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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 칼자루 쥔 中…입 다문 시진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중 외교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대북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국은 여전히 한발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10일 미국이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이른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핵실험 이후 실시한 가장 가시적인 조치이긴 하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 고조 외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대북 제재 ‘열쇄’는 중국 참여…中 미온적인 태도에 실효성 논란북한을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폐쇄사회에 가까운 북한과 가장 활발하게 경제적·사회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 교류 등을 끊는다면 당장 북한은 전력난 등의 위기 사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자본가 계층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 방송그램에 출연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적이 압박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4차 핵실험에 있어서도 결국 중국이 얼마나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북핵불용의 원칙, 결연한 반대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차 촉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고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은 한국측과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현재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고, 핵문제의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된다”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조치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더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제재안 중 하나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이란에 대해 적용했던 경제 제재로,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시진핑 ‘핫라인’ 아직 개통 안 돼…대중 외교력도 시험대에특히 현 정부가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자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화 협의조차 없는 상태다.이번 돌발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해 실망감이 크지만 아직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을 상대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쌓아왔던 ‘파트너십’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 3차 핵실험이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해왔다”며 “과거에 비해서 훨씬더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의하고 전방위적인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는 등 강하게 나갈수록 북한이 계속 새로운 무기를 더 개발하고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 만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도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략적인 침묵을 상당 기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한·일 국방장관, 北 핵실험 대응 긴밀한 공조 확인☞ 北, 대북 확성기 방송 관련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난☞ 軍, 이틀째 대북 확성기 가동…"北, 특이동향 없어"☞ 中, 北 핵실험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강조☞ 한중 외교장관 전화협의 오늘 오후 8시로 연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北 핵실험 관련 대응 전화 협의
- 대북방송·물밑외교..北고립 겨냥 '양면작전'
- [이데일리 이준기 김관용 장영은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튿날인 7일, 정부의 움직임은 보다 신속하고 때론 강경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은 물론 우방국과 공동 대응체제 전선 구축을 위한 물밑 외교전에도 뛰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북한을 실효성 있게 압박할 수 유일한 조치로 평가받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낮 12시부터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고립을 위한 사실상의 ‘양면작전’인 셈이다. ◇朴, 오바마·아베와 통화..軍 확성기 압박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뒤 성명을 내어 제재 조치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기존 안보리의 4개 제재결의를 최대한 강화하는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고 했다. 엠바고(금수조치), 화물검색, 금융제재, 이런 행위들을 위반하는 개인·기업 등에 대한 제재 등 기존 4개 안은 과거 3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로 인해 마련됐다.기존 제재의 틀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매개로 한 압박 등이 주로 거론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북핵 불용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물밑 외교전도 본격화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도 대응책 모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중국과의 공조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김정은 체제의 내부 부도덕성을 고발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 당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치다. 때문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따라 10여 곳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이동식 확성기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전선 일대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게다가 8일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해 북측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최고지도자를 왕 이상으로 절대시하는 북한”이라며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나라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경제제재 강화..中참여가 최대 관건 문제는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 여부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우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압박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결정적일 때 발을 뺄 공상니 크다고 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일 협력 구도를 복원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야(前夜)인 만큼 중국도 북한을 끌어들여 북·중·러 구도를 형성해 대응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잘 알고 있고 중국은 핵실험에도 북한을 내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수출입물가지수 발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늘(9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는 ‘10월 수출입물가지수’와 ‘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가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입·수출 상품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수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 물가는 지난 5월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전달인 9월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전기·전자기기와 화학제품 등의 수출 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다. 수입물가지수도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도 관심을 모으는 지수 중 하나다.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인력 비중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인력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당초 농해수위는 지난 3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했었다. ◇경제·금융 - 09:30 이기권 고용부 장관, 확대정책점검회의(고용부 대회의실)- 09:3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공정위 대회의실)- 10:00 윤학배 해수부 차관,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국회)- 10: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오전)- 2015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 금융감독원장, 바젤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산업·증권 - 산업부, 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오전)- 농식품부,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 홍보(오전)- 공정위,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오전)- 15:00 산업부, 신월성 1, 2호기 종합준공식 개최◇정치·사회·문화 -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11:00 황우여 교육부장관, 교육부-한국교총 교섭 협의 조인식(세종청사) - 14: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대전권 대학생과 간담회 - 14:00 정연만 환경부 차관, 실국장 간담회(환경부 회의실)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수출입물가지수 발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일(9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는 ‘10월 수출입물가지수’와 ‘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가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입·수출 상품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수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 물가는 지난 5월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전달인 9월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전기·전자기기와 화학제품 등의 수출 가격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다. 수입물가지수도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도 관심을 모으는 지수 중 하나다.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인력 비중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인력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당초 농해수위는 지난 3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했었다. ◇경제·금융 - 09:30 이기권 고용부 장관, 확대정책점검회의(고용부 대회의실)- 09:3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공정위 대회의실)- 10:00 윤학배 해수부 차관,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국회)- 10: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오전)- 2015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 금융감독원장, 바젤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산업·증권 - 산업부, 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오전)- 농식품부,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 홍보(오전)- 공정위,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오전)- 15:00 산업부, 신월성 1, 2호기 종합준공식 개최◇정치·사회·문화 -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국회)- 11:00 황우여 교육부장관, 교육부-한국교총 교섭 협의 조인식(세종청사) - 14: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대전권 대학생과 간담회 - 14:00 정연만 환경부 차관, 실국장 간담회(환경부 회의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5대 노동개혁 입법’ 새누리당 토론회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5대 노동개혁 입법 방안에 대한 새누리당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주요 노동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된다. 5대 노동개혁은 당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한편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청문회는 모두 취소됐다. 전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이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를 열고 예정된 예결위와 청문회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농성과 의사 일정 중단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15년 10월 말 외환보유액12:00 한국은행, 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14:00 임종룡 금융위원장·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대회의실)16:00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현판식(세종청사)◇산업·증권07:3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국회 미래에너지연구회포럼(팔래스호텔)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오전)산업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오후)◇정치·사회·문화10: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이마트 상생협력 농산물 출시 행사(이마트 성수점)10:3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5대 노동개혁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국회 의원회관)10:30 고영선 고용부 차관,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국회)11: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30대그룹 CHO 청년고용 간담회(서울가든호텔)통계청, 10월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오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5대 노동개혁 입법' 새누리당 토론회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내일(4일) 오전 10시 30분 5대 노동개혁 입법 방안에 대한 새누리당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주요 노동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된다. 5대 노동개혁은 당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한편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청문회는 모두 취소됐다. 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이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를 열고 4일 예정된 예결위와 청문회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농성과 의사 일정 중단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경제·금융06:00 한국은행, 2015년 10월 말 외환보유액12:00 한국은행, 해외직구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14:00 임종룡 금융위원장·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 대회의실)16:00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현판식(세종청사)◇산업·증권07:3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국회 미래에너지연구회포럼(팔래스호텔)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오전)산업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오후)◇정치·사회·문화10: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이마트 상생협력 농산물 출시 행사(이마트 성수점)10:3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5대 노동개혁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국회 의원회관)10:30 고영선 고용부 차관,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국회)11: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30대그룹 CHO 청년고용 간담회(서울가든호텔)통계청, 10월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오후)
- 국회 의사일정 파행…與는 '출구전략' 野는 '보이콧'
-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정부가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확정하자 국회 의사일정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야당이 국정화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 예정된 본회의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면서 정기국회가 멈춰 섰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기점으로 국정교과서 이슈에서 빠져나와 경제활성화와 민생국회에 초점을 맞추며 의사일정 정상화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설파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 보이콧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새누리, ‘국정화 이슈’ 출구전략 가동새누리당은 정부가 국정화 확정을 발표하자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가동했다. 이 문제가 여권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 아래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김무성 대표는 정부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며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한마디로 민생을 위한 회의였다. 지난 10월27일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사편찬위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권이 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새정치, 대국민 여론전과 국회 보이콧 병행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전환 확정 발표 후 국정교과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집중하면서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에 불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문재인 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역사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적”이라며 “오늘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강행 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고,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다양한 사고를 하는 창의성 있는 인재로 키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다.새정치연합은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은 물론 5일 본회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 국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다”면서도 “저희들은 국회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여당의)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에게 원내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관련기사 ◀☞ 경실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역사가 심판할 것”☞ 황교안 총리 “교학사 제외 한국사교과서 7종 편향적”☞ 문재인 "국정교과서, 독재미화뿐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재"☞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이달 중순 집필진 구성☞ 정부 오늘 오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터넷은행 1호' 타이틀 선점하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인터넷은행 1호’ 타이틀을 선점하라-폭스바겐 국내서 12만대 리콜-‘안심번호 공천’ 여권 치킨게임-휴대폰 ‘제2의 삶’을 살다△줌인-‘부호들의 사교장’ 6성급 서비스로 상륙-“수익 쏠쏠” 호텔투자 맛들인 미래에셋△불붙은 인터넷은행 대전-KT, 화려한 제휴사…인터파크, SKT 인프라…카카오, 텐센트 효과-배점 높은 사업성 따라 희비 갈릴듯△중고폰의 반란-철없는 중고폰…몸값이 金값-휴대폰 구입 심사숙고…교체주기 4개월 더 느려져-100만 미아폰, 헐값에 해외 입양폰으로-‘휴대폰 병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보니△정치-“靑, 왜곡·비난 말라”…김무성 ‘보이콧 시위’-靑 ‘치고 빠지기’-김무성, 18·19대 총선 전략공천 피해자△경제-소비 2개월 연속 ‘훈풍’…수출은 9개월째 ‘시들’-대기업·가계대출 심사 깐깐해진다△금융-사전인가제 폐지…‘판박이 보험’ 사라진다-불경기 탓?…‘부자의 기준’도 낮아져-서민대출 잘하는 신협, 한도 늘려준다△산업-“셀카봉은 가라…7~8명까지 한 컷에 찰칵”-삼성-LG, ‘워치 전쟁’ 2차전 스타트-“스마트팩토리 잡아라” IT서비스기업 진출 붐-개소세 인하 덕 봤네…국내 완성차 내수판매 활짝△생활산업-물 건넌 ‘쌍방울’ 웃고…우물 안 ‘좋은사람들’ 울고-KT&G 주총 ‘설렘반 우려반’△중소기업·벤처-드론 ‘자동운항 기술’ 2色 전략-한솔그룹 50돌…“2020년 제지사업 매출 3조, 영업익 3000억”△컬처&스포츠-테마파크 짓는 SM 화장품 만드는 YG-소녀시대·빅뱅…그 이후를 준비하다-중국에 한류전파 ‘트립클립’-1대1 승부 약했던 김대섭 ‘이번엔 달라’-수류탄 투척, 인명구조 수영, 고공 강하…군인 특화종목 볼거리△이슈&이슈-10,000,000,000,000,000 시대의 고민-“필요성 공감, 다시 추진해야” vs “혼란 부추길뿐, 적기 아니다”-한국 화폐개혁 역사△마켓-회복세를 타라…中기업 국내증시 IPO 쏟아진다-한화투자證 임직원 항명에…주진형 사장 ‘고립무원’-맨파워 앞세워 사모시장 강자로 우뚝-‘Mr.애니콜’ 이기태, 동양네트웍스 눈독△글로벌마켓-IMF의 경고…“세계경제 내년도 힘들다”-일본, 또 마이너스 성장 위기-마윈 “미국, 너나 잘하세요”△사회·부동산-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변별력 떨어져 수학 영향력 커질 것”-환경부 “국산·수입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사”-하반기 ‘강남 재건축 최대어’ 가락시영 일반분양가는 얼마?-40여년 만에 공개된 ‘여의도 비밀벙커’ 가보니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9월10일(오전)
- ◆오늘의 경제일정-9월 10일◇국정감사 -09:00 국방위원회: 국방부·국방홍보원·국군의무사령부·국방정보본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군간호사사관학교·국군체육부대·국방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방시설본부·한국국방연구원·전쟁기념사업회·국군기무사령부·국군복지단·국방부조사본부·국군사이버사령부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정부세종청사)-10:00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정부서울청사)-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과천)-10:0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정부세종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정부세종청사)-10:00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정부서울청사)-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정부세종청사)-10:0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정부세종청사)-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국회)◇경제·금융-14:00 금융위원회,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정치·사회-14:00 서울시,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 정책토론회(프란치스코 교육회관)◆현재 포털 주요이슈◇ 2016년 예산안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초등돌봄 예산 ‘0원’-정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예상. ◇ 2015 국정감사[2015국감]야당 “정종섭 발언 심각”..국감 ‘보이콧’ 검토-야당이 정종섭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이 심각하다고 판단, 행자부 국감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 안철수 vs 혁신위 대립안철수 “문재인 재신임 결정 실망스럽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표가 공천 혁신안 통과와 당의 혼란과 분열을 끝내기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혹평.◇ 6세대 아반떼 출시MK ‘연비혁명’ 아반떼…魔의 18km/ℓ 넘었다 -현대차가 9일 내놓은 신형 아반떼의 연비는 18.4km/ℓ(디젤 기준)로 준중형차급 중 최고. 쏘나타에 이어 아반떼까지 현대차 신차가 동급의 수입차에 비해 연비가 높아지면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연비가 높다는 공식 깨짐.◇ 포스코 비자금 수사‘포스코 비리 의혹’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14시간 조사-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0일 0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정 전 회장을 귀가 조치.◇ 노사정위 대타협 조율최경환 “노사정, 내일까지 타협 못하면 정부안 추진”-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 ◇ ‘난민 사태’ 세계 대응 난민에 빗장 여는 유럽…반발했던 스페인도 수용 결정-장클로드 융커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향후 2년에 걸쳐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애플 아이폰6S 공개애플, ‘3D터치’ 탑재 아이폰6S·6S+ 공개..9월25일 출시(종합)- 애플이 멀티터치 기능인 ‘3D터치’ 기능을 탑재한 신형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를 공개. 애플은 신형 애플TV와 키보드 케이스가 포함된 12.9인치 아이패드도 함께 공개.◆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iOS9애플 펜슬 가격과 ios9 기능, ‘아이패드 프로·아이폰6S’에 버금가는 관심 이유- 애플이 최신 운영체제(OS) iOS9을 16일 배포한다고 밝혀, iOS9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전형적인 사용 습관에 기반해 미리 사용자가 필요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오정연오정연, 서장훈 언급 “얼마 전에 통화했다”- 아나운서 오정연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 남편 서장훈과 관련해 안부 전화를 주고 받는 사이라고 밝힘.◇스테파니스테파니 “소녀시대 춤 선생.. 태연-티파니와 숙소생활” -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가수 스테파니가 과거 소녀시대 춤을 가르쳤다고 밝히며 춤, 연기, 노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압도적인 예능감 뽐냄.◇강정호강정호, 메이저리그 데뷔 첫 만루홈런 작렬- 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내야수 강정호가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5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1-1 동점이던 6회초 1사 만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만루홈런을 기록.◇설현설현 “이상형은 송중기, 착하고 잘 웃어 좋아”-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이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착하고 잘 웃는 남자가 좋다”며 이상형을 밝히며, 송중기와 꼭 한 번 연기해 보고 싶다고 말해
- 디자이너연합회, "서울패션위크 참여하지 않겠다"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과 서울패션위크 참가기준 변경 문제로 대립하던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이하 디자이너연합회)가 올 10월 열리는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디자이너연합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단의 일방적인 참가 기준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올 10월 열리는 ‘2016년 봄·여름 서울패션위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이너연합회는 패션디자이너 340여명이 가입해 2012년 출범한 조직으로,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하는 디자이너의 상당수가 이 단체에 속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봉 회장을 비롯해 홍은주, 신장경, 장광효, 박윤정, 루비나, 명유석 등 연합회 이사진을 맡고 있는 중견 패션디자이너들이 참석했다.디자이너연합회는 재단이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참가비를 인상하거나 자격을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단은 지난 19일 서울패션위크 공식 홈페이지에 참가 브랜드 모집 공고를 내면서 1000석 규모와 700석 규모의 패션쇼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직전 3차례 진행한 행사(1000석 400만원, 700석 250만원)보다 2배 이상 인상된 액수다. 디자이너연합회는 ‘디자이너가 사업자 대표 또는 공동 대표이어야 한다’거나 ‘자가 매장 보유 필수’ 등 새롭게 추가된 조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오프라인 매장 확인을 위한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적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서울패션위크의 국제화를 명목으로 영문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봉 회장은 “우리는 먼저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기준을 정하기에 앞서 우리와 의논했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단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독단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