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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北 “ICBM 성공, 美본토 타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7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北 “ICBM 성공, 美본토 타격”-“레드라인 넘지 말라” 文-11만 취준생에 월30만원 준다는 文정부-박형철 진두지휘 ‘靑 특감반’ 가동△2면(줌인&)-현장 아는 ‘진짜 검객’…검찰개혁 칼 든다-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5→10일…‘아빠의 달’ 인센티브 200만원 지급-靑 “불법성·강압성 배제”…기업·정치인은 감찰 제외△3면(국정위 일자리 대책 허와 실)-공공기관 ‘3%룰도 못 지키고 있는데’…청년 고용 비율 5%로 늘리라는 정부-청년수당, 다 주자니 재원 부족…제한하자니 형평 논란-육아휴직 급여 2배로…기금 고갈 우려△4면(경유세 인상 논의)-경유값 2배로 올려봤자 미세먼지 2.8% 감사 ‘찔끔’…“효율성 없다” 결론-정유사 “한고비 넘겼다” 안도…LPG ‘반사이익 기대’ 물거품-석탄·원전세도 조정 검토…‘전기료 인상’ 부담 커진다△5면(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가동)-37兆투자, 일자리 44만개 창출…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세웠다-‘도시바 떠난 자리는 내 땅’…뜨거워지는 3차원 V낸드 ‘韓·美 전쟁’-OLED 아산2공장도 추진…플렉시블화면 시장 이끈다△6면(정치)-새진용 짠 野 ‘발목잡기’ 안한다더니…김상곤 임명 반발, 또 ‘보이콧’ 카드-잊혀진 김이수…헌재소장 인준 한 달째 깜깜-‘박근혜표’ 통준위, 3년 만에 간판 내려-오늘 G20 출국…文대통령이 풀어야할 ‘세가지 숙제’△8면(北미사일 도발)-美독립기념일에, 文대화 제안에…ICBM 재뿌린 ‘찐싼팡’-백두산 엔진 장착 ‘화성-14’ 사거리 1만㎞…美LA까지 노린다-北, 레드라인까지 한걸음…6차 핵실험도 감행할까△9면(경제)-한은 ‘긴축’ 만지작…‘눈덩이 가계빚’ 관리가 관건-외국인직접투자…상반기 9.1% ‘뚝’-가뭄·AI에…밥상물가 ‘천정부지’-증시 호황에도…주식 내다 판 가계△10면(금융)-소득 늘리고, 대출 옥죄고…文정부 ‘투트랙’ 가계빚 1400조 잡는다-달러로 노후소득 받는 ‘변액연금보험’ 첫 출시-수출입銀, 성동조선 RG발급 결정…‘구조조정 퇴색’ 논란△12(산업&기업)-‘판매량보다 수익’…현대·기아차, 美 전략 급커브-“행사보단 현장”…‘두산 포럼’ 격년제로 바꾼 박정원-신동빈 “내·외부 쓴소리 경청하겠다”-한화에너지, 괌 태양광발전사업 따냈다-LG전자 “프리미엄 TV 싸게 사세요”△14(산업)-CCTV해킹도 방어…세계시장 뚫는 토종 보안기술-‘스타트업 제대로 키우자’ 두 팔 걷은 김범수-‘AI비서 누구’ 수업, 서울대에 생긴다-4차 산업혁명 ‘판박이 대책’ 유영민△15면(소비자생활)-“수입맥주 비켜”…토종 ‘가성비어’ 없어서 못 판다-야구장·백화점 이어 면세점 입점…위드미 전방위 진격-폭우 쏟아지면…백화점 식당가-징거 1.5배 키운 슈퍼징거 나왔다.△16면(중소기업·벤처)-멀미 없는 가상현실 기술…우리가 세계 최고-사드는 사드…그래도 우린 중국간다-女임원 비율 24%…‘유리천장’ 허무는 한미약품△18면(증권&마켓)-현대차 3인방…주가 판매 부진에 ‘미끄럼’-“중소·벤처기업에 특화한 비즈니스모델로 차별화”-“주식시장 주도주…IT→금융 바통터치”△19면(마켓in)-‘현금부자’ 김상열 회장…‘SK證인수’ 나선 까닭-“코스닥 상장 통해 국내 1위 외식업체 도약”-코스닥 상장 청구기업…지난해보다 49%증가-‘대작게임’ 덕에 실적 올랐지만 기업가치는 떨어져△20면(Book)-‘투자귀재’는 왜 책을 놓지 않을까-일한 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는 까닭-판치는 ‘가짜 뉴스’ 가려내려면…통계·전문가·인터넷을 의심하라-3~4쪽 짧은 글에 가득 ‘지긋지긋한 사랑’-200자 책꽂이△21면(스포츠)-벼랑 끝 한국축구…‘신’의 구원 받을까-‘슈퍼루키 듀오’에 메이저리그 들썩-“두산-심판 돈거래, 경찰 수사 의뢰 검토”-“응원에 감사”…우즈, 약물 관리 프로그램 이수-유소연 部, 밀린 세금 16년치 3억원 결국 완납△22면(재테크)-쌓아둔 달러, 펀드 들면 연 6%까지 자라요-돌아온 특판예금…‘연 4.6%’ 진짜야?△24면(사람&나눔)-“고리1호기 해체는 원전기술 국산화 위한 절호의 찬스”-국내 항암치료 선구자 김노경 교수 별세-김수현 “혹평도 자연스러운 반응…관객에게 다가가는 과정”-인사가 만사-세븐일레븐, 육군제6사단 방문…세탁기 45대 등 위문품 전달△26면(부동산)-6·19 대책 후 2000만원 쑥…규제 비켜난 분양권 ‘풍선효과’-상반기 전셋값 상슬률, 2012년 이후 가장 낮아-5베이, 맞춤 싱크대…특화설계 아파트 시선집중△27면(사회)-‘인도 위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경찰도 속수무책-“단독 범행” Vs “윗선 지시”…진실공방 치닫는 ‘제보조작’-“카드빚 상환 압박에 돈 뺏어…살인 의도는 없었다”-용인시, 중·고교 신입생에 ‘무상교복’ 지원키로
2017.07.04 I 유태환 기자
김상곤 암초 만난 국회 정상화...2野 일주일만에 또'국회 보이콧’
  • 김상곤 암초 만난 국회 정상화...2野 일주일만에 또'국회 보이콧’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대해 북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국방·외통·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청와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과 관련, 다시 강경 투쟁태세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이 먼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더니 한국당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이로써 지난 달 27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한 지 일주일만에 다시 합의가 깨졌다. 다만 양 당은 국가 안보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국방위·정보위·외통위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새 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야당을 약속한 두 보수정당이 정작 ‘말과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의 주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일정을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국방위·정보위·외통위 외의 상임위는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며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의총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일부터 추경·정부 조직법 관련 심의하는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목되서는 안 될 교육부장관 임명한 것에 대한 저희 야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 판단한다”며 나란히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4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 그 약속이 파기된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가 깨졌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당·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모두 기존의 ‘반대 일변도’ 야당이 아닌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건설적인 야당을 약속했다. 신임 홍준표 대표는 누차 ‘내각구성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예방한 직후에도 “(청문회 인사의 부적격을 위해 )당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며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경정예산·정부조직법에 있어서도 꽤 협조적이다.일주일 앞서 이혜훈 대표를 선출한 바른정당도 전날 의총에서 김세연 신임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새 지도부는 ‘대안 제시형’ 야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은 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김 정책위의장 역시 당선 소감에서 바른정당만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정작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새 지도부의 정체성이 다시 모호해졌다는 비판이다. ‘건설적인 야당’을 약속하더니 이전까지 반복되던 ‘발목잡기’ 야당과 다를 바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그사이 보수정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지만 7~10%를 넘나들며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다. 50%에 육박하는 여당과는 비교할만 한 수준이 아니다. 향후 ‘대여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의사일정 거부라는 ‘막무가내식’ 반대가 아닌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얻기위한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07.04 I 임현영 기자
與野, 북한 'ICBM 도발'에 "강력 규탄" 한목소리
  • 與野, 북한 'ICBM 도발'에 "강력 규탄" 한목소리
  •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은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보수 성향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안보에서는 여야가 일치단결 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원대교섭단체 야3당은 각 정당 성향에 따라 대응 수위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듯 북한이 오후 3시 30분쯤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 “북한은 더 이상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 당국의 조사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백 대변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규탄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상상 그 이상의 압박과 제재를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특히 북한이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맹비판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ICBM 여부가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했듯이, ICBM 성공 전과 후의 대북 제재 방식과 강도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있어 ‘운전석에 앉아 주도 하겠다’고 했다”며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남북관계를 바른길로 운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미정상 공동성명 잉크도 마르기 전 도발한 북한을 강력 규탄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운전석을 겨우 확보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로 도발한 셈이니 여러 가지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에서 가속화되는 고립과 제재일 뿐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다”라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경악할만한 무모함”이라고 밝혔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엔 전혀 관심이 없이 계속 강경 도발로 가겠다는걸 내외 천명한 걸로 보여 진다”라며 “사드배치를 지연하면서 대북 의지 누그러뜨린 것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안보는 한시도 물샐 틈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낭만적으로, ‘설마 우리를 향해 쏘겠느냐’ 이런 순진한 생각 갖고 대응해 왔다”라며 “중국의 단호한 대북제재를 촉구하고 한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중에서 북한과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기업 색출해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7.07.04 I 유태환 기자
민주당 “野, 일자리 추경 보이콧…4당 합의 위반”
  • 민주당 “野, 일자리 추경 보이콧…4당 합의 위반”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야당이 일자리 추경심사에 임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4당 합의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의 지적과는 달리 지난 27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문구가 없어 이같은 민주당 입장에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일자리 추경 보이콧은 4당 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제 원내대변인은 “오늘 27일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 정무위원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12분 만에 산회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권성동 위원장이 개의를 거부해 열리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지난 27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7월 임시국회 개회에 동의하며 협치의 시동을 걸었다”며 “그러나 추경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는 개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이 보이콧을 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제 대변인은 이어 “추경은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한국당과 인사청문이 끝나야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국민의당은, ‘어서 이 실업을 끝내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야당은 추경에 대해 반대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사일정에 협조하고 상임위 회의 안에서 일자리 추경의 본질을 따지고 경제위기, 실업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경고했다.
2017.06.29 I 유태환 기자
속도조절 나선 한국당..1보 후퇴하며 '청문회 공세' 예고
  • 속도조절 나선 한국당..1보 후퇴하며 '청문회 공세' 예고
  •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시종일관 정부에 강경하게 대립해온 자유한국당이 최근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추가 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까지 반대하며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에 청문회 보이콧·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국회가 일단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국가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견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미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외교적 성과를 위해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준다고 말씀드린다”고 협조 의지를 내비쳤다. 전보다 부드러워진 분위기는 회의 직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이어졌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4당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심사에 협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전히 추경의 심사 착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한국당은 ‘강한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 인사·정책 등을 줄곧 반대해왔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발 물러서며 수위조절에 나섰다.그러나 인사 청문회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번주에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30일)의 청문회가 모두 열린다. 이에 한국당은 모든 화력을 청문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세 후보자를 ‘신(新)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낙마에 총력을 기울여 ‘강한 야당’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세 후보자가 ‘장관이 되기 자격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합동 대응’ 예상된다.기자회견에서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 기록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직접 진해해군사령부에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해군 측에서 1시간 안에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하루넘게 자료를 보내지 않고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의총 직후 국방부 인사청문지원팀에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2017.06.27 I 임현영 기자
6월 임시국회 종료 D-Day…與野정쟁에 빈손으로
  • 6월 임시국회 종료 D-Day…與野정쟁에 빈손으로
  •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운영위 개회를 놓고 고성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가 27일로 막을 내린다.이번 임시회는 약 한 달 동안 통과된 법안이 단 한 건에 불과할 만큼 인사청문회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립 탓에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됐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현 상황에서 추가로 통과될 법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과 법안, 헌재 위헌 판결 따른 정치자금법 단 한 건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야당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은 각 소관 상임위인 예산결산위원회와 안정행정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을 못 한 상태다.본회의를 통과한 단 한 건의 법안 역시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이달 말까지가 개정 시한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멀다. 각 정당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득이되는 법안이다.이날 본회의가 열려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각 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표결과 개헌·정치개혁·평창올림픽 등 특위 설치 정도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해당 상임위뿐 아니라 사실상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햐야 하는 데 당장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계획도 없다. ◇인사 문제로 정국 급냉각…“국회, 제대로 기능했느냐에 의구심”6월 국회의 알맹이 없는 결과는 결국 인사 청문 정국에서 벌어진 정쟁 때문이란 지적에 이견이 없다. 정치권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6월 임시회기를 결정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다. 한국당은 이 총리 인준안 일방처리를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 불참하고 나섰다.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일시적이지만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며칠간 국회를 마비시켰다.이 과정에서 야당은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 검증을 따지고 들며 여당 없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간에 들어서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그대로 중계됐다.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정상화 합의를 위한 회동에 나서며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추경안 논의’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출석’을 놓고 이견을 벌이다 무산된 국회정상화 합의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지금까지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국회도 뚜렷이 한 게 기억이 안 난다”라며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치가 과거와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협치를 얘기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협치는 고사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국회가 됐느냐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06.27 I 유태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6·19대책 놓고…정부-시장 힘겨루기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6·19대책 놓고…정부-시장 힘겨루기-찍힐라…OB 혼사에 못 가는 공정위 YB-해리포터 오늘 성년 ‘OSMU’ 흥행 마법-[사설]꽉 막힌 남북관계, 평창으로 뚫자△줌인&-[Zoom In] 킬체인 최강 펀치 ‘현무-2C’…800㎞ 날아간 비법-中쓰촨성 산사태 15명 사망, 118명 실종△6·19 대책 일주일…부동산시장 어디로-서울 분양권 전매 제한에 실수요자 몰려…주말 모델하우스 20만명 북적-‘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김현미…다주택자에 칼 빼드나-강남 재건축 시장 주춤…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반토막’△‘스무살’ 해리포터에게 배워라 -도깨비 연구 홀대하는 나라…해리포터 안 태어납니다-싱글맘이 생활보조금 받으며 쓴 소설…12개 출판사서 퇴짜 맞기도-해리포터役 래드클리프, 英 30세 이하 배우 중 최고 부자-둘리는 왜 해리가 되지 못했을까-마법 동경하는 머글이여, 여기로 오라△특파원 리포트 - 벼랑끝 우버의 ‘마초’ 리더십-독불장군 마초경영에 성희롱도 빈발…‘우버’ 핸들 놓친 창업자 칼라닉-“여성이사 늘면 말만 많아져” 女 자리 없는 ‘실리콘팰리’△정치-로비 창구, 사회주의 찬양, 음주운전 거짓말…수·목·금 국회 삼중 충돌-文대통령 방미전 조각 마무리…법무·보건·산업장관 패키지 발표-원·신 전대 보이콧 배수진에…홍 “TV토론 거부한 적 없어” 물러서△경제-경유값 최대 600원 인상 검토…미세먼지 잡으려다 서민 잡을라-어린 민물장어 포획 땐 최대 1000만원 벌금-“국제유가 30달러대로 추락 땐 한국경제 쇼크”-‘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과징금 3억6100만원 문다△금융-‘1400조 가계빚’ 해결사?…新DTI, 기존과 별 차이 없을 듯-520조 자영업자 빚 전년 대비 12% 증가-文 방미 동행서 빠져…‘금융권 홀대론’ 확산-취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는 법인이 덜 내△산업&기업-MLCC불티…“삼성전기 분기 영업익 700% 점프”-쉐보레보다 암참 행사…제임스 김 ‘이상한 행보’-투자 못하고 빚만 갚았다…100대 기업 경영 ‘보수화’-휘발유 8주 연속 하락 전국평균 ℓ당 1456원-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에 수정안 제시-우뚝 솟은 ‘조양호 꿈’△산업-‘LG V 30’ 독일 IFA서 공개 유력-독립 다큐PD에 갑질 논란…EBS “먼저 계약 위반”-4만 3000명 몰려…CJ E&M ‘KCON’ 뉴욕 접수-박정호 “통신비 인하에 제조사도 동참해야”△소비자생활-위드미를 ‘미니이마트’로…정용진, E24 새 간판 승부수-한국의 맛 고춧가루, 베트남서 생산…글로벌 농촌공헌 결실-SUV 상품 내걸고 90% 대박 세일도△중소기업·벤처-땅 주고, 인건비 90%싸니…中企, 베트남 가죠-박성태 “일자리 창출, 정부 의지만으론 어렵다”-복제약 ‘삼성 임랄디’ 유럽 승인 청신호-대한시멘트 품은 쌍용양회, 업계 1위 탈환△증권&마켓-과열 종목 지정제 시행 3개월…끊이지 않는 공매도 논란-삼성전자 ‘우’ 맹추격에…현대차, 시총 3위마저 위태-2분기 실적 추정 ‘게걸음’ 국제유가 내림세는 변수△화통토크-이용성 협회장 “알짜스타트업 끌고, 중기부 밀면…벤처캐피털시장 퀀텀점프할 것”△스포츠-“5주 연속 ‘지현’이가 일냈죠”…이번엔 오지현-황중곤, 더CJ컵 티켓 ‘잭팟’-박지성 “유럽 더 머물며 축구행정가 공부”-태권도로 하나 된 남북-러시아, 월드컵서도 도핑 의혹-추신수, 양키스전 2타점 2루타-10초16…김국영 육상 100m 한국新△사람&나눔-김용환 회장 “200조원 농협 자금력 활용해…‘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도약”-정명훈, 2년 만에 돌아온다-中사업 휘청, 외환위기까지…가자 서울로-“우리는 헬기가족”…육군 첫 ‘父子 항공 준사관’ 탄생-므누신 美재무장관 ‘세번째 결혼’ 상대는 18살 연하 배우 겸 제작자△오피니언-[목멱칼럼]美 양적완화 축소…베팅볼 안되려면-[기자수첨]침묵 속 안으로 곪는 자유한국당-[데스크의 눈]방미 경제인단, 文 들러리 아니다△부동산-역시 작은 게 맵네…올해도 소형아파트 몸값 쑥-서울 분양권 거래 6월 첫 감소-서울서 울산·포항 가는 길 빨라진다-경기도민 10% “내 집 마련 위해 5년 내 이사”-주거품질 통합서비스 브랜드 LH ‘큐플러스’ 출시△사회-“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없던 일 되나”…숨죽인 노량진 학원가-‘서울로’…시각장애인에겐 ‘한숨로’-상비약 1회 1개 구입해야 하는데…“나눠 계산하세요” 권하는 편의점-檢, 하나銀 인사개입 의혹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재수사-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심 무죄…대법원선 “유죄”
2017.06.25 I 유현욱 기자
당대표 선출 앞둔 자유한국당 '자중지란' 
  • 당대표 선출 앞둔 자유한국당 '자중지란'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07석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 선출부터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7월 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위해 지역별 타운홀 미팅, 합동연설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흥행은 영 신통치 않다. 여기에 유력 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TV토론을 거부하자 원유철, 신상진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 홍 전 지사가 TV토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26일 대전 합동연설회 보이콧을 포함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내놨다. 원유철 의원은 2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가 컨벤션 효과를 통해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조용히 할 거면 돈 들여서 전대를 왜 하느냐"고 꼬집었다.이는 홍 전 지사가 '조용한 전당대회'를 이유로 TV토론을 거부한 데 따른 정면 반박이다. 홍 전 지사는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광주지역TV토론을 비토하며 "명색이 제 1야당인데 지역 케이블이 말이 되느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지사는 이후 TV토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라는 유보적 입장만을 반복했다. 원 의원은 "잃어버린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을 통해 당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싫으면 당대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우택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6.25전쟁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에 있어 반드시 TV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홍준표 후보의 (TV토론 거부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정 대행은 특히 "이인제 선관위원장에게 TV토론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홍 후보에게) 종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다"고 덧붙엿다.이에 따라 이인제 선관위원장 등이 홍 전 지사를 설득해 미뤄졌던 TV토론이 한 두차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전(26일), 대구(28일), 수도권(29일) 등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3차례의 TV토론 스케줄을 확정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당대표 후보의 한 실무진은 "30일전까지 3차례 TV토론을 여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30일로 예정된 모바일 투표를 연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30일 1차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내달 2일 현장투표를 거쳐 7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가운데 당초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상 확정된 TV토론이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의원 20명의 바른정당이 3차례 TV토론을 거쳐 오는 26일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비하면, 제 1야당, 보수정당으로서 시급함이나 위기감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홍 전 지사는 TV토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나홀로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갔다.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울한 6.25 기념일"이라며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상이 되었어도 국민들은 깨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전 지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고, 친북화해를 주장하면 좋은 진보로 포장되는 이 나라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며 "정치는 당파나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강조했다. 
2017.06.25 I 김재은 기자
추미애의 ‘자유한국당 5행시’ “독선 독재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 추미애의 ‘자유한국당 5행시’ “독선 독재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거부하면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처한 엄연한 정치적 환경이기 때문에 결코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무한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성숙한 정치를 마지막까지 기대하며 조속한 원내 복귀를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논의를 거부하고 본격적인 국정 발목잡기에 나섰다. 발목잡기 기술만으로는 다음 집권을 기약할 수도 없고, 소멸의 길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발언하는 추미애 대표 (평창=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23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3 dm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추 대표는 “요즘 자유한국당이 5행시를 공모하고 있다. 국민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추경이나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면서 5행시를 쓰고 있는가. 제가 시 한수를 드리겠다. ‘자’유당 시절의 독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힐난했다.그러면서 추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국민 고통에는 함께 하는 기술을 발휘해야만,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내각 구성에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셔야만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로만 협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길을 잃어버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협치가 될 것 아닌가”라고 한 뒤 “우리당은 결코 협치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7.06.23 I 선상원 기자
美·中, 유엔 제재 北기업과 거래금지 합의
  • 美·中, 유엔 제재 北기업과 거래금지 합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면서 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핵·미사일 관련 물자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불법 무역자금도 차단하기로 했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외교안보 대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든 안보리 관련 해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자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 대상(북한 기업 및 기관)과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프로그램 자금을 대려고 많은 범죄적 기업들에 관여해 왔다”며 “우리는 이런 수입원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은 ‘완벽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CVI)’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불법적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동안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해 일곱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제·군사적으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이 이행에 소극적이어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 등 이전보다 더 강경한 대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외교안보대화 결과를 공지하면서 “중국 측은 미국의 한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고 유관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7.06.22 I 이정훈 기자
한국당 반대로 국회정상화 불발…청문회‘만’ 정상 진행될 듯
  • 한국당 반대로 국회정상화 불발…청문회‘만’ 정상 진행될 듯
  • 김동철 국민의당(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22일 결국 무산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성향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지 사흘 만에 여야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한국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불복”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당분간 정국경색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추경·정부조직법 모두 반대…6월 처리는 물 건너가우원식 민주당·정우택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 7월 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통한 업무보고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 채택을 논의했으나 회동 약 1시간만에 불발됐다.한국당이 합의 무산 뒤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도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13개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그 중 5개 상임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고 정부조직법 안건 상정을 위한 안전행정위원회도 위원장이 유재중 한국당 의원이다.다만 한국당도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 건 하지만 정부조직법 심사를 시작하는 건 오늘 의총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려 한다”며 “지금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우원식 눈시울 붉혀…與 “어제 사인하기로 합의, 한국당 뒤통수”민주당은 이같은 한국당의 태도를 맹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요구가 높은데 얘기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 안 하는 것. 대선불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정부가 국민들에게...한국당 너무 하지 않나”라며 감정이 격해진 듯 눈시울을 붉혔고 이 때문에 간담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실제로 여권에서는 전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날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놓고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막상 회담장에 들어와 태도를 바꿨다는 말이 나온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젯밤에 수석 4분이 오늘 대표들이 들어가서 합의문에 사인하는 것까지 합의를 봤다”며 “자유한국당에 예상치 못하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오늘 아침에는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는 문구를 두고 우리가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앓는 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이날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개설 △야3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7월 상임위 업무 보고를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행위에 상정 한 뒤 심의 착수 △일자리 추경에 대한 논의를 계속 △개헌·정치개혁·사법개혁·미세먼지·평창올림픽·4차산업 등 6개 특위 설치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06.22 I 유태환 기자
4黨,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與 “한국당, 대선불복”(종합)
  • 4黨,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與 “한국당, 대선불복”(종합)
  •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22일 결국 무산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성향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지 사흘 만에 여야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한국당이 추경 논의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발표하던 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당 추경 논의에 이견…우원식 “정권교체 인정 안 해” 맹비판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 7월 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통한 업무보고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 채택을 논의했으나 회동 약 1시간여 만에 불발됐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추경 관련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했다”며 “추경을 계속 심의한다는 걸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며칠부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논의 자체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거 못 한다”며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추경 논의조차 못 하게 하면 그거 뭐 하기가 어렵다”고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우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요구가 높은데 얘기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 안 하는 것. 대선불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한국당은 국정 농단 세력이고 나라를 마비시킨 세력이다.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 협조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결국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국당 너무 하지 않나”라며 감정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정이 격해져 회담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다.◇정우택 “(추경) 합의문에 넣을 필요 없어”…여야대치 계속될 듯한편 이남 합의을 파행으로 끌고 간 정 원내대표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그 조항을 지금 굳이 합의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며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수 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수석들을 출석시키는 데 대해선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며 “구두라도 합의 보자는 것도 아직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고 했다.김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추경이) 포함돼야 한다했는 데 한국당이 포함을 못 시킨다고 했다”며 “우리 당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잘 안 돼서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 없이 헤어졌다”며 “한, 두개가 정리되면 오후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당초 이날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개설 △야3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7월 상임위 업무 보고를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한 뒤 심의 착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 △개헌·정치개혁·사법개혁·미세먼지·평창올림픽·4차산업 등 6개 특위 설치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4당 합의 불발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조명근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7.06.22 I 유태환 기자
4黨 원내대표, 한국당 반대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상보)
  • 4黨 원내대표, 한국당 반대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상보)
  •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성향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지 사흘 만에 여야는 합의를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이견으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 7월 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통한 업무보고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 채택을 논의했으나 약 1시간여 만에 불발됐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추경 관련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했다”며 “추경을 계속 심의한다는 걸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며칠부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논의 자체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거 못 한다”며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추경 논의조차 못 하게 하면 그거 뭐 하기가 어렵다”고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당초 이날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개설 △야3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7월 상임위 업무 보고를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한 뒤 심의 착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 △개헌·정치개혁·사법개혁·미세먼지·평창올림픽·4차산업 등 6개 특위 설치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4당 합의 불발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조명근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06.22 I 유태환 기자
4黨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위한 논의 시작
  • 4黨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위한 논의 시작
  •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원내교섭 단체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성향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지 사흘만이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 7월 중 삼임위 개최를 통한 업무보고 진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 채택을 위한 이같은 비공개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개설 △야3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7월 상임위 업무 보고를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한 뒤 심의 착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 △개헌·정치개혁·사법개혁·미세먼지·평창올림픽·4차산업 등 6개 특위 설치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당이 추경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만큼 합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는 평가다. 만약 이날 합의가 성사되면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각 상임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시작 전 기자들에게 “저희가 비공개로 (회동을 하기로) 한 거니 여기서 합의를 시도하고 여러분에 브리핑을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2017.06.22 I 유태환 기자
여야4당 원내대표 오후 회동...협치 물꼬 틀 `합의문` 공개할까
  • 여야4당 원내대표 오후 회동...협치 물꼬 틀 `합의문` 공개할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왼쪽)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해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대승적 합의를 도출하며 협치에 나설 수 있을까.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비공개 회동을 연 데 이어 21일 오후 추가로 만나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비공개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최종 합의를 봤다”며 “다만 추경심의에 대해 합의되지 않아 합의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안행위에서 심의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행은 “김현미 국토장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토위원회 개최여부도 합의서 발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국토위를 가동할 예정이며, 김현미 후보자의 하자가 커 참석을 안 할지, 참석하고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할지는 국토위 간사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에서는 청문회를 불참한다든지 보이콧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일정 잡는 문제는 합의서가 발표되면 그것에 따라 상임위 간사회동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문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의혹이 해결 안 된 분을 강행했다. 해법은 문 정부가 내놔야 한다”며 “5대 비리에 해당되는 11명이 원천 배제자인데도 추천, 임명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와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그 해답은 여당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야 협치정신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17.06.21 I 김재은 기자
당정, 일자리정책 머리 맞대지만...추경 논의는 산 넘어 산
  • 당정, 일자리정책 머리 맞대지만...추경 논의는 산 넘어 산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창출팀은 2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일자리위원회에선 이용섭 부위원장, 장신철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 등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당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만들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11조2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6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일 여야간 인사청문회 공방으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탓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8만3000개+α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야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정처는 “편성 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청년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과 향후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운데 이틀연속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된 국토위 등 상임위가 열릴 지도 관심이다. 특히 김현미 국토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로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운영위가 파행될 경우 국회 일정을 보이콧(불참)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 있고, 자유한국당도 당분간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크게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권은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 출석 등 운영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에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회의 시작 직후 아수라장으로 바뀌었고, 40여분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퇴장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운영위 소집을 제안했지만,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국회 출석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7.06.21 I 김재은 기자
김태년 “추경안, 늦어도 내일까진 예결위 상정돼야”
  • 김태년 “추경안, 늦어도 내일까진 예결위 상정돼야”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유태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추경안이 늦어도 내일까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돼야 한다”며 야당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오는 22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예결위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한다. 하지만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있는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를 핑계로 발목잡기를 하기에는 청년 삶이 너무 암담하다”며 “오늘이라도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 제1회 추경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2% 끌어올린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융자지출과 고용창출 효과의 불투명성을 감안하더라도 8만3000명이 일자리 추경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추경을 통해 11만20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정처가 8만3000개 플러스 알파로 분석해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악이라는 한국의 일자리를 위해 추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17.06.20 I 유태환 기자
공세 전환한 與 "한국당은 이제 야당"
  • 공세 전환한 與 "한국당은 이제 야당"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운영위 단독 개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는 미루면서 무책임한 발목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에도 협치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던 여당이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불참정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바 있다.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오로지 정쟁에 매몰돼 여당 원내대표 몫인 운영위원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생긴 이래 운영위원장은 늘 여당이 맡아왔는데 여당도 아니면서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국회 운영 전반을 정쟁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이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 공세로 전환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3일만에, 박근혜정부에서 하루만에 상정된 추경안이 (문재인정부에서는) 2주동안 13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역시 제출한지 12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야당일 때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했는데 지금 야당은 국민들에게 절박한 민생을 외면하냐”면서 “일자리 추경에는 민간 일자리 예산과 민생예산이 꼼꼼히 챙겨져있다. 야당은 타들어가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6.20 I 조진영 기자
野 운영위 소집..조국·조현옥 출석은 미지수
  • 野 운영위 소집..조국·조현옥 출석은 미지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야권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각종 의혹 제기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키로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운영위 소집은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부실할 조국 민정·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출석시켜서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라는 목표의식이 앞서다보니 검증이 안이하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안이하게 검증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할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들로서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며 “야 3당과는 공조가 이뤄진 상태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요하다면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1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5대 비리 관련자는 배제했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 따지고자 운영위를 소집하자고 요구해둔 상태”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물러나야 한다.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인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또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실제로 조국 민정·조현옥 인사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석에 대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도 부정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정략적인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예정된 상임위를 모두 불참했다.
2017.06.20 I 하지나 기자
‘강경화 후폭풍’ 야3당 반발 지속..꽉 막힌 ‘고구마’정국(종합)
  • ‘강경화 후폭풍’ 야3당 반발 지속..꽉 막힌 ‘고구마’정국(종합)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3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항의 차원에서 바른정당·자유한국당이 19일 상임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이날 예정된 상임위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며 국정운영이 ‘일시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하는 국정지지도와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시선 등을 고려하면 야당의 반발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예정돼 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가 모두 연기됐다. 그 외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일정 등도 취소됐다. 야3당 일제히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화 임명 강행’에 따른 대응 모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바른정당이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며 “이에 바른정당은 오늘 예정된 5개 상임위 일정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면보고서 채택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당분간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측은 인사청문회는 참석하되 문 대통령에게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의총이 마치자마자 이들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정우택·김동철·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기보다 결정한 사안을 따르라고만 한다도 꼬집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차원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하지만 야3당은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퇴로를 만들어두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국회 전면 보이콧같은 초강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소폭 하락했다해도 여전히 80%를 육박하는 국정지지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국정공백을 염려하는 우려도 무시하기 어렵다.‘인사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느냐’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전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으며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낮다”면서도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발목잡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는 싫다는 의미다.아울러 상임회 일정을 향후 예정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변인은 “현안 별 연계는 아니다”라며 “추경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내부 토론을 거친 뒤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2017.06.19 I 임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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