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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관련 상담 `129번만 누르세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위기가정 신고 및 보건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전화, 129 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보건과 복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및 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한 필요한 경우 시군구, 보건소, 전문상담센터 등에 연결되어 복지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받을 수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는 상담예약시스템(ARS)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면 근무시간 중에 콜센터에서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긴급지원 상담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고 필요시 아동 및 노인학대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으로 연계해 추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혼소송 하루 112쌍‥절반이 3년 미만 부부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지난해 하루 평균 112쌍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헤어진 부부 가운데 결혼생활 3년 미만인 부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824건으로 하루 평균 1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26건이었던 200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이혼 원인이 파악된 2만7170건 중 결혼 3년 미만의 부부가 전체의 4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이혼소송 가운데 결혼 3년 미만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2.8%, 2001년 46.6%, 2002년 49.5%, 2003년 46.2%에 이어 지난해 45.8%로 집계돼 결혼 초기단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혼소송 청구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부당한 대우(27.3%), 악의적인 유기(8.0%),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분포는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가 각각 33.7%와 40.8%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남성은 30대가 46.2%로 20대가 21.2%보다 25%P 이상 많았다. 이혼 당시 자녀 수는 1명이 36.6%, 2명 36.5%, 자식이 없는 경우 15.0%, 3명 9.4%로 나타났고, 학력은 남자의 경우 고졸(43.3%), 대졸(31.9%), 중졸(14.5%), 여자는 고졸(42.3%), 대졸(23.8%), 중졸(21.0%) 순이었다. 가사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판결까지 1심 6.9개월, 2심 7.5개월, 3심 2.6개월로 소송을 낸 후 대법원 판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대략 1년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538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실불만(14.5%), 부정행위(11.3 %), 취중(11.2%), 부당한 대우.학대(6.3%), 경제적 빈곤(5.4%) 등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40대(42.3%), 30대(31.8%), 50대(13.2%), 20대(8.2%) 순이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44.8%), 중졸(20.5%), 대졸(17.9%), 초졸(13.3%) 순이었다.
- "개똥녀" 사건, 인터넷을 욕하지 말라
- [오마이뉴스 제공] 사람들은 흔히 "아날로그적 문제"에 대해 "디지털적 해답"을 찾는 오류를 범한다.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지나간 "개똥녀 사건"이 그렇다. 한 마리의 애완견과 그 주인을 둘러싸고 일어난 한차례의 소동이 잦아들면서 "인터넷에 의한 집단몰매"를 비판하는 자성론이 등장했다.
물론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동정론에 반발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애완견 화장실"로 만든 괘씸한 주인에 대해 분노를 식히지 않고 있다. 문제의 개 주인은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 할만한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는 이 두가지 접근이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앞의 자성론부터 살펴보자. 물론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반성의 외양을 띤 이 자성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성의 주체가 사라진 "책임전가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잘못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는 흉기"가 될 위험을 지닌 인터넷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실명제가 제시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죄가 인터넷에게 있다면 책임도 인터넷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과연 "개똥녀 사건"의 주범은 인터넷일까.
-새로운 시대, 낡은 도덕성
"인터넷 책임론"은 잘못을 미루는 비겁한 행위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무책임한 해결방식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회는 많지만, "개똥녀 사건"은 한국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지극히 한국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괄약근을 여는 무엄한 동물이 한국에만 서식하거나, 그 배설행위를 간과하는 무책임한 주인이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7일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한 블로거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 블로거는 한 달여 전부터 이 논란을 보도하면서 토론을 이끌어왔다. 그는 자신의 글 밑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그냥 조용히 오물을 치웠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지하철은 다시 깨끗해지고, 그 여자도 적절한 수준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테니까요."
"적절한 수준의 부끄러움". 바로 이것이다. 다른 사회에서 이 일은 "전국 뉴스"가 아니라, 따가운 눈총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사건은 그 주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디지털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나, 당사자에 대한 "보복"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관련자료"로 현장의 사진이 국경을 초월해 이곳저곳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다루는 대부분의 블로그는 이 사건을 "마녀사냥"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처음 인터넷에 올랐던 사진 그대로 전 세계의 웹사이트를 떠돌고 있다.
<오라일리 레이다>는 7월 9일자 논평에서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블로그는 이 문제를 인터넷의 특성이 아닌 사회규범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개똥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생활 강박"과 "나쁜 여자 이데올로기"
사람들은 흔히 폭력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지는 또다른 폭력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우리는 지하철에 오물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의식은 갖추고 있으나, 그렇다고 개인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거나 그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또다른 도덕적 의식은 갖추고 있지 못한 셈이다. 지하철 바닥을 더럽힌 여자에게 흥분한 우리들은 그 여자의 얼굴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필자를 포함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닌 도덕적 의식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아니라 남의 행동을 재단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그지없으나, 남에게는 강박적으로 작용하는 이 "바른생활 증후군"은 사회의 도덕성을 지켜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은 비단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특정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다. 우리는 그 글을 퍼나르고 말로 전하면서 이슈화 했고, 기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신문과 방송에 실어 전국뉴스화했다. 특히 이 사건을 최대한 활용했던 기성언론이 책임을 인터넷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당한 일이다.
이 사건을 가능케 한 한국사회의 또다른 측면은 "나쁜 여자 이데올로기"다. 사회에서 약자들은 더 엄한 도덕적 잣대를 강요받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 사건이 남성에 의해서 유발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예컨대 밤거리나 심지어 지하철 역 안에서 일어나는 남성들의 노상방뇨 사진이나 논란을 인터넷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 때리기"는 무책임한 책임전가
결국 "개똥녀"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이 아니며, 이것이 실명제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빚어낸 "아날로그적 사건"일 뿐이다.
우리는 가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목격한다.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범죄를 계속하는 이 기괴한 상황은 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드러낼 뿐,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실상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철저하게 실명제에 기반한 인터넷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실명과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심지어 무선전화까지를 가입자 기본정보로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이피 추적으로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을 비난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익명성에 대한 공허한 논쟁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던 교훈의 기회를 잃는 것뿐이다.
당시 더럽혀진 지하철 바닥은 원 상태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당사자의 얼굴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럽혀 놓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완전한 도덕의식에 맞게 인터넷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도덕수준을 갖추는 것이다.
- `아이들 다 키웠으니`..황혼이혼 급증
- [edaily 김상욱기자]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혼인·이혼 특성`을 보면 동거기간이 늘어날수록 이혼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황혼이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혼건수도 지난해 주춤했지만 지난 96년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혼연령층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간불화로 인한 이혼은 줄어들고 있었다.
◇`황혼이혼`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지난 96년이후 이혼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혼건수중 5년미만 단기 동거부부의 이혼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20년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이혼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다.
5년미만 단기 동거부부의 이혼비중은 지난 81년 45.9%에서 작년 25.2%로 낮아진 반면 20년이상 장기 동거부부의 이혼구성비는 81년 4.8%에서 2004년 18.3%로 크게 늘어났다.
결혼생활 5~9년의 이혼비중은 23.1%에서 22.9%로 조금 낮아졌고 10~14년도 19.6%에서 18.9%로 떨어졌다. 15~19년도 14.9%에서 14.7%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5년미만 부부의 경우 2003년 24.6%보다는 높아졌다.
이혼당시 20세미만 자녀가 없는 비중도 34.5%로 2003년의 31.6%보다 늘어났다. 자녀들의 대학교육이나 결혼 등을 마무리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혼건수는 지난 70년 1만1600건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98년 11만670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3년에도 16만7100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작년에는 13만9400명으로 줄었다.
◇남자 35~44세, 여자 30~39세 `이혼 피크`
지난 96년이후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었다. 남자의 경우 35~44세, 여자는 30~39세에서 이혼건수가 가장 많았다.
남녀모두 30세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이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남자의 경우 30~34세 이혼건수가 2만4200건, 35~39세는 2만9700건, 40~44세는 2만9800건 등으로 높아졌다. 45~49세는 2만1900건으로 조금 줄었고 50~54세, 55세이상 이혼도 각각 1만1200건, 1만1900건에 달했다.
여자는 25~29세가 1만8100건이었지만 30~34세의 경우 3만800건에 달했다. 이후 35~39세는 2만9800건, 40~44세는 2만6200건, 45~49세는 1만6000건 등으로 낮아졌다. 30세에서 39세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
남자들의 평균 이혼연령은 70년 36.0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작년에는 41.8세로 늘어났고 여자의 경우도 31.0세에서 38.3세로 증가했다. 이는 10년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혼사유 `성격차` 압도적, 경제문제도 주원인
이혼사유별로는 부부간 `성격차이`가 압도적이었다. 부부간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비중은 지난 2000년 40.1%에서 2001년 43.0%, 2002년 44.7%, 2003년 45.3%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49.4%까지 증가했다.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도 2000년 10.7%, 2001년 11.6%, 2002년 13.6%, 2003년 16.4%로 증가했다. 다만 작년에는 이 비중이 14.7%로 조금 낮아졌다.
`가족간 불화`에 따른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2000년 21.9%에 달했던 가족간 불화에 따른 이혼은 2001년 17.6%, 2002년 14.4%, 2003년 13.0%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10.0%로 떨어졌다.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도 감소했다. 지난 2000년 8.1%에서 2002년 8.6%까지 증가했지만 2003년 7.3%로 하락한이후 작년에도 7.0%의 비중으로 낮아졌다.
`정신·육체적 학대`는 2000년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4.2%를 차지했다. 건강문제는 0.6%의 비중을 보였다.
- 현대리모델링, 울산 성안·무거동 2곳서 아파트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리모델링은 울산시 중구 성안동과 남구 무거동 2곳에 현대 `싱그런`과 `문수팰리스`를 각각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성안동 `현대 싱그런아파트`(아래사진)는 지하 1층, 지상 11~12층 2개동 규모로 34평형 단일 1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입주는 2006년 11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평당 평균 520만~530만원대다.
입지여건은 산업도시 울산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전원형 주거지로 꼽히고 있는 울산 중구 성안지구 1지구와 2지구 사이에 위치,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또 성안초교, 성안중교, 애니원고교, 방송통신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한양스토어, 한솔마트 등이 생활 편익시설이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설계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 전가구 남향배치에 단지내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최신설비를 적용한다. 모델하우스는 삼산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6월 중순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52)269-2600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현대 문수팰리스`는 지하 1층, 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34평~48평형 총 97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34평형이 평당 평균 745만원, 45평형과 48평형이 77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6년 12월 예정이다.
현대 문수팰리스는 문수산 등산로와 인접해 있으며 문수축구경기장, 울산대공원 등도 가깝다. 문수시장,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무거초교, 삼호중, 제일고, 우신고, 울산대, 울산과학대 등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교통여건은 명륜로, 북부순환도로, 7번국도 등을 이용,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내 골프클럽과 휘트니스센터 등을 설치해 입주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고, 기존의 밋밋한 외관에서 벗어나 영국이나 유럽의 거대한 성채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시공할 게획이라고 회사측은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달동 현대해상화재 빌딩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52)247-0027
- "신생아 희롱" 사진에 네티즌들 경악
- [오마이뉴스 제공] 대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신생아 희롱" 사진들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비닐가방에 넣은 사진들을 본 네티즌들은 "신생아 학대"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L산부인과의 간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사진을 올렸다.
▲ 간호조무사 이모씨가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
독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사진 속의 아기들은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하는 모습, 사발면이나 주사기를 손에 쥔 모습, 비닐가방 속에 들어간 모습 등으로 희화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얼굴이 찌그러진 모습, 반창고를 얼굴에 붙이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아기들끼리 뽀뽀를 하는 연출사진도 있다.
이씨가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고 신생아실을 돌아다니거나 강아지와 신생아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위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씨는 신생아 사진들을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진을 퍼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PC정보 커뮤니티 "매니안닷컴"에 "유머/엽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최순석씨는 "대구에 살고, 아기 놓은 지 얼마 안된 입장으로서 충격이다. 어느 병원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고, 네이버의 "jhasingm"도 "남한테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인데, 아기들을 장난감처럼 다뤘다"고 안쓰러워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는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올리고 모든 메뉴를 삭제했다.
제 사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저도 무척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전 생각하시는 의도로 사진을 올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개숙여 사죄를 구합니다."
이씨가 몸담고 있는 병원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L산부인과 병원장이라고 밝힌 B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이번 일은 우리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며 사진에 찍힌 아기와 강아지 사진들은 이아무개씨가 과거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찍은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직원 선발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생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병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속보>
경찰이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희롱"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6일 오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신생아 희롱 사진들을 판독한 뒤 수사관을 L산부인과에 파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산부인과측으로부터 사진 속에 나오는 간호조무사 이모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어 미니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힘들지만,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적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은 경찰에도 그대로 전해져 서울과 대구경찰청에는 사건을 철저히 파악해 관련자를 엄벌하라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로 인해 한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들에 사건 경위를 묻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