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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없다”…中 “한중우호 구현” 평가
  •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없다”…中 “한중우호 구현” 평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베이징=신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합류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종전선언 추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 도착,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고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 뜻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3 I 김정현 기자
중국, 文대통령 보이콧 부정 발언에 “올림픽 정신, 한중우호 구현”
  • 중국, 文대통령 보이콧 부정 발언에 “올림픽 정신, 한중우호 구현”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연방총독 관저에서 데이비드 헐리 총독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중한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13 I 신정은 기자
이재명 "감정과 이념에 치우친 외교 답 아냐"
  • 이재명 "감정과 이념에 치우친 외교 답 아냐"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미중 대결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되면서 더이상 감정과 이념에만 치우친 접근은 실리적인 외교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외교정책의 기치로 ‘실용주의’를 내세웠다.이 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용외교 세미나’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위기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여는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미중 경쟁, 신경제·신안보, 기술내셔널리즘 등의 등장을 최대한 활용해 국익과 연결시켜야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악화된 한일관계 등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지는 외교적 가치와 체제는 굳건히 견지하면서,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외교활동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실용외교는 국제현실과 현상에 기초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외교안보는 실용의 공공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은 여야, 진보·보수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통일방안을 만들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잘 활용해 동맹과 대북 포용을 동시에 가져가는 창의와 용기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이라는 면모를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어지는 발제와 토론에서는 실용외교가 무엇인지와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놓고 의견이 오갔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실용주의 역시 하나의 이념이다”라며 “국내 정치에서 중도 확장성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외교로 그대로 가져오기엔 생각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민주주의 정상회의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등 국제정치나 외교 정책은 국익과 동시에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이 있다”며 “인권도 이념에 기초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와 이념을 제외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건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에선 어불성설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이야말로 감정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위해 실용외교가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에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고 이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 납득시켰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당파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넘어서 지도자가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익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지 않다”며 “만일 선거에서 51대 49로 승리했다면 국익에 대한 정의는 51%에 대한 내용으로 하되 49%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13 I 정다슬 기자
文대통령 “호주와 공급망 MOU 체결” 스콧 “희토류도 협력”(종합)
  • 文대통령 “호주와 공급망 MOU 체결” 스콧 “희토류도 협력”(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희토류 등 광물자원 협력을 강조했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총리도 “(양국이) 핵심 광물분야, 희토류에 있어서도 협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지하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 경제”라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간 신뢰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호주는 아울러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과 방산, 사이버분야 등에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양국은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MOU’, ‘우주협력 MOU’를 각각 체결하고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한편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호주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첫 국빈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은 대중 석탄수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고 호주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태다.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오커스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오커스는 지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양안관계에 대해서는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양안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3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권유받은 바 없어”(상보)
  • 文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권유받은 바 없어”(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해당 발언은 중국과 호주 간 악화된 관계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호주와 중국은 대중 석탄수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고 호주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태인데, 한국이 호주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커스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지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양안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3 I 김정현 기자
美 S&P 신고점 속 올해 마지막 FOMC 코앞으로
  • [뉴스새벽배송]美 S&P 신고점 속 올해 마지막 FOMC 코앞으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된다. 13일 발표될 전날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역시 5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지수가 0.95% 상승하며 4712.02로 마감,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다만 14~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 만큼 경계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코로나19 5000명대 확진 예상…위중증 900명 육박-12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4564명으로 일요일 기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000명 안팎이 이어졌던 평일보다 확진자는 줄었지만, 검사자가 적은 ‘일요일 효과’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8일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위중증환자 수는 900명대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상은 여전히 포화 상태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에 근접했고, 수도권은 한계치(86.5%)를 넘어선 상태.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1739명으로 최대 상황.◇ ‘부스터샷’ 사전예약 시작...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어.-앞서 지난 6일부터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 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사람들의 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됨.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 S&P500, 신고점 경신…물가지표 39년 만에 최대폭 상승-지난 1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0% 상승한 3만5970.9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5% 오른 4712.02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점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3% 오른 1만5630.60.-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3.39% 떨어진 18.69를 나타내며 20선을 다시 밑돌아. -물가지표가 이날 주목받아. 올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8%를 기록하며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6.7%)를 소폭 웃돌아. 1982년 6월(7.2%) 이후 39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4.9% 뛰어. 이에 오는 14~15일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가 주목받고 있음. 1980년대 초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 국제유가, 오미크론 우려 완화·달러 약세에 상승-유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10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73달러(1%) 오른 배럴당 71.67달러에 거래를 마쳐.-WTI 가격은 한 주 동안 8.2%가량 올라. 이는 지난 8월 27일로 끝난 한 주간 상승률인 1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브렌트유도 같은 기간 7%가량 올라 8월 말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6주 연속 하락한 후에 7주 만에 반등에 성공.◇ 미국 토네이도 사망자, 최소 94명…피해규모 커져-미국 켄터키주 등 6개 주를 휩쓴 토네이도 사망자가 현재 94명으로 확인. 특히 켄터키주에서만 80명의 사망자가 확인돼. 켄터키 메이필드 촛불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노동자 가운데 최소 10명이 숨져.-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촛불 공장에서 일하던 100명의 근로자 가운데 40명이 구조됐고, 추가 구조자가 나올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아마존 시설이 위치한 일리노이주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테네시에서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칸소와 미주리에서도 각각 2명이 숨져. 미국에서 역대에 발생한 가장 최악의 토네이도는 1925년 미주리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69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박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12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수교 60주년 호주 국빈방문… 경제외교 시작-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호주 캔버라에 도착,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 호주를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가 초청한 첫 외국 정상.- 6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승격하는 한편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방산, 수소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호주는 한국의 8번째 교역 대상국(한국은 호주의 4번째)인 동시에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으로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에도 한국의 우군이 돼 줌. -다만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방문인 만큼 우려도 나와. 호주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중국이 이번 순방을 불편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 LH,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청약-지난 2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6천893호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 행복주택은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능. 이번 공급대상은 서울수서A2 등 수도권 7곳 5745호와 제주일도이동 등 지방 7곳 1148호.-특히 이번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수원당수A4지구에 공급. 평택파주고속도로 및 지하철 신분당선 호매실역 신설 계획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 -또 여주역세권 3BL 및 음성맹동 등 2개 지구에서는 중소기업전용 행복주택이 공급. 여주역세권 3BL은 경강선 여주역이 100m 거리에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 나들목 등 출퇴근 환경이 좋아 인근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청약은 13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에서 가능.
2021.12.13 I 김인경 기자
코로나 뚫고 호주 찾은 文대통령… 경제·안보 성과 ‘잰걸음’
  • 코로나 뚫고 호주 찾은 文대통령… 경제·안보 성과 ‘잰걸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호주 캔버라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과 수소경제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성과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박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12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약내용을 밝힌다. 정무, 국방, 경제통상, 자원에너지, 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호주의 지지도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은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모리슨 총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코로나19 발병 및 국경폐쇄 이후 외국 정상이 호주 땅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쟁기념관 및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며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진다.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해 1만7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양국 우호를 다진 문 대통령은 14일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 경제인과 만나 이번 순방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도모한다. 호주는 희토류를 비롯해 리튬과 니켈 등 전기차와 이차전지, 우주 분야 등 미래 첨단기술에 핵심적인 광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필요불가결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호주의 야당인 앤서니 알바네이지 노동당 대표와의 면담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순방이 이뤄져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가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 만큼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 대응이나 경제 회복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라며 “호주와 미래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해 경제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대중관계 악화 가능성에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 답했다.
2021.12.13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車값도 공급망 쇼크...‘카플레이션’ 온다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1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車값도 공급망 쇼크...‘카플레이션’ 온다-“신냉전 美·中 사이 낀 한국 쿼드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1인 54장씩 ‘꽁꽁’ 숨긴 5만원권, 지하경제 종잣돈 될라-대선 앞 선심공세...공시가 속도조절하나△줌인&-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해도 또 핵산검사 깐깐 절차에 지친 여행객 “다신 안 올래요”-‘학생들이여, 큰 물에서 놀아라’ 카이스트 ‘뉴욕 캠퍼스’ 만든다-“도둑과 답는 이가 한패”...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처’△잠수 탄 5만원권-가정용 금고 호황 보니...경기불안 대비, 세금회피 위해 쟁여놓은 듯-다시 불붙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쟁-CBDC 나와도 고액권 수요 그대로...발행규모 조정 고민해야△종합-정부 내년 물가 2%대 상승 전망...전기·가스요금 동결 카드 만지작-원자잿값·운송비 인상 엎친데 반도체 수급난 덮쳐-대선 의식했나...당정,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놓고 골머리-오늘부터 청소년 사전예약 학교로 직접 찾아가 접종도△종부세 위헌 논란-세금으로 결국 집 빼앗는 꼴 재산권 침해하는 정부의 갑질-16년간 이어진 종부세 폭탄론...대부분 각하 또는 ‘합헌’-위헌 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봐 국회·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정치-朴·全 소환하며 연일 ‘우클릭’ 李...‘새시대준비위’로 외연확장 尹-호주 국빈 방문한 文대통령...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주력-“여론조작 막을 ‘크라켄’ 곧 가동 디지털 전략으로 대선정국 주도”-日, 베이징 올림픽 ‘어중간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에...고심커진 韓 정부△글로벌-블루오리진, 올해 세번째 우주로...‘유인비행’ 36년 만에 최다-‘디폴트’ 헝다 회장, 주식 754억원 팔아 현금 확보-독일로 몰려가는 반도체 기업들 TSMC도 ‘공장 건설’ 협상 돌입-역대급 토네이도에 미국 중부 ‘쑥대밭’△경제-천안 산란계농장서 또 AI의심신고...겨우 잡은 달걀값 다시 뛰너-“中 향후 15년간 年 3%대 성장 韓,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짜라”-“간접납품거래 대금도 원청 책임” 공정위, BYC 시정명령-제2 LH사태 없도록...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마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로버트 카플란 “韓, 日과 갈등 지속땐 안보 심각한 타격...‘안미경중’ 버린 호주 참고해야”△증권-찬바람 솔솔 불때 배당주 사면 ‘쏠쏠’...이달 중순이 매수 적기-오픈런 성공하면 25% 수익 ‘거뜬’...중고명품업계 뜨겁다-2021년 증시 10대 뉴스 2차전지·메타버스 테마주△부동산-인덕원·세종 3억 ‘뚝’ 강남은 3억 ‘쑥’...양극화 심화하나-예타 ‘경제성 부족’...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표류’-롯데건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위해 조직 확대 개편-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청약 서울 수서 등 6893가구 공급△돈이 보이는 창-서울 주택 공급난 지속 ‘강남·송도’ 눈여겨봐라△2022 부동산 시장 전망-신축 못지않은 가격 상승...들썩이는 분당·용산 리모델링-‘GTX호재’ 의왕 아파트값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연말 쇼핑대목 ‘스마트 소비’ 하려면-쇼핑몰별 제휴카드로 ‘할인·포인트·캐시백’ 3종 세트 두둑이-무이자할부는 기본...안전주행시스템 무상장착·소상공인 지원까지 풍성△아트테크&ETF·부동산-아파트값 맞먹는 ‘똘똘한 한점’될까...이우환의 20억짜리 ‘빨간 라인’-유럽은 27% 뛰고, 美 는 8% 털썩...탄소배출권, 지역별로 수익률 다르네-“유동성 넘치는데 갈 곳 없어 집값 내년도 무조건 오른다”△산업-세대교체·조직개편 끝낸 삼성...고객 경험·로봇 사업 나선다-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EU ‘결합 거부’에 막히나-전기차 가격 내릴까 말까 ‘눈치작전 중’-韓 사업장에 힘 싣는 GM△ICT-모빌리티 포털 도약 허브...카카오·쏘카·티맵, 주차장 격돌-‘갤Z플립3’ 성공하자...中 폴더블폰 따라하기 공세-고양이 동영상 공유했더니...‘불법촬영물 심의 검토 중’-중구난방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추진△중소기업-조립·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 고집...품질·맛·영양 다 잡았다-터치로 가구 색상 바꾸고 배치까지...실제 같네-중소기업 “내년 애로사항 1위는 원자잿값 상승”-3분기 누적 매출 4405억원 바디프랜드 최대 실적 예고△소비자생활-H&B 넘어 옴니채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도약-814억 투자 유치 만나코퍼레이션 배달시장 판 뒤흔드는 ‘메기’될까-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삼다수, 알고 마시니디 더 맛있네-국산 식재료로 소비자 입맛 노린다△기승전 ESG…어떻게 <30> 코오롱그룹-친환경 소재 꾸준히 투자·수소차 솔루션 제공...‘ESG경영’ 본궤도-오너가도 ESG 의지...사회공헌·투명경영 강화△스포츠-장타 펑펑, 기본기 탄탄...‘특급신인’ 계보 잇는다-내년 KPGA 신인상 나야 나-4분새 3골 폭발...강원, K리그1 극적 잔류-FIS 스노보드 월드컵서 이상호 韓 선수 첫 우승-올해 최다 검색 스포츠 스타...1위 에렉센, 2위 우즈△오피니언-지식재산 부상과 금융의 역할-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생활에 쿨했던 이유-수능 오류에...궤변만 늘어놓은 교과평△피플-“부정교합 치료 환자의 두려움 이해하니 해답 보였다”-31세에 MDRT 4년차 회원 비결은 디지털 툴 활용한 고객관리 차별화-BTS, ‘MAMA’ 4개 대상 석권 등 9관왕...“아미 사랑에 감사”-문승욱 장관·서창우 회장 연세상경인상 수상-“산타는 없어요” 동심 파괴 가톨릭 주교 결국 사과-해양경찰청, 올해 최고의 ‘인사혁신 대상’ 수상△사회-음식하기도 바쁜 사장님, 스마트폰 서툰 어르신...‘방역패스’ 손사래-“특검 주장, 이미 늦어”...대장동 수사 표류하나-“변호사 자격 없으니 오지말라”...‘막 나가는 판사’ 여전-“100명 넘게 다니던 어린이집 조두순 온 뒤로 몇 명 안 남아”
2021.12.12 I 김호준 기자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日 동참…커지는 韓딜레마
  •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日 동참…커지는 韓딜레마
  • ‘한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한 중국 CCTV 방송[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보이콧 동참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주요 동맹국들의 불참이 늘어날수록 외교적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장관급 고위인사를 보내지 않고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파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당초 도쿄 하계올림픽 당시 중국의 대응과 동일한 수준으로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 장관의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등 동맹국들의 비판을 의식해 정부 고위관계자의 참가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직 장관은 아니지만, 하시모토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담당 장관을 역임한 데다가 현직 국회의견이기도 한 만큼 중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도 나온다.같은 중국 인접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어중간하게나마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불참의지를 시사해왔다. 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전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이에 가장 크게 호응한 것은 중국이다. 미국의 보이콧 선언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역시 동참을 선언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단비’ 같은 지지 소식을 CCTV 등 중국 매체가 앞다투어 보도했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올림픽 한가족”이라고 치켜세웠다.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이 바뀔 경우, 중국의 반응 역시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더욱 심했던 배경에는 2015년 자유민주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에 참여했던 한중간 각별한 우정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이처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동참에 따른 외교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이제 외교가의 눈은 선택을 하지 못한 미국의 동맹국에 가 있다. 2024·26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보이콧 불참 선언을 했고, 독일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 모드다. 유럽연합(EU) 역시 그리스, 헝가리 등이 반대하는 등 좀처럼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2 I 정다슬 기자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확산…北 김정은 방중할까
  • [뉴스+]베이징올림픽 보이콧 확산…北 김정은 방중할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미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확산..北 김정은 중국행은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부가 남북미·북중관계는 물론,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종전선언 시나리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중의 선택 압박에도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은 커진다. 서방국가 중심의 보이콧에 맞선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한 우방국 정상의 참석을 적극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탓·IOC 자격정지 핑계로 불참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북중 국경개방이 미뤄질 정도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전직 정부 고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올림픽에 참석하게 하려면 중국이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 “미중 사이 ‘시계추’ 외교를 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결코 이득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난에 숨통을 틔울 만큼의 대규모 경제적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김 위원장의 베이징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 것이 북한에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을 산책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②경제난 해소 절실·中 독려에 방중 할수도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북중 양국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잇달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경제난을 해소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의 국제적 행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북중관계 개선 움직임,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야 한다는 중국의 부담, 또 IOC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북한 자격 정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북한 참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참까지 겹치면 중국에선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의 보이콧 자체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③정치적 이득 없는 金 대신 고위급 참석 가능성 일각에선 코로나 국면에서 내부 체제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아무런 정치적 이득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북중 간 혈맹관계를 고려해 김 위원장 대신 김여정 부부장 등 다른 고위급 인사를 보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문 대통령이 올림픽 참석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간 정부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미중 간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해왔다면, 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이 차라리 우리 정부의 올림픽 참석에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으로 미중 갈등이 더 악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종전선언 거부를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큰 부담을 갖고 대미대중 관계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0 I 김미경 기자
佛,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거부…美 주도 세계 질서에 반발
  • 佛,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거부…美 주도 세계 질서에 반발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프랑스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프랑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을 야기해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FP)◇佛 “스포츠는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장관급 파견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체육부 장관이 현지 언론인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스포츠는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하며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프랑스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는 록산느 마라시내누 스포츠부 장관이 대표로 파견할 예정이다.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하고 장관급 이상 인사를 베이징 올림픽에 보내기로 결정한 주요국은 프랑스가 유일하다. 앞서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속속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밝힌 상황이다.앞서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인권 탄압을 규탄한단 이유에서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을 파견하되, 장관 이상의 주요 정부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각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신(新) 냉전 구도에서 자신의 우방국을 재차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고 있다. 반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거세지는 반면, 경제적으로 중국의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과 같은 국가들로서는 여느 때보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美 중심 세계질서 거부…파리 올림픽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도 이런 가운데 서방 주요국 중 하나인 프랑스의 이탈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을 맡아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의장국을 맡게 되면 ‘자주적이고 강한 EU를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미국과 프랑스의 엇박자 행보는 지속적으로 감지돼왔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영국·호주가 함께 창설한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기밀로 취급되는 핵잠수함 건조법을 제공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는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사들이려는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동맹국에 칼을 꽂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에선 프랑스가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라 올림픽 보이콧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가 이번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중국 또한 파리 올림픽에 어떤 형식으로든 보복을 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2026년 동계 올림픽을 준비 중인 이탈리아 또한 외교적 보이콧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다만, 베이징 올림픽 특사 파견 여부와는 별개로 프랑스 또한 중국의 인권 탄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외교적 보이콧 불참이 결코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EU의 공식적 입장을 촉구하는 것 또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거부한 데 따른 외교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2021.12.10 I 김무연 기자
바이든, 중·러 겨냥 "독재자 영향력 확대" 성토…文 언급은(종합)
  • 바이든, 중·러 겨냥 "독재자 영향력 확대" 성토…文 언급은(종합)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약 110개국 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약 110개국 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민주주의는 우연히 얻어지지 않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막식에는 89개국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열린다.◇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목적의 모임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 민주 국가들의 절반이 최근 10년간 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한층 복잡하고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도전과 맞물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듯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힘을 키우고 억압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두 나라를 성토한 것으로 읽힌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 진영의 공동체로서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며 “정의와 법치, 의사표현과 집회, 언론과 종교의 자유, 개인의 인권 존중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전 세계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모두 4억2440만달러(약 4천99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이번 회의가 주목 받는 건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한 이후 서방 진영의 동참이 늘어나는 와중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깃발을 들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뒤따른 상황이다.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들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대 받지 못했다.◇文, 중·러 언급 안해…“민주주의 협력”이날 회의에 나온 일부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성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의 공격성에 우려를 표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 참석 후 트위터에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게 아니다”며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했다.대만의 참석 역시 주목 받았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커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세션 발언에 나서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은 없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1.12.10 I 김정남 기자
中 대신 대만 부른 바이든…민주주의 정상회의 노림수는?
  • 中 대신 대만 부른 바이든…민주주의 정상회의 노림수는?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동맹국들에 ‘권위주의 타도’를 촉구하며 결속을 다진다. 최근 ‘파이브 아이즈’(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안보동맹)를 앞세워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에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초청해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에 맞서며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112개국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대중(對中) 견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미국을 세계 지도자로 복귀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목표라고 분석했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행동규범)다. 미 정부는 새 행동규범 발표를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과 세부 방안 등을 조율해 왔다. 행동규범에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다. 미국은 회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들과 민감한 관계에 놓인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초청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미국 정부는 대만을 초청해 향후 양국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한편에선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 외엔 마땅한 사유가 없는, 민주주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일부 국가들도 초청 명단에 포함돼 ‘편가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위주의식 통치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부패와 인권탄압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대립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초청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편가르기는 향후 지구 온난화, 전염병, 테러리즘 및 기타 범지구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연구소(QIRS)’의 애나톨 리벤은 “과거 ‘공산주의’를 ‘권위주의’로 대체한 동일한 플레이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초청하지 않고 대만을 불러들인 것을 맹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는 이미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12.09 I 방성훈 기자
영국·캐나다까지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동참…한국 선택은(종합)
  • 영국·캐나다까지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동참…한국 선택은(종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동맹국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까지 보이콧 의사를 천명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호주 이어 영국·캐나다까지 보이콧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어떤 정부 관료들도 참석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수단까지 가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중국의 인권 상황에 아주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는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공식 사절단은 가지 않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 6일 이를 공식 선언했고,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와 호주가 곧바로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처음이며,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까지 동참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영국의 이같은 방침으로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 국가들은 모두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 오커스는 대중국 압박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캐나다까지 가세하며 미국의 안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역시 모두 불참하게 됐다.대표적인 미국 동맹국인 일본은 보이콧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각료(장관급)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의 불참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은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의 결정”이라며 “(각 나라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프랑스과 독일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내정자는 보이콧 동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중 정책을 숙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1980년 구 소련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수단까지 보내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동조했다.◇보이콧 잇따를듯…‘반쪽 올림픽’ 우려당장 주목 받는 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는 오는 9~10일 약 110개국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리는데, 중국 성토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의에서 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경우 나머지 나라들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1980년 구 소련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수단까지 보내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전 세계 60개국 이상이 동조했다.한국은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쇄적인 올림픽 보이콧 선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간 협의가 주축이 돼 문안이나 시기, 참석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했다.한국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에서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2021.12.09 I 김정남 기자
호주 이어 영국까지 베이징올림픽 '보이콧'…한국 선택은
  • 호주 이어 영국까지 베이징올림픽 '보이콧'…한국 선택은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동맹국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까지 보이콧 의사를 천명했다.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어떤 정부 관료들도 참석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수단까지 가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공식 사절단은 가지 않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 6일 이를 공식 선언했고,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와 호주가 곧바로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영국의 이같은 방침으로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 국가들은 모두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 오커스는 대중국 압박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안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가운데 캐나다만 남게 됐다.대표적인 미국 동맹국인 일본은 보이콧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각료(장관급)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의 불참이 잇따를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럽연합(EU)은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의 결정”이라며 “(각 나라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과 독일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쇄적인 올림픽 보이콧 선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간 협의가 주축이 돼 문안이나 시기, 참석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2021.12.09 I 김정남 기자
日, 각료 대신 JOC회장 파견 검토…사실상 올림픽 보이콧
  • 日, 각료 대신 JOC회장 파견 검토…사실상 올림픽 보이콧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호주도 속속 보이콧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8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복수 관계자를 인용,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문무과학성 산하 스포츠청 무로후시 고지 장관이나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올림픽위원회(JOC) 회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정부 각료보다는 급이 낮은 인사로, 사실상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일본으로서는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 중국 정부가 체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이 온 것에 상응하는 답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전면적인 보이콧은 무리란 지적이다. 다만, 총리나 정부 각료가 참석하면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국제 사회에 잘못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급을 낮춰 외교단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올림픽의 의미, 우리 외교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면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 측의 대응이나 주요 7개국(G7)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파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 전망했다.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된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서방 동맹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은 아직까진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이라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양자를 중재할 수 있는 미국의 행보에 발맞추지 않으면 외교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21.12.08 I 김무연 기자
바이든, 시진핑 이어 푸틴 강력 경고…"우크라 침공 말라"(종합)
  • 바이든, 시진핑 이어 푸틴 강력 경고…"우크라 침공 말라"(종합)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산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했다. 친(親)서방 행보를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접경지대에 러시아가 병력을 늘리며 긴장이 높아지자,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직후 나온 언급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압박의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바이든-푸틴, 2시간 화상 정상회담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2시간 가량 진행한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병력 배치를 크게 늘리면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경우 강력한 경제 조치와는 다른 (군사적인)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정상은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6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만남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다.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북동쪽과 동쪽, 남쪽 방향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 가입까지 희망하는 친서방 행보를 강화하려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서방 진영이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를 발판 삼아 러시아를 위협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이 해체하면서 독립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엄연한 주권국가인 만큼 러시아의 군사 위협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대규모 병력을 통한 군사적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문제의식이 작지 않다. 향후 러시아의 주둔 병력은 17만5000명까지 늘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추정이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며 러시아가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과 통화하며 철저한 공조를 재차 확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직접 접촉하기로 했다.◇‘민주주의 회의’ 중·러 성토장 될듯이번 경고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조치와 맞물려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오는 9~10일 미국 주도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졌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약 110개국이 참석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했다. 두 나라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게 유력해 보인다.미국 정부 한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권위주의와 부패에 맞서고 인권을 촉진하는 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중·러 때리기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취임 이후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며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이에 푸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크렘린궁이 이날 정상회의 이후 공개한 보도문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한 건)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나토의 동쪽 확장과 러시아 인접 국가들에 타격용 공격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법률로 명시하는 보장을 받는데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취하는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2021.12.08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리스크 크지만...“정책 수혜株 노릴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8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리스크 크지만...“정책 수혜株 노릴만”-‘TV신화’ 한종희, ‘실력 입증’ 경계현 투톱 됐다-코로나 피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더 연장-“베이징 올림픽 보이콧”...中포위망 점검 나선 美△2면-8인조 같은 4인조 걸그룹...K팝의 ‘넥스트레벨’로 안내하다-코로나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 사용됐다△3면 JY ‘뉴삼성’ 파격인사-‘미국통’ 최경식, 북미시장 전면배치...‘전략통’ 최윤호, 핵심계열사 CEO로-‘갤럭시 신화’ 고동진 추후 보직 인사 관심△4면 종합-美 이어 유럽도 보이콧 동참할 듯...中은 “초청한 적도 없다” 맹비난-오미크론에 서울 대학가 비상...文 “앞으로 4주에 방역 성패 달려”-아이폰 13 ‘먹통 사태’ 두 달째인데 애플도 통신사도 주무부처도 느긋-오늘부터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0원’...매물 잠김 해소될까△5면 기로에선 중국 증시-내년 中 증시 테마는 ‘공동부유’...“빅테크 피하고 설비-녹색에너지 주목”-“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대형주 위주 길게 봐야”-돈 몰리는 중국펀드...한 달 새 3000억 유입△6면 정치-정부 “中베이징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지” 되풀이...美와 온도차-김종인, 안철수 사퇴 압박 강화...野 단일화 ‘기싸움’-심상정 후보 ‘심상찮은 버스’ 첫 행선지는 김용균 추모제-文대통령, 12일부터 호주 3박 4일 국빈방문△8면 정치-“사시부활” “조국사태 사과” “특검환영”...이재명, 민주당과 불협화음-무주택 서민 챙긴 李...사회적 약자 돌본 尹-與 “尹아내 김건희 검증해야”...尹 “적절한 시점에 활동할 것”-박병석 국회의장 “대선 직후 개헌논의 틀 만들어야”△9면 경제-작년 일자리 71만개 늘었지만...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층 차지-열병합 설비 ‘가스직공급’ 추진에 도시가스업계 반발-‘서학개미’ 주춤...해외주식 투자 26개월만에 감소△10면 금융-정은보 “예대금리차 과도하게 벌어지면 개입”-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10명 중 2명 국세청 자료 넘어간지 모르는 이유-“특화된 마이데이터 스비스로 가려운 곳 긁어 드려요”-조용병 “모방할 수 없는 여성 리더 육성”국민은행 ‘2021 녹색금융 우수기업’ 선정△11면 글로벌-“경제대국존재감 나타낼 때”...中추켜세우는 머스크, 왜?-전세계 상위 10% 富 76% 독식했다-‘데드라인’ 못지킨 헝다, 디폴트 가나...中부동산업계 줄도산 위기-토요타 1.5조원 들여 美에 배터리 공장 설립△12면 산업-모바일, 가전 경계 허물고 지휘체계 일원화...미래산업 변화 민첩 대응-2025년 마세라티 모든 모델 완전 전동화할 것-“합치면 강해져”...경총, 전경련 통합론 다시 꺼낸 손경식-건축자재, 배터리 소재 연료로...골칫덩이 탄소의 변신△14면 ICT-“아빠 폰 액정이 깨졌어 신분증 사진 좀...” 보내면 안됩니다!-‘AI 윤석열’ 선거법 위반?...선관위 “답하기 어렵다”-인터파크, ‘밀크 코인’과 포인트 연동 서비스 오픈-‘이쯤 되면 리니지는 고유 장르’...엔씨, 리니지W 내년 서구권 도전△15면 소비자생활-이커머스 강화 나선 롯데온...IT인재 대거 채용-오리온, 이번엔 견과로 베트남 잡는다-“쿠팡, 배민 자금력 싸움에 로컬 배달대행사 고사할 판”-풀무원, 국내 최고권위 ESG 평가서 대상 수상△16면 증권-“오미크론 공포 줄어 반등 구간 돌입...경기 민감株 주목”-“삼성전자 주가 탄력 받으려면 ‘변화’ 필요해”-공모가 상단 30만원 LG엔솔 ‘시총 70조’△18면 증권-“에듀테크보다 페어런트테크”...해외VC ‘뭉칫돈’ 투자-7월 6일 3305 ‘사상최고’...하반기는 3000서 ‘박스피’-K-콘텐츠 인기에...미디어 기업 내년 상장 줄이어 대기△20면 부동산-2조 규모 잠실 마이스 사업...이번 주 수주전 ‘승부’ 가른다-‘보물’로 알았는데...세 폭탄에 ‘애물’된 오피스텔-소형 평수에 시세 차익 공유...신희타 청약 ‘예고된 미달’-현대건설-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 기술협력 MOU△21면 엔터테인먼트-퓨전, 로맨스부터 정통까지...‘사극불패’ 계속된다-카메라 앞 아닌 뒤로...배우들, 연기만큼 작품도 잘 만드네△22면 Book-답답했던 한 해...‘꿈’ ‘위로’ ‘재테크’ 읽었다-‘기아 디자인의 아버지’ 슈라이어의 삶-정부가 진실 숨기면 펜데믹 반복된다△24면 건강-난치 ‘전신성 아밀로이드증’...다학제 통합진료로 맞춤 치료-종종 걸음걷다 삐끗...겨울철 ‘발목염좌’ 주의-늘어나는 성조숙증...조기 발견해 제때 치료하는게 답△오피니언-‘퍼스트펭귄’이 필요한 노동전환의 시대-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클라우드 인증제 개선, 국내 생태계 우선 고려해야△피플-‘퍼스트 펭귄’이 필요한 노동전환의 시대-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운 정책들 -클라우드 인증제 개선, 국내 생태계 우선 고려해야△사회-공수처 위법수사 논란에도...김오수 “입장 표명 조심스럽다”-대장동 사업 결재라인 줄소환에도...‘윗선’ 정진상 소환 안 하나 못하나-팝콘 안되고 띄어앉기...백신패스관 맞나-채권파킹 거래 손실, 고객 돈으로 메꾼 펀드매니저 유죄-아동학대 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 6개월
2021.12.07 I 신수정 기자
양자선택 강요하는 美, 中올림픽 보이콧…韓, 기로에 섰다
  • 양자선택 강요하는 美, 中올림픽 보이콧…韓, 기로에 섰다
  • 11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벌어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시위 광경(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다만 우리 측 정부 사절단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앞으로 석 달. 사실상 양자선택을 강요하는 G2(미국·중국)의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우리나라의 고민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美 외교적 보이콧에도…정부 “성공 개최 지지”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나선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자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번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관련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앞서, 우리 정부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다만 동참 요구 등은 없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6일(현지시간)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가 결정하도록 맡겨둘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동맹국인 우리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뉴질랜드가 정부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처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상 이유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여기에 영국과 호주, 프랑스, 캐나다 역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 등이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서방 일부 국가에 그친다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용의 폭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림픽과 우리나라 외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 확산 여부 주목…9~10일 민주주의정상회의현재로서 가능성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중국인사가 참여했던 같은 ‘급’의 인사를 참석시키는 것이 꼽힌다. 중국은 평창올림픽 때 한정 부총리(정치국 상무위원)를 대표로 참석시킨 바 있다.이는 중국 측과 척을 지지 않으면서도 평창올림픽 답방 차원이라는 점에서 동맹국인 미국에도 명분이 선다. 특히 내년 초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중국 측의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반면 좀처럼 대화를 물꼬를 틀지 않는 북한을 이끌어 낼 외교적 무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제2의 평창’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미중 갈등이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이데올로기, 체제 갈등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남·북·미·중이 함께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환경에 역행하는 셈이다.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모두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방중은커녕 같은 급의 인사를 참석시키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동맹국을 앞세워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봉쇄전략에서 우리나라가 ‘약한고리’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라 외교적 후폭풍이 예상된다.그렇다고 해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최근 6년만에 중국에서 개봉한 ‘오!문희’ 등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의 올림픽 불참을 막으려는 중국의 러브콜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최근 하나둘 풀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 해제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일단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를 제외한 타국의 동참은 계속 봐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9일과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10여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화상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12.07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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