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티메프' 미정산 피해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정산 지연에 따른 미정산 금액이 8000억원을 넘긴 가운데, 1조 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불이 완료된 상품권은 300억원대에 그친다.정부에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업체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1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의 미정산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정산금액 2.9배 증가에 정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책’ 발표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금액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2745억원에서 2.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아직 정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판매액들까지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정산기한이 남아있는 판매액들이 있다”며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지난 13일까지 소비자들에게 환불된 금액은 일반상품·상품권 등 359억원 규모다. 일반상품의 경우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를 통해 248억원을 환불했고, 핀(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은 전액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핸드폰 소액결제는 아직 환불이 진행중이다. PG사를 통해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 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판매자 피해 지원에 1조6000억원…대출 금리 인하 검토이에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은 1억 5000만원 한도에서 1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당초 300억원 규모로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 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10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대출금리도 부담하기 어려운 판매자를 위해 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소진공과 중진공 자금의 대출 금리는 각각 3.51%, 3.4%로 시중 은행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티메프로 자금지원이 한정돼 있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대해서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PG업을 겸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 없어 현재까기 미정산 금액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피해액이 ‘티메프’ 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 당장 환불이 어려운 여행사 상품이나 상품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도 시작했다. 여행·숙박·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총 9028건이 접수됐고, 9월 말까지 조정요건인 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을 충족하는 등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한다. 기타분야는 오는 27일까지 조정신청을 받은 뒤 마찬가지로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실시한다.이밖에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로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 오늘 금통위 개최…한은 금리인하 '깜빡이' 켜져 있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현 상황은 물가상승률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통위 차원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깜빡이’는 여전히 켜져 있을까. 한달여 만에 개최되는 22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지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13회 연속 동결 전망…‘내릴 결심’ 아직 어려울듯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연 3.5%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앞서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9명이 이번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측대로라면 지난해 2월부터 13회 연속 동결이자,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것이다. 한은이 이번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경로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세와 이에 연동한 가계 부채 증가세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간 금리 차 등이 꼽혔다.성장동력 면에서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 부채는 5월부터 3개월 연속 5조원대의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풀이해보면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할 만큼 성장 기조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국가 경제와 통화 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는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어 금리 인하 결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뜻이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많다.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한미 간 기준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현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려 금리차를 더 확대시킬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금리 동결) 명분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들 것이나 실제로는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후 금리 전망. (자료= 키움증권)◇비둘기 늘었을까…이창용 총재의 ‘입’에 쏠리는 눈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이번달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고, 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2명은 한은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사에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 것은 금리 동결 기조가 시작된 지난해 2월 금통위 이후 처음이다. 금리 동결을 내다본 전문가 중 7명(80%)은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원화 가치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환율은 올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133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전 고점(1377.2원)이 불과 2주 전인 이달 8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최근 환율 하락폭이 얼마나 가팔랐는지 알 수 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미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때문이다. 경기 우려가 걷히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연준이 오는 9월 최소 25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자 외환 시장이 달러화 약세와 한미 간 금리 차 축소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금통위 당시만 해도 1380원 선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던 환율 레벨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한은의 부담도 한 가지는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동안 고환율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 환율은 크게 보지 않을 것 같다”며 “금리를 인하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담긴 금통위원들의 입장 변화나,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더 큰 관심사다. 한은의 차선 변경(통화정책 변화)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인지, 금리 인하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금통위원 내부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위원은 늘었는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정전망도 발표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과 성장 경로에 대한 한은의 최신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2.6%를 전망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지난 전망과 같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내수가 부진에서 탈출해 수출 호조에 더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6%)를 소폭 밑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물가가 기조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 8월 이후 몇 달간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가 국내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중간값)로 집계됐다. 5월 조사에서의 전망치(2.4%)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중간값)로, 석 달 전 전망(2.6%)보다 하향조정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수요측 물가압력을 낮추고 있기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수정 경제전망부터 한은은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제시한다. 그동안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하던 방식을 바꿔 성장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과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측은 기대했다.
- “트럼프 승리 예상시 3M·할리버튼 등 매수”-울프리서치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울프리서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8개를 공개했다.21일(현지시간)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울프리서치는 트럼프 승리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산업재 복합 기업 3M(MMM),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GD), 유전 서비스 업체 할리버튼(HAL), 대형 금융사 골드만삭스(GS)와 시티그룹(C), 트럼프가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기업 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DJT),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HOOD)를 선정했다. 크리스 세넥 울프리서치 최고투자전략가는 바이든이 대선후보 경쟁에서 탈락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기 전부터 이들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승리시 미 대선 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들 주식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상승할 종목으로는 재생에너지 기업 퍼스트솔라(FSLR)와 클리어웨이 에너지(CWEN), 소매업체 달러제네럴(DG)과 엘프뷰티(ELF), 랄프로렌(RL),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TSLA), 리비안(RIVN) 등이 언급됐다.
- "EU '디지털시장법'식 규제 도입되면..韓 혁신 속도 6배 느려질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규제가 한국에 도입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는 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와 접근을 지연시키고, 유럽보다 혁신 속도를 최소 6배 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역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공동 주최했다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주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조나단 맥헤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부회장이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 조나단 맥헤일 CCIA 부회장,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사진=김범준 기자)EU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DMA는 구글, 애플, 메타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이 법은 연 매출 75억 유로(약 11조 원) 이상의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강력히 규제한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EU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미국, 유럽, 중국 등의 해외 사례와 그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국내에서 DMA와 유사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국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ICT 수출 비중 높은 한국...유럽 따라 하면 낭패 트레버 바그너 CCIA 연구센터 소장은 온라인 발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29%에 달하는 반면, EU는 약 5%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EU DMA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와 접근이 지연돼 유럽보다 생산성과 혁신 속도가 최소 6배 느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니얼 소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2021년 중국 정부가 플랫폼 독점 금지 지침을 발표하면서 가격 차별이 생겼고, 이는 중국의 디지털 혁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DMA의 도입은 단기적 문제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나단 맥헤일 CCIA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EU 시장에서의 실험적인 규제로 미국과 한국의 무역 및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하면 활기찬 시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구글 계정, 인스타그램 연동 금지로 유럽인 불편 EU의 DMA가 유럽인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카티 수오미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참여해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될 경우, EU 내 기업들은 최대 710억 유로(약 105조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중국 기업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역효과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구글 지도와 지메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간의 연동 서비스 금지로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네·카오, 쿠팡 죽이면 알리바바·테무 반사이익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EU의 DMA에는)미국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입장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며 “EU가 국제적인 논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백용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는 “한국은 자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IT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왔다”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DMA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2위 사업자인 중국의 알리바바와 테무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중국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중 첨단기술 경쟁과 관련이 있다”며 “중국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0차례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규제 강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규제를 도입하면서 프래그멘테이션(분절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한국의 빅테크가 직면할 중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후 들어 장기물 금리 소폭 상승…금통위 경계하며 보합[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1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미만 등락하며 보합 마감했다. 외국인이 10년 국채선물을 8거래일 만에 순매도한 가운데 현물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며 커브가 소폭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하락한 3.044%,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내린 2.940%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1bp 오른 2.960%를, 10년물은 0.2bp 내린 2.997% 마감했다. 20년물은 0.5bp 오른 2.998%, 30년물은 0.9bp 오른 2.904%로 마감했다. 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5.87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117.13을 기록했다.수급별로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953계약, 은행 2128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2702계약, 연기금 1336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어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481계약, 연기금 394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289계약, 투신 288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50만5745계약에서 50만7640계약으로 늘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6만8306계약서 26만7752계약으로 줄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2틱 내린 141.84에 마감했으나 164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은 610계약서 633계약으로 늘었다. 장 마감 후인 오후 8시에는 미국 MBA 모기지신청건수가, 오는 22일 오전 3시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52%,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