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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엔 바뀝니다]②월소득인정액 450만원까지 보육료 지원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을 할 때 25%를 깎아준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인 경우 성적만 좋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성화고교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4대보험료도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내면 된다. ▲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만 지원됐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특성화고 학생 전부 장학금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면서,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가운데 1000명에게는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나 입학금은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씩 총 3159억원이 지원된다.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늘어난다. 회당 15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경우 270만원까지 지원됐던 시술비가 내년부터는 일반은 회당 180만원, 기초수급대상자는 회당 300만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성·복지혜택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방송이나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 급여 확대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4320원으로 인상..5~20인 사업장 주5일근무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기준으로 4320원으로 지난해 보다 210원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대보험 1장짜리 통합고지서로 납부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유사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관 운용한다. 4대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있게된다. 보험료 납부도 편리해진다.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비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 등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자격관리나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2010.12.29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올 영업익 `1조 클럽` 24개사
  •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美 금융가에 부는 `新골드러시`-카드·퇴직연금 과열결쟁 경고-MB "내년 질높은 5% 성장"-日의 속보이는 한국 띄우기 ▲종합 -국방부·LH "레이크사이드CC 18홀 팔라"-후진타오 1월19일 美 국빈방문-종편채널 선정 심사 착수-인플레 점친 글로벌 유동성 "채권대신 원자재 사자"-경북·경기 5곳에 구제역 백신-금감원장 `금융사 과당경쟁` 경고 왜-백신맞은 쇠고기 먹어도 인체 無害-기관 큰손들 "내년엔 채권보다 주식"-韓銀 총액한도대출 1조 줄인다▲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안상수를 어이할꼬-"김정일 건강, 통치엔 지장없다"-`어선침몰` 韓·中 갈등 대화국면으로 ▲국제 -美·中 이번엔 풍력갈등-美하원 모든 회의 출석부 공개한다-유로존 위기에 귀한 몸 `스위스 프랑貨`-美상원, 새 START 비준 통과-양파 파동에 인도정권 `흔들`▲금융재테크 -기업銀 첫 내부출신 행장 나온다-변액연금 올해엔 `메리 크리스마스`-`과세논란` 金통장 판매 회복세 빠르네▲기업과 증권 -평택 고덕에 `또 하나의 삼성전자`-LS-니꼬동 "2020년 매출 20조"-정준양회장 "임원부터 동반성장 솔선"-모비스 "현대車 울타리 밖으로"-동부한농, 동화청과 인수..농산물 유통사업 진출-냉연업계 "과징금은 사업 말라는 뜻"-대한전선 3세 경영..설윤석 부회장승진 ▲모바일 -"비디오 네트워크·LTE로 승부내겠다-SNS 광고효과 바로 알려드려요 ▲유통-집에서 하는 송년모임 호텔메뉴 어때요-`19년산 위스키`가 뜬다-통큰 롯데마트, 하루 매장 3개 오픈▲기업과 증권 -유가 오르면 녹색株는 뛰어야 하는데-高유가 수혜주는 SK에너지·LG상사-소형株장세 소망하는 여의도-크리스마스 이브의 `현대家 암투`-삼성전자 씨 마르니 외국인만 웃네-연말에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나오면…한계기업들의 `위험신호`?-상승률 1위 성융광전 공모가 대비 146%↑-`속전속결형` ELS 인기 끈다▲부동산 -10대 건설사 IFRS도입땐 부채비율 150%P 높아진다-`한시적 완화 DTI 규제 폐지해야"-토지보상으로 받은 `代土` 대신 개발해준다-서초동 법원 주변 건축제한 완화-잠원동 대림아파트 844가구 재건축-전국 토지가격 4개월만에 상승 ◇ 서울경제  ▲1면 -기업 "새해 투자 늘리겠다" 매출목표 상향도 80%나-국민연금 "내년 주식 12조 더 살것"-사인만 남았다던 터키 원전 수주..결국 일본에 빼앗기나-한은, 총액대출한도 1조 감액-기업은행장에 조준희 전무 내정 ▲종합 -식품업계 가격인상 속앓이-中企 정책자금 금리 해마다 올린다-공정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MB "기업, 한국적 방식으로 세계 진출하자"-경제부처도 개각 사정권..금융권·기업까지 시기, 폭에 촉각-금융권 CEO 인사 태풍도 부나-`안전판` 강화로 증시 변동성 줄어들듯-`명품한우` 횡성도 구제역-전자업계 2013년 어음결제 없앤다-전국 땅값 4개월만에 반등-채권단 현대건설 매각 속도조절 ▲정치 -與 `한미FTA 비준` 입장 확 바꿔-"北 기습 도발땐 대반격 가해야"-`中어선 전복` 한중 갈등 수습국면 ▲금융 -첫 공채출신 행장 자율경영 첫걸음-"中企 패스트트랙 1년 연장 검토" ▲국제 -홍콩 최대 갑부 리카싱 위안화 기반 IPO 추진-美·中, 경제·안보 갈등 해소 돌파구 여나-"노벨경제학상 받아도 FRB 이사직 안돼"-日, 中관광객 1만명 유치 눈앞서 놓쳐 ▲산업-新삼성 "창의·혁신으로 새 도약"-삼성전자, 평택에 신수종 산업단지 짓는다-포스코, 협력사와 동반성장 가시화-동부, 농산물 유통업체 동화청과 인수-LG전자 "3D AV시장 선도"-레이저 프린터시장 치열한 2위 다툼-국내 포털들 SNS 홍보전 뜨겁다-한계기업 솎아내기로 궤도 수정-LS-니꼬동제련 "2020년 매출 20조 달성"-파리바게뜨·뚜레쥬르, 점포 확장 경쟁 후끈-롯데마트 국내외 3개 점포 동시 오픈 ▲증권 -국내 금융주펀드 모처럼 함박웃음-낙폭과대 中관련주 관심 가질만-가스公 이라크 가스전 수주로 강세-일부증권사 유상신주 단타로 `눈총`-유통업종 4분기 실적개선株 주목을-"포스코, 바닥 찍고 내년엔 수익성 개선" ▲부동산 -강남 고가 재건축 거래 깜짝 증가세-"분양가 상한제등 규제 폐지돼야"-현대건설, 카타르 5억弗 공사 수주-금호, 1주일새 2000억원 공사 따내 ◇ 한국경제 ▲1면 -선거 16개월 남았는데 與까지 포퓰리즘 극성-구제역 횡성까지…내일부터 백신 접종-올 영업익 `1조 클럽` 24개사▲종합 -中企 매출 500억 넘으면 정책자금 못받는다-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 돌입-美상원, 러시아와 맺은 `새 START` 비준-`슈퍼스타K 2` 열풍 뒤엔 사모펀드 `SC PE` 있었다-구제역 피해 이미 4000억원…한우산업 붕괴 막기 `최후 처방`▲경제 -日, 낮은 조달금리 내세워 `터키원전 뺏기` 시도-한은, 총액한도대출 1조 축소-"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 반대"..신동규 은행연합회장-제조업 조동생산성 3분기 9.3% 증가 ▲금융·재테크-"내실부터 다지며 기업은행 갈 길 가겠다"-전업계 카드 마케팅비용 사상 최대▲국제 -똑똑해진 월가 컴퓨터 사설·트위터 읽으며 투자분위기 파악-양파 때문에…울고싶은 인도 싱총리-희수 맞은 日王 "늙는 괴로움 젊은이는 몰라"-"中 내년 9% 성장·물가 5%"▲정치 -최전방 찾은 MB "평화위해 강한 반격해야"-김정일 시찰 70% 김정은 동행-정장선 "국회 폭력 근절…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것" ▲산업 -SK, LNG사업 통합…5조 투자 `新 성장동력` 키운다-법원, 오늘 현대건설 MOU 해지 결론 낼까..`브릿지론` 최대 쟁점-대한전선, 29세 설윤석씨 부회장 승진-SK, 오늘 사장단 인사..핵심CEO 교체폭 클듯-쌍용차, 채무 700억대 추가 탕감 요구-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올 인터넷서 가장 뜬 경영자-삼성전자 "2020년 신사업 매출 50조" ▲중소기업 제약산업 -아로마·나무질감..`五感 자극` 소형가전 뜬다-진화하는 백신, 금연·항암치료까지 한다-中企 20대 인력비중 14%로 줄었다 ▲유통·패션산업-백화점 판매 1위 여성복 `타임` 남성복 `빈폴`-명품업계 CEO모임 `리바` 7년만에 새 수장 맞는다-하이마트 年 매출 3조 넘었다▲상품·원자재 -스테인리스스틸, 3주새 t당 10만원 올라-낸드플래시 메모리값, 한달만에 23% 급등▲부동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달들어 `반토막`-서초~강남역에 최고 60층 빌딩 들어선다-용산등기소 앞 주상복합건물 짓는다-학교·아파트 공사, 턴키·대안입찰서 제외▲증권 -올 재테크 챔피언은 수익률 55% `자문형 랩`-한전 자회사, 상장만 하면 `대박`-코스피 `숨고르기`..펀드 환매 만만찮네-현대重 `해양·플랜트` 타고 고속질주-채권시장 `왝더독` 부추기는 외국인
2010.12.23 I 이태호 기자
  • 내년 건강 보험 확대[TV]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새해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마련 부담도 커질텐데요. 정부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이를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산업2부 천승현 기자의 보돕니다.                      내년에는 출산, 암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을 계획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올해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와 같은 급여 혜택도 늘어납니다. 암 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넥사바`, `벨케이드` 등 항암제가 급여로 전환됩니다.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기술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총 3319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마련인데 복지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징수 강화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상 보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453만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직장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소득이 6579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175만원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현행보다 더 높이면 상한선 납부자 2000여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2부 천승현입니다.
2010.12.22 I 천승현 기자
  • `고소득자에 건보료 더 걷어 건강보험 혜택 늘린다`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년에는 암, 골다공증, 출산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키로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올해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확대되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 급여가 확대된다. 암 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간암치료제 `넥사바`,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 등 항암제가 급여로 전환된다.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기술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당뇨병, 장루·요루환자 등에 대한 보험혜택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총 3319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재정마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직장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재산보유 피부양자는 453만명에 달하며 향후 논의를 거쳐 제외 대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높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 상한금은 직장가입자는 월 350만원(본인부담 17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인데 상한선을 높일 경우 총 2171명에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말 예정인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2010.12.22 I 천승현 기자
"CJ 오송공장, 미국·유럽 진출 전초기지"
  • [edaily인터뷰]"CJ 오송공장, 미국·유럽 진출 전초기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송 제약공장은 미국 및 유럽 진출을 대비, 하드웨어를 미리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 준공된 충청북도 오송 제약 공장에서 만난 유영호 CJ제일제당(097950) 제약사업부문 생산총괄 상무는 오송 공장을 해외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포부를 자신있게 드러냈다. ▲ 유영호 상무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은 다른 대기업 계열 제약사에 비해 의약품사업 성과는 이름값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LG생명과학이 과감한 투자로 백신 분야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고, SK케미칼은 2개의 신약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은 국내제약사중 10위권에 해당하는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수입신약 및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야심차게 내놓았던 국산신약 7호 `슈도박신`은 `시장철수 신약 1호`라는 불명예를 떠안으며 자존심이 구겨진 상태다. 유 상무는 "새 공장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미국 및 유럽 전문가들의 사전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애초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겨냥 오송공장을 설립했다는 얘기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둥지를 튼 최초의 의약품 공장인 CJ 오송공장은 대지면적 14만6013㎡에 연면적은 2만4561㎡ 규모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새 공장 설립에만 총 1500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오송공장은 선진국 규격인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향후 오송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미국 및 유럽에 진출할 경우, 해당 국가 식약청이 직접 오송공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공장실사 준비는 벌써 끝냈다는 의미다. 오송공장은 의약품 오염방지를 위한 `Closed 생산 시스템`,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 전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 의약품 개발부터 공급까지 전 단계에 걸친 품질보증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는 모두 갖췄다. 또 이번에 준공된 항암제 공장은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세포독성 항암제 공장 분리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할 무기로 사용할 방침이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약리활성이 강하거나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의약품 생산라인과 분리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항암제 공장이 없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업체로부터 항암제 위탁을 받아 추가 매출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013년말까지 현재 화성과 이천 공장에서 생산중인 의약품을 모두 오송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품목별 허가변경 절차에 돌입했다. 오송공장이라는 `하드웨어`를 갖춘 만큼 CJ제일제당에서 개발하는 신약, 개량신약 등의 `소프트웨어`만 장착된다면 해외시장 진출도 멀지 않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는 최소 4가지 이상의 약효군에서 국내 제약업계를 주도할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다른 업체들과의 M&A도 꾸준히 타진하고 있으며 잠시 소홀했던 바이오 분야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유영호 상무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 시장 진입 벽이 한층 낮아질 것이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이 개발된다면 충분히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CJ 오송제약공장 전경▶ 관련기사 ◀☞[주간전망]본격 2000시대, 자연스러운 조정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오늘의 메뉴.. 음식료株~ 설탕 가격 인상 추진 `Good`?! [TV]☞작년 식품 생산실적 40조 돌파..전년비 10%↑
2010.12.21 I 천승현 기자
  • [2011경제운용]신성장 中企, 코스닥상장 문턱 낮춘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단위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바뀐다. 또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임금 체불업체일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고, 상습 임금 체불업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이밖에 신성장동력 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도 면제된다. 정부는 '2011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상습 임금체불업체 명단 공개..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공공공사(300억원 미만)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업체일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에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외국 인력이 고용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키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8만~40만원, 대만은 8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받고 있다. 또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범위 확대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정(E-7) 비자에 의한 도입 직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3월 중 수요조사를 한 뒤 확정키로 했다. 직업소개소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직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설립허용, 교섭창구 단일화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행 2주 또는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최소 1개월 또는 1년으로 조정키로 했다. 업무량의 변화가 현행 단위시간인 2주 또는 3개월보다 큰 경우 제도의 활용이 곤란해, 이 같인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동반성장 지속추진..신성장동력 기업 코스닥 상장요건 면제 정부는 내년에도 지난 9월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코스닥 상장요건(사업기간 및 매출액 요건 등)이 면제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제약을 두기로 했다. 또 공공분야에도 동반성장 대책이 적용돼 공공발주 사업에 중소기업의 직접참여가 확대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나들가게를 2012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전진기지를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한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사업재기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보험 지원대상과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행정인력 점검 등 복지전달체제를 개선하고 부처별 복지사업간 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3년→5년)키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해외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제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단순화하고 전세·구입자금에 5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 제도,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제도도 내년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에 항암제(넥사바정) 급여 확대 및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출산진료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0.12.14 I 최정희 기자
정부, 식·의약품 분야 제로베이스서 전면 규제개혁
  • 정부, 식·의약품 분야 제로베이스서 전면 규제개혁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0상 임상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서점 내 카페테리아` 같은 형태의 음식점이 생겨날 수 있게 되며, 가정용 의료기기가 일반 공산품 수준의 규제만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주로 과제별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우선 식·의약품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원점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장관·농림식품부장관·식약청장·경찰청장·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의약품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의약품·식품·의료기기의 3개 분야로 나눠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새로 발굴한 11개 과제(47개 세부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의약품 수출 전략적 지원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한약 품질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통한 산업화 지원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수출 지원 ▲기타 행정절차규제 개선 등이 이뤄진다. 의약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0상 임상시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내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1상, 2상, 3상 순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지는데, 0상 임상제도가 도입되면 신약 후보물질의 대사성(흡수·분포·대사·배설 등)을 예측할 수 있어 최종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희귀의약품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소아용의약품 글로벌 개발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며, 난치성 항암제와 사용빈도가 높은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 자료와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화장품 범위확대를 통한 화장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의약외품(제모제 등)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하며,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 제한`을 전면 정비한다. 또, `ISO-GMP`와 `Practice` 등의 국제 표준을 도입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업종별로 과도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완화한다. 또, 영업자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완화된다. 일례로 식품제조업종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고바닥에 양탄자 사용금지` 등의 조항이 사라지며, 음식점과 다른 업종과의 융합이 가능해져 `서점 내 카페테리아` 같은 복합형태의 점포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재검토 및 개선된다. 어린이 건강식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영세업체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대상과 관리기준 완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이 확대된다. 유통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중복조사와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에 대한 중복규제도 완화된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공산품과 비슷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위해도가 낮은 국민다소비 의료기기의 판매업 신고를 면제한다. 아울러 ▲저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관리 완화 ▲의료기기 변경허가 기준 제시 및 변경허가 면제대상 범위 확대 ▲전기용품·계량용품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 철폐 ▲품질 부적합 의료기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위해도별 처분기준 완화 등도 검토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으로 추진될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능동적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간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즉 제로베이스에서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12.08 I 문정태 기자
  • 동국제약, 제2회 사랑의 송년 음악회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동국제약(086450)은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에서 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제2회 사랑의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Love Story in December`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송년 음악회는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어린이의 가족들에게 완치를 위한 응원과 더불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준수 경희대 교수와 비올리스트 조명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피아노 5중주`와 소프라노 한혜진 씨의 노래로 진행됐다. 차이코프스키, 헨델, 브람스, 슈만 등의 클래식곡과 더불어 CF, TV를 통해 친숙한 영화음악 `Nella Fantasia`, 현대음악 `You Raise Me Up` 등이 연주됐다.동국제약은 음악회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어린이 환우 가족 30여명을 초청했으며, 공연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도 진행했다. 음악회 연주가 끝난 뒤에는 백혈병어린이재단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동국제약 이영욱 대표이사는 "소아암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신약의 개발로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며 "제약회사로서 항암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0.12.08 I 문정태 기자
CJ제약사업, 오송공장 준공..`글로벌 진출 시동`
  • CJ제약사업, 오송공장 준공..`글로벌 진출 시동`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CJ제일제당이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제약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CJ제일제당(097950)은 오는 3일 오송생명과학단지(이하 오송단지)에 `cGMP`기준의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준공식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약 1500억원이 투자된 CJ제일제당의 오송제약공장(이하 CJ오송공장)은 대지면적 14만 6013㎡에 연면적은 2만4561㎡에 달한다. 이곳은 내용고형제동, 항암제동, 품질동등 12개 생산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규모 면에서 오송단지 내 최대 건축면적의 생산시설에 해당한다. ▲ CJ오송공장 전경특히, CJ제일제당은 CJ오송공장 전체 생산시설이 선진규격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cGMP란 FDA 등 선진국 규제 기관들이 의약품 제조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 테스트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말한다. 글로벌 제약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내 대부분 제약사의 여건상 국내에서 현재 전체 생산시설이 cGMP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10여 개에 불과하다.지난 2008년 착공에 들어가 지난 3월에 완공된 CJ오송공장은 완공 이후 7개월간의 시설 검증작업을 거쳐 올 10월부터 의약품 시범생산을 시작했다. 지난달 식약청에 GMP인증을 신청해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GMP인증 이후 미 FDA cGMP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계획이다.김홍창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CJ오송공장은 설계, 건설단계에서부터 cGMP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직 유럽 EU-GMP조사관과 함께 모의 실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완성된 공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시설이 선진국 기준에 맞춰 준비되고 완공된 만큼 CJ의 제약사업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보아도 좋다"고 오송 공장의 사업적 의미를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2020년까지 대형 제네릭(복제의약품) 육성과 개량신약 중심 성장을 통해 국내 1위의 기반을 다지고, 이후 신약과 바이오 기술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CJ오송공장에 1500억 원을 투자했고, 2010년 현재 300억원 수준인 제약사업 부문 R&D 투자를 2020년까지 1000억원 이상으로 늘려나가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CJ오송공장에서는 이달부터 고지혈증 치료제인 `메바로친정`을 포함하는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알약) 6종과 항암 주사제인 캠푸토주의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수원과 이천으로 나뉘어 있는 제약 생산시설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CJ제일제당, 국제규격 오송의약품공장 준공☞CJ제일제당, 자사주 매입 긍정적..`비중확대`-모간스탠리☞CJ제일제당, 자사주 매입 결정 `긍정적-우리
2010.12.02 I 문정태 기자
  • CJ제일제당, 국제규격 오송의약품공장 준공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은 3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cGMP 기준 의약품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총 1500억원이 투자된 오송제약공장은 대지면적 14만6013㎡에 연면적은 2만4561㎡ 규모다. 내용고형제, 항암제, 품질동 등 총 12개 생산동으로 구성됐으며 오송단지내 최대 건축면적의 생산시설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지난 2008년 착공, 2년만에 완공된 오송공장은 최근 시설 검증작업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의약품 시생산을 시작했으며 식약청에 GMP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CJ제일제당은 식약청의 GMP인증 이후 미국 FDA 인증절차도 밟을 계획이다.회사측은 오송제약공장이 선진국 규격인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cGMP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규제 기관들이 의약품 제조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 테스트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말한다. 국내업체중 전체 생산시설이 cGMP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다. CJ오송공장에서는 이달부터 고지혈증치료제 `메바로친정`을 포함하는 내용고형제 6종과 항암 주사제인 캠푸토주의 생산라인이 가동되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원과 이천에 분산된 생산시설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홍창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오송제약공장은 CJ의 제약사업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고 자평했다.강석희 CJ제일제당 제약사업 총괄본부장은 "국제규격으로 제약 생산시설을 통합함으로써 CJ의약품의 안전성을 극대화 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면서 "매출 1조원 달성을 위한 사업부 경쟁력 강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오는 3일 개최되는 오송제약공장의 준공식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이시종 충북 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CJ제일제당, 자사주 매입 긍정적..`비중확대`-모간스탠리☞CJ제일제당, 자사주 매입 결정 `긍정적-우리
2010.12.02 I 천승현 기자
  • 대원제약, `1천만弗 수출탑`..올 수출 1400만달러 예상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대원제약(003220)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약 30여개 나라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대원제약은 1994년 베트남에 첫 수출을 한 이후 동남아, 중동 및 중남미 지역을 신규시장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했다. 최근에는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며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뤄냈다. 특히 중국은 단일 수출국가중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항암보조제 등 시장성 높은 제품의 등록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대원제약의 대표 수출품목은 브랜드 제품으로 육성중인 비타민제 `오라민지`로, 올해 400만달러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지난 2006년에 출시돼 16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라민 제품군은 미얀마에서는 `Miss Oramin`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국민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현재 전체 매출액중 수출 비중은 12% 정도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약 20% 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며 "앞으로는 선진시장인 일본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CIS 및 아프리카 등 아직 국내의약품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원제약은 지난 2007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래 3년 만에 의약완제품만으로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올해 총 수출액은 14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12.01 I 문정태 기자
  • `동국제약 3천만-삼진제약 3백만 弗` 수출탑 수상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동국제약과 삼진제약이 수출탑을 수상했다. 동국제약(086450)은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47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무역의 날 시상식`은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매년 선정해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행사다.동국제약은 지난 2002년 `500만불 수출탑` 수상을 시작으로 2004년 `1000만불 수출탑`, 2008년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매년 해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수출은 EU·일본 등 세계 50여 개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항암제 로렐린데포 등 완제의약품과 항생제를 비롯한 원료의약품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20% 이상의 매출 성장율을 달성하고 있다.동국제약 관계자는 "당뇨병치료제·호흡계질환치료제·항진균제·천연물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들이 향후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삼진제약(005500)은 `3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삼진제약은 올해 해외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올 11월 현재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311만2000달러를 기록중이다.삼진제약의 최근 3년간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출실적은 2008년 198만8000달러, 2009년 242만3000달러 등 최근 3년간 꾸준한 수출실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올해 주력 수출 품목은 항생제 187만달러, 간장질환용제 28만달러, 항혈전제 플래리스 원료인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원료의약품, 게보린 등 일반의약품 등이 96만달러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베트남·필리핀·싱가폴·홍콩·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250만달러, 중미지역, 중동지역, CIS지역에 약 61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지난 1981년 대만에 완제의약품을 처음 수출했다. 그 뒤로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21개국에 수출했으며, 총 누적 수출액은 2200만달러에 이른다.
2010.11.30 I 문정태 기자
유나이티드제약, 2년 연속 `아시아 200대 유망중소기업`
  • 유나이티드제약, 2년 연속 `아시아 200대 유망중소기업`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033270)은 강덕영 대표(사진 오른쪽)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 시상식`에 참석, 상패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홍콩의 포 시즌스(Four Seasons)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크리스토퍼 포브스(Christopher Forbes) 포브스 부회장을 비롯해 200대 기업에 선정된 각국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년 연속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시상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상식 및 만찬으로 이어졌으며 각 기업별로 상장과 상패 수여식과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9월 1일 포브스가 매년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영업이익·시장가치·성장가능성·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200개 기업 중 올해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151개사,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기업은 49개다. 한국은 중국(71개), 인도(39개)에 이어 20개사가 포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위를 기록했다. 포브스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해 "항암제·항생제·순환기계용제·비타민·소화기계용제 등이 주력제품이며,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R&D에 투자와 신약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대표는 "이번 200대 기업 2년 연속 선정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쾌거"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R&D 투자가 성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2010.11.24 I 문정태 기자
  • 광동제약, 스페인 업체와 방광치료 신약 공동개발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광동제약(009290)은 스페인 `살바트사`와 함께 과민성 방광 치료 신약을 공동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양사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살바트 본사에서 과민성 방광 치료제 ` 타라페나신`의 공동 개발 및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계 40여개국에 진출한 살바트는 비뇨기, 소화기 및 이비인후과에 특화된 전문약 전문 업체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현재 살바트가 임상2상까지 완료한 타라페나신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입이 마르거나 변비,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선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이는 제품이다.이번 계약에 따라 광동제약은 타라페나신의 국내 임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2015년 국내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도 발매될 예정이다. 이보형 광동제약 R&DI 이사는 "이번 계약으로 최근 체결된 췌장암치료제 및 유방암 치료백신 등의 항암제 라이센스와 함께 광동제약의 전문약품 라인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과민성 방광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2조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지난해 450억원 규모다.
2010.11.23 I 천승현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 5.9% 인상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5.9% 가량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및 의료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5.9%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재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오른다.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올해 7만5773원에서 8만717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6만7775원에서 7만1877원으로 각각 높아진다.건정심은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내년에는 중증환자·신생아·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넥사바 정 등의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과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에 대한 요양비가 지급되며, 노인층 환자에 흔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내년도 보장성 확대 규모는 총 3319억원 규모에 달하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한편,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의사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2010.11.23 I 문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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