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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상조 임명 강행...물건너 간 '허니文'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정 공백해소의 시발점”(더불어민주당)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했다”(자유한국당) “1·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했다”(국민의당) “브레이크 없는 오만함”(바른정당)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의 강도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당초 김 위원장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은 유감을 나타내는 정도에 그쳤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직공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야당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문재인정부 초기 ‘협치’는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추경은 물론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이 예상된다. ◇與 “대통령의 고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하고도 수일이 지났다”며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인사를 검증했다.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이른바, 5대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도덕성과 능력의 검증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 된지 십수 년이 지났다”며 “새 옷을 맞추기 위한 줄자로 비유하자면 눈금조차 지워져 헤진 낡은 잣대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5대 원칙의 일률적·기계적 잣대를 떠나, 사실상 김상조 후보는 ‘국민 눈높이 기반의 청문회’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다”며 “인수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 무너지는 민생과 국정공백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뇌와 판단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야당에게도 다시 한 번 간곡히, 정중히 부탁한다”며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한 후보에게 더 이상의 낡은 잣대는 거둬 달라. 국정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한국당-바른정당, “대통령의 독선”반발 강도는 한국당이 가장 강했다. 한국당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보고서 재요청 기한 마지막날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또한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면서 국회로 와서 추경 시정연설한지 단 하루 지났고, 국회와 소통을 운운하면서 상임위 오찬 마친지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김상조 후보 임명 강행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인사참사와 협치 파국의 원인은 대통령이고 책임도 대통령 스스로 져야할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대통령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하기 어렵다. 국민 기만과 독선 정권이 더이상 협치를 입에 올리거나 야당 협력을 구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14일 오전 의총을 다시 열어 대응 수위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면서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당, “유감…재발 방지를”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결정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에게 일부 흠결이 있으나 새 정부의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하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쓴소리했다.
- 오늘 슈퍼 수요일…'文지기' 與 vs '文때리기' 野 정면충돌(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낙마냐? 통과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국회 청문회라는 시험대에 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모두 8개. 당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검증할 소관 상임위 3곳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정무위가 열린다. 그리고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각료 후보자로 추천된 김영춘 의원 등 4명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상임위가 모두 이날 열린다.그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초반 운명을 결정할 ‘슈퍼 수요일’인 셈이다.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여야는 정면대결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자질 부족 후보의 낙마를 정조준하며 송곳 검증을, 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 다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이날 양측의 충돌 결과가 향후 정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文정부 첫 동시 다발 청문회국회 외교통일·법제사법·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한 시간 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19대 대선에서 승리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전날인 현충일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얼핏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듯 보이면서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백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들도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에게 부탁한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나열식 의혹 제기는 지양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검증 벼르는 野…자유한국당, 강경·국민의당, 수위조절 고심 온도차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거론하고 있다.특히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과거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졸 신화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현충일에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수준도 안 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최소한 야당 시절에 요구했던 기준은 좀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중에서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이나 상임위의 의견에 반해서 무리하게 절대 임명절차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국민의당은 후보자들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호남 민심 등을 고려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오는 9일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 등 비판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한편 역대 현역의원 25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김부겸·도종환·김영춘·김현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큰 논란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내일 청문회 슈퍼 수요일…8개 상임위 동시에 열린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8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면대결에 나선다.야당은 자질 부족 후보의 낙마를 정조준하며 날 선 검증을, 여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 다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이날 양측의 충돌 결과가 향후 정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 다발 청문회…강경화, 김이수, 김동연 후보자 검증 국회 외교통일·법제사법·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한 시간 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19대 대선에서 승리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전날인 현충일부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얼핏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듯 보이면서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백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들도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에게 부탁한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나열식 의혹 제기는 지양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검증 벼르는 野…자유한국당, 강경·국민의당, 수위조절 고심 온도차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거론하고 있다.특히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과거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졸 신화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휴일인 현충일에도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수준도 안 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최소한 야당 시절에 요구했던 기준은 좀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중에서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이나 상임위의 의견에 반해서 무리하게 절대 임명절차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국민의당은 후보자들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호남 민심 등을 고려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오는 9일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 등 비판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한편 역대 현역의원 25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김부겸·도종환·김영춘·김현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큰 논란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칼 가는 한국당, 강경화·김이수 등 文정부 인사 `전면전`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인사청문회에 설 수 없는 수준’ ‘비리 종합선물세트’ ‘제2의 정유라’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특히 7일에는 김상조 공정위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한국당이 공언한대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되지만 상대적으로 비판의 날이 무딘 편이다.정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시 인사청문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현충일인 6일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이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통은 하지 않고 쇼(show)통만 하고 있다”며 “나만 옳고 선이라는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문 정부의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위장전입, 이중국적, 대국민 거짓말만 해도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인사청문회에 설 수 없는 입장”이라며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적, 법적 불법적 행위르 감안할 때 외교부 장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물러나는 게 마땅하고, 문 대통령도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 자리”라며 “김이수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이수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전용차선 2회, 속도위반 2회 등 본인이 여러가지 법위반을 했고, 차남의 음주운전 이력, 장남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이 부의장은 “김이수 후보자는 비리의 온상으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며 “만약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 청문위원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권한대행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분들(김상조, 강경화, 김이수)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내일은 그전과는 다르게, 어느 청문회보다 날카로운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