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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中 역할 주목”, 덜 익은 패티에…햄버거병 증상...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7월 7일 소식입니다.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中 역할에 주목”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본지(이데일리) 보도.한미일 정상은 이날 오후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 위치한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3국 정상 만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해.한미일 3국 정상은 우선 한미일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특히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금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또한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한국 주도의 한미일 공조 든든한 모습. 북한은 허황된 망상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하루속히 나와야. -덜 익은 패티 먹고…햄버거병 증상은?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4세 여아의 소식이 전해지며 일명 ‘햄버거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본지(이데일리) 보도.일명 ‘햄버거병’이라고 알려진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이란 급성으로 발생하는 용혈성 빈혈과 동반된 조각적혈구(fragmented RBC)와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섭취했을 경우 대장균이 독소를 분비하며 장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급성 신장 손상을 발생시켜. 이 같은 방식으로 뇌에 손상을 줄 경우 경련과 혼수를 일으키고, 췌장에 손상을 줄 경우 췌장염과 경우에 따라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어.전형적인 용혈요독증후군의 경우 설사와 혈변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동반되며 발열, 구토, 설사(혈변)등의 위장관염이 주로 나타나. 이 같은 증상 이후 3~10일 후 급격한 용혈에 의해 창백해지거나 졸음 상태에 빠지게 되며 소변양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핍뇨(乏尿)와 혈뇨가 동반되기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해야.-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에 6년 연속 파업 우려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 또다시 파업 수순을 밟아.연합뉴스 보도.현대차 노조는 6일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 측에 노조안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내라고 했지만, 제시안이 나오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노조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등을 거칠 예정.노조가 조정신청을 하면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노조는 이런 법적 절차 외에 내부적으로 오는 10일 집행부 간부와 각 공장 노조 대표가 모두 모이는 확대운영위원회, 11일 대의원대회를 잇따라 개최.또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3일과 14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올해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교섭까지 하기 때문에 쟁점이 더 많은 상황이라 7월 말 시작되는 여름 휴가 전 타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노조가 올해 파업에 들어가면 6년 연속.회사 측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교섭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해.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발목잡는 일 생기지 않도록 노사가 진심으로 다가가 파업보다 협상으로 해결해야할 것.-‘국회 보이콧’ 국민의당 홈피 ‘비난 글’ 쇄도국민의당이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과 관련해 “추 대표와 민주당의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당 공식 홈페이지가 비난 여론으로 들끓어.뉴시스 보도.누리꾼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억지만 쓰는 이상한 정당”, “발목 잡는 구태정치할 거면 세비 반납하세요”, “추경 협조도 없고 반성없는 태도 규탄한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지 않는 국민의당 해산하라” 등의 글을 쏟아내며 국민의당을 비난.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추 대표의 막말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역풍. 한 누리꾼은 “조작에 이제 협박까지 이게 당신네 전략이냐”며 반문하기도.일단 제대로 된 반성부터 했어야. 국민들의 마음부터 살피기를….
- [일문일답] 이혜훈 “6·19 부동산 대책, 정책의 미스매치”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6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서울 일부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국지적인 문제지만 정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책의 미스매치다”라고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투기라기보다 ‘초이노믹스’ 탓”이라며 “지난 3~4년동안 군불을 그렇게 뗐는데 안 오르겠냐. 그런 비정상 조치들을 정상화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왜 이렇게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지, 정말 걱정된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뒷전이고 대통령이 대화에 꽂혀서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해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된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제가 원래 굉장히 잠을 잘 자는 데 잠을 잘 못자고 있다. 당 때문이다. 사실 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누가 (당 대표가)되어도 쓴잔이다. 정말 맞다. 너무 책임감 무겁고 부담도 많다.△바른정당은 00이다. 어떻게 끌고 가고 싶나. = ‘바르고 빠르게’. 20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캐스팅 보터도 어렵고, 밀어부치는 것도, 반대하기도 어렵다. 무엇을 막았느냐, 무엇을 통과했느냐보다 ‘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저 사람들이 하는 정치라는 게 바른 정치인가’를 판단하는 데 더 관심있다. 뒷북치듯 늦게 하는 것 말고 빠르게, 바르게 정치하는 것이 목표다.△‘반대 위한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위한 반대’가 아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 협력했다. 근데 김상곤 후보자는 누차 안됐다고 했는 데도 정부가 강행했다. 이것은 반대위한 반대가 아니다. 정부가 협치하겠다는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안을 뭉겐 것이다. 정당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당분간 상임위원회 보이콧은 계속할 것인가.= 지켜보겠다.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실지 보고 ‘넥스트 스텝’에 들어갈 것이다.△바른정당이 과거 새누리당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일단 정체성이 다르고, 둘째는 정치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당은 낡은 보수, 우리는 개혁보수다. 한국은 분단국가다보니 안보 문제로 진보·보수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안보도 우리랑 다른데, 그 사람들은 안보도 보수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경쟁자에 종북 몰이하고 빨갱이 딱지붙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후보시절 “문재인이 집권하면 김정은이 집권한다”고 했다. 누구도 납득이 안되는 말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수천명의 당원이 환호하면서 종북을 척결하라고 한다. 그 세력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제가 보기엔 매카시즘의 광풍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경제도 마찬가지다. 말은 우리처럼 ‘시장경제’라고 한다. 하지만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것은 소위 권력·경제적 힘을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횡포하지 못하게 정리하는 것이 공정질서가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눈감아주는 일을 많이 했다. 비호·대변하는 것 많다. 그런 것으로 양극화를 양산했다. 양극화가 우리 보수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허무는 것이다.△현재 바른정당에서 1명이라도 이탈되면 당 대표로서 부담스러우실 것이다. 타 당에서 ‘의원 빼내기’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건 한국당 생각 아닌가.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보니 소위 당내 화합·결속에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었다. 지난번에 탈당했던 13명중에도 아직 더없이 친하고 같이 밥먹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미치겟다, 가서 못살겟다” “내 발등을 찍고 싶다” “뭐가 씌웠나봐”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돌아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인간적인 스킨십이 공고해도 정치적 유불리 갈리면 갈라지는게 정치 생리다. 결국 결속을 위한 왕도는 지지율이다. 올리기 위해 죽을 고생해야 한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우린 올라가고 저긴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는 정당으로 가실 어리석은 분은 없지 않을까.△김무성 의원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7월 임시국회 끝나면 대대적으로 ‘민생특위 20’을 출범할 거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하실 거다. 약속하셨다. 공식 인선발표는 7월 국회 끝나고, 19일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이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나온다.= 출마할 생각없다. 좋은 사람을 발굴해 내보낼 거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밝히긴 그렇다. 물론 당내에도 좋은 사람많다. 지상욱·김용태 의원도 좋은 후보라고 본다.△지방선거 전략은. 전국에 후보를 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다. 선택과 집중할 것이다. 몇개 지역을 전략적으로 염두해두고 있다. 우리같은 작은 정당은 힘을 모든 곳에 쏟으면 뭐 하나 건지기 어렵다. 일단 현역이 있는 경기·제주지사에 전력투구하고 여기에 2-3곳을 추가하면 엄청난 성과다.△9월 정기국회에 준비하는 법안이 있나. = 국회 개혁입법을 준비할 것이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염두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측면이 있었다. 폭력은 줄였으나 국정운영을 추동력있게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국회가 속시원하게 일 처리하도록 하는 개혁 입법에 힘쓸 계획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같은 생각이다. 여름에 준비할 계획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호평한 바 있다. 50일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제가 출범한 지 6일 째에 호평한 바 있다.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이후 인선이나 정책 등에 걱정이 많이 생겼다. 인선은 특히 개인 신상 문제도 검증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반 헌법적인 인사다. 이런 이념 편향적인 인사가 어떻게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나. 우리가 도저히 동의못한다 해도 강행했다.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이 “기승전‘대화’”라고 언급하던데 왜이렇게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지 정말 걱정된다. 지금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뒷전이고 대통령이 대화에 꽂혀서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해보인다. △문재인 정부에 몇 점을 주고 싶나.= 점수는 안 주겠다. ‘심히 걱정된다’ 정도다.△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올바른 해법이 무엇일까. = ‘먼저 핵 폐기하면 대화한다’는 단계쩍인 방식으로 될 것이 아니다. 앞서 DJ·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 결과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압박제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핵 폐기와 국제지원을 동시에 타결하는 식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 어차피 단계적으로 되기 힘들다. 북에 당근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당근만 먹고 숙제를 안하고 있다. 단계적 접근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진보정부 10년·보수정부 10년으로 확인했으니 일괄 타결해야 한다. 남은 것은 그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서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분배의 해법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지만 성장에 엔진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긴 하지만 성장 엔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 성장엔진은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추경 심의는 하되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공무원중에서 이해되는 측면빼고는 못 받겠다는 의미다. 과부하나오는 몇 개 직업군있는데, 구급대원 소방관 가축방역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의 숨통을 틔워주는 고용은 오케이지만 그 외는 반대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도록 간접 지원해야 한다. 직접 고용은 정부 부담일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훼손하게 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은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 위원장이 섣부르게 칼춤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신중히 가서 안심이 된다. 시장도 잘 알고 개혁성도 뚜렷하다. 개혁이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일머리를 아는 것 같아 다행이다. 지난번에 4대그룹 만났을 때도 처음부터 겁박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안심된다. 빅데이터를 건드리겠다는 것도 중요하다. 여태 누구도 건드리겠다는 사람 없었다. ‘혼내겠다’기보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머리를 현명하게 잘 끌고 있다고 본다.△김상조 위원장에게 조언한다면.= 재벌 개혁, 특히 순환출자 해소는 워낙 큰 이슈다. 상당히 반발이 있는 이슈인만큼 차근 차근 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거기(순환출자 해소)까지 가실거라 믿는데 이 정부 임기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제일 높이 평가하나.= 그렇다.△ 최근 6·19 부동산 대책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적절한 대책인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인 것인가.= 전국적인 문제라기보다 국지적인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국지적인 정책보다 전국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원인 진단 역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 등은 신선한 데 과연 그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다. 얼핏 이런 생각은 든다. 작년과 올해 5월만 비교했는데, 그렇게 포인트 비교하면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그 데이터가 진짜 흐름 잡아낼 지 사실 의심스럽다.강남이나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투기라기보다 ‘초이노믹스’ 탓이다. 지난 3~4년 동안 군불을 그렇게 뗐다. 그런 비정상 조치들을 정상화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 수요 억제하려면 공급 확충이 중요하다.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정부에선 올해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 공급이 늘 것이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방얘기다. 강남은 그렇지 않다. 정책의 미스매치(mismatch)다. 차라리 강남에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축소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그래도…서울 집값은 오른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 -“그래도…서울 집값은 오른다”-눈눈이이…軍 ‘평양 불바다’ 영상 공개-삼성전자 2Q 영업익, 인텔 넘었다-[사설]문 대통령, 시진핑과 사드 담판 지어야-[사설]선심성 정책에 늘어나는 국가 부채△줌인&-[Zoom人] 송혜교·송중기 10월 31일 웨딩마치-“외고·자사고 없애고 수능 절대평가”△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서울 입주물량 적어 오름세 지속…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땐 단지별 희미”-강남·강동 재건축 이주 많아 전세난 예고 경기 동탄·배곧 신도시 대단지 고려할 만△삼성전자 ‘IT천하통일’-반도체 영업익만 7兆…‘三星’ 업은 삼성, 영업이익률 ‘마의 20%’ 깬다-‘갤노트7 악몽’ 털고…3조원대 영업익 회복△위기의 네이버-갑질·독과점 논란에…네이버 “광고수익 70% 언론사에 배분” 찔끔 선심-네이버를 어찌할꼬…머리 아픈 공정위-연예인처럼…누구나 네이버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다△北 ICBM 도발 후폭풍-北 ‘레드라인’ 넘었는데도…中 “대화로 해결” vs 美 “강력 대응”-北, 다음 수순은 핵탄두 소형화?…추가 핵실험 가능성-“화성-14, ICBM 초기단계…대기권 진입 기술 확인 못 해”△北, ICBM 도발 후폭풍-北 ‘문재인 패싱’-다자외교 데뷔 文, 첫 과제는 북핵…G20, 대북 제재·대화 갈림길-“얼음 밑에는 물 흘러…北, 평창올림픽 오라”-이번엔 김상곤發 보이콧 국회, 추경안 반쪽 심사△경제-오늘부터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사진·학력·가족관계 칸 없앤다-대학교수 400명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반대”-올여름 여행수지 적자 더 커진다△금융-금융위원장 낙점…금융권 CEO인사 ‘큰 장’ 선다-최종구 발탁에…카카오뱅크 화색-軍운정병이세요?…새차 보험료 30% 깎아줍니다-뭉칫돈 맡기는 법인 줄어들어 저축銀 5천만원 초과예금 감소△산업&기업-순풍 탄 휘센·시그니처…LG전자 2분기 실적도 ‘쾌청’-현대重 독자개발 ‘힘센엔진’ 사용권 수출-금호타이어 상표권 내일 판가름-현대차, 47개국 서비스 부문 대표 모여 “고객 만족 높이자”-제조업 체감경기, 9분기 만에 최고△산업-전화·리모컨 들지 마세요…K쇼핑에선 음성주문 ‘콜’-“LG페이, 온라인·해외로 확대”…조준호, 자신감-‘청불 리니지M’ 떴다…‘린저씨’ 잠 못 들겠네-SKT, 스마트폰 분실방지 IoT 제품 출시…“멀어지면 알람”△소비자생활-불어나는 적자에…‘배송 경쟁’ 발빼는 소셜커머스 빅3-H&B스토어 ‘명동 대전’-VIP멤버십 문턱 낮췄더니…11번가, 단골고객 늘었네-롯데몰 은평점, 전통시장 안전점검 지원△중소기업·제약-10대 미래 유망 기술 ‘미생물 치료제’…내년 美임상시험-보령제약 ‘카나브’ 아프리카 10개국 수출-“이케아 공습 2년…가성비甲 ‘매스티지’로 뚫는다”-LG하우시스,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녹색상품’△자동차-[타봤습니다]기아 스팅어 “넘치는 힘, 탄탄 하체 도로 위 야성 깨우다”-하반기 신차 대전…내가 탈 차는 무엇△라이프&스타일-자유여행은 온라인몰, 패키지는 TV홈쇼핑이 싸대요-여행전문가 3인, 휴가 어디 가세요△증권&마켓-北 ICBM 발사에 화들짝 신중론자 목소리 커진다-‘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이르면 이달 첫 시동-IPO 대어는 울고 中企웃고△문화&스포츠-딸·아내·엄마·할머니…한세우러, 몸짓으로 풀어-블랙리스트 그림자…문체부 예술단체장 ‘줄사퇴’하나△스포츠-술주전자로, 국수그릇으로…우승컵, 장식용 아냐!-최지만, 박찬호 이어 ‘양키스 2호 빅리거’-국가대표 ‘진공 청소기’ 한국영, 강원FC 유니폼-“체납 아버지에 협박 당한 공무원께 죄송”-‘베테랑’ 배영수 9년 만에 올스타전 출전-‘왼팔 통증’ 류현진, 10일짜리 DL등재…전반기 마감△사람&나눔-반기문 총장님 대신 교수님이라 불러주세요-이만수 “3년간 포기않고 야구 전파…결국 라오스 정부 마음 열어-‘리틀 윤석열’ 윤대진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신동빈 회장 ‘구글 행복전도사’ 만났다-권영대 회장 등 6명 ‘서울대 발전공로상’-건국대 동아리 ‘인액터스’ 소방기금 783만원 전달-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 건강보장분야 국무총리 표창받아△오피니언-[목멱칼럼]대부업 상한금리 내리면 불법사금융 판친다-[데스크의눈]나쁜 부동산 정책vs좋은 대책-[기자수첩]천덕꾸러기 된 ‘벤처 PEF’ △부동산-“혼자 사는 데 넓을 필요 있나요” 50㎡미만 초소형 아파트 주목-6·19부동산 규제에도…여전히 반짝이는 광명-강남 아파트값 평균 12억원 훌쩍-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VR모델하우스 서비스△사회-전공과목 수강생 절반이 ‘A’…학점 후한 SKY-‘한국인 위안부’ 참상 영상, 73년 만에 세상 밖으로…-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내가 죽였다” 자백-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일 보장
- 국민의당 '해결사' 자처했지만..추경안 처리 안갯속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왼쪽)이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대안 추경안을 제시하는 등 모처럼 ‘제3당’이자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한달째 발목이 묶인 추경안 처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어 전날에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1250억원, 가뭄·AI(조류 인플루엔자)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1051억원 등 5500억원 규모의 대안 추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을 통해 민간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LED 교체 사업예산(2003억원)과 매 추경 때마다 반복적,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펀드조성(1조4000억원), 기금출연(1000억원) 등의 예산은 감액 조정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복지사나 소방공무원 등 꼭 필요한 일자리로, 공무원 늘리기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사 한명당 300~400명 담당해서 과로로 쓰러지거나 아무 손길 없이 목숨잃는 분도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문제는 국민의당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 증원은 새 정부 들어서 나온게 아니라 경찰 소방과 관련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목표로 진행됐으나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는 소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면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서라도 국가재정법 문제와 공무원 교육훈련비 목적예비비와 관련해 충분히 저희가 입장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2016년 12월 3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추경안이 무리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인건비에만 써야 하는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 쓸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강경하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고위공직자 검증하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제1야당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 원천 반대이고 국민의당 대안 추경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