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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쟁 불사" vs 시진핑 "전쟁 불가"…北核 해법 팽팽한 줄다리기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안승찬 뉴욕특파원·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北核) 문제 해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중국은 ‘전쟁 불가론’을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열을 올리며 북한과 중국을 비난하는 것과는 달리, 시 주석은 일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측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노동절 휴일인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헤일리 대사는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북한이 재차 핵·미사일 도발을 단행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헤일리 대사의 방점은 군사적 옵션보다 외교적 해결책이다. 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마련한 새 제재안에 과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이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초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을 틀어막는 제재다. 안보리는 연간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헤일리 대사는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평하기도 했다. 또다시 핵실험에 나선 북한을 더 압박하려면 ‘우리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를 넘어서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써야 한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이 우선 꼽힌다.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 공급을 끊어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북한은 원유를 수입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 원유 공급이 끊기면 북한 경제는 치명상을 입는다. 핵·미사일 개발도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예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원유 수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옛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연간 52만톤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으나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또 강경론을 내세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다시 한 번 ‘대화’ 카드를 꺼내들어 입장을 달리 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헤일리 대사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협상 카드를 써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난했지만 “대북 제재만으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해법에 있어선 중국과 뜻을 같이 했다. 이에 헤일리 대사는 쌍중단 해법은 “모욕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11일 새 결의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이 북한의 원유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북·중 국경을 봉쇄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을 멈출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입장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한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여겨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미국의 바람대로는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새롭게 채택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평양이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화론에서 강경론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새 제재안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늙어서…더 서러운 대한민국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늙어서…더 서러운 대한민국-최종구 금융위원장 “DTI 규제 전국 확대”-송영무 국방부 장관 “美 전술핵 공유”…유사시 韓전투기 탑재-[사설]전술핵 배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사설]세계 무대에서 뒷걸음치는 우리 기업들△줌인-승률 0.815…‘사직노래방’ 웃돈 줘도 가고파-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우리가 놓친 것 돌아보자”-김장겸 MBC 사장 “오늘 고용부 자진 출석”△활력 잃은 대기업-태광그룹, 총수 자리비운지 7년…M&A 큰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4차 산업혁명 코앞인데…대기업 M&A 엄두도 못내-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수감 후 그리스 스타트업 인수가 M&A 전부△北 6차 핵실험 후폭풍-트럼프, 北공격계획 묻자 “두고 보면 알 것”…美‘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1달러=1133원’ 환율 뛰고, 코스피는 1% 넘게 와르르-“美, 대북 강력제재…G2 무역전쟁으로 번질수도”-北核 ‘잠재적→실재적’ 위협…한국 신용등급 ‘위태’-“대북 억지력 위해 美핵항모 정례 배치 요구”…한·미 고강도 군사조치 예고-대화 포기 없다는 靑, 군사옵션 꺼낸 美…대북정책 엇박자?△금융정책 추진 방향-연체금리 2%p 내려 年12∼13%될 듯…최종구式 금융정책 윤곽-스타트업 투자·회수 쉽도록…자본시장 수술한다△벼랑 끝 70대-“나이 많다고 아무도 안 써줘…기초연금·정부일자리 합쳐도 月47만원뿐”-1인가구 다섯 집 중 한 집은 ‘70세 이상’-‘60대도 한창 일할 나이’ 정년 연장해야…美·英은 아예 폐지△정치-北核 규탄 대신 장외투쟁, 한국당-이 와중에…“대화”만 12번 말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100일 안됐는데…뇌물수수 의혹 이혜훈 “당대표 내려놓는 게 도리”-‘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경제·금융-케뱅·카뱅 돌풍 잠재운다…다윗 제압 나선 ‘금융 골리앗’-“이 사람이 아니잖아?”…동명이인 카톡친구 송금주의보-칼빼든 공정위, 대림그룹 ‘일감몰아주기’ 정조준△산업·기업-“사드 압박받는 中진출 부품사 돕는다”…현대·기아차 2500억 선지급-태광그룹 2인자 물러났다-더 정교해진 반자율주행…벤츠 ‘더 뉴 S클래스’ 국내 출시-대기업 75% “올해 채용 규모,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린다”△산업·소비자생활-‘임대료 감당 못해’…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하나-“이해진 총수 지정 억울” 네이버 행정소송 검토-IFA 공개 스마트폰 중 LG ‘V30’ 첫 인상 최고△건강-핑∼갑작스레 어지럽나요…고혈압 환자 ‘뇌졸중 신호’-바퀴벌레·잔디도 알레르기 비염 일으킨다고?-‘수박 깨지 않고 씨 꺼내기’ 도전하는 허리 수술△증권·마켓-‘저가매수 기회vs이번엔 다르다’…북핵에 요동치는 주가-‘文 샤인’ 믿고 남북경협주 샀는데…떨고 있는 개미들-비즈니스호텔, 공유오피스 주목, 자산 16조…7년 만에 ‘업계 1위’-KAI 악재 훌훌, 건설업 투심 회복…회사채시장 ‘기지개’△성공異야기-실패 때마다 경험치 쌓아 ‘레벨업’…경쟁사서 탐내는 게임 개발 고수 많아졌죠“△문화·스포츠-마이크·스피커도 없는 이곳…들리나요, 국악 날것의 향기-황병기 가야금, 박애리 판소리…클래식 전용홀서 울려퍼진다△엔터테인먼트-방송서 말 못한 그 이야기…다큐, 극장가를 점령하다-‘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지연이 돌아온다-방탄소년단의 힘…새 앨범 선주문 105만장△스포츠-①초반 압박 ②아흐메도프 ③교체카드…우즈베크전 필승 키워드-“에비앙대회 준비 끝냈다”…전인지 올해만 5번째 준우승-“애리조나 잡고 선발 눈도장”…류현진 내일 출격△사람·나눔-“한국건설사, 중단된 발전소사업 하루빨리 재개해 주길”-최태원 회장 장녀 윤정씨, 내달 벤처기업인과 화촉-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창의·수평적인 조직문화 만들어야”△오피니언-중기 주도 성장, 혁신형 창업이 해법-수능개편안 언제까지 시간 탓만 할 건가△부동산-‘규제 소나기 피하라’…강남 재건축, 분양 서두르거나 늦추거나-깨지지 않는 ‘세종 청약불패’-서울시 지구단위제 개선…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사회-핵공격 골든타임은 ‘5분’…일단 지하시설로 대피하세요-“해군기지용 철근 탓, 무리한 출항…세월호 참사 의혹 모두 조사할 것”-향기 나는 담배 피면 금연 더 어려워-스마트폰 케이스도 ‘중금속 덩어리’…점점 커지는 ‘케미포비아’
- 與野, 정기국회서 北핵 대응 총력…한국당은 '보이콧' 고수(종합2보)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4일 정기국회에서 전날 북한이 감행한 제6차 핵실험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북한이 9차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감행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초유의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시작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등도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丁의장·한국당 제외 3黨 원내대표 北규탄 결의안 공동 발의국회는 이날 오전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직권상정 된 북핵 규탄 결의안을 재적 170, 찬성 163, 기권 7인으로 처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금까지 자행한 5차례의 핵실험(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 2016년 9월 9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 심각한 도발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17년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현안문제를 브리핑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4일 오후 여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北핵 규탄 결의, ‘셀프 왕따’ 한국당에 비판 봇물결의안 처리 직후부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 태도에 융단폭격을 가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영장에 대해서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말 MBC 사장의 거취가 북핵 위기, 국가 안보위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국회 수장인 정 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정당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장은 “어제 제가 원내대표들하고 연락을 해서 국회가 결의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불참했다”며 “안보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보이콧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국정의 마비와 같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한국당은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채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잇따라 항의방문했다. 또한 다음날 예정돼 있는 원내교섭단체 연설에도 불참할 계획이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보위·국방위, 각각 국정원·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오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연달아 회의를 개최하고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로부터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국정원은 이날 비공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 대응을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SLBM을 시험 발사하거나 IRBM·ICBM을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 상에 발사 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핵실험을 위한 갱도도 준비 돼 있어 관련 동향을 국정원은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검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또한 지난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정례 배치를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치 강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미국에 항공모함 등 확장억제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 北핵 규탄 결의, '셀프 왕따'한 자유한국당(종합)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스스로 안보정당임을 강조하던 자유한국당이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에 원내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전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안보 위기 속에서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시작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등 정치권도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丁의장·한국당 제외 3黨 원내대표 北규탄 결의안 공동 발의국회는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직권상정 된 북핵 규탄 결의안을 재적 170, 찬성 163, 기권 7인으로 처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지금까지 자행한 5차례의 핵실험(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 2016년 9월 9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 심각한 도발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17년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丁의장·與野, 보이콧 고수하며 결의안 불참한 한국당 맹비판결의안 처리 직후부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 태도에 융단폭격을 가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영장에 대해서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의회 정신에 어긋난다”고 일침을 가했다.우 원내대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말 MBC 사장의 거취가 북핵 위기, 국가 안보위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생 현안 과제를 뒤로 미룰 만큼 중요하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수장인 정 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정당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장은 “어제 제가 원내대표들하고 연락을 해서 국회가 결의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불참했다”며 “안보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정 의장은 “정기국회 벽두부터 국회가 파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대신에 국민께 안도와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보이콧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3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국정의 마비와 같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한국당은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채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잇따라 항의방문했다. 또한 다음날 예정돼 있는 원내교섭단체 연설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 “美세컨더리 보이콧, 세계 경제 악화 초래할 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가 자칫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도발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충돌, 나아가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세컨더리 보이콧은 군사옵션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차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 및 외교적 갈등이 부담돼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자제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명분이 생겼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5일 북한의 광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의 반대로 원유수출 제한은 빠졌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제제안이었다. 이에 발맞춰 중국은 같은 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웃는 마냥 지난 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쏘아 올린데 이어, 이달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국제사회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의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보면 알 것”이라며 무력대응 여지를 남겼지만 군사대응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의 모든 교역관계를 끊는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군사 옵션과 관련해선 므누신 장관은 지난 달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전쟁 발발) 30분 안에 서울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해답을 내놓는다면 모를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블룸버그통신은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 핵 고도화 막바지인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추가 대북 제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세계 경제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NSC 보좌관 출신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더글라스 팔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군사옵션은 거의 없으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면서 “중국 은행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는 (중국과) ‘OK목장에서의 결투’를 야기할 수 있고, 북한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