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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2.1%…금리 인하 두세 차례 그칠 듯”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1%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지만, 고령화와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 전망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는 ‘2025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도 한국 경제의 GDP 성장률을 2.1%로 예상하고, 내수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각각 2.0%와 4.1%로 올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안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며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설비투자는 AI와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되면서 투자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리 하락과 원화 강세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며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건설투자는 착공 및 인허가 등 선행지표 감소의 악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올해에 이어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SOC 예산 감축으로 정부의 재정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연구소는 “수출은 IT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년 통관 수출은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가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입의 확대, 서비스수지 악화 등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0% 상승해, 한국은행의 목표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것으로 보이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이상기후에 따른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연구소는 내년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며, 내수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고령화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유탁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내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한은, 두세 차례 금리 인하 단행 그칠 듯연구소는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이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금융안정 이슈에 발목이 잡힌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에 비해 적은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시장금리(국고채 3년 금리 평균)는 올해 3.12%에서 내년도 2.5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김완중 선임연구위원은 “국고채 만기 전 구간이 이미 기준금리 3회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금리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양호한 경상수지 흐름에 힘입어 하락세(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 연평균 129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와 미·중 경기 둔화가 원화 강세 속도를 늦출 것으로 판단했다.진옥희 연구원은 “미중 갈등과 엔 캐리 자금 추가 청산 등 잔존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년 주택가격은 스트레스 DSR 단계별 확대,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수요자의 차입여력은 축소되나 공급부족 우려로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고 지방 미분양도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하서진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풍부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미 감소하고 있어 매수자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가 더 클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개시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 매수자의 실질 차입여력이 늘어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 대기업 등기임원 100명 중 7명 오너일가…이재용은 '미등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집단 78곳의 등기임원 중 오너일가는 100명 중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중 GS와 현대차를 제외한 8곳의 등기임원 비중은 2% 미만이다.(사진=CEO스코어)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88개 기업 중 동일인(총수)이 있는 78개를 대상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임원 1만2719명 중 830명(6.5%)이 오너일가인 것으로 집계됐다.등기임원 중 오너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그룹은 KCC(42.4%) 등 총 6곳이다. KCC는 전체 등기임원 59명 중 오너일가가 25명이나 됐다.이어 △영원(88명 중 34명, 38.6%) △셀트리온(43명 중 15명, 34.9%) △SM(224명 중 76명, 33.9%) △부영(98명 중 30명, 30.6%) △농심(80명 중 24명, 30.0%) 순이었다.오너일가 등기임원의 수로 보면 SM(76명)이 가장 많았으며 △지에스(37명, 8.0%) △영원(34명, 38.6%) △보성(33명, 15.2%) △KG(31명, 26.1%) 순으로 집계됐다. 오너일가 등기임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그룹은 DL, 미래에셋, 이랜드, 태광 등 4곳이었다.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은 1.9%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1명, 0.3%)의 경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했으며, LG 역시 구광모 회장이 그룹 내 등기임원 중 유일한 오너일가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이 회장은 과거 국정농간 사건 연루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SK는 전체 등기임원 1052명 중 오너일가 11명(1.0%), 현대자동차(368명 중 10명, 2.7%), 롯데(489명 중 6명, 1.2%) 한화(501명 중 4명, 0.8%) 등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중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GS로 463명 중 37명(8.0%)이다.오너일가 한 사람이 여러 등기임원직을 겸직한 수가 가장 많은 인물은 SM그룹의 박흥준 SM그룹 정도경영본부장으로, 총 62개의 계열사에서 17개(27.4%)를 겸직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위다.이어 이중근 부영 회장이 21개 계열사에서 15개(71.4%)를 겸직해 뒤를 이었으며, 그의 딸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가 21개 계열사에서 13개(61.9%)를 겸직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지난 2021년 5월 대비 오너일가 등기임원 겸직 수 증가폭이 가장 큰 오너일가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었다. 그는 2023년 8월 출소한 뒤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15곳을 겸직했다. 이어 박흥준 SM그룹 본부장이 3개에서 17개(14개↑),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2개→13개, 11개↑)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반면 등기임원 겸직 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인물은 최승석 SM스틸 부회장으로 2021년 14개에서 현재 7개로 7개 감소했다. 이어 우명아 SM그룹 구매실장(14개→9개, 5개↓), 신동철 반도홀딩스 부사장(9개→4개, 5개↓), 김홍국 하림 회장(7개→3개, 4개↓) 순으로 겸직 수가 감소했다.
- 삼정KPMG, 국내기업 대상 ‘해외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정KPMG는 오는 28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베트남 등 5개국의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을 조명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미국 세션에서는 KPMG 미국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주요 조세 및 무역 정책을 비교하고, 미국 내 주요 입지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또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세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캐나다 세션에서는 KPMG 캐나다 전문가들이 KPMG 한국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룹을 소개한 후, 캐나다 정부의 인바운드(Inbound)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어 캐나다 투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국 세션에서는 영국 현지 경제 상황과 한국 기업 활동에 대한 동향을 조망하며, 영국 투자 진출 시 세제 혜택을 살펴본다.독일 세션에서는 독일 시장의 투자 동향을 통해 한국 기업이 독일에 진출할 때 직면할 법률적·규제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하는 신(新) 유럽연합(EU) 규정을 △공시 △공급망 관리 △디지털 측면에서 분석한다.이외에도 베트남 세션에서는 베트남 투자 개요 및 투자 진출 고려사항을 알아본다. 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세미나 이후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에 한해 각국 KPMG 코리아 데스크와 일대일 개별 미팅을 진행한다.세미나 참석 및 개별 미팅 신청은 삼정KPMG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참석은 무료다.
-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美성장 주도…韓='돈 버는 기계'”(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등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한국을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로 표현하면서 무역에선 일종의 적, 안보에선 무임승차국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에서 “우리는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수준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면서 “‘관세 위협’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관세 위협’, 美경제 성장 유일한 방법”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2017년 재임 당시 시행된 감세안 연장, 법인세율 21%에서 15%로 인하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 연방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해 감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합주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노조 표심을 의식한 듯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철강이 국가 안보 이익과 직결돼 있다면서 “(미국이) 가져가야 하는 특정한 회사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US스틸 본사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US스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핵심 경합주로 꼽힌다.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엔진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구글 강제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 ‘동전 던지기’ 조직” 조롱도 또한 그는 재집권할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화정책을 대통령이 지시해서는 안 되지만 “상식이 풍부한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전 던지기 하자’고 말하면 모두가 당신을 신(God)인 것처럼 말한다”며 사실상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조롱했다.그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는 사태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퇴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했다면 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람들과 친하고 관계를 맺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韓 수차례 언급…“아무것도 지불안해”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고 비유하며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값싼 한국산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이 부유한 국가가 됐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4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따져 물어 연간 2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연간 50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온 것을 본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도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다”고 왜곡 발언한 데 이어 “4만명 규모의 병사가 있다”고 부풀려 잘못 언급한 것이다. 그는 각종 유세와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한미 양국은 이달초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했다.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한 것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워싱턴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게임중…5년간 700조 육박할듯"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사회가 올해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근래 미국 정부가 유달리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괴짜 천재들이 차고에서 뚝딱뚝딱 빅테크를 키우는 문화는 여전하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제조업 붐을 일으키는 게 익숙한 풍경은 아니다.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려 수출을 통제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것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외에 뚜렷한 먹거리가 안 보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변수로 여길 만하다. 그렇다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산업정책은 어떨까.“지금 워싱턴은 산업 보조금이 매우 큰 화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대관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반도체 관련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반도체법’은 트럼프 1기 때 계획한 것이었다. 누가 집권하든 현재 반도체법을 추가 업데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의 조언은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제대로 상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들은 비상 경영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관만큼은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7일(현지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이뤄졌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 확대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사진=PIIE 제공)◇“삼성·SK, ‘中 압박’ 美 지침 따를 것”-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반도체의 경우 절대적으로 더 그렇다. 두 후보 모두 미국에서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장비는 수출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경계해 왔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어떨 것으로 보는가.△두 후보는 비슷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군사안보용 첨단 반도체는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인공지능(AI)이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 대상으로는 (AI 시대에 가장 핫한 반도체인) 그래픽저장장치(GPU) 등이 될 것으로 본다.-미국 등 서방의 규제에도 중국은 놀랍게도 첨단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미국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샤오미 등 다수 중국 기업들은 향후 5년 안에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마스터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이미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지난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매출은 전년 대비 500% 폭증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T 경기가 악화하면서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의 매출이 15~3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인 샤오미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하고 있다.)-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가.△그렇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이런 기조는 당연히 두 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따를 것으로 본다.◇“韓도 글로벌 보조금 기조 발 맞춰야”-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국 생산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미국 외에 일본, 중국, 유럽 등까지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규모는 엄청나다. 한국은 미국과 그외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책과 발을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제 개인적인 추산에 따르면 추후 5년간 전 세계 반도체 보조금은 5000억달러(약 6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외에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을 미국에서 대거 짓고 있다. 미국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삼성전자, 현대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의 대관 오피스 인력(manpower)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로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산업 보조금이 워싱턴 정가의 주요 화두다. 한국 기업들은 ‘워싱턴 게임’(washington game)을 해야 한다.-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긍정적인 효과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파운드리 공장들이 미국 영토 안에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다른 노동 문화, 인건비, 체류 비자 문제 등으로)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시키는데 곤경을 겪을 수 있다. 미국 내에 있는 파운드리가 한국, 대만에서 생산하는 비슷한 수준의 반도체와 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직은 다소 회의적이다.-반도체업계에서 인텔의 몰락이 화제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최근 퀄컴이 인텔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인텔은 곤경에 처해 있다. 사업이 존속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를 분리하고, 추후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도 얼마든지 인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이 인텔을 인수하려면 당국 반독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는 있다. (업계에서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인텔이 피인수에 동의한다고 해도 중국 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리 허프바우어 전 차관보는…△1939년생 △하버드대 문학 학사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뉴멕시코대 경제학과 교수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국장 △재무부 국제무역투자정책담당 차관보 △조지타운대 국제금융학과 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 사랑이었다?…여중생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5년 10월 16일,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받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46)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연예인을 화재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이후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의 증거는 B양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워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은 A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에 B양이 A씨에게 보낸 접견민원서신과 인터넷서신에 주목했다. 여기엔 B양의 소소한 일상생활 이야기와 함께 A씨를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고맙다, 힘내라’는 내용과 당시 임신 중이던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다는 내용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B양이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편지 등이 억지로 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현행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하지만 13살 이상부터는 위력에 의하거나 속아서 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 성폭행으로 본다.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특히 이 사건은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인 ‘그루밍(Grooming)’ 수법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보호단체를 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그루밍 수법을 쓰는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취미나 관심사, 외로움, 빈곤 등의 취약점을 파악해 피해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물을 주거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친분을 쌓는 과정을 통해 아이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길들인 뒤 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이어간다.이에 시민단체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남성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치권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고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2017년 11월 9일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 어도비의 자신감
- [마이애미=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양한 데이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어도비는 저작권을 획득했거나 퍼블릭 도메인에 기반한 자원들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이 펼쳐낼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책임있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AI 기반 콘텐츠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14일(현지시간)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최대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 행사장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어도비 본사가 위치한 미 서부지역이 아닌 동부 지역에서 처음 열렸으며 언론과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 약 1만 명의 관객이 참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어도비는 이날 생성형 AI 제품군인 파이어플라이로 구동되는 프리미어 프로 등 100여가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신기능을 공개했다. 특히 영상제작자 등 전문가들을 위한 프리미어 프로 베타버전에 추가된 ‘생성형 확장’ 기능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도비는 자사 제품이 저작권 문제 없이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최초의 AI 모델임을 거듭 강조했다. ◇어도비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AI 모델은 우리 뿐”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전문가용 프리미어 프로였다. 프리미어 프로의 생성형 확장 기능을 이용하면 영상 편집시 매끄러운 화면 전환이나 샷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영상이 생성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배 빨라졌고, 맥락인식 속성패널이 부족한 영상분을 자연스럽게 생성해준다. 영상과 함께 편집된 배경음도 마치 처음부터 함께 편집된 것처럼 연결된다. 이는 지난 1년간 전문 영상 편집자들과 협력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생성형 확장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의 빈틈을 메우는 모습.(영상=어도비)어도비를 대표하는 포토샵에도 생성형AI가 적용됐다. 이미지에서 사람이나 전선 등 방해요소를 쉽게 제거해주는 것은 물론 생성형 작업 영역에서 다양한 콘셉트를 미리 시도해볼 수 있다. 생성형 채우기와 생성형 확장, 비슷하게 생성, 배경 생성 등의 기능도 채용됐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생성형 모양 채우기와 함께 아트보드 경로상의 개체를 빠르게 첨부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패스상의 오브젝트, 향상된 이미지 추적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이들 기능은 이날부터 바로 체험할 수 있다.어도비 맥스 2024에 참석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든 장은 “프리미어 프로의 신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이번에 선보인 신기능들은 기존에는 하나하나 공들여 작업했어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모든게 클릭이나 드래그 몇 번 만으로 이뤄진다고 하니 기대된다”고 말했다.생성형 AI를 활용해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도구는 많지만 어도비 AI 모델의 특징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는 어도비가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고유 자산과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만으로 생성형AI를 학습시켰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어도비 도구를 사용해 생성된 AI 콘텐츠는 130억개에 달한다.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부문 사장은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은 상업적인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첫번째 모델”이라면서 “거의 모든 전용 이미지를 입력하고 원하는 작업을 지시하면 동영상으로 전환해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생성 기능”이라고 자신했다. 대부분의 제품 신기능은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은 웹브라우저에서 신청을 받아 일부 이용자에 한해 우선 공개된다. ◇어도비 주도 CAI, 5년 만에 3700곳으로…“콘텐츠 투명성 확보, 정부 개입도 필요”어도비는 지난 2019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CAI)를 공동 창립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투명성 확보에 오래 전부터 앞장서왔다. 5년이 지난 현재 CAI에는 370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도비는 CAI와 BBC 주도의 프로젝트 오리진을 통합한 C2PA의 회원사로도 활동 중이다. C2PA는 디지털 콘텐츠의 허위 정보 대응, 출처 및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마련했는데 최근 구글은 검색결과에 C2PA 메타데이터 포함 여부를 도입하기로 했다.어도비는 생성형AI 사용 여부를 표기하는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콘텐츠 자격증명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업물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업물을 보호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AI콘텐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자격증명 만으로 부작용을 제거할 수는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가짜 이미지, 가짜 영상은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고 사람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앤디 파슨스 어도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 총괄(사진=어도비맥스2024 공동취재기자단)이에 대해 앤디 파슨스 어도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 총괄은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정보가 변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탐지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다”며 “이런 알고리즘이 더 많이 채택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저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국이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등 각국 정부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파슨스 총괄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도비 등 기업들의 노력 만으로 (정화를)이뤄내긴 어렵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콘텐츠 악용을 막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생성과 유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