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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외국인 매수 정보통신주 강세
- 2일 거래소시장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22.49포인트 상승한 747.88로 오전장을 마감했다.
외국인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매수해 총 167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에 기관은 투신이 998억원을 순매도한 것을 비롯 증권 873억원등 총 1631억원을 순매도 했다. 개인은 184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섬유, 목재, 고무, 비금속광물, 철강, 조립금속, 종금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전기전자, 정보통신, 의약품, 증권등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SK텔레콤이 SNP100 아시아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 데이콤과 LG정보통신이 한솔엠닷컴의 LG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각 전일대비 11%, 9%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원주가 상장된 e머신스가 실적호전을 재료로 강세를 보인것을 반영해 삼보컴퓨터와 KDS등 대주주가 각각 11%, 7%이상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다.
개장초 약세를 보였던 현대그룹계열사 주식도 현대투신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것이라는 기대감에 현대전자, 현대건설, 현대증권, 현대자동차 등 대부분 주요계열사 주가가 강보합을 유지했다.
이밖에도 태일정밀이 화의탈피등에 대해 회사측의 강력한 부인에도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미도파가 부실채권 및 명동점 외국 매각 추진을 재료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승종목은 상한가 20개를 포함 451개이며 하락종목은 하한가 7개를 포함, 349개다.
- Bio2000세미나 보고서(2)-원천기술 보유 벤처사에 초점
- 최근 세계 생명공학 산업의 흐름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사에 모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다국적 제약사(Big-pharma)와 바이오 테크사(Bio-tech)의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막대한 연구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산출되는 제품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고 핵심 타겟을 찾아 이에관한 임상실험을 통해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시간적, 재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1. 향후 성공적인 사업모델은
생명공학 산업의 핵심은 독창적인 원천기술을 가진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이면서 잘짜여진 유통망과 개발능력을 가진 회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빅 파마(Big-pharma: 다국적 제약사)와 바이오 테크(Bio-tech)의 결합을 가져와 바이오 파마(Bio-pharma)로 이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바이오 파마의 미래 성장 및 성공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우선 신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유연성을 갖출 것.
둘째 학계와 바이오테크 또는 다국적 제약사등의 공동체제와 아웃소싱, 통합화를 통한 협력단을 구성할 것.
셋째 치료학적인 요소와 예방적인 요소의 조화를 통한 맞춤의학을 개발할 것.
넷째 전통적 미분자 방식 및 유전자조합기술을 조화시킬 것.
다섯째 유전자를 기초로 한 기반기술이 환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의 생산성을 높일 것.
여섯째 M&A, 교차 라이센싱을 통해 특허 및 지적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
2.국내 생명공학 산업
3월말 현재 국내 바이오 벤처사는 133개로 97년이후 매년 33%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 시장규모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물의약 분야의 설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99년부터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생물농업, 생물식품분야에 진출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사, 이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제약사, 생물농업, 생물식품 분야로 명확한 비전을 가진 회사에 주목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분야별 생명공학 벤처기업
회사명 사업내용
(생물의약)
뉴로테크 뇌졸증 치료제
다이노나 단세포군항체
다이아칩 단백질칩, 진단시약
마크로젠 형질전환 시험쥐
미생물진단
연구소 백신, 진단키트
바디텍 진단시약
바이로메드 유전자요법
바이로테크 유전자치료제
바이오넥스 유전자 분석 및 합성
바이오로직스 당뇨병치료제
바이오리더스 생물의약
바이오셀 백혈병 치료제
벡텍 백신
선바이오 항암활성제
아이디진 유전자 감식
안지오랩 단백질 치료제
알진텍 인체 단백질
앤디소스 단세포군항체
에이비아이 연구용 진단시약
유니버셜
메디텍 진단시약
이매진 펩타이드 항암제
이뮤노싱크 류마티스진단제
인터코즘
바이오텍 항생제, 항암제
자광 천연항암제
제네피아 연구시약
제넥신 면역치료제
젠트롤 바이러스
진켐 항암제
코비아스 면역칩, 의료용 효소
크레아젠 에이즈 백신
클론바이오텍 항암제 연구
텍손바이오텍 텍솔생산
툴젠 단백질 유전자
펩트론 펩타이드 물질 개발
프로젠 치료제
프로테오젠 단백질 칩
하판실험실 항균성 단백질
화인
엔터프라이즈 생물의약제
휴젠 신경확장 유도체
ATGene 재조합유용 단백질
Bioleader 신경질환진단
SJ하이테크 결핵균검사
(생명농업)
고려바이오
연구소 미생물제제
그린
바이오테크 미생물제제
대덕바이오 미생물 살균제
도드람사료 배합사료
마이크로
프랜츠 조직배양
엠바이오테크 가축수정란이식
예랑그린텍 사료첨가용 미생물제
오윤바이오텍 조직배양기술 개발
이지
바이오시스템 사료, 첨가제
인바이오넷 효소제판매
제노마인 유용유전자
제일그린산업 농업용미생물제제
중앙가축
전염병연구소 동물약품
중앙케미칼 사료첨가제
한국
신소재연구소 글루코사민 가축 면역증가제
한국씨지에프 미생물비료
KNC 사료첨가용 미생물제
(생물식품)
거성바이오 기능성 식품
건풍바이오 키코산, 올리고당
나투라 기능성 식품소재
머쉬텍 고등균류 유전자원 수집
미네랄
바이오텍 생리활성제
바이오쎌 미생물셀룰로오스 발효생산물
쎌바이오텍 유산균 제제판매
씨아이
바이오테크 발효제품
아미노젠 천연복합 아미노산
유진사이언스 살균제 및 탈취제
케이비피 젠란, 플루란
키토라이프 키토산, 올리고당
한국신과학
기술센터 펙틴
화인코 의약원료식품
효광이엔씨 키토산제품
GCTI 발효제품
(기타)
씨트리 형질전환동물
인포피아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
제노텍 합성유전자 판매
토이랩 연구용 실험 키트
대한
메디칼시스템 유전자증폭기 판매
바이오니아 유전자 합성소재 및 기자재
로카스 생물공정기기 판매
바이오메드랩 염색체 장비
리얼바이오텍 바이오폴리머
인섹트
바이오텍 단백질 분해 효소
한국
테크노바이오 미생물 연료첨가제 판매
코메드 장내 세균동정키트
넥스젠 산업용 효소
제일생명공학 핵산, 단백질 사이즈마커
한국배지 세균배양배지
알씨오
바이오케미칼 키토산 섬유
마이크로
사이언스테크 항균 신소재
더멋진
생명공학 콘크리트 혼화제
바이오알앤즈 고분자 응집제
바이오포커스 효소류, 기술지주회사
인트론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물시약
청해생명공학 실크아미노산
바이오
메디켐코리아 항균 고분자 폴리머
- 바이오테마,프리코스닥으로 이전-동원경제硏
- 바이오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동원경제연구소는 21일 현대기술투자 무한기술투자 SK무한라이프사이언스 등 창업투자사들을 중심으로 바이오전용펀드를 조성키로 하는 등 바이오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바이오벤처기업수는 지난 92년 4개사에서 94년 8개사, 98년말 34개사로 늘어났다. 99년에는 무려 40~50개사가 급증해 작년말기준 바이오벤처기업수는 80~9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98년이후 바이오벤처기업의 창업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바이오육성의지와 직접자금조달시장의 활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동원경제연구소는 밝혔다. 특히 거래소 코스닥 프리코스닥 순으로 바이오테마가 이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원경제연구소는 빌게이츠가 "하늘에는 정보통신,땅에는 바이오텍"이라고 밝힌 것처럼 바이오텍이 21세기 주도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동원경제연구소가 정리한 국내바이오텍 투자계획.
<>업체별 바이오투자계획
삼성 삼성정밀화학을 그룹차원으로 바이오텍주력기업으로 육성. 2005년까지 2조투자
바이오환경,바이오의약,바이오칩 개발
현대 2002년까지 3000억원 벤처펀드조성해 이중 30%를 바이오벤처에 투자
포철 2005년까지 5300억원조성해 정보통신 바이오분야 투자
LG 금년에 바이오펀드 1000억원조성.2005년까지 5000억원 투자
SK 자체조성한 벤처자금 500억원중 70% 바이오사업에 투자,앞으로 총4110억원투자
제일제당 2002년까지 바이오분야 5000억원투자
대상 2002년까지 바이오분야에 2000억원투자
한화 500억원을 투자해 대덕연구단지내 생명공학연구소 설립
한솔 2005년까지 1500억원 투자
녹십자 2005년까지 1113억원을 바이오사업에 투자
이수화학 향후 5년간 바이오사업에 1500억원투자
<>바이오벤처기업 투자현황
동아제약 제넥신(유전자치료) 바이로메드(유전자치료)
녹십자 마크로젠(형질전환쥐,DNA칩) 아이디진(유전자감식) 바이로메드(유전자치료)
대웅제약 펩트론(펩타이합성을 통한 신물질추출) 진켐(유전자치료)
대원제약 애트나젠텍(유전자치료)
환인제약 ARENA Pharmaceuticals(암,중추신경계질환,대사성질환 연구)
한미약품 이매진(펩타이드 항암제와 박테리아항생제 개발)
부광약품 안트로젠(유전공학을 이용한 인간장기개발)
풀무원 한국유전자검사센터(품종개발,GMO디텍터,유전자감식 등)
메디슨 인바오넷(미생물을 이용한 비료 우수처리제 의약품 등 개발)
바이로메드(유전자치료)
한솔케미언스 씨트리(항생제개발,위염원인균 항체달걀개발)
삼양제넥스 매크로메드(택솔제형개발) 비보렉스(택솔제형개발)
코오롱 티슈젠(인공장기개발)
이지바이오 크레아젠(항암제 백신개발)
대양이앤씨 씨트리(항생제개발 위염원인균항체달걀개발)
- 배당물량 상장 수급에 부담-대우증권
- 7일 대우증권은 주총을 끝낸 12월결산 법인의 주식배당물량이 잇달아 상장됨에따라 수급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이후 거래소에 추가 상장되는 배당물량은 다음과 같다.
7일=동국제강(366만1000주), 새한정기(15만4963주), 청호컴퓨터(17만9810주), 조광피혁(23만169주), 한미약품(15만9782주), 제일약품(3만5000주), 보령제약(6만2164주)
10일=대상(390만4484주), 삼일제약(6만9000주), 종근당(13만주), 삼영무역(71만5039주), 환인제약(8만2949주)
11일= 중외제약(보통주 16만6425주, 신형우선주 3243주)
12일=대덕전자(131만4252주), 대덕산업(60만7200주), 효성(49만1795주), 유성기업(12만1128주)
대우증권은 또 10일에는 아남반도체 해외CB전환주식 15만2146주와 한별텔레콤 111만주 등이 추가상장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급에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중외제약,노바티스와 전략적 제휴(1보)
- 중외제약은 3일 제약기업인 노바티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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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이 세계 3위의 제약기업인 노바티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4월부터 고혈압치료제「디오반」에 대한 본격적으로 공동판매에 돌입한다.
지난 31일 중외제약과 노바티스코리아는 최현식(崔賢植)사장, 이경하(李炅河)부사장, 프랑크 보버(Frank Bobe)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에 조인하고 향후「디오반」을 중심으로 양사의 마케팅력을 결집해 순환기계 영역에 대한 공동프로모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55개국 이상에서 처방되고 있고, 국내를 포함해 2011년까지 물질특허가 보호되는「디오반」은 안지오텐신Ⅱ길항제 (ARB : Angiotensin Receptor Blocker)로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마른 기침등의 부작용을 현저히 줄였으며 고혈압에 기인한 2차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압상승을 유도하는 Angiotensin II receptor (AT1)에 대한 선택적 차단효과가 기존 제제에 비해 뛰어난 점 등의 차별화된 특장점을 갖고 있어 우수한 혈압강하효과와 함께 고혈압환자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이다.
1999년 전세계 ARB 시장의 20%를 점유하여 미화 약 5억불 (한화 약 5천5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년도 대비 약 50%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가 금년 1월에 발매했으며, 금번 중외와의 제휴로 제품에 대한 디테일과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어서 처방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는 유럽을 기반으로 급속히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3위의 거대제약기업으로 금번 전략적 제휴가 성사된 데에는 국내 전문의약품시장 1위의 핵심역량과 80년대 중반부터 국내 순환기계용약 시장을 개척해온 중외의 강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디오반 」의 경우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400베드 이상의 종합병원을 중외가, 그리고 400베드 미만의 병원과 클리닉을 한국노바티스가 맡기로 했다.
동사 이경하(李炅河) 부사장은 " 금번 노바티스와의 협력을 계기로 앞으로 기존 제휴선사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은 물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외국은 물론 국내기업과 어떠한 유형의 협력관계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99년 약 3200억원 규모(IMS자료 근거)에 이르고 있으며, 실버계층의 증가에 따라 매년 평균 약 15%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칼슘채널 차단제가 38%, ACE 저해제가 27% , 베타 차단제가 17%의 시잠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지오텐신Ⅱ길항제의 경우 다른 계열보다 가장 최근인 98년 도입된 이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외제약은 「디오반 」을 향후 2년내에 50억원 이상의 거대제품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울러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개선제「메바코」, ACE저해제 「레니텍」, 협심증 치료제「시그마트」등 현 핵심품목과 연대한 순환기계 제품의 종합계열화를 이루어 동시장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美 무역장벽 보고서(번역요약)
-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시장의 폐쇄성과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을 문제삼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예상된다.
USTR의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의 교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한국정부가 개방적 시장경제 정책을 수행, 금융분야 등에서 상당한 개혁이 이루진 것은 사실이나 은행과 기업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 수입과 관련, 외국산 자동차 판매저조,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미흡, 자동차세의 개선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98년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외국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바 있는 의약품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된 바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난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노력을 보였으나, 저작권의 소급보호와 특허와 상표권 보호분야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 때문에 실례로 소프트웨어, 섬유디자인 등에 있어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밝혔다.
USTR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는 4월말까지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무역관행(PFCP) 지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한 것이다.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작년에 1998년 보다 9억 달러 늘어난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양국간 수출입은 543억 달러로 전년의 404억 달러보다 139억 달러나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38.8%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은 30.6%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적자규모에서 한국과의 적자규모의 비중은 98년 3.16%에서 지난해 2.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개요>
한국정부는 정부와 은행, 재벌간의 건강치 못한 연계고리를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 비경제적인 투자를 낳았다.
작년 7월 대우의 도산은 필요한 개혁의 지연이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국영화된 은행부문을 다시 민영화해야 하며, 재벌들은 총체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문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준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수입정책>
-관세와 세금
한국은 높은 가치를 갖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아직까지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자가 관심을 갖는 많은 품목에 대해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역내관세(bound tariff)를 0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전과 비교해 65%나 감소됐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가 종종 한국 시장에서 수입품을 축출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수입자동차(motor vehicles)의 경우, 미국 관세보다 3배나 많은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를 통해 관세율을 높였다. 올해에 한국은 작년에 조정관세가 적용됐던 30개 품목중 2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다시 부과했다. 14개는 수산물이고 6개는 농산물, 4개는 섬유였다.
<관세율 쿼터(TRQs)>
-소고기
작년 12월과 지난 2월 중순에 열린 패널 미팅이 열렸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3자로 참여했다.
미국의 불만은 1)수입 소고기가 특정(specialized) 수입 소고기 상점에서만 팔리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점과 2)수입 소고기의 재판매와 배급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법과 규제 3)자의적인 수입 정책(discretionary import regime) 4)가격상승에 대한 세금과 통제의 적용 5)국내 보조에 대한 감축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된다.
-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쌀 정책에 대한 자유화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렌지
제주감귤조합이 쿼터량 배분을 통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쿼터가 충족되지 못했다. 한국은 또 미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쿼터의 일부에 대한 경매를 결정했다. 미국은 경매 시스템이 한국의 역내관세를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었다.
-수입통관절차(import clearance procedures)
미국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자들은 한국 수입항에서 교역지연(trade-impeding) 절차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통관시간이 너무 길고 절차도 자의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한국의 항구에서 걸리는 통관 시간이 다른 아시아의 항구와 비슷해지고 통관 절차가 과학에 근거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한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다.
-정부조달(GPA)
정부조달에 관련된 한국의 커버리지가 국가 안보와 방위, 한국통신에 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한전의 경우는 특정한 장비를 제외로 하고는 포함돼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그 적용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국은 스페셜 301조의 ‘워치 리스트’로 남아있다.
상표법은 미국의 유명한 카툰 캐릭터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국 법원은 최근에 상표권 보호를 카툰 캐릭터나 의류 디자인까지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 소프트웨어가 공공부문에서 대체로 배제돼 있다는 보고를 했다. 미국 업계는 한국 대기업 최종 소비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복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정부내에서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미국 산업계는 이러한 시도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도와 투명성, 억제효과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화학, 캔디, 초콜릿 제조업체는 공식과 청사진 등의 생산품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규제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법에 의해 기업 비밀정보의 유출이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정보가 한국 공무원들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한국의 경쟁자나 교역 협회에게 갔다고 보고했다.
상표권 침해 취소 소송을 하는 미국 기업들의 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것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침해사례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또 중요한 문제는 잠자는 상표 등록 절차다.
<서비스부문 장벽>
한국내 일부 서비스부문의 경우 "부정적 리스트"를 통해 지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봉쇄되고 있다.
-건설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문은 외국인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졌으나 등록과 채권발행등과 같은 부문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과 차별이 있다.
-광고
광고부문은 정부측의 유연한 대처 방침발표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방송위원회가 검열권을 갖고있어 투명성이 여전히 미비하다.
-스크린쿼터
한국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스트린쿼터제 문제 (1년동안 일정기간 국내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한국영화가 시장의 40%를 점유하게 될 경우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기로 했으나 아직 변화가 없어 한.미 양국의 쌍자투자협상에서 이슈가 됐었다
TV와 케이블TV의 외국프로그램 방영도 아직 제약받고 있다.
-회계/엔지니어링
외국인 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는 미국과 동등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장벽이 없어졌지만 엔지니어링분야는 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등 기관별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금융/보험/은행
금융과 보험, 은행부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
<투자장벽>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외국인의 투자환경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상업목적의 외국인 농산물경작이 안되는등 아직 미비하다. 또 외국자본이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는 완화했지만 한국정부가 아직 포항제철과 한전, 한국통신, 미디어 등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유경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있었지만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선결되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정부가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할 것이다.
<기타장벽>
-투명성 부족
한국내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한국정부가 법안이나 규제에 대한 이견에 있어 정확한 번역물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어 양자간 무역분쟁에서 공평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수입식품 규격 등을 포함한 한국의 무역관련 법안과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개정된 법을 제때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
-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
절약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이 美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언론이 스포츠용품과 자동차에 대해 "고가품 수입’이란 표현을 쓰며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이같은 수입품 반대운동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면서 개방적 경제와 자유무역에 따른 잇점을 계속 강조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 수입은 지난해 2401대에 그쳐 외국산 자동차 판매가 저조했다. 또 자동차 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도 미흡했고, 엔진배기량기준의 자동차세제의 장기적 개선대책도 미흡하다. 아울러 표준인증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한국이 98년 미국과 체결한 쌍무협정의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의약품
지난해 수퍼301조 보고서에서 쌍무교역확대우선분야(BTEP)로 지정된 의약품시장은한국이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표 등재와 실거래가격 상환제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외국산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보험 상환가격 기준, 임상실험 자료와 특허분야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외국산 임상실험효과 불인정, 신약 실험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 철강
철강분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철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가격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포철의 민영화와 한보철강 매각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USTR 연례 보고서 원문은 edaily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항목을 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