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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연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련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미분양이 크게 낮다는 이유다. 앞으로 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1조8000억원, 증권은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1조3000억원)과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각 2000억원)는 감소했다. 은행은 PF에서 안전한 대출 중심으로 취급한 만큼, 규모 자체는 크지만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험도 PF 대출 자산이 우량자산 또는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과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상승했지만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재무실장(CFO),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폭락 여파가 극에 달했던 2012년말 연체율은 13.62%에 달했지만, 작년 말은 2.70%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09년 말 16만6000호에 달했던 미분양은 작년 말 6만2000호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증가폭이 큰 저축은행은 PF 대출 중 고정이하 분류 금액 대비 충당금이 1.5배 정도 쌓여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가 작동할 만큼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4월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과거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감독원)
- 2750선 뚫은 코스피, 돌아온 외국인 韓 증시에 짐 풀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약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전망을 유지하자 외국인의 위험 선호심리가 살아나며 국내 증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사자’를 중심으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72포인트(2.41%) 오른 2754.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750선에 안착한 것은 종가기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코스피 강세는 미국발 금리 훈풍 때문이다. 미 연준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예상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또한,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깜짝 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장주인 반도체주가 잇따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안도 심리가 유입됐다”며 “여기에 마이크론 호실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의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9.8원)보다 17.4원 내린 132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달러화가 약세 전환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나면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 손실 우려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지만, 하락하면 환 차익을 기대에 자금이 유입된다.이러한 분위기 속 외국인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코스피에서만 약 2조7321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코스피에서 6990억원 규모의 누적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전날을 기점으로 다시 순매수 전환했다. 이날 기준 코스피에서 3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2조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자금은 대부분 반도체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향하고 있다. 외국인이 전날부터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다. 외국인은 이틀간 삼성전자는 1조9783억원을 사들였다. 뒤이어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우(005935)가 각각 외국인 순매수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저 PBR 관련주로 묶이는 현대차(005380),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이 각각 외국인 순매수 4, 5, 6위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하락에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FOMC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반도체 업황의 낙관적 전망, 외국인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국내 증시 강세를 이끌어 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 "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베트남이 원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신성장 동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이데일리가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콘티넨탈 랜드마크72 호텔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의 오프닝 세션 연사로 나선 이혁 전 베트남 대사(한일미래포럼 대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도 기업을 위한 양호한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016년 4월부터 2년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지낸 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거쳐 작년 7월부터 한일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베 협력 강화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가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베 협력강화 모색’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경제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양국이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의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 균형적 관계 발전이 긴요하다”며 “쌍방형 문화 교류를 지향하면서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한국 외교 사상 최대의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과거를 뒤로 하고 조기 수교했다”며 “단기간에 경이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상호 불가결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다.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의 교역 상대국이다.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일본을 제쳤다. 베트남이 한국과 아세안 교역액의 절반가량(48%)을 차지할 정도다. 최상의 중국 대체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처음 수교가 이뤄졌고 지난 2022년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만 350만명에 달한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도 한국인이라고 한다.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수는 7만여 명으로 중국보다도 많다. 한국어는 베트남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로 지정됐다.이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이 역사적·문화적·인종적 유사성을 지녔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은 외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하고 있고 더 낳은 미래를 추구하며 높은 교육열을 가진 것도 비슷하다”며 “경제, 문화, 지역적으로 더 큰 발전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언급하며 “한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으면 매직이 일어난다”고 했다.그는 한국과 베트남이 미·중 대결 시대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이해관계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하면서 군사 안보 측면에선 미국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가치, 이념을 떠나 ‘윈윈’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간의 경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협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P2P 대출, 오픈뱅킹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인구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나라’ 베트남에도 금융의 디지털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을 추진하며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디지털 전환, AI 시대에 금융 산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창의적인 방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 매년 3000호씩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실버타운, 합리적 가격·양질의 서비스 누릴 수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예로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택의료 센터 250개로 확대…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진료비에서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또한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원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종윤 사장 "시총 200조 자신" vs.한미그룹 "비현실적"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영 복귀 의사를 밝힌 임종윤 한미약품(128940) 사장이 5년 내 한미약품 순이익 1조원,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200조원을 각각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OCI(456040)그룹과의 통합건과 관련해서는 ‘불완전거래’라며 감독 당국이 주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DXVX)임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약품을 100개 이상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개발 전문 회사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사장은 OCI그룹과 통합을 반대하며 모친과 누이 등 한미약품그룹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임 사장은 이사회 멤버가 돼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주 열릴 한미사이언스 주총에 자신들이 지정하는 이사 후보자 4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상태다. ◇“시총 200조, 순이익률 20%대 후반, 1조 투자 유치”이날 임 사장은 5년 내 순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순이익률 20%대 후반, 시가총액 200조원, 1조원 투자 유치 등을 다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률은 11.1%이며 매출은 1조4908억원, 영업이익은 2207억원이다. 이날 기준 한미약품의 시총은 약 4조2600억원이다.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의 시총은 약 207조원이다. 먼저 임 사장은 순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그 외 파트는 매각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불필요하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부서를 매각하거나 스핀오프를 추진할 수 있단 것이다. 임 사장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한미약품)의 마케팅 부서가 지출이 많은 편이다. 그러면 마케팅 부서가 없는 회사에 이를 매각하면 된다”라며 “그렇게 하면 비용은 줄이고 매각액은 부가 수익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이익률 20%대 후반 달성과 관련해서는 북경한미약품을 이끌면서 냈던 성과들을 언급했다. 북경한미약품 제품 중 호흡기 질환 의약품인 ‘이안핑’과 ‘이탄징’ 등 두 가지 제품 이익률이 30% 가깝게 나왔고, 북경한미의 평균 순이익률도 2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나는 포트폴리오와 사업부 운영 경험을 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한미약품의 순이익률은 20%대 후반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을 늘리기 보단 비용을 줄여 이익률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업부 매각으로 인식되는 수익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순이익률 20%대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를 유지할 방안은 부족해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수익성 개선은 매출 볼륨의 확대 없이는 무의미하다”며 “특히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률 개선을 이야기하는 건 본업 개선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실질적으로 회사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방안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임 사장은 단기적으로 시총 50조원, 장기적으로는 20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준 국내 코스피 시총 상위 1위인 삼성전자가 시총 471조며, 2위인 SK하이닉스는 124조원이다. 즉 국내 코스피 시총 2위에 등극하겠다는 것이다.1조원 이상 투자 유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투자 유치금으로는 바이오 공장을 지어서 CDO(위탁개발), CRO(임상대행) 사업을 하는 개발 전문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 공장을 짓기만 한다면 100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다만 1조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임 사장은 “상속세 재원이 내 지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영을 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미·OCI 합병, 불완전거래”이밖에 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와 OCI 합병을 강하게 비판하며 앞으로도 계속 분쟁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한미와 OCI 합병은 ‘불완전거래’”라며 “일괄 계약으로 인수합병을 해야 하는데 유상증자와 개인 간 거래를 각각 계약으로 나눠서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하고 있다. 최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통합 측이 아직 합병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들을 법정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이 불안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해지면 혼란이 발생할 것 같다”며 “감독 기관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시총 200조 가능 주장, 현실성 없어” 한미그룹은 이에 대해 “도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언급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든 예시를 ‘순이익 증가를 위한 부서 매각 등’을 언급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임 사장이 “450개의 화학약품을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10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한미의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미생물 배양 방식의 바이오의약품 대량생산 기지이며,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를 단순화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으로 10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겠다는 비전은 공허한 느낌마저 준다”고 했다.그러면서 “임성기 선대 회장께서 왜 장남 임종윤 사장을 한미그룹의 확고한 승계자로 낙점하지 않고, 송영숙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는지 임종윤 사장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시총 200조 티어 기업 달성’ 같은 포부를 밝히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전략도 함께 내놓고 주주들께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하고 싶은 노인엔 일자리…식사·돌봄 서비스 보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당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인생 헌신한 어르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부 책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3가지 주제로 어르신, 기업인,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행복한 노후에 방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 늘린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재도입한다.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품위있는 노후…주거 식사 시스템 손질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가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우선 식사,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재도입한다. 허위과장광고 등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폐해 등으로 2015년 폐지됐지만,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주자 기준도 ‘60세 이상의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자’에서 ‘60세 이상의 자’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의 요건을 폐지, 완화한다.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단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 등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별도 공간을 활용하거나, 일반상가를 활용한 바우처 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시범 적용해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복지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