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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두고 보면 알 것"...美 세컨더리 보이콧 현실화하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차예지 방성훈 기자] 미국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맞서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 세컨더리 제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한·미·일은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의 도발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3일(이하 현지시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북한을 향해 유사시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군사 옵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군사대응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만큼 이보다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北 최대 교역국인 中 압박 예고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 보고를 받고 휴일임에도 NSC를 주재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적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원 정보위 간사인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세컨더리 제재 단행을 촉구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과의 관계만 더욱 나빠질 뿐 핵 고도화 막바지인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다. 가장 확실한 원유 수출 금지의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주장하면서 추가 제재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다. 이에 이번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가 정점을 찍은 후 미국과 북한 간 전격적인 직접 대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두고 보면 알 것”…군사적 옵션 사용 배제 안해“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We will see).”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제타격 등 군사대응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NS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응은 효과적이면서도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대부분은 군사대응이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택 옵션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대북 선제타격 및 예방타격, 북한 내 핵·미사일 개발 지역 정밀타격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소용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들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4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 정기국회 파행, 한국당 불참·바른정당 秋대표 연설에 야유 '집단퇴장'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임현영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9월 정기국회의 포문을 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는 등 첫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바른정당은 추 대표의 연설 도중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4일 추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전한 책임 떠넘기기와 회피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에는 눈을 감은 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야당에만 떠넘기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지 4개월이 되고 있다. 남북 양측이 중단했던 전화선조차 잇지 못한 것이 야당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취임과 동시에 ‘대화’를 주장했으면서도 전화선은 여전히 단절되어 있고,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었으며 심지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면서 “이것이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추 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일침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어제 6차 핵실험을 통해 미증유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대표는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고 했다”면서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심각한 괴리가 있는 연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표연설 도중 추 대표의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오자, 바른정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 의석 곳곳에서는 “어제 핵실험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 “웃기지 말라”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결국 추 대표 연설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판하며 소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은 이날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본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시도 규탄’, ‘공영방송 장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대북구걸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의 시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해 일부 한국당 의원이 이를 저지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한국당 의원을 향해 “이게 안보정당이 맞느냐”고 지적하면서 물리적 충돌 사태로 번질 뻔했다. 이날 한국당은 피켓시위를 마치자마자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 "美세컨더리 보이콧, 세계 경제 악화 초래할 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요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입을 모았다. 그러나 자칫 미-중 무역전쟁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군사옵션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차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 및 외교적 갈등이 부담돼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자제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명분이 생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달 5일 북한의 광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의 반대로 원유수출 제한은 빠졌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제제안이었다. 이에 발맞춰 중국은 같은 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웃는 마냥 지난 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쏘아 올린데 이어, 이달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국제사회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의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두고보면 알 것”이라며 군사대응 여지를 남겼다. 그는 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무력대응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사대응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 NSC 보좌관 출신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더글라스 팔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군사옵션은 거의 없으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을 높게 봤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의 모든 교역관계를 끊는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군사 옵션과 관련해선 므누신 장관은 지난 달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전쟁 발발) 30분 안에 서울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해답을 내놓는다면 모를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원유공급 차단도 추진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4일 열리는 회의에선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추가 대북제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 방안에 지난 달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4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결의 채택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원유수출 제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박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연대해 북한으로 수출되는 원유 차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중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 핵 고도화 막바지인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추가 대북 제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세계 경제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팔 부소장은 “중국 은행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는 (중국과) ‘OK목장에서의 결투’를 야기할 수 있고, 북한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KBS·MBC 파업 지지”…PD연합회 성명 발표(전문 포함)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한국PD연합회가 KBS·MBC 파업을 공개 지지했다. PD연합회는 4일 오전 “부활하라 공영방송! 완성하라 촛불혁명!”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PD연합회는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의 전면파업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김장겸, 고대영, 고영주, 이인호 등 적폐세력을 단숨에 몰아낼 것”이라며 “양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투쟁은 새로운 공영방송의 앞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PD연합회는 “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인 KBS와 MBC의 부역자들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법적 권한이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적폐 인사들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공언했으니 방통위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는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조와 두 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KBS본부노조와 MBC노조는 경영진 퇴진과 공영 방송 개혁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이하 한국PD연합회가 발표한 지지 성명이다. 부활하라 공영방송! 완성하라 촛불혁명!- 언론노조 KBS · MBC본부의 전면파업을 지지하며 9월 4일 0시, 드디어 전면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의 전면파업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김장겸, 고대영, 고영주, 이인호 등 적폐세력을 단숨에 몰아낼 것이다. KBS와 MBC의 자랑스런 노동자들은 저들이 파괴한 공영방송을 부활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우리 한국PD연합회는 양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KBS는 이 나라 언론의 주춧돌인 국가기간 공영방송이다. KBS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겨우내 수백만 촛불시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고대영은 댓글공작 특종을 묵살하는 등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KBS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KBS의 수장으로 남아 있을 명분과 지도력을 모두 상실한 채 숨어 다니기에 급급한 고대영은, 이인호 이사장 등 그 모든 껍데기들과 함께 당장 KBS를 떠나라! MBC 적폐세력의 죄상은 이미 하늘을 찌른 지 오래다. 기자, PD, 아나운서 등 유능한 방송인들을 블랙리스트로 통제하고 징계 · 해고 · 유배하여 MBC를 망가뜨린 김장겸은 당장 체포영장에 응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MBC는 이 나라 적폐 청산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가장 극악한 노동탄압이 자행됐고, 피해자인 구성원들이 직접 실상을 폭로하며 일어섰기 때문이다. 김장겸 사장, 김재철 · 안광한 전사장은 물론,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고영주 이사장,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이유 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한 백종문 부사장 등 MBC의 언론 학살자들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장겸 사장은 ‘탄압받는 정치범’ 코스프레를 걷어치우고 당장 MBC를 떠나라!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파괴한 공영방송의 폐허 위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이다. 이번 파업투쟁은 새로운 공영방송의 앞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난 세월의 오욕을 씻고 PD들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씻김굿의 장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국민 곁에 다가설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기획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배와 후배의 벽, TV와 라디오의 벽, 시사교양다큐 · 드라마 · 예능 · 편성 등 부문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영방송의 비전을 모색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6월항쟁 30년을 맞는 올해, 우리 방송계의 모든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KBS와 MBC 노조는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대장정의 선봉에서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양 노조는 이번 파업이 방송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대통령 한명 바꾼다고 개혁과 적폐청산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 남북관계, 원전, 교육, 노동, 인권 등 모든 절박한 현안에 대해 KBS와 MBC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만 이 나라의 밝은 앞날을 기약할 수 있다. KBS와 MBC의 파업 노동자들은 이 나라의 평화와 상생을 도모하는 중대한 과제가 자신의 어깨 위에 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당부한다. KBS와 MBC의 파업이 마냥 길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인 KBS와 MBC의 부역자들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법적 권한이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연말로 예정된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기다릴 여유도 없고, 언론장악방지법 국회처리를 바라며 팔짱끼고 바라볼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다.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해도 반대하고 재검토하자고 해도 반대하는 수구야당 눈치를 보며 결단을 망설일 것인가? 이는 무책임한 태도이자, 자기 권리 위에서 잠자는 나태함에 다름 아니다. 적폐 인사들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공언했으니 방통위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일부 야당과 신문에게 경고한다. 공영방송을 망친 자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박근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이 설득력이 없다. 이번 파업의 원인을 ‘새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의 관영방송으로 전락시킨 KBS와 MBC를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되돌리는 일이 어째서 ‘방송장악’이란 말인가? 특히, 지난 정권의 야만적인 방송장악의 공범이자 수혜자들이 ‘방송장악’을 입에 올리는 것은 파렴치한 자기모순이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언론노조가 정치권력과 손잡고 공모한 파업”이라는 MBC 사측의 주장은 일부 야당과 신문의 억지주장과 닮은꼴이다. 지난 정권의 추악한 언론말살에 분노하여 일어선 자발적인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시대착오적인 궤변으로 진실을 가리고 해결을 방해하는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은 ‘국민의 보이콧’을 자초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은 “우리 모두의 방송”이란 뜻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하수인들이 가로채서 사유화한 공영방송을 되찾아 올 주체는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금의 공영방송, 특히 MBC는 소수 극우 세력을 위한 ‘사영방송’에 불과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MBC는 일베의 유투브”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파면되고 구속된 지금,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더 이상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남을 능력도 명분도 없습니다. 방송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서 KBS와 MBC 파업 노동자들과 손을 맞잡고 이 적폐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봉춘(MBC)과 고봉순(KBS)를 되찾아 오고 올바로 방송하도록 감시 · 비판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번 투쟁에 힘을 모아 주셔야 공영방송 부활의 그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파업 투쟁에 나선 KBS와 MBC 노동자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릴 수 있고 멈춰야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제히 일손을 놓은 것은 공영방송을 부활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느 PD의 절규처럼, 이번 투쟁은 “처절하지 않으면 지는 싸움”이며, “우리안의 적폐를 없애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싸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고, 타협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공영방송의 마지막 파업이 될지도 모를 이번 투쟁,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유배됐던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해고됐던 동료들이 모두 돌아와서 손 맞잡고 힘을 합칠 때 공영방송 부활, 촛불혁명 완수의 드높은 목표를 향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PD연합회는 완전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