주가는 6만원으로 내려앉은 상태다.특히 일반인의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은 사기 피해를 낳기도 했다. 과거 모 업체는 해외 개발사업·투자 유치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흘리며 조만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1000억원어치를 다단계형태로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혀 임직원들이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투자기간이 길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투자 자체가 사모펀드 형태인 경우가 많아 평균 투자기간은 3년이나 된다. 충분한 여유자금이 없이 빚으로 투자했다가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것이다.상장 주식과 다르게 양도세도 감안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매수·매도에서 얻어지는 모든 차익에 양도세가 매겨진다. 소액주주도 매매 차익에서 기본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세 10~20%(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장주식 시장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2.02.27 I 이지현 기자
도박사이트 가입 미끼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일당 덜미
  • 도박사이트 가입 미끼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한 일당 덜미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 목적으로 수천건의 성착취물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SNS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 1866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성착취물은 ‘n번방’이나 해외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등 청소년 및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이들은 성착취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대로 배팅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인증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문제가 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채팅방을 폐쇄하고 가상화폐나 주가 시세를 예측하는 투자 전문가를 빙자해 채팅방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홍보를 이어갔다.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전부몰수로 조치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수만 건의 해외 IP를 분석해 이들은 검거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3.14 I 이재길 기자
'UFC 2연승 달성' 최승우 "타격가와 화끈하게 싸우고 싶다"
  • 'UFC 2연승 달성' 최승우 "타격가와 화끈하게 싸우고 싶다"
  • UFC 파이터 최승우(오른쪽)가 유서프 잘랄을 상대로 오른손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리고 있다. 사진=커넥티티비[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1년 시작이 산뜻하다. 코리안 파이터 가운데 2021년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스팅’ 최승우(29)가 기분좋은 승리를 거뒀다.최승우는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대회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유서프 잘랄(25·모로코)을 상대로 3라운드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2019년 12월 UFC 부산 대회에 이어 최근 2연승이다.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최승우에게 이번 승리는 남다르다. 최승우는 경기 후 커넥티비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까지 와서 승리를 하게 돼 기쁘다”며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무에타이 타격가 출신의 최승우는 뛰어난 신체 조건(180cm 66kg)을 기반으로 국내 종합격투기 대회 TFC에서 페더급 챔피언 자리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UFC 진출 후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부상으로 경기가 취소되기도 하고 대회 직전 갑작스레 대진이 바뀌기도 했다. 이번 대회도 3번이나 상대가 바뀌는 어려움을 겪었다.이번 대결을 앞두고 최승우는 언더독으로 평가받았다. 상대선수 잘랄은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인 강자다. 해외배팅사이트에서는 잘랄의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최승우는 모두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최승우는 “3라운드 모두 싸운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그라운드나 레슬링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줬고 연습했던 것들이 모두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종합격투기에 데뷔하기 전 무에타이 챔피언에 오른바 있는 최승우는 그동안 그라운드 싸움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UFC 데뷔 초반 2연패를 당한 것도 그라운드 약점이 노출된 결과였다. 잘랄 역시 이 점을 노려 끈질기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승우는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반대로 성공시키기도 했다.최승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가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와 타격을 같이 주고받고 싶었지만 받아주지 않아 거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번 승리로 UFC 전적 2승2패 균형을 맞춘 최승우는 UFC 페더급 컨텐더 진입을 다음 목표로 삼았다. 그는 “좀 더 화끈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타격가와 싸우고 싶다”며 “한 경기 잘 마무리한 만큼 재계약을 해서 더 강해진 모습을 증명해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2.08 I 이석무 기자
'총액 2.7조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총액 2.7조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서울 금천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2조 7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백모(38)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곽모(3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백씨 등은 지난해 10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총액 2조 70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도박 사이트를 제공·관리해주는 솔루션 업체 사장으로 곽씨 등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파워볼 게임은 나눔로또의 실시간 미니게임으로 5분 단위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진행이 빠르다. 특히 홀짝을 맞추거나 숫자의 합계 구간을 맞추는 등 36개의 숫자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고 접근도 쉬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는 게임이다.일당 중 정모(40)씨는 ‘파워볼’ 게임의 최초 개발자로 사이트 개설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섭외한 후 손님들을 유치했다. 이밖에 백씨 등은 나눔로또 공식 사이트에서 1000원으로 제한된 파워볼 1회 배팅액을 수백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작해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걸도록 유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파워볼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 운영자들조차 파워볼 게임에 중독돼 매장운영으로 번 돈을 몽땅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추가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인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수사와 여권제재 조치 등 조기 검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도박사이트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9 I 신중섭 기자
경찰, 4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경찰, 4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의 압수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찰이 43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20여 곳을 운영해 온 최모(43)씨 등 조직원 65명과 도박자 등 14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아파트·토지를 몰수하는 등 불법 범죄수익 131억원도 국고로 환수했다. 이는 범죄수익 몰수·압수 사상 최대 규모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과 중국 등 외국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또 조직 보호를 위해 지인 위주로 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 모집팀 △대포계좌·폰 관리팀 △사이트운영 관리팀 △사무실 보호팀 △국내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운영했다. 수익은 1000여 개의 대포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했다.경찰조사 결과 국내인출팀은 사이트 운영팀과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들만의 암호로 통신했다. 이들은 또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며 하루 2000~4000만원씩 인출해 매달 1일 상급자에게 돈을 전달했다.운영진들은 수익으로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들였다. 운영진들은 또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왔다.경찰 관계자는 “도박자 가운데 고등학생도 있었다”며 “상습적으로 고액을 배팅한 도박자는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07 I 조해영 기자
韓·中서 3000억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 韓·中서 3000억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돈 수천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총책 양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마약을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다롄에 서버를 두고 경기 고양시 일산과 중국 칭다오에서 총 3000억원대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해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게임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이들이 운영하는 게임과 내용이 동일하고 배당은 2배로 되는 B도박사이트의 게임에 돈을 걸었다. B도박사이트의 게임이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도박 게임과 내용이 완전히 같아 배팅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았던데다 돈을 걸어 얻을 수 있는 수익금도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양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이들 사이트를 운영했고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계좌 등을 바꿨다. 또 거액이 한 통장에서 입금 및 출금돼 금융당국이 범행에 사용하는 통장으로 의심할까봐 대포통장 37개를 구입해 운영계좌로 사용했다.그러나 이들은 범행으로 번 수익금을 B도박사이트에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예기치 않게 B도박사이트에서 결과물 조작이 일어나 수익금을 탕진했다”며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양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양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검거될 때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상태였고 그의 소지품에서 필로폰 1.6g(54회 투약분량)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결과 조작이 가능한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으니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찰은 양씨 등이 평소 재배팅을 해왔던 B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2016.10.18 I 김보영 기자
수백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수백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베트남·필리핀 등에 서버를 두고 8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관리총책 유모(31)씨와 해외 사무실 관리자 권모(33)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금 인출책 정모(30)씨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달 2억~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했다. 사이트 회원 수는 2500여 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을 기획·주도한 총괄 총책 최모(37)씨는 온라인게임에 빠져 PC방을 자주 드나들던 유씨를 만나 도박사이트 운영 관리 총책 업무를 맡겼다. 유씨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종업원들 사이의 다툼이 잦아 통제가 어렵자 군 장교 출신인 권씨에게 종업원들의 관리와 현지 사무실 운영 업무를 맡겼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해외 사무실을 옮겼지만 지난 9일 베트남 수사 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됐다.경찰은 도주 중인 총책 최씨를 쫓는 한편 고액을 배팅한 도박사이트 이용자 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2016.06.21 I 유태환 기자
'불법 도박혐의' 이수근, 과거발언 "토토 어떡해, 짜증이 나네" 재조명
  • '불법 도박혐의' 이수근, 과거발언 "토토 어떡해, 짜증이 나네" 재조명
  • △ 불법 도박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수근(왼쪽)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 JTBC ‘상류사회’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과 가수 토니안, 앤디 등이 불법 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근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수근은 지난해 6월 방송된 JTBC ‘상류사회’ 28회에서 2014년 월드컵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중계하다가 구자철이 골을 넣자 “토토 어떡할 거야? 짜증이 나네요”라며 스포츠 배팅 관련 발언을 했다. 1년 5개월이나 된 방송 영상이지만 그가 불법 도박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수근이 한 도박은 일명 ‘맞대기’라고 불리는 스포츠 결과 예상 도박이다. 휴대전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해외스포츠 경기 승리팀을 판돈을 걸고 맞추는 게임이다. 맞대기 도박은 사설 업체 등을 통해 마권 한도금액 이상의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방식으로 경마에서 유래했다. 합법인 스포츠 토토는 배팅 금액이 10-100만원선이다. 하지만 사설 토토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액수가 커질 경우 불법도박이 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설 스포츠토토 매출 규모는 연간 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사설 토토 사이트 등을 이용해 도박에 참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수근이 맞대기 도박과 관련, 휴대전화로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수근은 불법도박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출연 중이던 KBS2 ‘우리동네 예체능’에서도 하차한 상태다.▶ 관련이슈추적 ◀☞ 연예인, 불법 도박 파문▶ 관련기사 ◀☞ '우리동네 예체능' 제작진, "이수근 분량 최대한 편집"☞ 이수근 불법 도박 여파..tvN '마이턴' 전면 재구성 vs 폐지 갈림길☞ '불법 도박 혐의' 이수근 '예체능' 제작진에 미리 양해 구해☞ 이수근 탁재훈 '11월 괴담' 출발선 되나? 연예계 뒤숭숭☞ '불법 도박' 이수근 "반성한다…프로그램 모두 하차"☞ 이수근ㆍ탁재훈, 불법도박혐의로 검찰조사 받아 '연예계 도박 파문 부나'
2013.11.12 I 박종민 기자
  • 게임장서 상품권 사라진다(종합)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내년 4월29일부터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도가 사라진다. 또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게임등급물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거부된다. 온라인 사행성 게임 규제가 강화되며,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머니 또는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알선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행성게임 근절 재천명`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명곤 문화부장관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느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장서 상품권 자취 감춘다 내년 4월29일부터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권이 사라진다.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 다만,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 학용품 등 환전 가능성이 적은 간단한 수준의 기념품(학용품, 완구류)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방법과 기념품 종류, 지급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또 사이버머니 또는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알선하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치는 개정 법률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문화부는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개념을 마련했다.사행성 게임물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관광진흥법과 경륜경정법, 마사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 대상이 되는 것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된다.이럴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의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사행성 게임물은 더 이상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행성 게임, 온라인 확산 차단 정부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게임의 경품 제공 금지와 온라인 사행성 게임 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IP및 도메인 차단 심의기간 대폭 단축 등 정보통신망 규제를 강화한다. 또 게임장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PC방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PC 방에서는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게임의 사이버머니와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문화부와 게임위의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게임 내 사이버머니와 아이템거래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한게임이나 넷마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등 게임 사이트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 경 게임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또 게임의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과몰입 문제와 폭력성, 선정성 문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화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에 연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직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게임이 건전한 레저로 위상을 정립하고, 게임산업 진흥 대책을 마련해 게임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6.11.24 I 류의성 기자
  • "후세인을 넘으니 사스가 있었다"
  • [edaily 강종구기자] 미국이 이라크를 사실상 완전히 장악했지만 미국 경제와 증시는 환호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위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고 걱정하더니 이제는 사스-테러-북핵문제 등 3각 편대의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를 공습할지 모른다며 경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투자자들의 불안함 심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100포인트 가까이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다우존스 지수는 매도물량을 견디지 못하고 한없이 미끄러지더니 결국 약보합권으로 밀렸다. ◇소비심리가 살아나 봤자 이라크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됐다. 가장 우려하던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이를 반기듯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달 77.6에서 급등해 80선을 훌쩍 넘어섰다(83.2). 79를 예상한 전문가들을 무색하게 할 만한 호조였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살아났으니 쇼핑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할 만하다. 3월 소매매출은 전쟁중이었음에도 불구,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실적도 매출은 줄었지만 순이익은 늘어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주가가 내릴 이유가 없어 보였지만 투자자들은 막판에 매도쪽으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신뢰는 으레 그렇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증시도 이에 동조하는 듯 했다. 다음주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시티그룹, GM 등의 실적이 걱정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1분기 실적보다는 그 이후를 더 우려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뱅크원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소니 찬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배팅을 하면 항상 잃는다"고 말했다. 소비자신뢰가 살아났다고 좋아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 투자전문 사이트인 CNN머니는 미국 소비자들의 "참을 수 없는 쇼핑욕구"를 지적했다. 테러가 무서워 외출을 하지 못하면 서재에 가구를 들여놓고 경제가 어려워 금리가 떨어지면 집을 담보로 은행빚을 내서 스포츠 세단을 뽑는게 미국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라크전쟁 때는 아마도 바그다드폭격의 생생한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60인치짜리 대형TV를 샀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 부문이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겠다며 직원을 계속 해고하고 있으며 투자는 늦추고 있다. 이라크전쟁이 끝나가고 있지만 회복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우려했다. 리만 브라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산 해리스는 "전쟁전에도 소비는 좋았지만 기업 부문은 나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이 끝났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왔다"며 "최고경영자(CEO)들은 지금 사업을 확장할 때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쟁이 끝나니 사스가 있었다 미국 대기업 CEO들의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이달 초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CEO들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2%로 지난 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고 향후 6개월 동안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또 45%는 감원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18%, 줄이겠다는 기업은 27%였다. 전쟁도 사실상 끝난 마당에 미국 경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는 14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 각국을 뒤흔든 사스(중증 급성호홉기증후군 ; SARS)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냈다. 로치는 “사스충격으로 아시아의 올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침체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었는데 사스 때문에 힘을 잃게 됐다고 로치는 주장했다. 로치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가 사실상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마저 사스충격으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2.5%를 밑돌면 리세션(침체)로 간주된다. 모건스탠리가 추정하고 있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4%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사스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CBS마켓워치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사스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라츠하임글로벌어드바이저스의 도날드 스트라츠하임 사장은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와 미국의 생산측면이 모두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망자는 없지만 사스로 의심받는 환자는 미국에서 166명이 발견됐다. 대부분 최근 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에서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까지 등장해 의료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있고 전쟁을 반대하던 유럽 국가들도 전후복구에 참여하려고 안달이다. 걱정하던 이라크유전은 비교적 안전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테러조직도 아직 조용하다. 모든 것은 미국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 안심은 금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핵 문제와 언제 있을지 모르는 테러가 불안심리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부사장 로버트 호마츠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주둔하는 문제는 매우 커다른 불확실성이며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북핵문제와 미국 및 해외에서의 테러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03.04.14 I 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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