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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 반도체보조금 47억달러 확정…원안보다는 26% 감액(종합)
  • 미국, 삼성 반도체보조금 47억달러 확정…원안보다는 26% 감액(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달러(약 6조81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약 9조2000억원)에 비해 약 26% 감액됐다.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 삼성전자체 최대 48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미 보조금을 바탕으로 향후 몇년간 370억달러(약 53조원)를 투자해 텍사스 중부 테일러시에 위치한 현 반도체 생산시설을 첨단 반도채 개발 및 생산의 종합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삼성전자가 최대 47억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받아 텍사스 공장을 첨단칩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사업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삼성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 5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인공지능(AI)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지난 4월 PMT 서명 당시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시설투자 규모는 30억달러(7.5%)가 줄었고, 보조금 규모는 이보다 많은 26%가 줄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달 5일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보조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법에 따라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24.12.21 I 김상윤 기자
‘큐텐그룹 임금체불’ 구영배 세 번째 영장도 기각
  • ‘큐텐그룹 임금체불’ 구영배 세 번째 영장도 기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2일 시작한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성화 주인공 된 미 보험사 CEO 살인범..옹호 여론 계속
  • 성화 주인공 된 미 보험사 CEO 살인범..옹호 여론 계속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를 총기로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의 영웅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 맨지오니의 고향에 있는 식당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묘사한 그림까지 등장했다.소셜미디어어에 오른 맨지오니의 성화. 인스타그램 캡처.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는 루이지 맨지오니를 묘사한 성화가 한 식당에 걸린 사진이 화제가 됐다. 맨지오니를 주인공으로 아우라까지 그려넣은 이콘(동방교회 성화) 스타일의 그림은 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타우슨에 있는 한 피자 가게인 것으로 알려졌다.맨지오니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는 그가 체포되기 전부터도 형성됐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체포 후에야 정보를 공개한 것도 살인범에 대한 대중들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경계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맨지오니가 체포 당시 미국 사회 의료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그가 확신범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자 그에 대한 찬양 분위기는 즉각 거세졌다. 맨지오니의 얼굴이 들어간 옷이 제작돼 팔리고 있고, 그를 위한 모금에는 수만 달러가 모였다.이같은 분위기는 공공보험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5000만명이 넘는데다,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대형 보험사들의 상습적인 보험금 지급거부와 소송 행위 때문에 미 의료보험계가 받는 사회적 지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맨지오니 자신도 심각한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범행 목표가 된 유나이티드헬스 케어의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뉴욕 맨해튼 검찰은 17일 맨지오니를 기소했다.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소지 등 혐의다. 뉴욕 검찰은 “무섭고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라며 “이를 통해 충격과 위협을 의도했다”고 밝혔다.
2024.12.20 I 장영락 기자
국가유산청 “김여사, 종묘서 연 차담회 사적 사용”
  • 국가유산청 “김여사, 종묘서 연 차담회 사적 사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가 종묘 미개방 건물에서 차담회를 연 것은 사적인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는가’라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라고 말했다. 또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도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임 의원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청장은 “종묘를 포함한 궁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왕실 문화를 포함하는 쪽에다 사과문을 게재하겠다”면서 “후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관례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절차와 과정을 지켜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로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가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는가’라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사진=유튜브 갈무리)
2024.12.20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다음주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접견
  • 이재명, 다음주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 접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3일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 당 대표회의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두 사람 만남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임기를 마치는 골드버그 대사의 송별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만나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핵무장 우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이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제동·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세도 매우 불안정해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71년 된 양국 동맹의 뿌리는 한국전쟁의 시련을 통해 맺어진 흔들림 없는 군사동맹”이라며 “양국 군사동맹은 오늘날 통상·외교정책·교육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꼽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골드버그 대사는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2025년 1월 퇴임할 예정이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취임 "실전적 연합·합동 연습으로 태세 보장"
  •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취임 "실전적 연합·합동 연습으로 태세 보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국방부공동취재단] 자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취임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이·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이날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자, 유엔사회원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을 환송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을 환영했다.신임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 외에도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지휘권 이양은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안전과 힘의 등대”라며 “현재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말만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담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체제는 없고,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으로 우리 전력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이 3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변화와 도전’ 앞에서 ‘용기와 결단’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했다. 김 대행은 약 3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어 김 대행은 브런슨 대장의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취임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We go together’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동맹을 지속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령부 장병들이 브런슨 신임 사령관을 중심으로 ‘We go together’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2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비어 브런슨 신임 사령관에게 연합사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4.12.20 I 김관용 기자
코아스템켐온,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분석서 바이오마커 움직임 확인…“임상적 의의 찾을 것”
  • 코아스템켐온,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분석서 바이오마커 움직임 확인…“임상적 의의 찾을 것”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 18일 ‘뉴로나타-알’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를 수령한 코아스템켐온(166480)은 프로토콜 내 포함 된 전체 바이오 마커들 중 일부 데이터 확보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코아스템켐온 연구소 팀장은 “모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확인이 필요한 바이오 마커 분석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프로토콜 내 포함된 바이어 마커 분석은 과거 임상 2상의 의미 있었던 것들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수의 바이오 마커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분석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임상적 의의를 찾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2020년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칼소디’(성분명 토퍼센)은 최종 임상 3상 결과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미충족 했지만 2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진행된 바이오 마커 분석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으며 현재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양길안 코아스템켐온 대표는 “뉴로나타 알 임상 3상은 앞으로 회사가 글로벌 진출에 있어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커다란 자산이기에 승인을 포기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1차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실패는 아니기에 임상 3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른 시일 내 정확히 되짚어 봄으로써 감독기관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코아스템켐온이 분석을 진행한 바이오 마커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나 DNA, 리보핵산(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 낼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며 오늘날 많은 과학적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회사가 말하는 바이오 마커의 움직임은 환자에게 약물 투여 이후 체내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치료를 위한 주요지표로서 신약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다.
2024.12.20 I 나은경 기자
리가켐바이오, 中 시스톤에 기술이전한 ‘LCB71’ 임상 1b상 환자 등록 완료
  • 리가켐바이오, 中 시스톤에 기술이전한 ‘LCB71’ 임상 1b상 환자 등록 완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리가켐바이오(141080)는 중국 시스톤 파마슈티컬스(CStone Pharmaceuticals, 이하 시스톤)에 기술이전한 ‘CS5001’(ROR1-ADC, LCB71)의 임상 1b상 첫 환자 등록이 지난 19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리가켐바이오 CI (사진=리가켐바이오)앞서 CS5001은 10개의 용량군(dose level, DL)을 대상으로 진행된 용량 증대(dose escalation) 임상 1a상을 통해 B세포 림프종과 고형암 환자들에게서 우수한 내약성을 확인했다. 용량제한독성(DLT)은 관찰되지 않았다.임상 1a상에서 도출된 잠정적인 임상 2상 권장용량인 DL8(125μg/kg)에서 CS5001은 진행성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완전관해(CR) 4명, 부분관해(PR) 6명으로 76.9%의 객관적반응률(ORR)을 달성했다. 호지킨 림프종에서는 완전관해 2명, 부분관해 1명으로 100%의 ORR을 보였다. 리가켐바이오 관계자는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등 다양한 진행성 고형암을 대상으로도 고무적인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개시한 임상 1b상은 용량 최적화 및 확장 임상이면서 동시에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가용 임상 2상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CS5001의 단독 투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림프종, 고형암의 표준 치료요법들과 병용요법을 통한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2024.12.20 I 김새미 기자
정상화 시동 거는 한미 외교…'트럼프 2.0 대비' 목소리도
  • 정상화 시동 거는 한미 외교…'트럼프 2.0 대비' 목소리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2·3 계엄 이후 삐걱댔던 한미 동맹이 다시 정상화 가도를 향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체제를 시작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한 데 이어 한미 고위급 대면 소통도 다시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며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 대사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며 “우리는 한 권한대행의 과도적(interim) 역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계엄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만큼 한미관계는 냉각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한·미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취소하고,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일본만 방문한 채, 방한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함께 한미 외교 역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백악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다음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바이든 정부 체제에서 한미 외교수장의 대면 외교도 가능할 것으로 ㅣ대된다. 캠벨 부장관도 이날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한대행 체제뿐 아니라 위기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한미외교가 복원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넘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한다. 이제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해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북한 업무 등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특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그리넬 전 대사는 평소에도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지지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도 트럼프 측과 빠르게 접촉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대 중이다. 특히 트럼프 취임에 맞춰 방미특사단을 보내거나 대북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방미특사단은 과거 선례가 있어 앞으로의 상황에 비춰 조율해 테이블에 놓고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포옹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4.12.20 I 김인경 기자
트럼프급 인기?…시리아 반군 수장 만나려 줄서는 국가들
  • 트럼프급 인기?…시리아 반군 수장 만나려 줄서는 국가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시리아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수장인 아메드 알-샤라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그에게 걸려 있는 현상금 얘기가 아니다.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앞다퉈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알-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만큼이나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로 꼽힌다. 시리아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수장인 아메드 알-샤라(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다마스쿠스에서 독일의 중동 특사인 토비아스 툰켈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20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은 HTS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은 HTS 수장인 알-샤라를 만나기 위해 시리아를 향하고 있다. HTS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국가 및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다. 이코노미스트는 시리아의 유엔 특사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카타르, 튀르키예 및 기타 국가 사절단이 잇따라 알-샤라를 면담했다고 전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약속을 잡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대니얼 루빈스타인 전 시리아 담당 특사, 바버라 리프 근동지역 담당 차관보, 로저 카스텐스 인질 문제 담당 특사 등으로 꾸려진 미국의 사절단이 이날 다마스쿠스에 도착했으며, 이번주 안에 알-샤라와 면담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사절단이 알-샤라와 만나 HTS가 내년 3월까지 임시 통치하는 과도정부에서 포용적인 새 정부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당시 실종된 언론인 오스틴 타이스와 기타 미국 시민들의 행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권, 테러조직 소탕, 화학무기 폐기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시리아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이번 사절단에 포함된 카스텐스 특사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20년 타이스 실종 사건과 관련해 비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를 찾은 바 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시리아를 상대로 다시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방증하듯 미 국방부는 이날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이 200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밝혔던 90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심지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던 러시아도 알-샤라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시리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두 기지는 전략적·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다만 HTS와는 적대했던 만큼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시리아를 찾는 건 재건 사업 등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란과 국경을 접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HTS를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미 정부는 2018년 시리아 제재의 일환으로 HTS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1000만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EU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이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시리아 내 러시아군이 철수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U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카자 칼라스는 “‘포용적’ 새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뒤에야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EU 내 많은 외무장관들이 새로운 정권에선 러시아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 조건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 측에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2254호 결의안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방안으로 총 18개월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여야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재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시리아의 에너지 및 건설 부문을 겨냥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 두 부문은 모두 재건 사업에 필수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알-샤라가 외국 세력들과 협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잉) 일부 시리아인들 사이에선 HTS가 외국 사절단과 대화를 피하고 (알아사드 정권처럼) 정치적 통제권을 독점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또 “앞으로 시리아는 기본적인 생필품이 절실해질 것”이라며 “이란이 제공하던 하루 8만배럴의 무료 원유 공급도 끊겼다”고 덧붙여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밀을 공급했다고 시리아 측에 제안했다.
2024.12.20 I 방성훈 기자
국고채 10년물, 5.9bp↑…한·미 시장 스프레드 축소 지속
  • 국고채 10년물, 5.9bp↑…한·미 시장 스프레드 축소 지속[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0일 국고채 금리는 5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타 연물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며 한·미 시장 스프레드(금리차)를 좁히는 모습이 이날도 관측됐다. 양국 시장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그만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제한, 환시장에 긍정적인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날 장 마감 후 미국채 금리 향배에 따라 시장 스프레드 축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한동안 미국채 금리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일각에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웃도는 레벨이기에 저가 매수 유입에 따른 금리 상방 제한 기대감도 제기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 상승한 2.730%,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6bp 오른 2.629%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9bp 오른 2.775%를, 10년물은 5.9bp 오른 2.873% 마감했다. 20년물은 3.8bp 오른 2.793%, 30년물은 3.3bp 오른 2.723%로 마감했다. 기사 작성 시기인 오후 4시35분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2.0bp 내린 4.550%를 기록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양국의 10년물 스프레드는 약 167.7bp로 계산된다. 지난 18일 양국 10년물 금리가 178.2bp까지 벌어진 이래 축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 시장의 변동성에 있어 다소 긍정적인 배경이다.이날 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현물과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8틱 내린 106.77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4틱 내린 117.45를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82틱 내린 146.06을 기록, 245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수급을 보면 외인은 이날 재차 국채선물을 일제히 순매도했다.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730계약 순매도, 금투 6195계약을 순매수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만 7079계약 순매도, 금투 1만 1882계약 순매수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30년물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2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2만 9139계약서 이날 42만 5115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23만 2910계약서 22만 8751계약으로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34계약서 887계약으로 늘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3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52%에 마감했다.
2024.12.20 I 유준하 기자
"곧 큰 돈 벌 기회 온다"…하락장 속 나홀로 오른 '이 종목'
  • "곧 큰 돈 벌 기회 온다"…하락장 속 나홀로 오른 '이 종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 후퇴 등 대내외 악재에 국내 증시가 신음하는 가운데 조선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환율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주인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며 매수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III 잠수함.(사진=한화오션)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한화오션(042660)은 전날 대비 3.57% 오른 3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HD현대중공업(329180)은 2.16% 상승한 26만500원에 마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에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하며 2400선까지 밀렸지만 조선주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주의 강세를 이끈 건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날 한화오션을 5억8600만원 순매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138억100만원 담았다.조선주를 향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배경으로는 고환율이 꼽힌다. 조선주는 대표적인 수출주로 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으면서 강달러 국면에서 환차익이 늘어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사하면서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발주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매수 요인으로 꼽힌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내년부터 LNGC 발주는 카타를 제외한 과거 발주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트럼프 정부 출범 시 미 해군 상륙함정 유지 보수와 관련한 수주도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미 해군 상륙전 함대는 노후화에 따라 가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미국 조선업 역량 쇠퇴로 인해 유지·보수·정비(MRO)를 통한 훈련 및 작전 투입 가능 함대를 유지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점도 향후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달 HD한국조선해양(009540),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010620) 등 3사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현금배당을, HD한국조선해양은 현금 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4.12.20 I 김응태 기자
연준發 충격에 美장기채 금리 급등세…6개월 만 최고
  • 연준發 충격에 美장기채 금리 급등세…6개월 만 최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 계획을 밝히면서 충격파가 지속되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19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날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5.0bp(1bp=0.01%포인트) 오른 4.56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이날 4.736%로 5.70bp 뛰었다. 앞서 연준이 전날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중간값)를 지난 9월의 2.1%에서 2.5%로 높이고 내년 예상 금리인하 폭을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추면서 미 국채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연준이 전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폭 축소와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는 시장에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통상 장기 국채 금리는 미래 금리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반영해 더 높은 국채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이어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뒤 이날 0.3% 추가 상승했다.씨티그룹의 아크샤이 신갈 단기금리 거래 글로벌 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연준이 내년에도 추가 인하 옵션을 계속 제공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다”며 그러나 연준은 상당히 변화해 잠재적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영향을 흡수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금리를 유지하는” 옵션을 더 많이 가졌다고 말했다.
2024.12.20 I 이소현 기자
13억 거래 일방 취소한 ‘에몬스’…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 13억 거래 일방 취소한 ‘에몬스’…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에몬스)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이번 고발요청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약 13억원 규모)을 일괄 취소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수급 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40억 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279만원을 미지급했다.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에몬스가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피해 수급자에게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도급 거래를 해오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약 13억원 규모의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점에서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0 I 김경은 기자
에이즈 숨기고 중학생 성매매 40대, 피해자 더 있다
  • 에이즈 숨기고 중학생 성매매 40대, 피해자 더 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김모(49)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경찰은 A양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서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닌 약 성분을 추적하면서다.그는 지난달 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0월 “(김 씨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채팅 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김 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수호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2PM에서 “에이즈 예방법에 전파 매개 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경찰이 잘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량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동안 전과까지 참고돼 엄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은 다르다. HIV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이고, 에이즈는 HIV 감염 후 질병으로 나타나는 면역 결핍 증후군이다. 모든 HIV 감염인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HIV는 악수, 포옹, 식사, 물건 공동 사용, 침이나 땀, 모기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 경로의 99%는 성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위험한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2024.12.20 I 박지혜 기자
고려아연 주주명부 폐쇄…공은 국민연금에게로
  • 고려아연 주주명부 폐쇄…공은 국민연금에게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약 3개월에 걸친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간의 지분확보 경쟁이 주주명부 폐쇄와 함께 일단 마무리된다. 내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을 위한 양측의 지분 확대가 불가능해진 만큼, 지분 7.4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보인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주주명부는 이날 폐쇄된다. MBK 연합과 최윤범 회장은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MBK 연합은 14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주식 장내매수의 경우 매매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증권과 대금이 결제돼 지난 18일이 양측이 장내매수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명부 폐쇄를 앞두고 MBK 연합은 막판까지 지분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지난 19일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자유재량매매(CD) 방식으로 고려아연 1.13%(23만4451주)를 장내에서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9.83%에서 40.97%로 늘어났다. 자사주 등을 제외한 의결권 지분으로는 46.7%다.최 회장 측도 지분 확대에 나섰지만 MBK연합에 비해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지난 4일 공시에서는 지분 0.32%를, 지난달 26일엔 0.13%를 장내 매수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17.5%까지 늘렸다. 현대차, 한화, LG 등 우군으로 분류되는 세력들이 최 회장 손을 들어준다면 지분율은 3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 모두 의결권 기준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며 이번 주총 표 대결은 국민연금 등 캐스팅보트 판단에 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48%를 보유한 주주로,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BK 연합은 최근 장내매수로 지분을 확대하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중립’을 행사할 경우에는 MBK·영풍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립이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MBK 연합이 국민연금 지분 7.48%의 절반인 3.74%만 확보할 경우 의결권 기준으로는 50%를 넘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중립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미 MBK 연합의 지분매집을 이미 파악하고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공개매수 이후 시세 조종 가능성이 있는 장내 매수를 계속 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실제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고려아연.)
2024.12.20 I 김성진 기자
회생법원, '2자녀' 개인회생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 회생법원, '2자녀' 개인회생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개인회생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 적용받게 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서울회생법원이 최근 개인과 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를 위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고 20일 밝혔다.개인회생의 경우 다자녀 가정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변제기간 단축 범위를 확대하는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기존 실무준칙에 의하면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2명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다.개인회생사건에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책정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범위를 확대했다.상속재산에 관해선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단채권은 파산인의 총재산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또 법인회생사건에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준칙도 제정했다. ARS 2018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제도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인 소통과 합의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비용·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신용 및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는 한편 채권자들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마련된 ARS 프로그램 운용 가이드라인은 △ARS 프로그램의 목적과 요건 △신청서 제출 방법 △대표자 면담 및 심문사항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율 구조조정 협의 방식과 그 밖의 지원조치 및 절차 종료 등에 관해 내용을 구체화했다.한편 서울회생법원 2018년 8월부터 이날까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된 총 34건 중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져 개시신청이 취하된 건은 15건으로 44.1%에 달한다.
2024.12.20 I 최오현 기자
'최초의 나무껍질 포장재'…글로벌 투자사 매료시킨 英 스타트업
  • '최초의 나무껍질 포장재'…글로벌 투자사 매료시킨 英 스타트업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나무껍질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생산하는 영국의 한 스타트업이 14억원 규모의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프리 시드로 유치하는 평균 투자액을 훌쩍 넘긴 규모다. 나무껍질과 같이 산업 부산물을 활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것이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높은 밸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비팩스가 나무껍질을 활용해 만드는 포장재의 모습.(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20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업체 ‘비팩스’는 최근 100만유로(약 14억원) 규모의 프리시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이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프리시드 라운드에서 유치하는 평균 투자액인 50만달러(약 6억원)보다 높은 규모다.비팩스는 플라스틱을 대체해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2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나무껍질을 비롯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산업 부산물을 활용해 100%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를 만들고 있다. 회사의 포장재는 산업 부산물을 최대 80%까지 활용한 복합 재료로 제작되며, 식품부터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비팩스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비팩스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글로벌 포장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실제 비팩스가 개발한 포장 재료는 기존 플라스틱과 펄프 성형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생산 라인에 통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100%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라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렇다고 포장재의 퀄리티가 낮은 것도 아니다. 높은 향균 지수와 밀폐력을 갖춘 비팩스 포장재는 식음료와 화장품, 가정용품을 골고루 다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고기와 채소, 과일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 유통기한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팩스는 이러한 기술력에 기반해 유럽 일부 소매업체와 협력, 3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자사 포장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다.투자사들은 ESG를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팩스 또한 더욱 성장할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지 업계 한 관계자는 “비팩스는 제품 폐기를 줄이고 유통기한은 늘리면서 ESG 가치를 완벽히 실현해내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기업 채택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관건인데, ESG를 향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추가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투자 라운드는 유럽의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앞서 영국 기반의 해조류 기반 포장재 생산기업 노트플라는 180억원을, 친환경 코팅기술로 종이 포장재 대안을 제시한 프랑스 팹콧은 60억원을, 식품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라벨 기술 개발사 미미카는 100억원을 투자받았다.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글로벌 투자사들의 러브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경질 포장 시장은 2180억 달러 규모로, 2034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해 3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I 김연지 기자
미국으로 도피한 62억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 미국으로 도피한 62억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경찰청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으며, 이들의 미국 내 현지 은신처와 체류자격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대전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추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한 끝에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를 위한 집중 공조에 나섰다.이후 경찰은 올해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해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 마침내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하며 사건의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양국 법집행기관이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추방 당일인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했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0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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