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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지지율 `취임후 최저치` 추락행진
[edaily 안근모기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 곳의 조사 가운데 두 곳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한 곳에서는 상승했으나 반등폭이 미미해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지율 추락의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대 이라크 정책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자기합리화만 계속할 경우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발표된 ABC 방송 조사 결과 부시에 대한 지지율은 47%에 그쳤다. 이 방송사 조사에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ABC 설문조사 결과는 제럴드 포드가 대선에서 패배하기 직전인 지난 1976년 봄과 같은 수준이다. CBS뉴스 조사에서는 부시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나타났다. 2주전 조사 당시 44%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응답자의 65%는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공화당이 42년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지난 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CNN과 USA투데이가 갤럽과 함께 조사한데서는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치 부근에 맴도는 수준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의 캐슬린 재미슨 학장은 "부시 지지율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리대학 신문방송학 교수인 윌리엄 베노이트는 "부시가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인정해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지율 추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지지율을 상승세로 되돌릴 수 있었던 것도 이란-콘트라 사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며,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한 뒤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것. 그러나 부시 대선진영의 스코트 스탠절 대변인은 "최근 이라크에서 나온 비참한 사진들로 인해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면서 "양 진영의 지지율이 매우 엇비슷하게 갈려 있어 이번 대선은 지난 2000년 처럼 접전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육군대학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한 구체적인 주권이양 계획을 밝히기 앞서 실시된 이번 CBS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부시가 이라크 점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뚜렷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에 그쳤다. 또 48%의 응답자들은 "미군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포로를 학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2주전 조사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란 대답이 47%에 달했다. 부시의 경제정책에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불만이다. CBS 조사에서 부시의 경제정책을 찬성한 사람은 36%에 불과했다. 57%의 응답자들이 부시의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ABC 조사에서도 54%의 응답자들이 경제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CBS 조사결과 부시의 외교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도 37대 54로 갈려 있다. 51%의 응답자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지만, 반대하는 응답자도 42%에 달했다.

2004.05.25 I 안근모 기자

산체스 이라크 사령관 경질될 듯
[edaily 황현이기자] 미국 정부가 이라크 수감자 파문 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포로가 학대받는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리카도 산체스 이라크 연합군 사령관이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산체스 사령관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 연설을 앞두고 백악관에서는 서면 자료를 통해 이라크 전쟁포로가 학대받은 현장인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05.25 I 황현이 기자

미,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폐쇄 계획(상보)
[edaily 황현이기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수감자 학대 파문이 불거진 진원지인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내달 30일로 예정돼 있는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계획서에서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얻어 아부그라이브를 철거한 뒤 이라크 정부측에 현대식의 대형 수용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철거가 이라크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05.25 I 황현이 기자

미,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폐쇄 계획
[edaily 황현이기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수감자 학대 파문이 불거진 진원지인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2004.05.25 I 황현이 기자

(edaily리포트)부시의 `유가 시나리오`
[edaily 황현이기자] 천정을 모르는 듯 치솟던 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인 증산 신호를 계기로 내림세를 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등 다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자증산 방침까지 천명한 사우디의 행보는 가위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부 황현이 기자는 이를 지켜 보면서 약 한달 전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 왕가 사이의 유가 밀약설을 떠올리게 된다는군요. 워터 게이트를 폭로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전적을 소유하고 있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지난 4월말 다시 한번 미국 정가에 폭발물을 던졌었죠. 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한 우드워드는 부시 가문과 오랜 친분을 맺어 온 사우디 왕가가 미국 대통령선거와 때를 맞춰 일일 산유량을 수백만배럴씩 확대, 유가 하락을 유도해 부시의 재선을 돕겠다는 밀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배럴당 37달러선에서 움직이던 유가가 사우디를 위시한 OPEC의 방관 속에 강세를 지속, 급기야 배럴당 40달러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 밀약설은 잠시 잊혀지게 됐지만 최근의 상황은 우드워드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방에서 고유가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도 전략비축유만은 지키겠다고 고집해 빈축을 사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서 사우디라는 구원군이 출현했으니 말입니다. 우드워드가 밝힌 대로 사우디의 개입 조건과 시점이 대선을 축으로 사전에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미국 정부와 사우디간에 유가를 둘러싼 활발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듯 합니다. 우드워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유가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다소 극적인 형태로 사우디라는 동맹을 맞아들인 부시 행정부가 대선 전까지 유가를 다스리는 데 성공하게 될는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가와 관련해 사우디의 손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타진하게 된 데에는 원유 수요를 유발하는 세계 경기의 동반 상승뿐 아니라 이라크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간 부시 행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예컨대 중동 산유지역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라크 수감자 학대 파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미적지근한 사과 이외에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략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시 행정부는 고유가라는 대선 최대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이라크 사태에 의해 형성된 `위험 프리미엄`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제는 `후세인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 민간인 사상을 무릅쓰고 공격을 감행했다는, 이라크 전쟁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조하고 권고했다는 기만적인 설명으로는 해결이 요원합니다. 마침 24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책에 대한 연설을 가질 예정이라는군요. 내달 30일의 주권이양을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밝힐 부시 대통령이 어떠한 설명과 계획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엉덩이가 뜨거워진 부시 행정부가 과연 사우디와 같이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줄까요? 이라크 수감자 파문과 관련된 한 최근 보도를 참조할 경우 제 대답은 `아니다` 인데요.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한 영국 일간지 더비즈니스에 따르면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곤란한 `사진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내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카메라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하는군요.

2004.05.24 I 황현이 기자

현대증권 이상재 팀장 "고유가로 경기 전망 수정"
[edaily 공동락기자] 현대증권 이상재 거시경제팀장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회복을 낙관하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다. 그런 그가 최근 견해를 바꾸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정부의 긴축선언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을 때도 이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흔들리 않았다. 그러나 최근 1개월 가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유가 행진에는 이 팀장도 한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 ▲대표적 낙관적 이코노미스트로써 최근 경기에 대한 견해를 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맞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견해에 수정이 있었다. ▲낙관하던 경기를 부정적인 쪽으로 조정한 근거가 있다면 말해달라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 4월 중국의 긴축정책 등이 나올 당시만 해도 여전히 본격적인 경기회복 전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1개월 이상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에 대한 견해를 조정하게 됐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유가 상황을 평가한다면 =수급 여건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같은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고유가는 이라크 포로학대, 팔루자 교전과 같은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된 측면이 무척 강하다. ▲금리인상 가능성, 차이나 쇼크에는 전망을 바꾸지 않았는데 =미국 금리인상의 경우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한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재는 예고 단계에 불과하다는 측면이 강했다. 오히려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중국의 경기 긴축 역시 큰 문제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고정투자의 경우 타격을 받겠지만 수출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투자는 잡겠지만 소비는 늘리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유가를 다른 요인에 비해 민감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당초 유가가 하반기에는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팔루자 사태, 포로 학대 등 전쟁 프리미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회복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없는 경기 회복이 해소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의 상승은 미국 기업들의 고용이나 설비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미국발 세계 경제의 회복이라는 시나리오는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미국이 불안하면 당연히 중국의 긴축은 여파가 커질 수 밖에 없고 한국 경제도 수출쪽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성장률 전망과 전제가 있다면 =성장률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멘텀의 변화다. 상반기에 5.4%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 전망치는 5.0%로 하고 있다. 단 단서는 유가가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이 제한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5%대 성장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수출이 하반기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내수에 초점에 맞춰질 수 밖에 없는데 부진한 내수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수입은 경제성장에서 감면(deduction) 요인이므로 5%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는 것을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본다.

2004.05.24 I 공동락 기자

부시, 내일 이라크 주권이양 전략 발표
[edaily 안근모기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5일(한국시간) 이라크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한국시간 오전 9시, 펜실베이니아주 육군대학에서 행해질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다음달 말로 예정돼 있는 이라크 주권이양과 관련한 세부계획의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트렌트 더피 대변인은 "우리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시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날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전세계 시청자들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행해지는 중요한 연설"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내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포로학대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 존 케리 후보와의 경쟁에서 힘겨운 상황에 몰려 있다. 그로서는 `이라크에서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해야만 할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취임후 최저 수준인 42%로 추락했으며, 국민의 64%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다음달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유엔 차원의 이라크 해법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는 G8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2004.05.24 I 안근모 기자

"미국이 싫다"..브랜드파워도 위축
[edaily 하정민기자] "미국도 싫고 미국 상품도 싫다" 이라크 전쟁과 포로학대 파문 등으로 전 세계적인 반미 정서가 촉발되면서 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역시 하락했다. 조사기관 NOP월드가 맥도날드, 코카콜라, 디즈니,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등 미국 15개 유명 브랜드에 대한 전세계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코카콜라는 55%에서 52%로, 맥도날드는 36%에서 33%로, 나이키는 14%에서 11%로 각각 떨어졌다. NOP월드의 탐 밀러 이사는 "미국이 유일무이한 `수퍼파워` 국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로 쳐들어 간 것은 교토협약과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랜드 선호도가 1~2%포인트만 떨어져도 미국 상품 판매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세계 소비자들의 반미 정서가 얼마나 깊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30개 국가의 소비자 3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4.05.21 I 하정민 기자

케리 "당선되면 이라크에서 철군"
[edaily 황현이기자]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설 전망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당선되면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의원은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임기간 중에 사실상 모든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케리 의원은 현재 이라크 철군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의원은 이라크 사태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현 공화당 행정부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방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대통령이 아니면 복원할 수 없을 만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라크가 베트남꼴이 되도록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과 명예에 부합하는 형태로 철군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의원은 이와 함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포로에 대한 학대 파문과 관련, 전쟁포로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네바 협약은 기술적으로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빈번한 무력사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억제된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과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2004.05.20 I 황현이 기자

이라크인90% "미국은 정복자"..반미감정 극심
[edaily 하정민기자] 포로학대 사건과 잇따른 교전으로 이라크인들의 반미 감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라크중앙조사전략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이라크인 88%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평화유지단이 아니라 점령자"라고 답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반미 감정이 얼마나 고조됐는 지 보여준다. 지난해 조사에서 연합군을 점령자라고 말한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미군과의 유혈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과격 시아파 지도자 알 사드르에 대한 지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드르가 시아파 최고 지도자 알리 알 시스타니에 이어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사드르의 대미 투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사람은 32%, 비교적 지지한다는 사람은 36%로 전체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는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종교와 인종 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이라크인 1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19일 미군 헬기가 서부 이라크의 결혼식 피로연장을 공습, 민간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미국과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인의 반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기치않은 미군의 공습으로 피로연에 참석했던 민간인 4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미군의 오폭 가능성 논란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미군의 연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04.05.20 I 하정민 기자

부시 "그린스펀·사우디, 친구가 아니라 원수"
[edaily 하정민기자] 이라크 포로학대 파문 등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의 "친구들" 에게서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움은 커녕 재선 가도에 부담만 더하고 있어 갈 길 바쁜 부시 진영을 애태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시의 두 친구,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미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인 반다르 빈 술탄 왕자 중 아무도 부시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친구들" 이 부시의 재선을 도우려면 금리를 유지하거나 유가를 낮춰야 한다. 그러나 그린스펀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그럴만한 능력과 의향이 없으므로 부시를 구원(deliver)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가는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의 기사로 큰 홍역을 치렀다. 우드워드는 "반다르 왕자가 부시에게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가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고 파장은 엄청났다. 미국과 사우디 양국은 물론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부시에게는 상당한 도덕적 타격을 줬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한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늦게 증산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유가 급등세를 제어하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많다. 그린스펀은 더 심하다. 그린스펀은 골수 공화당원이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부시 가(家)와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다. 밥 우드워드가 펴낸 `마에스트로 그린스펀` 이란 책에는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행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을 그린스펀이 일축했다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니콜라스 브래디는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한 그린스펀에 대해 길길이 날뛰었다. 심지어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아버지 부시는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 클린턴에게 백악관을 빼앗겼다. 부시 가문의 측근들은 아직도 그린스펀 때문에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했다며 그린스펀을 곱게 보지 않는다. 그린스펀은 이미 올해 여름 중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냈다. 아들 부시 역시 그린스펀의 도움을 얻긴 틀린 셈이다. 사실 금리와 유가 상승은 경기회복의 신호라는 점에서 부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 추가상승이 경기회복 기조를 제한할 것이란 불안감이 워낙 커 긍정적인 면을 보기가 어렵다. 여론조사 추이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뚜렷하다. WSJ와 NBC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33%에 불과했다. 한 달전보다 10%포인트가 떨어진 수치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도 41%로 부시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조사에서도 부시의 직무 지지율은 42%에 그쳐 역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케리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부시는 케리보다 1%포인트 뒤진 45%의 지지율을 얻어 재선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2004.05.18 I 하정민 기자

지정학적 위기와 시장의 관계는
[edaily 황현이기자]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17일 CNN머니가 보도했다. 다만 이라크 수감자 학대 파문,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장 피살, 터키 폭탄테러 등 폭력사태가 연일 연발하고 있어 비관론의 힘이 차츰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의 적응력을 믿는 측에선 주식시장의 성패를 가름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기업실적이라며 지정학적 위기는 일시적인 충격 내지는 매도의 핑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사이버트레이더의 켄 타워 수석 시장 전략가는 "우려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는 거의 매일같이 그러한 상황을 접하고 있다"며 "시장에 중대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전쟁이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컴버랜드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코톡 투자 담당은 전시에는 정부지출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톡에 따르면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역사적으로 전시에 저금리를 유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도 이라크전에 즈음한 행정부와 통화당국의 합작적인 팽창정책이 미국의 경기회복을 도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전시 지출로 늘어난 재정적자가 결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맞선다. 파트너리애셋매니지먼트의 존 데이비슨 최고경영자(CEO)는 "침체기(리세션)에서 탈출할 때 전쟁이 촉매가 될 수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단 침체에서 벗어난 뒤에도 지출이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 조성돼 있을 경우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더해 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배양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9.11테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경제와 시장 공히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국에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이에 버금갈 수 있다. 현재 주요 산유지역인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는 원유 가격이라는 비용 요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일 현재 국제유가는 중동의 정정 불안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일면서 나흘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순수하게 기업이익 동향만을 살피는 전문가들조차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월가에서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안정한 경제 시스템에 외부적 충격이 닥칠 공산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라며 "다소의 억지를 감안하면 `파국`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04.05.18 I 황현이 기자

(월가시각)두려움이 지배하는 시장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장이었다.금리인상,인플레이션,유가급등에다가 이라크와 중국,인도 등도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가세했다.다우지수는 다시 1만선을 밑돌았고 나스닥도 1900선이 붕괴됐다. S&P500지수도 1% 넘게 하락했다.S&P500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1080)을 가까스로 지켰다. 두려움은 대체로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그러나 지금 뉴욕증시의 두려움이 비이성적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월가 전략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우선 지정학적 불안감.주말동안 일어난 지정학적 불안요인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과도통치위원회 의장인 압델 자흐라 오스만이 차량 폭탄 사고로 사망했다.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터키 방문을 앞두고 터키에서도 폭탄테러가 발생했다.이같은 지정학적 불안요인들을 반영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배럴당 41달러선을 상회하며 사상최고치를 또 경신했다.이와함께 뉴요커 보도에 따르면 럼스펠드를 비롯한 미군 최고위간부들이 이라크의 포로 학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아시아와 관련된 불안요인들도 많이 발생했다.미국 국방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하기로 했다.아시아에서 인도시장은 좌파정부의 집권으로 급락했다.중국 정부당국은 공공연하게 긴축정책을 밝히고 있으며,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선 무력사용을 불사할 태세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불안요인들이 증시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최근 1년간의 지정학적 불안요인들과 S&P500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전쟁이나 테러 등과 같은 외부요인들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수 있다. 지난해 8월 19일 이라크 유엔 본부 폭탄테러(0.3% ↑),10월 27일 이라크 차량폭탄테러(30명 사망,0.2%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생포(0.6% ↓),올해 2월 4일 이라크내 폭탄테러(50명 사망,0.5%↑),3월 31일 이라크 팔루자서 미국인 4명 살해(0.1%↓),4월 21일 차량폭탄테러(68명 사망,0.5%↑),5월 11일 미국인 처형장면 웹사이트 공개(0.8% ↑) 등의 사건이 있었다.(괄호안은 해당일 S&P500지수 등락률). 사이버 트레이더의 수석 전략가 켄 타워는 "시장에 공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럴만한 이유도 충분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 정도 수준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현재 시장의 불안감은 과민반응이라는 것. RBC데인로셔의 필 다우 전략가는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의 펀더멘탈과 기업순익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지정학적 불안감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사우디의 테러,중동 불안은 곧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유가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중요한 펀더멘탈한 요인이다.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중국과 인도가 추락한다면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로리 리서치의 리차드 딕슨은 "금리인상 우려에다가유가 급등,이라크 사태 악화에 이어 인도 증시 급락에 이르기까지 악재 투성이"라며 "그러나 현재 시장의 불안이 이성적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윈햄 파이낸셜 서비스의 전략가 폴 멘델슨도 "시장의 현재 모습은 두차례 이라크 전쟁을 앞둔 때와 비슷하다"며 "전쟁이라는 재료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탈출구는 없나.가장 큰 불확실성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금리인상이다.이런 점에서 오히려 오는 6월 이전에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시장은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와코비아증권의 마이클 머피는 "FRB가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한다면 투자자들이 다시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5.18 I 이의철 기자

부시·블레어 지지율 `동반하락`
[edaily 피용익기자] 이라크 포로 학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주도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재선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블레어 총리의 조기 사임을 원하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위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SRAI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조사에 비해 7%포인트 급락한 것이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 부시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을 불신임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52%에 달했다. 부시 취임 이후 뉴스위크 조사에서 불신임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과 이라크 정정(政情) 불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은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케리 양자 대결시 부시는 45%, 케리는 46%인 것으로 조사돼 부시의 패배가 점쳐졌다. 3자 대결시도 부시 42%로 집계돼 43%인 케리에 뒤졌다. 타임지와 CNN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부시-케리 양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케리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51%로 나타난 반면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존 블레어 총리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며 조기 사임론이 힘을 얻고 있다. 블레어 총리의 조기사임 압박은 존 프레스콧 부총리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관료 중 처음으로 블레어의 사퇴를 언급한 이후 영국 정가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블레어 총리가 내년 총선 전에 사임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는 총선 직후 사임할 것을 희망했다. 또한 62%는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2004.05.17 I 피용익 기자

(가판분석)5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저작권자들 "영상물 무단유통" 이유..네티즌상대 집단소송 추진 -동아: G8 회담 참석 美英伊日 외무 "이라크 過政 원하면 철군할수도" 부시는 "계속 주둔" -조선: 부처담당 비서관 부활..정동영 의장 이르면 오늘 사퇴 -한겨레: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한국: 유가는 뛰고 또 뛰는데...에너지 효율은 뒷걸음 -매경: 노, 경제살리기 직접 나선다..오늘 경제장관회의 등 -서경: 재출항! 한국호, 기업의욕 살려 `선진국문 열자` -한경: 집권2기 출발, `장관들의 전쟁`부터 수습하라 ◇주요뉴스 청와대 조직개편 -시민사회수석 문재인·정책기획 김영주·사회정책 이원덕..부처담당 비서관 부활(전조간) -`王수석` 컴백..靑 부산인맥 재건(동아) -脫정무형 국정운영 뒷받침..신설 시민사회수석 힘실릴듯(경향) - 돌아온 왕수석 문재인, `갈등조정` 盧心전도사로(매경) - 새틀짠 청와대비서실..정책실 경제-사회 투톱 운영(매경) - 청와대 직제개편..덩치커진 비서실 盧친정 강화(한경) - 청와대, 정책실행 ·갈등조정 능력 강화(서경) 盧대통령 담화 -"단기부양책은 없을 것"..정치개혁은 국회 주도(경향) -"개혁정책 계속 추진" 盧 대통령 담화..오늘 경제점검 회의(동아) -"경제개혁 역점"..민생방치 않고 상생정치, 탄핵 사과(한국) -"경제 감당못할 위기는 아니다"(조선) ADB 총회 - 이 부총리, "성장중심정책 기조 변화없어"(매경) - 이 부총리, "경제정책 달라질 것은 없다"(한경) - 이 부총리, "물가억제 위한 금리인상 바람직 안해(서경) - `역내 협력강화` 금융외교 활발(서경) - 한중일 재무장관, "중국경제 연착륙, 동북아 개발금융 설립(전조간) -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 "미국 6월 금리인상 확실"(매경) -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 씨티-한미은행장 하영구씨(매경)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주는 정책 펴라"-ADB총회 참석 전문가 진단(조선) -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장, "법인세 추가로 내려 투자활성화"(서경) - 노동부, 공공부문 근로자 파견업체 노동법위반땐 용역입찰 제한(서경) - 실질임금 2년만에 첫 감소..노동부 기업 5700곳 조사(서경) -우리사주 스톡옵션 최고 30% 싸게 배정..노사정위 합의, 내년 시행(한겨레) - 전경련, "금융계열사 의결축소땐 대기업 4개사 M&A우려"(한경) - 삼성 이재용 상무, 일본 독일 러시아 돌며 GSM휴대폰 진두지휘(매경) - 공공기관, 정원3%이상 청년채용 노동부 권고안에 반발(매경) - 예산처, 정부기금 투자손실나도 원칙지키면 불이익 없어(매경) - KT, 홈네트워킹 등 미래주력사업 선정(한경) - 삼성, 올해 중국에 8억달러 투자..전년대비 33% 증가(서경) - 쌍용건설 노조서 인수추진(매경) - 대우종기 노조 전면파업 가능성(서경) -"中 반도체시장 2010년 세계 25% 차지"..한국-대만업체 연구소-공장 진출 바람(동아) -재벌금융사 의결권 절반 축소.."3~4년 걸쳐 15%까지" 재경부-공정위 의견 절충(한겨레) -국내 휘발유값 최고치..전기가스요금도 뛸 듯(동아) - 글로벌펀드 아시아 이탈 가속..지난주 15억불 빠져나가(한경) - 서울아파트 넉달만에 하락(한경) -"집값 안정대책 더 강력..당분간 못올라" 탄핵기각 이후 부동산 전망(조선) - OECD, 한국 IT제조업경쟁력 세계 최고 평가(전조간) - 하나은행, 하반기중 보험사 인수·카드독립..내년 금융지주사 출범(한경) - 은행계 카드 연체율 상승반전(서경) - 배드뱅크 20일 문연다(서경) -ABN암로 "한국 자산운용 시장 진출"(동아) - 독일, 동해·일본해 함께 표기..프랑스 일본해 단독표기 복귀(매경) -3차 6자회담 내달 24일께 열릴듯(동아) -부시 지지율 `뚝뚝`.."취임이후 최저수준 42%"-뉴스위크(동아) -"럼스펠드가 강압신문 승인했다" 美 뉴요커誌 폭로..이라크 수감자 학대 단초 작용(전 조간) - 정동영의장 입각으로 가닥(전조간) -김종필 전 총재 소환조사..혐의 시인(전 조간) -北송금 관련자 대부분 사면될듯(경향)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북유럽식 사민주의" 45%-한겨레 여론조사 -민노당 `넘버2`..한나라 지지 17%와 같아-한겨레 긴급 여론조사

2004.05.16 I 권소현 기자

럼즈펠드, 이라크 포로학대 개입-뉴요커
[edaily 강신혜기자]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학대행위를 승인한 장본인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 주간지 뉴요커의 시모어 허시 기자는 15일 인터네판을 통해 럼즈펠드 장관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라크인 수감자에게 신체적 강압과 성적 모욕을 안기는 심문방법을 권장하는 비밀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허시 기자는 전직 정보요원과 국방부 자문위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 비밀작전의 원칙은 "붙잡아야 하는 자는 붙잡고 하고 싶은 것은 시행하라"였다고 밝혔다. 허시는 이라크 수용소에서 자행된 심문 방법은 과거 알카에다 지휘관들을 체포하기 위해 아프카니스탄에서도 이용됐던 방법이라며 일부 정보기관 관리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결정에 반대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뉴요커의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요커의 보도는 음모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럼즈펠드 장관을 비롯한 어떤 국방부 관계자도 이라크 포로 확대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4.05.16 I 강신혜 기자

부시 지지도 최저수준으로 추락-뉴스위크
[edaily 강신혜기자] 조지 W.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여론조사 기관인 프린스턴서베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미국내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처리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달 44%에서 35%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 케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6%를 기록했다.

2004.05.16 I 강신혜 기자

영국 신문 `학대사진 조작` 인정
[edaily 오상용기자] 영국군이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는 내용의 사진을 실어 세계의 이목을 끈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신문 데일리미러가 해당사진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편집인 피어스 모건은 사진 조작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데일리미러는 해당사진이 조작됐다는 영국 육군의 제프 셸던 대령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했다. 데일리미러는 "사진 날조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피어스 모건 편집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에 따라 모건은 곧 편집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모건은 해당 사진의 진위와 관련, 진본임을 누차 주장해 왔다.

2004.05.15 I 오상용 기자

(가판분석)5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윤경기자] ◇헤드라인 -경향: 탄핵기각..노대통령 직무복귀 -동아: 탄핵기각..노대통령 직무복귀 "측근비리-경제파탄 소추사유 안돼" -조선: 탄핵기각..노대통령 직무복귀 헌재결정..소수의견은 공개 안해 -한겨레: 노대통령 탄핵기각 직무복귀 헌재 "선거법 위반했지만 파면할 중대사유 아니다" -한국: 노대통령 탄핵기각 직무복귀 -매경: 탄핵기각 노대통령 직무복귀 -서경: 노대통령 직무복귀 경제챙기기 나선다..내주 당·정·청 민생회의 -한경: 탄핵기각..노대통령 직무복귀 ◇주요뉴스 노대통령 탄핵기각 열린우리 "사필귀정" 한나라 "결과 존중"(전 조간) 성장..개혁..`盧노믹스` 향방 촉각(동아) 의회횡포 제동·법치 경각심 환기(한겨레) 힘실린 대통령 `조용한 개혁` 주력(한겨레) "우리가 해냈다..이젠 말실수 그만"-시민들 승리자축(한겨레) 탄핵 63일이 남긴 것..권력견제·결과승복..민주주의 진전(한국) 철회 절차·증가거부 제재 `구멍`-탄핵관련법 문제점(한국) 경제회생 최우선..민심 추스른다-노대통령 국정운영(매경) 장관 5~8명 내달 20일께 교체될 듯(매경) 경제정책 `좌`로 이동 우려-외신·교민 반응(매경) 반기업정서 차단 투자여견 마련하라-오피니언 리더 고언(한경) ADB 총회 세미나 이 부총리 기조연설 "선진 시장경제 구축이 최우선"(전 조간) 한은총재 "올 5.5% 성장"(한국, 한경)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해외 경제전문가들 충고(경향 등) S&P "盧노믹스 힘 받을 것"(한경 등) -김노동 "노동자 경영참여는 대세(동아, 서경) -고이즈미 일 총리 22일쯤 재방북..김정일과 정상회담(전 조간) -주가 이틀 연속 연중 최저.."예고된 재료" 기각발표후 급락(전 조간) 외국계 증권사 "반기업적 개혁땐 증시 이탈"(매경) 급락장 개인 스마트머니 집중 유입(서경 등) -한국 금융경쟁력 `낙제`-스위스 IMD 60국 조사(전 조간) -부동산 시장 `돈맥 경화` 증세..규제강화로 큰손 개미 투자심리 `꽁꽁`(조선) -美 "한국 농업부문 개도국 인정못해"-USTR 대표 밝혀 앞으로 DDA 농업협상 난항겪을 듯(한국) -"사회협의기구 통한 노사 대타협 이뤄야"-임혁백 교수 전경련 세미나서(한국) -조선업계 세계 LNG선 `싹쓸이`(서경) -대성그룹 형제들 화해한다(서경) -MP3폰 기능제한 요구에 반발..네티즌·시민단체 나섰다(한국) -재계 2,3세들 수입차 시장 격돌(한경) -LG증권 매각 우선협상자 우리금융·유완타 증권 선정(전 조간) -간접투자 자산운용법 곳곳 구멍..법규정없어 공모형 헤지펀드 못만들어(매경) -브릿지증권 290% 무상증자..외국계 대주주 자금철수 `예고편`(한경) -KTB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시장 진출(한경)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3명 기소(전 조간) -`또 다른 촌지` 상품권 불티..스승의날 선물용 백화점 판매 2배로(경향) -서울대 신입생 14.6% 줄인다..내년 567명 감축(전 조간) -중국 과열업종 2개 추가 기정..경기과열 억제(전 조간) -중국 무역장벽 높아진다..한국산 반덤핑조사·판정 제품 가장 많아(한겨레) -미 포로 학대사진 추가공개 논란 확산(전 조간) -미 이라크정책 주도권 국방부서 국무부로-로이터(매경) -"초선의원 휴대폰 자제를"..고이즈미 간담회(한국) -부시 대선 모금 2억달러 돌파-AP(경향) -북 3자 평화협정 제의-USA투데이 보도(경향)

2004.05.14 I 김윤경 기자

(탄핵기각)집권 2기 국정주도권 확보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선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칩거` 2개월만에 다시 국정의 전면에 복귀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충분히 감안, 대통령의 복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외에도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민의를 거스르는 대의기관의 결정에 대해 최고 헌법기관이 다시 견제를 함으로써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는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4.15 총선에서 여당의 의회권력 장악에 이번 헌재의 탄핵기각으로 집권 2기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쥐게 됐다.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행보와 생각에 쏠리고 있다. 내수침체에 이어진 해외악재로 나라경제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분배와 성장에 대한 갈등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정분리를 원칙으로 열린우리당과 내각을 국정운영의 두 축으로 삼아, 상생의 정치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큰 줄기다. 올라운드 플레이를 펼쳤던 집권 1기와는 대통령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정치·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집권 2기 국정운영 방향은 일단 탄핵선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에 대한 유감입장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정부혁신 및 개혁, 지방분권, 국민소득 2만달러 비전, 통합과 상생의 정치 등의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는 5~6월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직무복귀 후 그동안 구상했던 국정운영 방향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초 국회개원을 앞두고 우선 청와대 개편으로 전열을 정비한 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열린우리당 입당 등 주요한 정치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의 경우 1실장 1수석 체제였던 정책실을 1실장 2수석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책기획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이 경제정책과 교육·노동 복지 등 비경제분야를 각각 맡아 내각과 조응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 집권 1기 정무수석에게 맡겨진 `정치조율` 기능 대신 `정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신설될 시민사회수석실은 집권 2기 각종 사회갈등 조정업무를 맡게 돼 힘이 쏠릴 전망이며 홍보수석실도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 언론관계의 변화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조직개편과 함께 주요 포스트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배치되느냐는 보수와 진보, 노사간의 역학관계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은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 핵심인사들의 입각이 점쳐지는 가운데, `안정성장`과 `개혁분배`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개각과정에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노심이 실린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지명 여부.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반발을 감수하고 김혁규 총리카드를 강행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근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열리우리당 인사중 3~5명 정도가 입각할 것이라는 관측속에 정동영 의장의 거취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EO형 총리의 기용여부와 잠정적 차기 대권주자들의 거취에 따라 집권 2기 내각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정의 연속성을 감안, 경제와 교육 부총리의 유임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부처 장관의 교체에 따라 정책의 변화도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포로학대 파문과 함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집권 2기를 맞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는 갈등조정 및 현안해결 능력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재벌·시장개혁과 노동문제를 둘러싼 재계와-노동계, 보수와 혁신세력의 현저한 입장차이에 대해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지도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에게 넘겨진 큰 과제중 하나다.

2004.05.14 I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