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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고가아파트 보유세 부담 증가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4월3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매일경제 ▲1면 -고가아파트 보유세부담 최고 3배 -김승연 회장 경찰출두..靑 엄정수사 지시 -집 대출이자 또 올라..CD금리 5%대 진입 영향 -1주택자 올해 종부세대상 13만9000가구 ▲종합 -사교육비 1인당 평균 38만원 -인도네시아에 경제사절단 180명 파견 -김승연 회장 경찰출두..충격에 빠진 한화그룹 -은마아파트 보유세 216만원→580만원 ▲정치·외교안보 -개성~서울 남북 대운하 추진..정부·범여권, 북에 제안 -朴·李 갈등..姜·李 대리전으로 ▲국제 -美 1분기 1.3% 성장..스태그플레이션 염려 -中 지준율 0.5%포인트 인상 11%로 ▲금융·재테크 -멈추지 않는 CD금리..2억 대출자 연이자 178만원 늘어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발 못붙인다..11월부터 사전승인 -현대카드, 해외 무담보채권 첫 발행 ▲기업·증권 -SK네트웍스 사장 "수입차 거품 빼겠다" -삼성 51나노 낸드플래시 양산 -에너지공기업 CEO 뭉친다..해외자원개발 공조 -현대차그룹 내리막 어디까지..시총 포스코에 밀려 ▲부동산 -고가아파트, 10월까지는 하락세 지속될 듯 -남양주 동부 센트레빌 내달 2일 청약 ▲사회 -허드렛일 대졸자 10년새 3배 -병역비리 수사 전면확대..특례업체 60곳 추가 압수수색 ◇서울경제 ▲1면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 국내기업 투자 크게 늘어 -올 종부세 대상 38만 세대..공시가격 평균 22.8% 상승 -주택대출 금리부담 더 커진다 -한전, 중국에 13억달러 투자..1000만kW 발전설비 건설 ▲종합 -국제유가 66.46달러..7개월래 최고..에너지가격 들썩 -사교육시장 규모 33조5000억원..교육예산보다 2조 많아 -재계 김승연 회장 폭행사건 "인민재판식 분위기 우려" ▲금융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줄어들 듯..외출·외박 기록 의무화 -지방고객 금리따라 강남간다..지방보다 서울이 높아 ▲국제 -도쿄 빌딩 임대료 10%대 인상..버블붕괴후 첫 두자릿수 올려 -美 경기논란 "하반기부터 회복세" "모기지발 경기침체" ▲산업 -삼성전자 51나노 16기가 낸드 양산 -신헌철 SK사장 주가 10만원 넘자 직원에 편지 -KT 오늘부터 3G 재판매..전용휴대폰 출시 -경방필 인수전 불붙었다..신세계이어 현대도 제안서 제시 ▲증권 -2분기 연속 실적호전 종목 주목..삼성중 LG석화 등 -코스닥 일부 적자기업..대주주 개인회사 매입 ▲사회 -원화강세, 고물가때문에..일, 중 관광객 한국 외면 -아동학대 주범은 친부모..전체의 83.2% 차지 ▲부동산 -미아뉴타운 오늘 첫 삽..미아 6·12구역 착공 -지방아파트 공매 인기..강원, 경북 낙찰율 30% 상승 ◇한국경제 ▲1면 -과천아파트 절반 종부세 대상..종부세 대상 38만1000여명 -주택대출금리 최고 7.3%..CD금리 급등 -내달 때이른 무더위..어제 서울 22도, 울진 29도 ▲종합 -일본 빌딩 임대료 급등..도쿄시내 10% 올라 -LG硏 "끊임없는 혁신이 고객 바람기 잡는다" -中 지준율 이달에만 두번째 인상 -이건희 회장 이태원 자택 `공시지가 1위` -KDI "근로자질 미흡, 고용법 강화..임시·일용직 급증 원인" ▲정치 -3대 쟁점법안 처리 또 물건너가나..사학법놓고 이견 못 좁혀 -이해찬 전 총리가 북핵특사?..내달중 방미 ▲사회 -가장 뜨는 상권은 인천 계양구..하나銀 소호업종 분석 -김승연 회장 경찰 자진출두..진술녹화실서 조사받아 -KT 과징금 300억원 돌려받는다..자회사 부당지원 혐의벗어 ▲산업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 "수입차 가격거품 빼겠다" -산타페, 체코 SUV `질주`..점유율 14.1% `1위` -현대건설 "올 해외수주 34억달러 목표" -KIET 설문 "中企 돈만 줘선 구조조정 역효과" ▲부동산 -주말 모델하우스 실수요 인파 -다음달 수도권 2만5000가구 공급
- 아동 성 학대 20% 급증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아동에 대한 성 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성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0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8000건에 비해 12.3% 증가했다.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경우는 5202건으로 전년비 12.3% 늘었다.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이 2035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604건(11.6%), 신체학대 439건(8.4%), 성학대 249건(4.8%), 유기 76건(1.5%) 등이었다. 두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하는 중복학대도 1799건(34.6%)이나 됐다. 성 학대의 경우 ▲ 2002년 65건에서 ▲ 2003년 134건 ▲ 2004년 177건 ▲ 2005년 206건 ▲ 2006년 24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비 20.8%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아동 학대 사례 중 성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4.5%에서 2005년 4.4%, 지난해 4.8%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성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경우가 43%, 아동의 부모 및 친인척이 차지하는 경우가 45.7%로,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성학대 사례가 절반 가량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부모 및 친인척에 의해 성학대가 발생한 경우, 특성 상 학대사실 자체가 은폐돼 외부에 알려지게 될 확률이 낮고 반복적으로 재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성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조치 시키고 장기적인 심리치료도 병행돼야한다"며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거주형 치료시설이 마련돼야 하며 피해 가족들이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임상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학대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80.9%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83.2%로 가장 많았고 이중에서도 친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52.7%였다. 또 학대행위자의 46.8%가 실업자,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 `南은 섹스공화국, 北은 고문·학정 공화국`
- [노컷뉴스 제공] 한국은 '섹스' 공화국, 북한은 '학정' 공화국이라고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발표한 2006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성매매 천국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의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는 한국은 분명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지금도 성을 사고팔며, 퇴폐 마사지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다.이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집중적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가 지하로 들어가고, 국외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성매매금지 특별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이 보고서는 또 지난 2005년 한국의 극빈층이 2003년 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기술했다.이밖에 한국의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강간 사건, 여성과 장애인,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인권은 크게 향상돼 문제가 없지만 국가보안법 경우 친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 "북한은 고문과 살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폭압 정권이자 학정 국가"라고 평가했다.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김일성 전 주석은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로 남아 있으며 그 아들인 김정일이라는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군인들이 인권남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들과 언론보도, 탈북자들의 면담 기록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범들이나 반대파들은 처형, 실종, 고문, 임의적 체포와 감금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또 탈북자들 사이에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했다.특히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03년 요덕 정치범 수용소 탈출을 시도한 정치범 가운데 2명이 공개처형됐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또 지난해 9월 일본 NHK TV방송은 함경남도 지방에서 `유봉희'라는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방영했다.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한 탈북 임산부는 갓 태어난 아이가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되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북한에서는 실종사건도 끊이질 않아 지난 2004년 8월 이광수라는 탈북자 가족 19명이 그의 탈북 사건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국제앰네스티 보고도 있다. 장문의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에는 정치범들이 15만에서 20만 명가량 있으며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사망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출산·고령화 재원마련 곳곳 `허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7조30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지난해 포함 2010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씩 총 32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32조원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계획됐던 일부 사업이 재원 마련 실패로 벌써 물거품되는가 하면, 노인수발보험이나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아동수당제 등 굵직굵직한 복지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재원 조달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예산 2천억 깎여 일부 사업 무산 3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은 3조443억원으로 지난해 6월 기본계획 발표당시보다 2046억원 감소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양아 무상보육·교육비 15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방문구강보건 서비스 등 다수의 저출산 대책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방안의 경우 당초 170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제 책정된 금액은 394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만 6세 이하 아동의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하는 바람에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으려고 했던 무료 예방접종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담뱃값 인상이 무산된 것을 탓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을 유사 사업에 포함해 함께 추진하거나 내년에 다시 재원 마련을 시도해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담뱃값 인상과 추가 예산확보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동수당제·기본보조금·노인수발보험..대형예산사업 `첩첩산중`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앞으로 예정된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하면 32조원의 예산만으로는 턱 없이 모자라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유아(만3∼5세) 기본 보조금 제도는 연간 1000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당초 기본계획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3개 지역에 실시하는 시범사업만 지방비를 포함해 총 57억원이 여성부 일반회계로 책정됐을 뿐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1인당 4만2000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제도는 지원 효과와 적설성 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으로 기본계획에서는 빠졌지만, 결국 여성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아동수당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당정간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으며, 복지부는 1~2년내에 이를 실행한다는 목표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아동수당제와 관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면 연간 1조원 이상,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면 연 5000억원 가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역시 시범사업만 기본계획 예산에 포함돼 있을 뿐 전면 시행이후 2010년 4300억원(정부 입법안)까지 늘어나는 재정 지원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인수발보험 법안은 정부안과 각 당의 의원안들이 제각각 재정 지원 비율을 20~80%까지 책정해 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 비율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일단 올해 예산은 어느정도 맞췄지만 내년에 기본보조금 지급이나 노인수발보험 등 대규모 사업들이 전면 시행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일본도 노인수발보험(개호보험)이 5년만에 재정파탄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 긴급 생계비 지원액 66% 인상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장의 사망, 화재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을 맞은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제도의 지원액이 평균 6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지원제도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에따라 1인 가구 기준 종전 25만원의 지원액이 41만8000원으로 확대되고, 4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70만2000원에서 117만원, 92만5000원에서 154만원으로 평균 66%인상된다. 또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방문동거나 재외동포, 영주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