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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원 때문에 선박 나포했다고?…미·이란 싸움에 등 터진 韓
- ※이 기사는 이데일리 ‘e뉴스 플러스’에 2021년 1월 6일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깊이 있고 색다른 기사들을 하루 앞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은 (미·이란 대립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희생자다”미국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이 나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평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 선박을 억류했는데 왜 갑자기 미국이 나오는 걸까요?(그래픽= 이미나 기자)◇환경 오염 때문에 선박 억류했다고?이란은 우리 선박을 억류한 이유로 환경오염을 들었습니다. 해당 선박은 에탄올 등 석유화학 제품을 옮기는 운반선인데요. 이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가 몇번이나 있었고 이번에는 고소까지 들어와서 사법 절차를 개시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선박의 회사인 ‘DM쉬핑’은 물론 이같은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이중 선체 구조로 기름을 샐 우려가 없으며 환경오염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란 정부 측에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란은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거부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당한 곳은 오만 하사브 인근 해역으로 공해(共海)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대한민국과 교역을 시작한 중동 국가 중 최초의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중동 건설에 진출한 나라입니다. 이란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대사관을 유지했고 대림산업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끝까지 현지사무소를 철수하지 않았죠.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우호관계를 유지한 나라의 선박을 사전 설명도 없이 억류했다는 것은 외교관계에 금이 갈 각오를 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건 1차관은 오는 10일 이란 방문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고위급 대면교류를 앞두고 이같은 일을 한 것 역시 이례적입니다. 유조선 억류 관련 초치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손가락은 ‘韓’을 가리키지만 ‘美’를 바라보는 이란여러모로 ‘말이 되지 않는’ 이란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큰 그림이 바로 ‘미국’인 셈입니다. 한국 선박을 나포한 날, 공교롭게도 이란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순도 20%의 우라늄 농축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란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핵 합의(JCPOA)를 체결했는데요. 핵무기 제조에는 90% 순도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20% 농축에 달성하면 90% 달성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핵 합의는 어기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어길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지요.게다가 1월은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드다그 공항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사살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에서는 중동 전략 설계자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이같은 인물이 미국에 피살됐던 만큼,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더구나 지금 이란은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이후, 이란에는 온건파들이 세력을 잃고 ‘미국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직접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20일에는 이란에게는 ‘지긋지긋’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합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고 제이크 설리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란 핵합의 설계자입니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이 다시 핵 합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완전 척을 질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현재 이란으로서는 2015년 핵 협상이 이뤄지던 당시보다 국제 지형이 더욱 악화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갈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고삐를 죄이고 대신 이란의 적(敵)들이 손을 잡게 하는 방식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반목하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이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아브라함 협정이 바로 그 성과입니다.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한 제러드 쿠슈너(왼쪽) 미국 대통령 고문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2020년 8월 31일 이스라엘 국적기 엘알 항공에서 내리고 있다. 이 항공기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관게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걸프아랍국가를 비행한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다. (사진= AFP)실제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윤곽이 나온 지난해 11월 27일 이란 국방부 소속 핵 과학자 모흐센 파흐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테러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누가 사살했는가. 명확하진 않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이란과의 관계정상화를 우려를 우려한 이스라엘 모사드의 테러라는 것이 국제 외교가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반대하는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란으로서도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모멘텀’이 절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7조원 동결자금도 美 제재의 산물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적절한 타깃이 됐습니다. 미국을 건드려 ‘판’은 깨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로 말입니다. 게다가 선박이 억류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입니다. 이란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죠.우리나라는 이란의 우호국이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국제사회의 갈등 속에서도 나름 잘 지내왔던 두 나라이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백기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한-이란 원화대금 결제시스템으로 제한적이나마 이란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달러화 은행거래가 중단됐지만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 정부의 원화 계좌를 만들고, 이란산 석유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또 이란은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할 때, 이 원화 계좌의 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가면서 2019년부터는 이같은 결제시스템도 모조리 막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도 막았죠. 결과적으로 2017년 80억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이란 수입규모는 2020년 839만 7000달러로 10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 (자료 =관세청)더 큰 문제는 이란에 돈을 줄 방법이 막히면서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이란 정부의 돈이 고스란히 묶였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 돈은 70억달러(7.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국제제재에 코로나19까지 설상가상인 이란은 우리나라 정부에 이 돈을 돌려보낼 것을 꾸준히 요구합니다. 이란에서 “한국은 미국의 하인이냐”라며 험한 말이 나온 것 역시 이때쯤이죠. 그러나 이 돈을 돌려줄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물품이라는 명목하에 수출품목을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이 인도적 물품을 보내는 것 역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해운선박들의 우려로 운송 수단 역시 화물기로 제한되면서 이란 측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미달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최근 이란 측은 코로나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에 있는 원화로 납부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 재무부와 협의하고 특별승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승인에도 이란은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자금을 동결할 가능성을 우려해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만큼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한 패권은 강력하며,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신 역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사이 끼인 우리나라의 등만 터졌다는 해석은 과도한 것일까요?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 [타스님 뉴스·AFP]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변창흠표 공공주택…재산세만 내고 시세차익은 ‘0’-실손보험서 300만원 받았군요 내년 보험료는 4배로 오릅니다-무증상·비접촉까지…무료 진단검사 확대-[사설]OECD 최하위권 법인세 경쟁력, 한국만 뒤로 가나-[사설]오락가락 전동 키보드법, 4개월 안전공백 우려된다△줌인&-중징계 땐 尹 불복 소송, 경징계 땐 秋 입지 흔들…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공공기관 청렴도 국토부 ‘최하위’…통계청·충남 청양군 1등급△정기국회 마지막날…기업외면 법안들-외부자금·해외투자 제한에 형사처벌 조항까지…‘반쪽’ 전락한 CVC-노동계 반대조항 다 뺀 與…노·사 균형 깨져-재계 “기업 위축, 노사관계 악화…1년 미루고 보완입법 해야”△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료 차등 부과…한푼도 안받아야 5% 할인-‘급여진료’는 영향 없어…기존 가입자에 적용 안돼-“팔수록 손해…기존 가입자 갈아타야 효과”△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文대통령 지원사격에…역세권 고밀 개발·도로 지하화 등 공급 속도-일정가격에 LH에만 되팔수 있어…집으로 돈 못번다-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치-대국민사과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김종인, 사과 일정 미루기로-文대통령 “백신 접종 앞당겨라 재정 부담돼도 물량 추가 확보”-정부, 일회성 재난지원금 남발…‘서울 민생 안전판’ 만들 것-文, 변창흠·전해철 등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비건 방한 맞춰…김여정, 6개월 만에 대남 공세 재개-윤석열 대선주자 1위…이낙연·이재명 제쳐△국제-미·중 사이 임기응변식 줄타기 한계…정권 바뀌어도 안 흔들릴 원칙 세워야-‘코로나 블루 위안이 필요해’…성탄트리 앞다퉈 사는 미국인-텍사스로 이사한 머스크, 알고보니 세금 덜 내려고?△경제-22년 만에 상속세 손질 추진…최고세율 인하냐, 할부기간 연장이냐-계열사 퇴직 임원, 사외이사로…대주주 견제·감시 기능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퇴사·이직 막았다△금융-40년에 걸쳐 상환…美·日처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한다-KB금융·세계은행 산하 IFC 동남아 지원상품 개발 MOU-내년부터는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기 쉬어진다-11월 가계대출 증가액 18조3000억원 ‘역대 최대’△산업&기업-10분 잔업 30분으로 쳐달라…기아차 노조 ‘억지’-친환경 에너지 키우는 최태원 그 중심 SK E&S에 쏠린 시선-삼성重·삼성물산 성과주의 임원인사-AI가전부터 방역로봇까지…코로나 속 한국전자전 후끈-포스코케미칼, LG·GM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산업-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점입가경…美 PTAB에 특허무효 맞소송-‘미래 먹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현대차-LS일렉트릭 ‘공동개발’ 착수-리걸테크산업協 출범…법률서비스 ICT 활용 막는 규제 개선-“AI·인간 협업 업무환경 구축”…티맥스, ‘제2 도약’ 선언△소비자생활-1500만원 샤토 와인 편의점 CU서 완판-올해 가장 많이 찾은 중고품은 ‘자전거’-패션스타트업의 ‘워라밸 복지’…대기업 안 부럽네-담배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판로 확대’ 총력전△중소기업·바이오-탄력받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중기부, 3가지 선택지 놓고 고민-공영쇼핑 개국 5년 만에 누적 흑자 200억원 돌파-SK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차세대 백신’으로 선정-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 입증△증권&마켓-수수료 낮고 관리 잘해주고…운용사 ‘직판 펀드’ 주목-백신 접종 가시화…여행株 이어 의류株 눈길가네-“광학에 바이오 융합 현장진단 선도할 것”△증권-금호리조트 인수에 금호석화 등 참여…凡금호家 품에 안길까-올해 역대급 실적 기대 미래에셋그룹 승진 잔치-“벤처업계는 실패경험 굉장히 중요…당신의 열정에 투자”-[현장에서]말뿐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당국 스스로 불신 초래△문화-장신 무용수의 우아한 몸집 호두까기의 희망 전하고 싶어-“예술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제도적 보호 받아야”-[뮤지컬 ‘젠클맨스 가이드’]젠틀하지만 유쾌·통쾌하게…내 앞의 후계자 8명을 죽여라△스포츠-고진영 “2개 코스 메이저 대회 처음…어색해요”-[골프樂]함정우 “그립 악력 일정해야 정확한 샷”-절친 박현경·임희정 ‘한솥밥’-“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사상 초유의 챔스 보이콧-‘기부천사’ 박석민, 사랑의 골든글로브상 수상△부동산-與 후보 “가수요 억제책 예상”vs 野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확대”-강남 집값 잡겠다더니…강남3구 상승률 1·2·3위-세종의사당 가시화되나…세종시 아파트값 17억 ‘최고가 경신’△피플-자식보다 귀히 여긴 ‘세한도’…아무 조건없이 기증-남국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대통령 표창’-원용문 양양오색한과 대표 ‘이달의 농촌융복합인’ 선정-이성하 소방장 ‘올해의 최고 영웅 소방관’-유진그룹 4개사, 나눔명문기업 동반가입-김봉구 명예교수, 모교 고려대에 5억 쾌척-[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두 천재의 ‘최후’에 담긴 동기-[기고]병든 사회 보여주는 숫자들-[e갤러리]김미영 ‘모래의 맛’△전국-1% 수수료에 자영업자 화색…소비자 헤택 재원은 ‘숙제’-코로나 환자 폭증…서울 병상 부족 초비상-청년수당 참여자 56% “올해 경제활동”-서울시 올해 청렴도 2등급 ‘최고’-장애인·비장애인 복합 공간 조성-경기도, FTA 피해 양돈농가 지원△사회-‘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 눈앞…‘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유력-거리두기 2.5단계인데…900명 모이는 국가자격 시험은 강행?-재택근무·집콕족 느니…주택가 ‘집앞 흡연’에 속 터지는 이웃-고의로 양육비 안주는 부모 ‘출금금지’ 된다-秋·尹 갈등에 둘로 나뉜 서울대 교수들-‘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할 과거사위 재출범
- ‘특고 3법’에 ‘ILO 3법’도 국회 통과 속전속결…노사는 반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동 관련 법안들이 하루 새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장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기조와 같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과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사진=노진환 기자)◇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통과 ‘일사천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은 것이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당초 131개 안건 중 7개 법안은 125번부터 131번이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루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앞서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 반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다른 독소조항인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가입 기준 중 공무원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날(8일) 오전 근로기준법·ILO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안건조정위를 포함한 회의에 보이콧 차원에서 불참했다.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ILO 3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을 철회했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 참석하에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이후 환노위는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히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로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 재계 “요청사항 전혀 반영되지 않아”이에 경영계는 친노동계 입법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2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경영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도 불만은 여전하다. 노조법 등에서 개악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민주노총은 이날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안의 3대 개악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이 살아 있다”며 “이번 개악안은 여전히 신생 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도 통과됐다”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것이 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노조법 개악 조항 중 일부가 삭제된 것은 다행이나, ILO 협약 위반 내용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중 사업장 점거 불법화,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사업장 출입제한 등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그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해 주52시간제가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데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로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 [영화산업 지각변동]①극장 중심 생태계 위기…포스트 코로나 해법 고민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순제작비 200억원을 들여 국내 상업영화에서 첫 시도하는 우주 SF영화 ‘승리호’가 최근 넷플릭스행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름과 추석 개봉을 놓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승리호’와 함께 올해 라인업으로 소개됐던 ‘영웅’ ‘모가디슈’ ‘보스턴 1947’ ‘싱크홀’ 등 100억~200억원대 대형 영화들은 성수기를 흘려보내면서 사실상 연내 개봉을 포기했다. OTT 공개로 선회한 영화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극장 개봉을 버티는 영화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속내가 복잡하다. 대형 (상업)영화들의 이 같은 행보는 국내 영화산업의 생태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공개되는 영화 ‘승리호’코로나19가 한국 영화산업의 생태계에 변화를 몰고 왔다. 국내 영화산업은 전체 매출의 80%를 극장에 의존하는 극장 중심의 산업이다.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 감소, 신작 개봉 연기, 다시 극장 관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상업영화들의 넷플릭스(OTT) 공개가 잇따르며 산업구조의 재편이 빨라지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총 매출액은 46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1조1060억원)가 줄었다. 이 같은 위기에 극장은 상영관 및 인력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극장의 위기는 투자, 제작, 배급, 홍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영화제작 피해실태 조사에서 10월까지 투자 취소 및 중단, 일정 지연, 연기, 방역 등으로 인해 약 329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투자사의 신규 투자 및 제작이 위축되고, 제작사의 차기작 개발이 난항을 겪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OTT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급성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조사(추정치)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지난 달 기준 514억원으로, 전년 동월(261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넷플릭스에 뒤질세라 디즈니+, 애플TV+ 등 ‘패스트 팔로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특히 애플TV+는 김지운 감독 연출의 6부작 드라마 ‘미스터 로빈’과 윤여정·이민호 출연의 드라마 ‘파친코’의 제작을 발표하며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CJ ENM과 JTBC의 OTT합작법인에 대한 네이버 투자 유치,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OTT합작법인 웨이브와 카카오M의 콘텐츠 협력 등 글로벌 OTT에 대항하기 위한 국내 사업자들의 ‘합종연횡’도 활발하다.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붕괴 위기로 인식하면서도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지금은 극장에서 제작비를 회수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지만, 영화 흥행 시에 극장만큼 좋은 수익처도 없어서다. 넷플릭스의 경우, ‘승리호’를 제외하고 공개 논의 중인 한국영화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제작비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계약금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도 일시 완납이 아닌 몇 차례에 걸쳐서 분납하는 방식이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행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지원 리틀빅픽처스 대표는 “큰 회사라면 모를까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화를 개봉해서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하고 그것을 다음 작품에 투자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극장도 OTT도 재투자가 어려워서 생태계가 지속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때까지 영화산업이 버텨낼 수 있느냐다.초토화가 되다시피 한 생태계를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영화계의 고민거리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데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바이러스 재난에 의해서 앞당겨지긴 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화산업은 극장과 OTT가 공존 또는 상호 보완의 형태로 재편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1·2위 극장 사업자인 CJ CGV·롯데시네마가 홀드백 붕괴를 우려해 보이콧을 한 지 3년여 만에 처음 넷플릭스 영화에 대한 빗장을 푼 것이 그 신호탄이다.다만 이러한 플랫폼 변화가 영화라는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고 관람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관객과 가입자 유입을 이유로 대작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사람들이 극장을 다시 찾겠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관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만큼 극장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점점 더 극장 영화와 OTT 영화로 구분돼 투자와 제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결국 극장에서 살아남는 영화들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이를 테면 마블영화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될 텐데 OTT들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작을 선호하면 중저예산 영화들의 설 자리를 더 좁아질 수 있다”며 “중저예산 영화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학생들은 '성명', 병원장들은 '사과'…이상한 의료계 대응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생 국시 보이콧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크게 고개를 숙였다.대학병원장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사진=뉴시스사과 자리에는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김 원장은 신규 의사가 안나오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이 국시 재응시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장은 “코로나19 팬더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다.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6년 이상 학업에 전념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시가 정상화되면 이번 의대생들은 이전과 다른,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고 이어갔다.병원장 4인은 발표 직후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도 김 원장은 “국민들이 아무리 괘씸하게 보셨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병원장들은 몇백번 큰절이라도 하라면 하겠다. 의대생들은 죄가 없으므로 선배들을 채찍질해달라”고 강조했다.지난 9월 10일 오후 한 전공의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앞에서 공공의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처럼 선배 의사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과 회견까지 연 모습과 달리 정작 의대생들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론이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도 의사 집단휴진 사태가 끝나자 “시험을 보겠다”며 성명을 내는, 다소 낯뜨거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 9월 24일 의사 집단거부 사태가 마무리된 뒤 격론 끝에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치 ‘누군가 시험 응시를 막았지만 사태가 해결됐으니 이제 시험을 보겠다’는 듯한 의대생들의 당당한 입장 표명에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의사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시 거부 공동행동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의협이 여당인 민주당과 의정협의서를 체결해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한 상황에 그다지 걸맞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의사 정원확대 반대 등 의대생들 요구에 깔린 집단이기주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여론은 마지막까지 사과나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의대생들의 행태에 완전히 등을 돌린 분위기다.정부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다분히 의식한 듯 의료계 집단행동 종료 후 줄기차게 이어진 국시 재응시 여부 문의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이날 병원장 사과 이후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1년에 수백개씩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사유가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정리했다.
- [뉴스새벽배송]미·중 경제지표 호조…WTO "美, 대중관세 규정위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지표 호조와 기술주 반등에 상승했다. 특히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산업생산 지표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빠른 경기 회복 기대를 뒷받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노력을 언급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화이자가 백신 3상 시험에서 ‘중간 또는 경미’ 부작용을 보고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미·중 지표 호조에 강세…나스닥, 1.21%↑-간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1%(2.27포인트) 상승한 2만7995.60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2%(17.66포인트) 오른 3401.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1%(133.67포인트) 상승한 1만1190.32에 마감.-시장은 주요국 경제 지표와 기술주 주가 움직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등을 주시.-중국과 미국의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를 지지.-중국의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시장 전망치 5.2% 증가를 상회. -소매판매 또한 전년 대비 0.5% 증가했는데 중국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미국 경제지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9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3.7에서 17.0으로 13.3포인트 상승.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 7.0을 큰 폭 상회.-8월 수입물가 역시 전월대비 0.9% 올라 시장 예상 0.5% 상승을 웃돌아.-MAGA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모두 이날 상승.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각각 1.64%, 1.74% 올랐으며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각각 2%, 4%대 상승. 테슬라는 무려 7.18% 상승 마감.◇ 폼페이오 “비핵화 협상 진전…북한과도 노력 중”-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화상 대담에서 진행자가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낙심 혹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리는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한 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덧붙임.-그는 “공개적으로는 고요했지만 진행 중인 많은 노력이 여전히 있다”며 “우리 스스로, 그 지역 내 우리 동맹인 일본, 한국과 진행 중인 노력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 심지어 북한과의 노력도 있다”고 설명.◇ 화이자 코로나 백신 임상3상 ‘중간 또는 경미’ 부작용 보고-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내놓은 화이자는 4만4000명의 자원자 중 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보고됐다고 발표.-화이자는 이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과 내성을 계속해서 정밀 검토 중이라고 설명.◇ WTO ‘대중관세 규정 불합치’ 판정…미 “전적으로 부적절”-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무역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강하게 반발.-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판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등이 보도.-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이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앞서 WTO는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정으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미국은 이에 불복할 경우 60일이내 상소할 수 있지만, 현재 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블룸버그 통신은 15일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이 `중국에 서류상 승리를 안겨줬지만, 미국이 이미 상소 절차를 해체해 WTO를 절름발이로 만든 만큼 (판결의) 의미가 작다`고 보도.◇ 미 산업생산, 4개월 연속 증가…오름폭은 둔화-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의 8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4% 증가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둔화. 지난 5월에는 1.4%, 6월에는 5.7%, 7월에는 3.0% 각각 증가.-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후 반등하던 미 산업생산 회복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의미.-또 미국의 산업생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보다는 아직 7.3% 낮은 상태라고 마켓워치는 언급.-전체 산업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지난달 1% 늘었으나 석유·가스 시추 부문은 2.5% 감소.◇ 허리케인에 국제유가 급등…WTI 2.7%↑·금 0.1%↑-국제 유가는 15일(현지시간)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원유 생산시설 봉쇄로 급등.-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7%(1.02달러) 뛴 38.28달러에 장을 마감.-미국의 산유지인 걸프만으로 향하는 1등급 허리케인 ‘샐리’에 원유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허리케인 상륙에 대비해 걸프만 연안 원유·가스생산시설의 4분의 1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는데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2.50달러) 오른 1966.20달러에 거래를 마감.-투자자들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시하며 관망세.-16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FOMC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회의.-달러인덱스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03% 오른 93.08을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