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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기각)북핵·남북경협 가속도 붙을 듯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이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탄력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3월12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상외교 일정이 모두 미뤄진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앞으로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와관련, "그 동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외교업무를 이행해왔으나, 주요 외빈 접견 등 정상 차원의 외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나름대로 외교적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발표했듯이, 외교·안보 관련 대외정책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실무회담 등도 원칙과 예정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8월 추가파병 예상 최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천정배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 재검토 문제와 관련, "이미 정부가 결정했고 국회도 동의했고 또 미국과 약속한 사항"이라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파병 결정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미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해서 파병의 시기라든가 부대의 성격·규모 등을 상황 변화에 맞춰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병 재검토 문제는 정부나 미국과도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파병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는 비인도적 행위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국민의 평화·재건 노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파병원칙을 견지하며 절차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이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환영한다는 서한을 받았으며, 김장수 합참 작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지협조단을 아르빌로 보내 공항사용 및 대미 군수협력 문제 등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추가파병은 이르면 오는 8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북핵문제 해결 영속성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다.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은 이미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서있는 만큼 큰 차질 없이 이뤄져 왔다. 오히려 남북장성급 회담 등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 시도가 정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장성급 회담일정이 잡히는 등 진전 상황을 보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실무접촉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핵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헌재 기각 이후 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는 더욱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최근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남북 협력의 지론을 갖고 있는 노 대통령이 탄핵국면만 아니었다면, 정부가 취했던 행동보다 더 크고 적극적인 역할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외교 탄핵안 가결 이후 노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하는 외국 방문,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하는 정상의 방한, 대통령의 주요 국제대회 연설 등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었다. 올 5~6월께로 추진되었던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도 연기됐으며, 때맞춰 추진하려던 러시아 인접 2개국 순방 일정도 함께 무산됐다. 상반기에 예정된 방글라데시·말레이시아 정상의 방한 계획도 재검토됐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업무복귀는 국가 정상외교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총괄해 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므로써 막바지에 이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이미 고건 권한대행이 밝힌 바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신축부지 문제 결정 등도 해결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004.05.14 I 양효석 기자
  • `가혹한 포로 심문` 美사령관이 지침 제시
  • [edaily 하정민기자]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줄을 이으며 사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직적인 포로학대는 없었으며 미군 수뇌부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미군 상부가 이를 명확하게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미국에 대한 비난여론을 높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찰단의 보고서를 인용, 리카르도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포로관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산체스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내린 지침에는 잠 안 재우기, 독방 감금, 군견으로 위협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하고 "공개된 포로 학대 사진들은 이 같은 심문이 극단적으로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CRC는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미군 당국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만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라크 내 다른 교도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와중에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사용된 심문 기법을 옹호해 비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원에 출석해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에게 사용한 심문방법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변호사들도 이것이 제네바 협약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옹호했다.
2004.05.13 I 하정민 기자
  • (뉴욕프리뷰)반발 매수의 지속력은
  • [edaily 황현이기자] 반등 모멘텀이 지속될까. 12일 뉴욕 주식시장의 관심은 이렇게 압축된다. 각종 심리적 변인을 배제하고 보면 현재의 뉴욕 증시는 과매도 상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일의 경우는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에 그치기는 했으나 1만선을 회복하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나스닥지수는 2% 가까이 되오르는 강한 반탄력을 보여 주변의 기대에 보답했다. 최근 금리인상 우려로 골병이 든 증시는 최소한 기술적인 반발매수에 따른 복원력의 도움이 절실하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장의 반응은 과도한 것이라며 투매를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각지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계자 가운데선 안토니 산토메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 이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수출 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아시아를 위시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국에서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조치를 시행하되 대출금리 인상과 같은 과격한 정책은 유보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나카하라 신 통화정책위원 역시 BOJ가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긴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구두 완화`에 나선 것은 이들 주요 중앙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로드리고 라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내정자와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금융연구소(IIE) 이사 등 최근까지 초저금리로 인한 거품 형성 및 붕괴의 위험을 지적했던 기관의 인사들이 일제히 금융시장의 과민반응을 나무랐다. 고위 금융정책 관계자들의 동시다발적인 진정책에 대해 시장이 얼마 만큼의 수용성을 보일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FRB의 금리정책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다른 배경은 증시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감자 학대 파문이 불거지면서 유화정책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던 미국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이 알카에다 측의 미국인 처형장면 공개로 다시 짙은 불확실성에 처하게 됐다. 주요 우방국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가 자국 군인 사망자 발생과 함께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난맥상을 가중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제 원유시장은 시간외거래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을 다시 배럴당 40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리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 능력에 대한 회의를 표출하고 있다. 간간이 나오는 차익매물이 급등을 방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가가 상향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경제지표로는 금리와 관련, 4월 수입물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달러 환율 동향과 상관성이 높은 3월 무역적자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디즈니 정도가 눈길을 끈다. 최근 컴캐스트가 적대적 인수 제안을 철회한 가운데 자생력을 보여줄지가 관심이다. 다만 실적발표가 장이 마감된 후에 진행될 예정이라 장세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시각 오후 4시30분 현재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선 반등의 지속에 베팅을 걸고 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지수선물이 0.50포인트, 나스닥지수 선물이 3.0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일에 이어 반도체 등 기술주에 대한 저가매수가 유효하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2004.05.12 I 황현이 기자
  • 파병반대, 매주 토요일 촛불시위
  • [오마이뉴스 제공]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www.antipabyeong.jinbo .net·이하 국민행동)은 11일 오전 파병철회 운동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사회 원로와 종교·여성·교육계 인사 등 1만571명의 이름으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 국민행동은 ▲제1차 광화문 파병촛불 한마당 개최 ▲서울시내 3개 거점 파병철회국민청원 서명운동 ▲17대 국회당선자 파병철회 의견조사 착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우선 오는 14일(금) 오후 4시 촛불행사의 메카 광화문에서 "제1차 파병촛불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이날 행사는 최근 밝혀진 미국의 포로학대와 팔루자 학살에 대한 항의와 이라크 파병 철회의 뜻을 문화행사로서 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빌딩 앞에서 열릴 이날 행사는 우선 오후 6시까지 이라크 고문학대 풍자 퍼포먼스와 청원운동 서명 캠페인이 벌어진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파병철회 촛불한마당 및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안치환씨와 조PD씨 등 4팀이 참여한다. 다음주부터 파병철회 촛불한마당은 토요일 오후 4시에 펼쳐진다. 이번주 토요일 행사는 없다. 국민행동은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시내 3개 거점(장소 미정)에서 "파병철회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인다. 국민행동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광역시에서도 같은 방식의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은 차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또 온라인 서명운동 역시 이번 주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조조직, 교회와 사찰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같은 기간 동안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동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7대 국회당선자 파병철회 의견조사"에 들어간다. 국민행동은 당선자들에게 ▲일정대로 파병 ▲파병 규모와 성격 유지하고 파병일정 연기 ▲파병 여부와 성격 규모 등을 재검토 ▲파병결정 철회 중 택일하는 양식의 공문을 전달,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결과는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행동은 각 당별 파병 재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별의원 또는 그룹과의 비공식 면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 고문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계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태 변호사, 정상률 교수(외대중동연구소) 등의 발제를 통해 "이라크 고문 사건의 국제인권법적, 종교문화적, 지정학적 쟁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 `개혁과제 네트워크` 제안
  • [오마이뉴스 제공] 민주노동당이 10석이라는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혁과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당선자 10명은 11일 오후 1시 남원중앙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열린 의원연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농민·시민사회단체·자발적 국민들과 함께 구성되는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경제, 민생현안의 개혁과제들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무상교육·무상의료 도입, 한반도평화실현, 식량주권확보 등의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9일 열리는 당대회를 통해 17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곧바로 개혁과제 네트워크의 구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개혁과제 네트워크는 10명의 당선자들이 2박3일 연수기간 동안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소수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장시간의 토론 끝에 내려진 결과이다. "17대 개원 후 가장 먼저 파병철회, 민생입법 제정부터 하겠다" 조승수 당선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박3일 동안 당선자들은 민주노동당이 추진할 개혁과제들의 경중을 따지고 우선 순위를 공유했다"며 "결국 우리는 원외에 존재하는 다수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가는 "거대한 소수정당"의 모습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은 17개 국회개원과 동시에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파병반대 ▲상가임대차보호입법·고금리제한입법·주택임대차보호입법 등의 민생입법제정 및 개정 ▲국민소환제 도입·선거연령 인하·정당명부제 개선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향해 "실용주의 논쟁, 선진보수 논쟁은 지금까지 양당이 자신의 정책과 이념에 따른 정치보다는 이미지 정치에 치중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당은 하루빨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민주노동당과 정책경쟁, 민생경쟁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캐스팅 보트라는 네거티브 전략은 진보정당 수명 단축"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개혁과제 네트워크는 소수정당의 네거티브 전략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 원내에 반영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석 격차는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보다 많은 31석. 김윤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언론이 3당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한 캐스팅보트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당 대 당" 공조는 피하자는 입장을 이번 연수기간 동안 분명히 했다. 자칫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내외 모두에서 지지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언은 "진보정당이 추진하는 개혁정책을 자신들의 지지층과 함께 이뤄감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민주노동당의 자산으로 축적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개혁정책을 타당이 "먹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도 공유했다. 단병호 당선자는 "아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형식이나 영역은 정하지 않았다"며 "노동문제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와 전문가그룹을 포괄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밝힌 대국민 실천선언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의정연수 대국민 실천선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남원 연수원에서 노동자·농민·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평등한 사회와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친 끝에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은 다음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첫째, 이라크파병철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포로학대로 인해 아랍권의 반미정서가 높아져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내전양상이 격화될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민주노동당은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평화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이라크 파병을 철회시킬 것입니다. 둘째, 시급히 당면해 있는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입법, 고금리제한입법, 주택임대차보호입법 등 민생입법제정 및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연령 인하, 정책정당 육성을 위한 완전한 정당명부제의 실현 등의 정치개혁을 국회개원과 동시에 단행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은 민주성·투명성·진보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당정치의 모범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당들은 진성당원 없는 의원들만의 정당, 생산적 정책논의보다 계파간 야합으로 점철된 전근대적 보수정당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상향식 당직-공직후보 선출, 진성당원의 획기적 확대, 당원소환제 실현 등 끊임없는 정당혁신을 단행함으로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향해야 할 정당정치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비록 10석의 의원을 가진 소수정당이지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노동자·농민 대중조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자발적 국민과 함께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진보적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거대한 소수정당"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개혁과제 네트워크"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무상교육·무상의료 도입, 한반도평화실현, 식량주권확보 등의 중차대한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오는 29일 당대회를 통해 17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스터플랜을 국민여러분께 발표하고, 곧바로 "개혁과제 네트워크"의 구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진보개혁에 함께 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도 촉구합니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용주의 논쟁, 선진보수 논쟁 등은 지금까지 양당이 자신의 정책과 이념에 따른 정치보다는 이미지 정치에 치중해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양당은 하루빨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민주노동당과 당당히 정책경쟁, 민생경쟁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걸어가보지 못한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0명의 의원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평등·통일을 앞당겨야 할 민주노동당의 어깨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보다 빨리,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진보개혁의 힘찬 돛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 아르빌 `환영` 공문도착..파병확정은 늦출듯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쿠르드 지역 자치 정부의 공식 파병 환영 입장을 담은 문서가 10일 도착했다. 그러나 정부는 쿠르드 정부의 문서 내용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 못미친다고 판단, 당초 13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확정하려던 추가 파병지 결정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밝혔으나 당초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한국군 파병 환영 입장 표명과 현지 공항 이용문제 등 두가지 요청 사항중 어느 부분이 정부 기대에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부대 안전을 위해 자치정부의 파병 환영 입장 공식통보가 필요하고, 보급 문제 등을 고려해 공항 인근지역 주둔이 허용돼야 한다며 쿠르드 자치정부에 이와 관련된 공식입장 통보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라크 파병문제 최종 확정을 연기시키는 것은 최근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정치권에서도 추가파병 재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월가시각)금리인상 + "α"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뉴욕증시가 동반 급락하며 다우지수 1만선이 붕괴됐다.다우지수가 1만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이로써 나스닥 2000선,S&P 1100선에 이어 다우지수도 심리적 지지선인 1만선을 하회했다.오늘 나스닥은 1900선 마저 무너졌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낙관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RBC데인로셔의 필 다우는 말한다.필 다우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투자자들이 투매했다"고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급락할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었다."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깊숙히 자리하고 있었고 이밖에 중동의 불안상태,유가 급등세와 이로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우려,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으로 인한 부시 대통령의 인기도 추락 등등도 모두 월가의 우려로 작용했다.아시아와 유럽증시의 급락도 부담이었다. 지금은 투매할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장의 "두려움"에 묻혔다.SW바흐의 피터 카딜로는 "현재 시장은 과매도상태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는 과장돼 있다"며 "조만간 하락추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제프리증권의 아트 호건 역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붕괴하지 않으며,기업순익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은 다시 방향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투매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6월 금리인상 대세로 6월 금리인상론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6월 인상론"에 저항하던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도 백기를 들었다.이미 지난주말 HSBC와 CSFB가 "6월 인상"으로 전망을 수정한 데 이어 대형투자은행들도 이에 동참한 것. 월가 투자은행소속 2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중 13명이 6월 금리인상에 동의하고 있다.나머지 7명은 8월 금리인상을 전망했다.고용지표 발표 이전엔 4명이 6월 금리인상을,10명이 8월 금리인상을,나머지는 12월 또는 내년 5월 금리인상을 예견했었다. 연방금리선물은 6월 인상가능성을 90% 반영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골드만삭스의 빌 더들리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연준리의 인내심이 올해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이를 수정했다.더들리는 "올해말까지 연방기금금리는 2%에 달할 것"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연준리가 훨씬 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메릴린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난주말 고용지표로 연준리가 보다 빠르게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고용시장은 예전과 달리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의 리처드 버너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연준리가 올 6월 금리인상에 나서기 시작해 올 연말엔 연방기금 금리가 1.75%에 이를 것"이라고 수정전망했다.당초 모건스탠리는 올해말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0.25%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3개 투자은행들은 그러나 아직은 94년의 재현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다.더들리,로젠버그,버너 모두 연준리가 신중한 속도(measured pace)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른 악재들은 없나 일부 시장전략가들은 이미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한다.따라서 오늘 급락장의 진짜 원인은 딴데서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GKST 이코노믹스의 브라이언 웨스트버리는 "연준리가 당장 내일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1%에서 3%로 세배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친화적인 금리정책"이라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라크사태와 테러리즘이지 금리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큰 장애물이 발생했고 이것이 증폭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월가의 우려다.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이 바로 그것. 월가는 그간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기정사실화했던 바,부시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월가는 이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이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포로 학대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노골적으로 옹호해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밖에 몇가지 장애물을 언급하고 있다.골드만삭스의 빌 더들리는 "금리인상 자체보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국경제의 중심축인 소비지출이 위축될 것이란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메릴린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유가를 꼽는다. 로젠버그는 "유가가 역풍이 될 것"이라며 "올해만도 유가상승으로 소비지출이 약 500억달러 줄어들었다"고 말했다.모건스탠리의 리처드 버너 역시 유가가 암초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버너는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정불안으로 유가수급체계에 이상이 온다면 유가는 현수준의 두배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4.05.11 I 이의철 기자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8월 500명 첫 선발시험
  • [조선일보 제공] 오는 8월 29일 시행되는 의학대학원 입학 자격시험(MEET)과 치의학대학원 입학자격시험(DEET)은 장소가 서울·부산·대구·광주·청주 등 5곳으로 확정됐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전공에 상관없이 시험을 통해 4년 과정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신입생을 뽑는 의학대학원은 가천의대·건국대(충주)·경희대·충북대이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와 경희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 등으로 총 500명을 뽑는다. 의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능력 및 적성검사인 미트와 디트는 해당 학년도에 입학전형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 6월 7∼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발표한 ‘2005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미트·디트 접수기간은 6월 7~15일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md.kice.re.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시험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청주이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때 5곳 중 하나를 선택해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미트 20만원, 디트 25만원)는 원서접수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성적발표일은 10월 4일이다. ◆특별전형은 본교생에 유리 일반전형과 동시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4개교 5학과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경북대(12명), 경희대(4), 전남대(14), 전북대(4)가 특별전형을 실시하며, 의학전문대학원은 경희대가 6명을 뽑는다. 특히 경북대 전남대 특별전형의 경우 본교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게만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 전남대의 경우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디트에 응시해 공인성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북대 특별전형은 전북지역 대학출신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으며,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치의학대나 한의학과를 졸업한 학생과 국가시험 합격자, 의학관련 석사논문 우수자에게 특별전형 자격을 준다. 내년에는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초천중문의대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신입생을 모집해 모집인원은 모두 1080명으로 늘어난다. 또 이화여대와 충남대 등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공계 출신 응시 많아 금년 미트·디트시험 응시자는 이공계 출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치학전문대학원 준비학원인 서울메디컬스쿨이 지난달 수험생 77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험생 전공은 이학계열(42.4%), 공학계열(37.8%), 간호·약학과 등 의학유관계열(9.6%), 인문사회계열(10.3%) 등 이었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9%), 경북대(7%), 연세대(6%) , 고려대(6%), 전남대(5%) 순이었다.
  • (가판분석)5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조선: 南北 장성급 회담 이달 열릴 가능성 -동아: 정부 "경제 좋아진다" 되풀이 -한국: 한국경제 `더블 딥` 우려 높다 -경향: "농민은 아무 물 마셔도 되나" -서경: 中, 과열업종 토지공급 안한다 -한경: 재경부·공정위·청와대 따로 따로..`경제정책 마찰` 위기 키운다 -매경: 내수침체·투자부진·高유가·中쇼크.. 경기회복 시나리오 빗나갔다 -한겨레: 정통부 사이버수사권 확대 논란 ◇주요기사 -재계, 공정거래법 개정 반발(전 조간) -"한화, 2002년 대한생명 인수때 정·관계 로비用 채권 33억 구입" (조선) -17대 당선자 첫 구속 오시덕씨.. 류근찬씨는 벌금 150만원(조선, 한겨레 등) -정부, 교통세 인하 검토(매경, 동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여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경, 동아 등) -"조선·철강 中쇼크 충격 미미" -경제장관간담회(매경, 한경 등) -주택거래 허위신고 세무조사(매경, 동아 등) -"재산세율 50%인사 재고해야" 市, 강남구에 요구(한국, 경향 등) -제주 도두·연동일대 10만평 내년 자유무역지역 지정(경향) -신일순 연합司부사령관 영장 방침.. 공금 유용 혐의로(조선, 한국 등) -현대車 비자금 50억 출처 추적(한국) -주가 사흘만에 반등 급락세 진정(전 조간) -외국인, 선물서 떼돈 벌었다.. 1주일새 1000억(서경) -3개저축銀 전북銀주식 7.6% 매집.. 2대 주주 부상(매경) -싱글PPM효과 年444억원.. 925개 인증업체 평균순익 4800만원 늘어(매경) -연기금 5일간 1212억 순매수(매경) -4개 해외펀드 1주일새 5700억 이탈(한경) -산은, 조단위 SOC사모펀드 추진(전 조간) -삼성생명도 법인세 부당 국세심판 청구(전 조간) -소매업 14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조선, 서경 등) -LG증권 인수 4파전(전 조간) -채권단, 매각작업 다시 착수.. 씨티측, 하이닉스 비메모리 인수가 대폭 상향(서경) -이 부총리, `기업 부채비율 규제` 완전폐지 방침(한경 등) -주택거래신고제 약발 다됐나.. 강남 하락세 멈춰 분당은 상승세로(매경) -현대상선 공격투자 나선다(서경) -MP3폰 업계-저작권단체 갈등 증폭(동아) -IT업계 지재권 분쟁 `몸살`(한경) -금강화섬 영업중단(동아 등) -GM. 車보다 금융서 돈 더 번다(한경) -실버타운 새주거시설로 뜬다.. 삼성·SK 등 분양 나서(매경) -국제유가 계속 급등세.. 두바이油 배럴당 34달러 돌파(조선, 동아 등) -부시, 이라크 포로학대 공식 사과(전 조간) -원자바오 총리 "中경제 급제동 안할 것" (전 조간) -미국인 60% "향후 경기 불안" (매경) -럼즈펠드, 오늘 청문회에.. 거취 갈림길(조선, 한국 등) -국민연금 보헙료 미납 야스오 日관방장관 사임(전 조간) -美軍, 나자프 진격 州청사 접수(동아) -車결함 은폐 `日 미쓰비시푸조` 前회장 체포(동아) -比대선 D-2 `죽음의 경연` 방불(경향)
2004.05.07 I 최한나 기자
  • "럼스펠드 사임하라" 미 언론 집중포화
  •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의 강경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를 공식 사과한 조지 W 부시 미구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사퇴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사임 압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럼스펠드가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럼스펠드에게 집중 사격을 가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역시 럼스펠드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서 럼스펠드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6일(현지시간) `럼스펠드의 책임`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악질적인 포로학대는 상당 부분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정책 결정에 기인한다고 그를 몰아붙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비롯, 아프가니스탄 등 미군이 관리하는 교도소 시설에서 잔인한 행위가 자행됐다고 개탄했다. 신문은 럼스펠드가 지난 2002년 1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의해 체포된 수 백명은 제네바협약 하의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공개 선언했을 때 부터 포로 학대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럼스펠드의 발언으로 미국 국방부가 제네바협약과 죄수 신문에 관한 미국 육군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것이 포로 학대, 구타, 살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에서 자행된 학대 행위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됐고 초기에 대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럼스펠드는 이같은 보고를 공개적으로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럼스펠드는 지난 5일 TV인터뷰에서도 "제네바협약은 단지 포로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도 동참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럼스펠드는 물러나야 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이 바로 그가 사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년전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 당시에는 럼스펠드가 훌륭한 인물로 비춰졌을 지 모르나 더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부시 대통령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럼스펠드를 해임시켜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을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국방장관을 옹호할 의무가 없다고 썼다. 이 신문은 "부시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을 럼스펠드의 후임자로 임명해서도 안 된다"며 이라크 침공 전략을 짠 울포위츠는 기본적으로 럼스펠드와 같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2004.05.07 I 하정민 기자
  • 이라크 파병, 내달 이후로 연기될 듯
  • [조선일보 제공]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파병되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 결정이 계속 지연돼 파병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파병 예정지를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주(州)로 사실상 결정하고 주정부에 자이툰 부대의 주둔과 공항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수주가 지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해 파병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후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파병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아르빌주 당국의 회신이 없자 이날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중순 아르빌 최대 정파인 쿠르드 민주당(KDF)의 마수드 바르자니 지도자에게 자이툰 부대 파병 입장을 설명하고 공항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합참은 아르빌 주정부가 한국군 파병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늦추는 것은 공항 운영권을 외국 기업에 넘길 계획인 데다 자이툰 부대 주둔시 자치권 확대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내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현재 사유지인 아르빌 공항 사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르빌주 쿠르드민주당 지도자의 한국군 파병 공식 환영입장을 아직 받지 못한 것도 파병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한다. 지금까지 30여개의 이라크 파병국 중 파병에 앞서 이라크 파병지역에 대해 협조를 확인하는 문서를 공식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라크 사태의 급변으로 파병을 지연시키는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파병 시기에 대해 “이라크 새 정부가 출범한 뒤”라고 말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다른 국가는 미군 사령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이어서 미군과의 협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나라는 쿠르드족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어서 쿠르드족으로부터 지원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문제로 국내 파병 철회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파병지 결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보급품 확보와 수송시간 등을 감안하면 자이툰 부대 파병은 빨라야 7월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판분석)5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조선: 주가 29P 급락..油價는 급등 -동아: 치솟는 유가..무너진 주가 -한국: 이라크파병 연기 불가피 -경향: 주가 29P 폭락..`검은 목요일` -서경: 재벌, 은행지분 4% 제한 완화..私募펀드 M&A 허용 -한경: 주식시장 매수세 사라졌다..거래소 29P·코스닥 21P 폭락 -매경: 대우綜機매각 勞에 휘둘린다..인수우선권등 요구..매각원칙 흔들 -한겨레: 럼스펠드 `포로학대 문책` 고조 ◇주요기사 -럼스펠드 사임 압박(전조간) -바그다드 `포로학대 항의` 테러(동아) -부시, 끝내 사과안해(한국) -바그다드 시내 차량폭탄 폭발 최소 12명 사망(한경) -남북실무회담 `뚜렷한 시각차`(조선) -5대기업 편중 더 심해져(조선, 한국 등) -밑에서 부는 유통혁명(조선) -한국, 대만에 LCD 1위 뺏길수도(조선, 한경 등) -대우계열사 지원 公자금 3조7000억 회수 못할듯(동아) -대상-CJ `클로렐라 전쟁`(동아, 한경) -LG·금호·효성·동부 등 주요그룹 2·3세 "컨설팅 펌이 경영수업 요람"(한경) -LG·팬택 "삼성·SK텔레텍 게섰거라"(한경) -롯데그룹 사장단교체 1~2명 그칠 듯(한경) -김준기 동부회장도 불구속기소(경향) -`비정규직` 노동-재계 대립 본격화(한겨레, 매경) -공공부문 3만5000명 정규직 전환(서경) -GS홀딩스 7일이사회 발족(매경) -MP3폰 무료음악파일 LG텔-음제협 충돌(매경) -기업, 부가가치 창출 줄었다..투자안한 탓(매경) -중국 재정긴축 국내 중기 영향..득과 실(매경) -한은 콜금리 동결키로(전조간) -"디노미네이션 거론할 때 아니다"-박승 한은총재(전조간) -사모펀드 재벌계열사 참여확대(전조간) -그룹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행 30%서 15%로 축소(전조간) -대기업 은행 동공인수 가능..사모투자 전문회사 허용(경향) -외국인지분 10% 넘으면 출자규제 해제(한겨레) -은행대출 못 갚은 가계·中企 급증(매경) -부실창투 조기퇴출시킨다(매경) -생산자물가 5년여만에 최고상승(경향) -물가오르면 금리인상 검토(서경) -은행 수수료 수입 3년새 59% 늘었는데../"원가절감않고 고객에 부담 전가"(매경) -`중쇼크` 최소화 시장안정 노린듯(한국) -유럽 은행들, "뭉쳐야 산다"/독 도이체방크·영 바클레이즈 업무 제휴(조선)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일본 부동산 `주물럭`(조선) -서유럽 기업들 "東으로" 잰걸음(한국) -소니, 음악 다운로드 판매 개시(한경) -외국인, 삼성전자株 8일새 1조7961억 팔아치워(전조간) -자동차 관련株 `버티기` 뚝심(한경) -회사채 수요 비우량채로 확산(한경) -KT 주가전망 `극과 극`(한경) -중소형 건설株 신고가 경신 `기염`(한경) -현대증권, 노조추천 사외이사 수용(한겨레) -하나은행 자사주 10% 내달 매각(매경) -현대모비스 영업이익 1802억(매경) -이달 코스닥 7개社 공모주 청약(매경) -서울 재산세 市서 직접징수 區에 배분(동아) -주택임대소득 17만명 중점 관리(한경, 동아 등)
2004.05.06 I 전설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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