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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동문 “尹 대통령, 공식 사과·R&D 예산 복구하라”
  • 카이스트 동문 “尹 대통령, 공식 사과·R&D 예산 복구하라”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이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연구개발(R&D) 예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카이스트 동문들이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카이스트 동문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향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던 중 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에 끌려나간 일이 발생했다.카이스트 동문은 이에 대해 “행사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치를 높였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모든 예산 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과학기술 예산 수조 원이 가차 없이 삭감됐다”며 “이어 “현재 연구비가 삭감돼 많은 교수 박사 후 연구원이 수년간의 연구를 축소,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학원생들은 당장 랩(lab)비, 연구실비가 삭감돼 연구해야 할 시간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카이스트 동문은 “그런데 이 사태를 발생시킨 ‘1등 책임자’ 윤 대통령은 후안무치하게도 졸업생들이 당장의 예산 삭감에 갈 곳을 잃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참석한 졸업식에서 허무맹랑한 연설을 했다”며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고 ‘입틀막’을 당하며 자신의 졸업식에서 가차 없이 쫓겨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동문은 윤석열 정부에 R&D 예산 원상 복원과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민주당 “尹의 ‘입틀막 정부’…참담하고 슬픈 시절”
  • 민주당 “尹의 ‘입틀막 정부’…참담하고 슬픈 시절”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사지 결박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라고 꼬집었다.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사지 결박 사태에 대통령실은 ‘소란행위자 분리’,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입틀막 대통령님,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해도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날려놓곤 염치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은 것 자체가 기가 막히는데,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잡아들어 끌어내는가”라며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옹위하던 ‘백골단’이 부활한 것 같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맞나”고 반문했다.그는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극단”이라며 “과잉 진압이 아니라, 폭행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입을 틀어막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도 입틀막, 사지 결박, 바른말 하는 국민도 입틀막.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가”라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 참담하고 슬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실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한 졸업생이 R&D 예상 감축에 대해 항의하다 대통령실경호처 경호원에 끌려나간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임종석 “운명처럼 성동에 돌아왔다”…텃밭 출마 고집
  • 임종석 “운명처럼 성동에 돌아왔다”…텃밭 출마 고집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지역’인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재차 밝혔다.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며 “반겨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지금은 그 때보다 더 끈끈하게 혼연일체가 돼 있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저는 지난 2012년 총선 시기에 당의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며 공천과 함께 지역구를 반납한 적이 있다”며 “사퇴보다 힘들었던 건 당원들과의 이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 임종석을 만들고 키워주신 성동을 떠나는 건 너무나 아프고 힘는 일이었다”며 “무엇보다 의논드리지 못하고 상처를 드린 점은 두고두고 마음의 빚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임종석이 또 다시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감동이 있는 승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민주당 측에선 임 전 실장에게 험지인 ‘송파갑’ 출마를 압박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당내 공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시 선처 없다”
  •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시 선처 없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빅5 병원’으로 불리는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할 경우 의료 대란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윤 선임대변인은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불매운동으로 번진 이강인 ‘하극상 논란’…기업들 ‘불똥’
  • 불매운동으로 번진 이강인 ‘하극상 논란’…기업들 ‘불똥’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핵심 멤버로 활약했던 이강인 선수가 최근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자 이강인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사진=KT)17일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강인 선수를 광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현재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선정한 기업으로는 아라치, KT, 넥슨 온라인 등이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상인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매운동 확산 조짐에 난감해하는 눈치다.프리미엄 치킨브랜드 ‘아라치’의 인스타그램에는 “이강인 보기 싫어요”, “광고 내려주세요”, “이강인 불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KT역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광고모델을 변경하지 않으면 불매하겠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해당 기업들은 이강인 광고를 잠정 중단하는 분위기다. 파리바게뜨는 PSG 경기를 현지에서 관람할 수 있는 VIP 관람 투어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나 해당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철거했다. KT도 전국 대리점·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렸다. 아라치치킨도 홈페이지에서 이강인의 모습을 내렸다.이강인 측은 조만간 직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강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김종인 “이준석·이낙연 신당, 생리적으로 안 맞아”
  • 김종인 “이준석·이낙연 신당, 생리적으로 안 맞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에서 초반부터 ‘잡음’이 터지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당”이라며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혁신당 깃발 아래 다 모이니 나한테 흡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선뜻 합당에 동의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융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결합하려면 초기에 약간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수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섞여 들어온 것 아니냐”며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3지대 정당, 새 정치 세력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국민에게 명분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3지대를 보면 사실 구정치인이 설치는 또 그런 판이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정치권에서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져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되는 등 개혁신당 내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김 전 위원장은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인 이낙연 공동대표를 향해서는 “원로로서 젊은 이준석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어디 가서 총선에 출마하면 괜히 욕이나 얻어먹을 것”이라며 “사실 정치인은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정도 나이 드신 분은 대선 출마도 안 된다”고 평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나나투어' K팝 팬덤·대중성 충족한 피날레…세븐틴이라 가능했던 실험
  • '나나투어' K팝 팬덤·대중성 충족한 피날레…세븐틴이라 가능했던 실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K팝 가수들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중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은 세븐틴이어야 할 것 같았다.” 나영석 PD의 이러한 예측은 적중했고, 세븐틴은 자신들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세븐틴 멤버들(에스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의 우정 여행기를 그린 tvN 예능 콘텐츠 ‘나나투어 with 세븐틴’(이하 ‘나나투어’)이 높은 화제성과 시청자들의 호평 속 지난 16일 6회차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나나투어’는 K팝과 K예능의 미학적 균형을 추구한 콘텐츠로 평가받았다. ‘고잉 세븐틴(GOING SEVENTEEN)’부터 다져온 멤버들의 다양한 게임 포맷 적응력과 기획력·예능감은 나영석 PD와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여러 우여곡절을 딛고 세계적 K팝 그룹으로 도약한 세븐틴의 소탈한 인간미는 ‘나나투어’ 전반에 미장센처럼 깔려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세븐틴과 즐긴 이탈리아 여행…재미→인문학적 소양까지‘나나투어’는 나영석 사단의 리얼 버라이어티 핵심인 즉흥성과 교양 포인트를 세븐틴 멤버 개개인의 개성과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9월 7일 도쿄 돔 공연을 마친 멤버들의 숙소를 나영석 PD가 급습하는 장면이 그 출발이었다. 무작정 이탈리아행 소식을 듣고 곧장 짐을 싸는 세븐틴 멤버들의 좌충우돌 모습에서 대중적으로 흥행한 ‘꽃보다 OO’ 시리즈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나나투어’는 K팝 아티스트의 무대 뒤 모습을 정감있게 풀어내면서 K팝 팬덤을 넘어 TV 시청자들에게까지 저변을 넓히는데 성공했다. 세븐틴은 현지에서 파스타를 만드는 시간을 갖고, 소박한 로컬 와인 축제를 가며, 소소한 마그넷 쇼핑을 했다. 테르미니역을 중심으로 콜로세움과 판테온 신전 같은 로마의 고대 유적들부터 피렌체 토스카나, 코무네 포르테 데이 마르미까지 돌아봤다. 데뷔 후 9년 간 치열하게 달려온 멤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행이자 나영석 사단 특유의 인문학적 소양을 세계 시청자들과 나눈 ‘힐링 타임’이었다. 자체 콘텐츠를 통해 섭렵해온 멤버들의 예능감을 가감없이 결합시켜냈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아이돌계의 ‘무한도전’’이라고 불리는 ‘고잉 세븐틴’을 통해 멤버들 개개인은 이미 각자가 창의적인 ‘예능 연출자이자 출연자’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 코로 리코더를 부는 장기자랑과 마피아 게임 신은 ‘옛날 예능 시리즈’, ‘라이어 게임’ 등 세븐틴 자체 제작 콘텐츠 때부터 다져온 예능감의 발현이었다.◇세븐틴 서사가 ‘미장센’, K-예능 미답지 개척무엇보다 ‘나나투어’의 궁극적 의의는 K팝과 K예능의 미학적 균형을 추구한 콘텐츠라는 데 있다. ‘나나투어’는 글로벌 슈퍼 IP인 세븐틴의 서사를 곳곳에 심어두며 K예능의 미답지를 개척했다. 실제로 ‘극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세븐틴이 데뷔 때부터 견고하게 쌓아올린 고유의 서사다. ‘아주 NICE’부터 ‘HOME;RUN’, ‘손오공’, ‘음악의 신’에 이르기까지, 세븐틴은 “혼자가 아닌 우리이기에 누릴 수 있던 ‘행복’”을 강조하며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통상 예능 프로그램은 재미 유발이 ‘제 1의 가치’이다. 하지만 ‘나나투어’에서만큼은 그간 세븐틴이 보여준 음악적 가치가 예능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됐다. 세븐틴 멤버들은 함께 숙소에서 유쾌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승관이 부르는 선배 가수 윤종신의 곡 ‘나이’에 귀 기울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자유! 자유!”, “끌리는 대로 가는 거야”를 외치며 서로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통해 긍정 에너지를 전파했다. 더불어 ‘나나투어’ 장면 곳곳에는 ‘출발선에 설 때 두 눈 부릅뜨고 고갤 들어’(‘Left & Right’),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헤엄쳐 떠나자’(‘Holiday’) 같은 세븐틴의 경쾌한 노랫말들이 삽입되며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예술성·대중성 다 갖춘 세븐틴이라 가능했던 실험 ‘나나투어’는 하이브가 CJ ENM 스튜디오 산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과 공동 투자해 제작한 콘텐츠다. 지난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tvN을 통해 1시간 분량이 방송됐고, 같은 날 오후 10시 TV 방영분의 약 두 배인 풀버전이 위버스(Weverse)에 단독 공개됐다. ‘나나투어’는 방영 후 4주 연속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에 올랐다. TV 비드라마 화제성 1위(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도 차지했다. 세븐틴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더욱 부각된 위버스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지난 5회차까지 1억 3600만 건이 넘을 만큼 전 세계로 뻗어갔다.예술성은 물론 탁월한 예능감으로 대중에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온 세븐틴이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븐틴은 지난해 국내 앨범 누적 판매량 1600만 장을 넘기는 대기록을 쓰며 ‘K팝 최고 그룹’으로 우뚝 섰다.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이들에게 특권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멤버들간의 끈끈한 우정과 화기애애한 모습이 ‘나나투어’의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을 위하여, 살루떼(Salute)!”라는 멤버 디노의 건배사처럼 세븐틴은 늘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팀이다. 강력한 팬덤과 히트곡에 안주하지 않고 ‘손오공’처럼 늘 새로움에 맞서 싸운다. 부상 중 영상통화로 참여한 에스쿱스까지 세븐틴 멤버들의 ‘나나투어’ 이야기는 그래서 더 역동적이고 다채로웠다. 세븐틴의 음악적 연대 메시지가 예능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4.02.17 I 김보영 기자
제주 해상서 침수됐던 화물선 ‘금양6호’ 완전히 침몰
  • 제주 해상서 침수됐던 화물선 ‘금양6호’ 완전히 침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주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지난 15일 일부 침수됐던 화물선이 17일 새벽 완전히 침몰했다.금양 6호 (사진=뉴스1)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선적 화물선 금양6호가 17일 오전 4시께 완전히 침몰했다.1959t급인 금양6호에는 승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다. 철판을 싣고 지난 15일 오전 3시 2분께 전남 광양항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9시 55분께 금양6호는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 해상에서 선체가 기울어 침수됐다.사고 직후 해경은 5000t급 경비함정을 동원해 16일 오전 1시 30분께 선장 등 한국인 선원 2명과 미얀마 국적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 등 11명을 모두 구조했다.강한 파도를 2차례 맞은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북서풍으로 초속 18∼20m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5m로 높게 일었다.해경은 금양6호 침몰에 따른 유류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방제대책본부를 가동해 해양오염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방제정 2척을 포함해 경비함정 8척과 헬기 2대가 투입돼 예찰 중이다.해경은 선사 측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美 정부, 인텔에 10조원대 반도체법 지원금 논의"
  • "美 정부, 인텔에 10조원대 반도체법 지원금 논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인텔에 10조원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인텔 측과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텔에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면 반도체법 수혜를 받는 세 번째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인텔 본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블룸버그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인텔에 지원을 고려 중인 금액이 100억달러(약 13조3550억원)가 넘는 규모로, 반도체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 지원금에는 대출과 직접 보조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소식을 전한 이들은 미 정부와 인텔 사이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미 상무부와 인텔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시행 1년간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지난해 8월 밝혔다.상무부는 지난해 12월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자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해 1억6200만달러(약 2164억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면서 “이들 기업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러몬도 장관은 현재 지원을 검토 중인 대상이 매우 복잡하고 최초로 지어지는 시설들이라며 “TSMC·삼성·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 종류는 신세대 투자이며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인텔은 현재 미국 오하이오에 200억달러(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애리조나 공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 중이다.
2024.02.17 I 김보겸 기자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 지속 권고
  • [임상 업데이트]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 지속 권고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2월 13일~2월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이다.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JW중외제약)◇美 DSMB, 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 글로벌 임상 3상 지속 권고JW중외제약은 미국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가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URC102)에 대한 다국가 임상 3상 1차 결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미국 류마티스학·약리학·신장학·통계학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DSMB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 데이터를 토대로 임상시험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에파미뉴라드 임상시험에서 현재까지 등록된 통풍 환자 안전성 데이터를 검토하고 기존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JW중외제약은 이번 제1차 DSMB 결정에 따라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 시험을 한층 가속화할 방침이다.먹는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에서 총 588명의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페북소스타트 대비 유효성(혈중 요산 감소 효과)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처음으로 열린 DSMB에서 에파미뉴라드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지속하도록 권고한 것은 약물 경쟁력을 포함해 임상 환자들의 안전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에파미뉴라드를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는 글로벌 통풍 신약으로 개발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유럽 품목허가 신청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EMA)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pJIA),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코로나-19(COVID-19)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악템라(유럽 브랜드명 로악템라)가 유럽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이번 허가 신청은 CT-P47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A)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했다.셀트리온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데 이어 유럽 품목허가까지 신청해 글로벌 주요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마쳤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캐나다 등 기타 글로벌 국가에서도 품목 허가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셀트리온은 글로벌 시장에서 CT-P47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기존에 출시된 TNF-α(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 인터루킨(IL) 억제제 제품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돼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28억4800만달러(약 3조7024억원)를 기록했다.셀트리온은 악템라가 피하주사(SC)와 정맥주사(IV)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된 만큼, CT-P47도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 처방할 수 있도록 SC와 IV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를 준비할 계획이다.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CT-P47의 품목허가 신청을 순차적으로 완료하면서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며 “각 국가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허가 절차 진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올릭스, MASH 치료제 OLX702A 호주 임상 첫 환자 투여 완료올릭스는 호주에서 1상 임상시험 중인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OLX702A(OLX75016)의 첫 환자 투여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완료됐다고 밝혔다.올릭스는 지난해 12월 호주 HREC에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지난달 중순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자원자 최대 70명을 대상으로 호주 내 임상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올릭스는 해당 임상시험에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단일용량상승 및 다중용량상승, 위약대조 방법으로 OLX702A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할 예정이다.OLX702A는 전장유전체 상관분석연구(GWAS)를 바탕으로 확인된 MASH의 발병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지방간과 간염, 및 섬유증을 개선하는 기작으로 작용한다. 앞서 올릭스는 동물모델에서 OLX702A의 지방간 감소 효과와, 섬유화된 간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역전시키는 효능을 확인했다.올릭스는 OLX702A에서 항비만 효력을 확인해 비만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 말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숭이 모델을 대상으로 한 OLX702A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병용 투여 효력을 확인하는 전임상 동물효력시험에서 위고비 단독투여군 대비 체중과 체지방률, 복부둘레의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이에 올릭스는 현재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터제퍼타이드)와의 병용 투여 실험도 진행 중이다.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OLX702A는 전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한 MASH와 관련된 지방간 및 간 섬유화 개선 등에 대한 우수한 효능과 GLP-1 및 GIP 계열 치료제와의 병용 투여 요법에 따른 항비만 효능을 바탕으로 두 적응증 모두에 효과가 있는 멀티 모달리티를 가진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며 “OLX702A의 기술이전에 대해 논의 중인 회사들도 이번 임상시험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7 I 김진수 기자
美 블링컨, 中 왕이에 ‘러 위성공격 무기 개발’ 우려 표명
  • 美 블링컨, 中 왕이에 ‘러 위성공격 무기 개발’ 우려 표명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인공위성 파괴용 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의 양자회동은 지난해 10월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사진=뉴시스)16일(현지 시각) 외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의 양자회동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이후 약 4개월 만이다.이날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된 러시아의 인공위성 파괴용 우주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예정된 추가 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제기할 예정이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회동에서도 러시아의 위성공격 무기 개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집단사직, 국민생명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
  •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집단사직, 국민생명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은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집단 진료거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1년의 인턴 과정을 구료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흔히 레지던트라고 불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개인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거부임이 명백하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팽개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의료행위”라고 말했다.이어 “36시간 이상의 연속근무와 주 80시간의 과로노동으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전공의들이 의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전공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진료거부가 아닌 대화에 나서는 것이 참의료인의 자세이며,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의사가 되는 길”이라며 “정부도 우리나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전공의들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이날 긴급 지침을 통해 전국 각 병원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집단 진료거부 움직임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직원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노조다.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등 60여 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 8만5000여 명이 가입된 노조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예술 한류, 완성도 높인 '웰메이드'로 승부하라
  • 예술 한류, 완성도 높인 '웰메이드'로 승부하라[김신아의 한류 이야기]
  • 한국의 문화예술이 해외를 사로잡고 있다. 대중예술은 물론 순수예술도 이제는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 문화예술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인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보내온 한국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류의 상징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그래미상 수상 불발 이후, 그래미상 후보에서 K팝이 사라진 것을 두고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K팝도 곡의 완성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는다.◇‘해외에서 통할 예술’이란 판단은 실패한다최상철현대무용단 ‘그들의 논쟁’의 한 장면. (사진=대한무용협회)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지적이다. 국제 예술시장은 취향과 정서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단순히 해외에서 통할 것이라고 판단해 만든 작품이 팔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예술시장은 주관적으로 필요한 작품을 만났을 때 문을 연다. 따라서 누구의 입맛에 맞춘 작품이 아닌, 매우 잘 만든 좋은 작품이 팔린다. 국제무대에 나가고 싶은 예술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유통’을 신경 쓰기 전에 먼저 관객의 마음부터 움직이는 것이다.우리가 본격적으로 뚫지 못한 고급 예술시장을 여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완성도’다. 완성도를 가늠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철학이다. 예술가는 관객이 객석에 앉는 순간부터 무대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해석도 오롯이 관객의 몫이 된다. 작품을 탄탄하게 관통하는 예술철학이 관객 가슴에 닿을 때 그 작품과 예술가는 ‘브랜드’가 된다. 마케팅과 유통을 위한 포장은 다음 차례다. 기획 역량에 따라 작품은 사장될 수도 있고, 화려한 이력을 붙여가며 세계 무대를 돌아다닐 수도 있다.네덜란드 기획자 로버트 반 덴 보스가 판소리에 대해 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예술에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는 현대무용가 안은미를 유럽에 처음 소개했으며, 2023년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최상철현대무용단의 작품 유통을 타진한 인물이다. 로버트 반 덴 보스는 “개인적으로 판소리를 좋아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판소리 자체는 해외 극장이 기꺼이 초청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다”라며 “판소리로 뮤지컬을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고 명인들의 노래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유통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예술의 질 높은 정체성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표현 양식에 잘 얹으면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다는 것이다.◇예술시장 움직이는 힘은 ‘작품의 완성도’지난해 10월 캐나다 오타와의 캐나다 국립예술센터 사우덤 홀에서 열린 국립무용단 ‘묵향’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장)정부는 한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기관 간 기능을 조정하고 지원체계와 심의제도를 다듬기 시작했다. 지역 거점 마련과 창작기반 확대로 한류의 저변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래 예술 산업을 주도할 원석을 발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세계 제패에 숟가락 얹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스링크를 곳곳에 만들어 잠재적 재능을 지닌 ‘차세대 김연아’를 무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생성형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력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예술계의 작품 제작과 향유 형태는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 극장과 전시실, 일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장르 분류도 앞으로는 대학 진학과 지원금 신청서에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미 메타버스 전용 공연물이 나왔고, 회의론도 있기는 하지만 NFT(대체 불가능 토큰)는 미술 시장의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유튜브를 활용해 팬덤을 형성하는 K팝이나 넷플릭스로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는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은 관객이 비로소 작품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향유 방법이 다르다. 공연 영상물도 관객을 1시간 넘게 시선을 잡아두지도 못할뿐더러 몇백 억을 들여 만든 영화와 드라마보다 훌륭할 수 없다. 몇만 명의 마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월드뮤직이 유튜브로 팬덤을 만들어내기도 어렵다.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고르게 스며들어야 비로소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프로그래머가 관객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오랜 교류로 신뢰하는 전문가의 한 마디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잘 편집된 홍보 영상이나 기록 영상도 해외 진출 결정에 도움을 줄 참고자료다. 전문가는 작품의 완성도가 확실해야 입을 연다. 예술 한류는 작품의 질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필자 소개△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사(2022~2025) △양천문화재단 이사장(2021~2022) △국립극장진흥재단 사무국장(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2015~2020) △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국장(1999~2012) △세르반티노 축제 한국특집(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주간 기념공연(2015), 한중일예술제(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특별공연(2014) 및 한-이태리 수교기념 공연(2013), 한-아랍·아프리카 문화축제(2007~2011) 등 총감독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특별상(2021), 무용국제교류 발전상(2018), 해외문화홍보원장 표창(2022)
2024.02.17 I 장병호 기자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하나…2월 금통위 주목
  •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하나…2월 금통위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물가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동결 기조가 9차례 연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도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를 기록했다. 작년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본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작년 11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로,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이같은 기존 전망이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한편 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의 첫 참여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황 위원은 취임사에서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주간 보도계획△19일(월)-△20일(화)6:00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12:00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21일(수)6:00 2024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6:00 2024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22일(목)10:30 통화정책방향11:0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13:30 경제전망(2023.11월)13:30 경제전망보고서 발간(1)△23일(금)12:00 2024년 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2024.02.17 I 하상렬 기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유효요건과 취소 재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유효요건과 취소 재분할[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1차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여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의 전 단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유효요건, 취소 해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함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이 모두가 참여해야만 유효하다. 다만 모든 상속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를 할 필요는 없고 각 상속인별로 시간을 두고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른 상속인이 나중에 돌아가며 승인(서명 또는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거나 승인이 없었다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보험금 또는 예금 수령 등 어떤 목적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감도장, 각종 서류 등을 전달받았으나, 그 용도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몰래 작성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조하면 무효가 된다.상속재산이 많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할 때는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분할협의도 가능하다.분할의 기준 역시 특별한 것이 없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이렇게 자신의 상속분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24년 1월 27일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지”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칼럼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취소, 해제, 재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등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야 유효하다고 했는데, 만일 모두가 참여했더라도 협의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거나, 사기 또는 강요를 당해서 협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취소사유가 된다. 주의할 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취소를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착각, 사기,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적법하게 분할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기존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합의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다73203 판결).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A가 상속세 및 상속 관련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A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73203 판결).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러명이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면 후에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2.17 I 양희동 기자
  • 美 3대 지수 하락 출발…1월 생산자물가 ‘깜짝 상승’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 오전 10시 5분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30% 하락한 38665선에서, S&P500지수는 0.44% 내린 5007선에서, 나스닥지수는 0.86% 하락한 15776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일 S&P500지수가 나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한 가운데, 이날은 물가 지표 발표에 따라 다시 지수 고점을 내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개장 전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PPI)를 발표했다. 지난 1월 PPI는 전월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기록했던 것보다 높다. 시장에서는 예상 밖의 물가 지표에 미 연준(Fed)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한편 최근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진입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가 지난 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번 분기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주가가 상승 중이다. 코인베이스글로벌(COIN) 역시 가상화폐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전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배달 전문 업체 도어대시(DASH)는 지난 분기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락 중이다.미디어 스트리밍 업체 로쿠(ROKU)는 지난 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다소 실망스러운 매출총이익 전망치를 제기하면서 급락하고 있다.
2024.02.17 I 장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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