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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댓글 실명확인제 추진..처벌조항 없어 `글쎄`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거나 댓글을 달 때 네티즌들은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정은 28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키로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인터넷 실명제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예인 X-파일, 신생아학대 사건, 개똥녀 사건 등 인터넷 상에 사이버폭력이 도를 넘어서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주요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본인확제 도입을 권고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이 70~80%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만약 일일 방문자수 30만명 이상의 주요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미디어에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실명화율은 현재의 37%에서 51%로 높아진다. 이 경우 무분별한 비난이나 모욕 등 사이버폭력이 확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명제 확인 의무를 짊어지는 포털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드림위즈 등으로 이들은 반드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임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필명이나 ID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게시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명 확인되면 필명은 `자유`..정통부 `제재조항 어렵다`당정은 실명제 적용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주요 사업자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 당정이 추진키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제재조항이 마련돼있지 않다. 주요 포털이 실명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다해도 이를 강제할 처벌조항이 없다. 실제 이날 당정은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한 경우 이용자의 명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면책키로 했다. 이용자가 고의로 명의를 도용하는 것까지 포털에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호 정통부 정보윤리팀장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재조항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의되겠지만,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제재조항을 두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 (클릭! 새책)철학, 미로를 빠져나와 광장에 서다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Symposium. `향연`을 뜻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함께(Sym) 술(Posium)을 마신다`는 뜻. `철학 콘서트`는 동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10명과 그들의 저서를 모아 한 판 향연을 펼친다. 향연의 주최자는 저자 황광우. 초대손님은 영국 BBC가 선정한 인류 최고의 사상가 마르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동양 철학의 정식적 지주 노자와 공자, 거대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와 석가, 자본주의의 설계자 아담 스미스, 조선 성리학의 거두 퇴계 이 황, 유토피아를 설파한 토머스 모어다. 책은 어렵고 난해한 철학을 영화보다 생생하고 소설보다 재미있게 풀어냈다. 원고인 멜레토스와 피고인 소크라테스의 법정 싸움을 대화체로 묘사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산파법과 독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표현했고, 유토피아를 설명하기 위해 폭 200마일에 600세대가 사는 섬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마르크스의 `소외`를 설명하기 위해 동물농장의 무대를 빌렸고, `노동`을 설명하기 위해 로빈슨 크루소의 섬으로 공간이동을 한다. 특히 그간 서양 철학 위주의 철학사에서 탈피, 동서양의 철학을 균형있게 다룬다. 서양 철학이 `물질`과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동양 철학은 `정신`과 `관계`의 지혜를 준다고."거만의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며 인간 소외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치관 정립을 위해 선현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저자 황광우는 1958년 광주 출생으로 고교시절 반독재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 및 제적 당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입학했지만 1980년 계업포고령 위반으로 두번째 제적을 당해 공장 노동자의 길을 걸었다. 199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 `다산학원`에서 제자들과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웅진 지식하우스. 1만2000원.
- [싱글 대디 25만명] 아빠, 힘내세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 [조선일보 제공]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선 매일 867쌍이 결혼하고 352쌍이 이혼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한 학급의 30%가량이 ‘한 부모 가정’일 정도로 이제 엄마나 아빠 중 한쪽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한 현상이 됐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맘’(mom) 가정이 100만5000가구, 아빠가 키우는 ‘싱글 대디’(daddy) 가정이 24만2000가구다. 5년 전인 2000년엔 싱글 대디 가정이 22만4000가구였다. 1만8000가구나 증가한 수치다. 이달 1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비영리단체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주최로 대규모 캠페인이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1000여 명의 싱글 대디·싱글 맘 가족들은 “사회적 편견이 문제일 뿐 우리는 가족간의 사랑을 더 진하게 확인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싱글 대디 25만’ 시대를 사는 가정들의 현주소로 달려가 그들의 삶과 희망을 취재, 리포트를 제출한다. ◆주부 가출 급증도 한 요인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양창호(40·서울 독산동)씨는 초등 2년생 딸과 둘이 살고 있다. 경기 불황에 빚이 늘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차압까지 들어왔다. 부인은 2001년 일언반구 없이 집을 나갔다. 아이를 월~토요일 24시간 맡아주는 어린이집에 보내며 돈을 벌었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모든 게 변했다. 낮 1시면 집에 오는 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일 구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방학은 ‘공포’ 그 자체였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심정을 알겠더라. 내 소원이 저녁에 혼자 밖에 나가 걸어보는 거다.”보험 영업사원인 이강희(37·서울 합정동)씨에겐 여섯 살 아들이 있다. 2004년 싱글 대디가 됐는데 아이는 할머니(63)가 키운다. 아들이 또래들과 다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어린이집에서 월요일이면 지난 주말에 부모와 같이 했던 일을 얘기한다. 다들 엄마랑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지어낸다더라. 엄마 자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친구들을 미워한다.”싱글 대디 25만 가구 시대다. ‘홀 아빠’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신고 기준에 따르면 2004년 주부 가출자가 1만271명, 매일 평균 28명이 가정을 버렸다. 최근 여자들의 재혼은 빨라진 반면, 남자들은 재혼 배우자감 부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싱글 대디로 남는 기간이 늘고 있다.◆사회적 편견을 이겨내는 행복 경작법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고충은 엄마보다 훨씬 크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황은숙 소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한다. 사별이 아닌 이혼으로 싱글 대디가 된 경우 “남자가 오죽했으면 마누라가 애까지 버리고 갔겠나” 류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국적으로 모자(母子)보호시설은 40곳이 있으나 부자(父子)보호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보육시설에 맡기기도 어렵다. 돈 안 내고 도망갈 수 있다며 잘 받아주질 않는다. 전세나 월세 구할 때도 막연히 미덥지 않다는 생각에 집을 잘 안 내준다. 서울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이기도 한 김양희 중앙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편부(偏父) 가정은 일반적으로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며 “어머니 모성애와 아버지 부성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한다. 장진경 숙명여대 생활과학대 교수는 “싱글 맘이 경제력 때문에 고통 당한다면 싱글 대디는 양육기술 부족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한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그러나 최근 싱글 대디들을 위한 조직과 단체도 활발해지고 있다. 11세, 8세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은수(가명·39·서울 봉천동)씨는 한국한부모 가정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월 정기모임에 2004년부터 다니고 있다. 둘째가 정신지체 2급으로 다른 싱글 대디보다 더욱 사정이 어려운 김씨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도움받았다. 다른 아빠들이 아이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난다”고 말한다.한 부모 가정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02년 모자보호법을 모부자 보호법으로 개정, 싱글 대디·싱글 맘 가정에 저소득층과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싱글 대디들은 “가정을 지키려는 아빠의 의지와 눈물겨운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합의 이혼 뒤 초등 4년 아이를 2년째 혼자 키우고 있는 김병석(43)씨는 “아빠와 아이, 단 둘이 사는 게 무슨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행복을 일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둘이 알아가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 최저생계 미만 `빈곤 아동`, 8년새 2.5배 늘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최저생계비 미만 가정에서 생활하는 빈곤 아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kg미만의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10년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이숙 전남대 교수팀에 용역조사한 `아동백서:주요지표로 살펴본 아동 우리나라 현황`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96년 3.55%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9.3%로 증가했다. 최근 8년내 2.5배 가량 늘어난 것.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을 말한다. 아동가구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계층비율)의 경우에도 96년 3.71%에서 2000년 6.47%, 2004년 8.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아동 비율은 전체 아동의 3.4%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의료급여대상 아동비율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모가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구를 중심으로 아동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호장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저체중아 출산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 2.5kg미만의 저체중아 발생률은 1000명당 41.33명을 기록해 지난 93년 25.64명의 두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의 인구통태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된 이번 조사에서 1000명당 저체중아 발생률은 ▲93년 25.64명 ▲95년 29.93명 ▲ 2001년 39.48명 ▲2004년 41.33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특히 1.5kg미만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지난 93년 1.29에서 2004년 3.82로 급증했다. 이숙 교수는 "인큐베이터 등 건강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산전케어의 확대, 부모교육을 통한 양육기술의 훈련 등을 정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발생율도 크게 늘었다. 아동 1만명당 학대발생율은 2001년 1.81에서 2004년 3.46으로 91% 증가했다. 이는 실제 아동학대와 방임이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신고율이 높아진 결과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청소년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게임 시간이 28.4%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자료검색20.0%, 공부관련 17.0%, 미니홈피 및 카페 15.2%, 메신저 및 채팅12.1%, 이메일 등 기타 4.3%, 음란물 검색 3.1%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원이나 가출, 학교부적응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이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았다. 하루 평균 4시간 55분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사용시간의 34.4%는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