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27억 예산 확보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27억 예산 확보
  • △노원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27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78억원 보다 49억원 증액된 규모다.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8개 자치구 총 10개사업으로 △종로구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는 수락산 스포츠 힐링타운 조성(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은평구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강서구 개화산 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생태모험숲 조성 △구로구 푸른수목원 확대, 항동 도시농업공원 조성 △금천구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조성, 고덕산 여가녹지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종로구 등 19개구 총 149.13㎢ 이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24.64% 에 해당하며, 약 1만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올해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자치구에서 공원과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산림 내 산책로 정비, 둘레길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공원조성 △은평구 북한산 전통사찰 주변 경관 정비 △구로구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개웅산 자락길 조성 △금천구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조성, 진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0 I 하지나 기자
‘9·19’ 2주년에 입 연 文대통령 “평화 의지 확고하다”
  • ‘9·19’ 2주년에 입 연 文대통령 “평화 의지 확고하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비록 멈춰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았다”며 “시간을 되돌려본다. 2년 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만났다”면서 말문을 열었다.이어 “분단 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고, 뜨거운 박수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에서의 유해발굴로 이어지며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소중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평창의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가야 한다”며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말을 맺었다.
2020.09.19 I 김정현 기자
'秋 아들 의혹 제기' 신원식·당직사병 등 고발당해…"허위사실 유포"
  • '秋 아들 의혹 제기' 신원식·당직사병 등 고발당해…"허위사실 유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관계자 등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식 의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제보자 현모씨는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서씨와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인터뷰, 다수의 반박 증언으로 발언의 사실 여부와 폭로 동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며 “허위 주장을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강조했다.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기간인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을 선 인물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뒤 상급 부대 대위로부터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단체는 이어 “신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악용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억측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철원 전 대령은 서씨의 자대 배치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지난 7일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카투사 인사권자인 이 전 대령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추미애의 남편 서모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균철 위원장은 ‘서씨 경우처럼 휴가 처리를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단체는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는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라며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09.17 I 공지유 기자
테슬라는 빼고‥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종합)
  • 테슬라는 빼고‥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승현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 말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된다.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형태의 구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가입 대상은 일단 법인 소유 상용 자동차로 한정해 놓았다. 테슬라 등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소유주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KT가 지난 2018년 선보인 대형 자율주행버스. 서울 도심지역을 자율주행으로 시범 운행한 바 있다. (KT 제공)17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두 곳에서만 특약 형태로만 출시했다. 보험 판매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소나 네이버, KT처럼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동차에 한해 자율주행차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를 보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제조 상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자율주행차가 사고 시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문제를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손실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판매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테슬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율주행차 특약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아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 자동차 숫자만 500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 상품은 이제 시작인 단계”라며 “일반 개인 보험으로까지 확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께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특약 자동차보험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네이버나 KT, SK텔레콤 등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단계(고도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험에 성공한 상태다. KT는 5G 기반 자율주행 버스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단계별 자율주행자동차 구분 (자료 : 금융위)
2020.09.17 I 김유성 기자
`미안한 어미`와 공직자의 처신
  • [생생확대경]`미안한 어미`와 공직자의 처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화농성 염증, 세균이 침범한 부위가 붓고 홍반이 돋고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털 사이트에 `봉와직염`(蜂窩織炎)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생경한 이름의 이 증상을 겪게 된 건 1997년 늦가을 입대 이후다. 지금은 해체된 강원 춘천 102보충대 신병교육 막바지 무렵, 어느 날 발목에 까닭 모를 통증이 생기더니 퉁퉁 붓기 시작했다. 자대 배치를 며칠 앞두고는 종아리까지 번져 전투화 끈을 조일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40대 초에 홀몸이 된 어머니는 걱정이 컸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손아래 이모와 면회를 왔다. 군(軍)을 잘 안다는 낯선 사내가 함께 있었다. 그 낯선 사내가 소개한 건 상사와 중령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들에게 한정식을 대접하고 노래주점에도 갔었다. 어머니는 이모와 노래를 불렀고 `관광버스 춤` 같은 걸 췄던 것 같다. 머리털 나고 처음 본 광경이었다. 일명 `젓가락 부대`로 불리는 11사단 화랑부대 소속 한 중대로 배치받았다. 주특기 번호 `1111` 소총수, 흔하디 흔한 보병(땅개)이었다. 두어달 뒤 서무 담당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모친의 눈물겨운 `약발` 덕택이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당시 중대 병력 가운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은 혼자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년도 더 지난 씁쓸한 기억을 끄집어 낸 것은 정치권을 벌집처럼 들쑤셔놓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 논란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 서씨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카투사 복무 시절 `23일 연속 휴가`와 자대 배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별 선발에 있어 청탁 등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의혹 등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전화를 했다거나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가 카투사 관할 부대인 한국군근무지원단 측에 연락했을 개연성은 높아 보인다.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 청탁이 된다`는 말(윤건영 민주당 의원)처럼, 이를 바로 청탁이나 지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 장관의 말처럼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수사로 밝히면 될 일이다. 서씨를 포함한 관련자 소환 조사, 국방부 압수수색 등 속도를 높이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불법의 형사법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상식에 입각한 국민들의 질문에는 충분치 않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군에 보내고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어미`라는 심정은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빽도 힘도` 없는 20여년 전 내 어머니와는 차원이 다른 5선의 당 대표였다. 법적으로야 면죄부를 받더라도 추 장관은 이미 중요한 것을 잃었다. 공직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신뢰다.
2020.09.17 I 이성기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 생존위해 변화와 혁신 고민해야 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 생존위해 변화와 혁신 고민해야 돼"
  •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잘못하다 코로나 관장으로 기억될까봐 걱정돼요. 변화와 혁신은 늘 화두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도서관은 생존을 위해 더 고민이 깊어졌죠.”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최근 맞은 취임 1주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서 관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이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그 어떤 때보다 도서관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난 서 관장에게서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서 관장은 줄곧 도서관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왔다. 그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존재의 의의를 잃지 않을까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고 했다. 과거 도서관은 주로 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문화 공간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다. 정보는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코로나19로 모일 수가 없어지면서 딜레마가 생겼다.서 관장은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도서관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활동이 제한되니 정신적 고통, 우울증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다”며 “도서관이 가진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공해 우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 중이다”고 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은 문을 닫았지만 서 관장과 직원, 사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코로나 대응 TF를 만들어 미래 전략, 공간 개선,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도서관의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 지난 7월 새롭게 문을 연 디지털도서관, 책을 읽어주는 로봇 등을 꼽았다. 서 관장은 “지금까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정보의 생산소 역할을 해야한다”며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직접 이용자들이 유튜브 영상 촬영 등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진 사서들이 대면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했다면 향후에는 로봇이 책을 읽어주고, 심지어는 토론까지 할 수 있도록 로봇도 개발 중에 있다.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도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 관장은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장서의 30% 정도가 디지털화가 됐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암흑시대’라는 표현이 있듯이 기술이 발달하면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없어지기 마련”이라며 “꾸준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결국 과거의 정보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관장은 취임 때부터 역점 사업으로 뒀던 평창 문헌보존관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헌보존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디지털화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평창 보존관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서 관장은 “한 나라의 지식역량을 대표하고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도서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기술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해야 하는데 일반 도서관에서 직접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역할을 더 하도록 남은 임기를 채울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0.09.17 I 김은비 기자
이인영 "통일은 자유·풍요로의 전진, 국민 공감대 확보해야"
  • 이인영 "통일은 자유·풍요로의 전진, 국민 공감대 확보해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통일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따로 살던 삶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부터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통일은 작은 삶의 무대에서 더 넓은 삶의 무대로 우리 삶이 확장되는 것”이라며 “통일로 생길 경제적 문화적·정신적 유익함, 나아가 군사·안보적 상황에서 속박된 우리 삶이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장관은 1994년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고 더 발전돼야 할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상 정부 대통령 집권 당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통일 방안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 통일의 과정을 거치는 점진적 통일 방안을 말한다.이 장관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은 단계적, 평화적 정신적으로 통일 설계했던 정신”이라고 지적했고 “발전돼야 할 측면은 대민 민주주의가 높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균형을 찾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조 의원이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국민은 10명 중 3명”이라며 당위적 통일론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국민 생각이 변하고, 특히 젊은층 생각이 달라진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거론하며 “당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주의 속 형성된 공정과 정의 문제의식과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의식이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북한이 우리를 한민족으로 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측이 남측을) 민족으로 보는것과 대결,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공존한다”며 “북의 대남전략을 보면 적대전략에서 다른 한편으로 평화·공존 전략이 같이 성립하는 과정으로의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0.09.15 I 장영락 기자
대정부질문 이틀째도 '추미애'…"특혜 맞다"vs"적법 했다"(종합)
  • 대정부질문 이틀째도 '추미애'…"특혜 맞다"vs"적법 했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여야 모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제기된 의혹을 집요하게 물으며 정 장관을 진땀 흘리게 만들었다. 반면 여당은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추 장관 보호에 나섰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휴가·통역병 청탁 의혹에 ‘합법성’ 강조이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진행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차지했다. 추 장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날 처음으로 추 장관을 꺼내 든 인물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안 의원은 정 장관을 불러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으냐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휴가 연장과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입에 올렸다. 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허가 없이 휴가를 갔냐”고 묻자 정 장관은 “면담일지나 부대운영일지 등 기록이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를 둘러싼 두 가지의 큰 의혹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음을 강조하려는 질의였다.안 의원은 서씨 의혹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무분별한 의혹은 우리 군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군은 침소봉대 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힘줘 말했다.◇野, 의혹 집요하게 물어 “병가 특혜성 있었다” 성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하면서 다른 분위기로 흘렀다. 하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서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요하게 짚었다. 절정은 휴가 연장 부분이었다. 하 의원은 서씨와 제보받은 예비역을 비교해 정 장관을 압박했다. 서 씨는 4일 치료를 받은 뒤 19일 병가를 얻었는데 반해 한 예비역은 3일 치료 후 2주 병가 중 10일은 본인 연가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냐”고 지적했다.이에 정 장관은 “서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규정상으로는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씨의 병가에 특혜성 행정처리가 작동했음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사례에는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휘관 책임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강경화 장관으로 전선을 넓혔다.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을 따졌다. 하 의원은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건 유학 가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그 문의가 청탁성이라는 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연장은) 전화·메일·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0.09.15 I 송주오 기자
하태경 "당직사병은 '다윗'..'골리앗' 추미애와 맞서"
  • 하태경 "당직사병은 '다윗'..'골리앗' 추미애와 맞서"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특혜를 폭로한 사병은 우리 시대 다윗이다”며 “그런데 서씨가 거인 골리앗(추 장관) 권세를 악용했고, (여권 등에선)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하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추 장관은) 전화를 하고 청탁을 했다”라며 “(추 장관의 아들은) 군 복무 기간 스펙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평창 올림픽 통역병에 뽑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 의원은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나약하지 않았다. 권력형 청탁은 참 군인들에게 가로막혔다. 어서 복귀하라고 한 당찬 당직병이 있었다. 침묵할 수 없다는 지휘관이 있었다”라며 “용감하게 맞선 참 군인들에게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아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 의원은 “그런데 국방부는 이 참군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골리앗 편에 서서 추 장관의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참군인들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모욕 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당직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테러를 부추겼다. 다윗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아들 방지법,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에 특혜가 없다”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하 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 연장이 가능한 부분 △병원 치료는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가 인정되는 부분 △별도 심사 없이 병가를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 등이 특혜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 지난 9일 우리 국방부 실무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왜 국방부는 비밀 사안도 아닌데 훈령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안 알려주는가 하고 말이다”라며 “어디서 자료가 새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가 국회 모 의원이 제기를 해서 언론에 유출이 됐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질의가 들어왔기에 규정은 어떻게 되고 현재 부대 일지나 면담 일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언론에선 국방부가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 휴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측에선 카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오히려 반대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특히 하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장병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하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 대해 청년들과 부모들이 성이 나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서 씨처럼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의원실로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한 장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고 했다. 서씨는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한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고 했다. 이 병사는 불이익인가”라고 말하며 정 장관을 몰아세웠다.그러자 정 장관은 “국방부 규정이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훈령”이라며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럼에도 하 의원이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자 정 장관은 “만에 하나 혹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 못 받아 불이익 있었다는 분들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0.09.15 I 김민정 기자
태영호 "2019~2020년 대통령의 통일부 지시사항 無"
  • 태영호 "2019~2020년 대통령의 통일부 지시사항 無"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근 2년 간 대통령의 통일부 지시사항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7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일부 관련 지시사항은 2016년 12건, 2017년 14건이었으나 2018년은 4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2019년과 2020년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점검이나 추진이 필요한 정책 사항은 정부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에 해당 내용이 전달된다. 이에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다만 대통령 지시사항 중 정무에 해당하는 것은 온나라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정책 관련 지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태 의원 설명이다.2016년과 2017년도에는 대통령의 다양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통일 관련 공모사업, 탈북민 정착 제도 재점검과 같은 정책 점검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체계 유지나 김정남 피살 관련 정부의 대테러대책 점검, 외교 다변화에 따른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과 같은 한반도 정세 관련 지시사항도 포함됐었다.문재인 정권 국정수행이 본격화된 2018년도에는 4건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평창올림픽 후속대책 마련, 개헌안에 담긴 취지 반영한 제도와 정책 마련 및 추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이산가족 상봉 확대방안 시행 등 정부 정책관련 사항이 담겼다.태 의원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과 2020년 현재 단 한 건의 대통령 지시사항도 없었다는 것은 통일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 영역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통일 정책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단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2019년 이후에는 말뿐인 통일정책에 불과했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5 I 권오석 기자
일 년에 딱 한 달, 초록 바람이 부는 배추능선 안반데기
  • 일 년에 딱 한 달, 초록 바람이 부는 배추능선 안반데기
  • [이데일리 트립 in 정기영 기자] 이곳의 여름은 푸르름과 초록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초록이 끝없이 펼쳐져 허리를 조금 숙이면 가로, 세로의 초록 줄이 리듬을 타듯 규칙적이다. 일 년 중 딱 한 달. 8월의 초록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안반데기로의 여행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창과 강릉의 자연은 경계가 모호하다. 들머리, 날머리가 행정구역상으로 평창과 강릉의 경계를 오가며 겹치는 곳이 많은데 안반데기도 그런 곳 중 한 곳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넘었지만 횡계리 시내는 지금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이다. 시내를 흐르는 송천을 따라 계곡을 거슬러 오른다.왕복 2차선의 도로는 어느새 넓은 1차선의 도로로 바뀌고 도로 옆으로 나란히 흐르던 송천은 도로 아래 계곡이 되었다. 낙석 지대를 통과하고 급경사의 도로를 오르는 긴장감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초보 운전자라면 뒷덜미에 땀 좀 흐르는 길이다. 꼬리를 이어가는 차량 중 하나로 올라온 도로에서 드디어 한쪽으로 주차된 차들을 만났다. 안반데기다. 차량으로 손쉽게 해발 1000m에 오를 수 있으니 여름날 이곳의 인기는 뒤엉킨 차량만으로도 짐작케 한다. 숨고르기를 위해 카페에 들러 시원한 아이스커피부터 마셨다. 카페의 통 창 너머로 보이는 배추밭을 보니 그제야 눈이 시원하다.안반데기는 대개 피덕령 멍에전망대를 다녀오는 것으로 끝내지만 이번 걸음은 카페에서 보이는 옥녀봉 일출전망대로 오르는 길을 택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이곳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신종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여행이 대세인 요즈음, 야외에서도 조심해서 나쁠 리 없다. 일출전망대로 바로 오르는 길은 급경사인 탓에 완경사로 오른다. 햇살은 뜨겁지만 해발 고도가 1,000가 넘는 곳이니 바람만 살짝 불어도 시원함과 서늘함에 소름이 살짝 돋는다. ‘이곳의 여름은 바람막이 점퍼가 필수다’라는 것을 제대로 체험하는 중이다. 긴 장마의 꿉꿉한 여운이 바람에 의해 말끔히 날아간 듯 가볍다.오르면서 잠시 멈추고 돌아보니 피덕령 멍에전망대쪽의 초록이 다르다. 검푸른 초록이다. 식생활이 바뀌면서 김치를 담구는 포기배추의 수요가 줄고, 샐러드 등을 해먹는 양배추의 수요가 늘어난 탓에 이곳의 풍경 색이 바뀌는 중이다. 아직도 대부분은 포기배추 밭이지만 이 풍경도 언제 변할지 모를 일이다. 경사 40~50도의 돌만 있던 황무지 땅. 고단한 삶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두 손으로 밭을 만들었고, 먹거리를 키워내며 살겠다던 의지는 여름을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다. 바튼 비탈 능선에 수 십 명의 사람들이 곡예 하듯 한쪽 다리에 힘을 빡 주고 줄을 서서 일하는 모습은 삶의 억척이리라.홍수 같던 긴 장마에 행여 경사진 배추밭이 유실되지 않았을까 했던 조바심은 예쁘게 자라는 배추를 보니 안심이다. 파도를 치듯 구비를 이루는 배추밭의 두둑은 일정한 간격으로 V자, 1자, 사선의 골을 만들어 물을 가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들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배추를 따라 가는 눈길의 끝은 어김없이 하늘이다. 농로 사이로 바이크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 문득 젊은 혁명가 체게바라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떠올랐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과 오토바이 뒤에서 폴폴 날리는 먼지가 영화의 포스터와 오버랩 되었던 탓이다.이르게 심은 배추는 속이 꽉 차 한 포기 뽑아 그 자리에서 먹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배추밭을 따라 농로가 있으니 어느 길을 선택해서 걸어도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인 풍력발전기 쪽으로 오르게 된다. 가파른 포장길이 햇살에 달궈져 뜨거울 만도 하건만 뜨거움보다 시원함이 앞선다. 바람 언덕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두 팔을 올리고 서서 바람을 맞는 폼새가 여름을 털어내는 몸짓이겠다. 초록을 가르는 길. 마치 천에 곱게 실로 박음질을 한 것처럼 유려하기 그지없다. 이마에 흐르는 땀은 여름이라는 핑계일 뿐, 이곳까지 오르면서 완만한 길을 따라 올라온 덕분에 힘들지 않다.떡을 칠 때 쓰는 통나무 받침판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반데기라 불리지만 다 같은 초록이 아니다. 배추밭 능선이 끝나는 곳은 산으로 이어졌고, 산이 끊어진 곳에서는 배추밭이 이어졌다. 초록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농번기 때만 지낸다는 빨간색 농막은 이곳을 더 예쁘게 만드는 포인트이다. 간혹 배추밭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고 있자면 그 중 1/3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지나가며 눈 맞춤과 함께 인사를 하면 오히려 쑥스러워하면서 작게 되받아 치는 그들의 이국에서의 삶이 팍팍하지 않기를. 한여름 딱 한 달의 풍경이 달력의 사진이 되는 곳, 구름이 놀다간다는 ‘운유길’의 새벽을 기대하며.[여행 Tip]안반데기는 흔히 강릉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가자면 횡계리 방향에서 진입하는 게 쉽다. 횡계리 방향에서는 10월 말까지 진입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기후 여건상 진입이 불가능하다.안반데기 카페에서 가벼운 음료 판매한다. 마을에는 식당이 없으므로 횡계 시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계리에는 오삼불고기 거리가 조성돼 있으므로 식당 선택이 용이하다. 횡계칼국수에서는 두툼한 오징어와 삼겹살의 씹는 맛이 일품인 오삼불고기와 칼국수를 맛볼 수 있어 좋다. 50년 전통인 개성집은 대관령 황태덕장의 산물인 명태로 칼칼한 명태찜을 내고 있어 손님들에게 반응이 좋다.
2020.09.15 I 정기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 배동욱 회장 탄핵(상보)
  • 소상공인연합회, '춤판 워크숍' 배동욱 회장 탄핵(상보)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김임용 소공연 비대위원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춤판 워크숍’과 가족 일감 몰아주기,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배동욱 회장을 임시총회를 통해 탄핵했다.소공연은 15일 오전 11시10분부터 서울 논현동 S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선출직 임원(회장) 해임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 소공연 정관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면 ‘총회는 법령 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있다.이날 임시총회에는 현장 참석 24명, 위임 참석 5명으로 총 29명이 참석했다. 소공연 정회원 중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총 49명(정회원 총 56명 중 7명은 의결권 권한 없는 단체)이다. 현장 참석 24명 전원이 해임안에 찬성했다.소공연 관계자는 49명 정회원 기준과 관련해 “56명 중 7명은 의결권 제한이 돼 있는 단체다. 따라서 49개 단체만이 의결권이 있고,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49명의 과반수인 29명이 참석했으므로 과반수가 됐다”고 했다. 재적 정회원에서 제외된 7명에 대해서는 “정회원 가입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배동욱 회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올해 4월 23일 취임한 이후 145일만이다. 총회 이후 소공연은 김임용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앞서 소공연 임원진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일 조직 명예 실추,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이유로 배 회장에 대한 해임 총회를 요청했다.임시총회에 참석한 소공연 정회원들은 배 회장이 일명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소공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등 의혹이 있다며 정관 제52조에 근거해 탄핵에 동의했다.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는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배동욱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전임 회장이었던 최승재 회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후임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소공연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불러 공연을 관람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았다.여기에 더해 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배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워크숍에서 보조금으로 구매한 도서를 판매해 다시 수입으로 처리한 의혹이 있다며 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소공연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최근 배 회장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중기부는 평창 워크숍 당시 걸그룹 댄스 공연행사를 연 것은 ‘정책 워크숍’ 일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워크숍 당시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도서를 현장 판매해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환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족 운영 화환업체에서 화환을 구매토록 한 행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회비 감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본부장 퇴직 처리 △회장 제척 규정 미비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공연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날 총회 결과에 대해 “민간 단체가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은 존중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배동욱) 회장이 (총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는 무효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과 총회 참석자들은 임시총회 이후 서울 동작구 소공연 본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정회원들이 회장 해임 안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2020.09.15 I 김호준 기자
5만 부처 머무시는 다섯 봉우리, 오대산
  • 5만 부처 머무시는 다섯 봉우리, 오대산
  • [이데일리 트립 in 김윤수 기자] 고도가 한껏 높아진 평창군으로 들어서자 날씨가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맑았다가 다시 흐렸다가,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못 내린 듯하다. 근 두 달째 이어진 장마, 그렇게 심술을 부리고도 여전히 미련이 남았는가. 진부나들목을 빠져나와 상원사로 가는 내내 그야말로 번뇌 가득한 날씨다.오만 부처가 머문다는 오대산으로 향하는 길이다. 적멸보궁을 거쳐 비로봉에 오르기까지 날씨도 내 마음도 번뇌를 마치고 적멸(寂滅)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숱한 번뇌가 끝이 어디일까마는 삿된 마음 하나는 버릴 수 있겠지 하는 심정으로 산행을 시작한다.5만 부처님이 머무는 산오대산(五臺山)이란 이름은 산 전체가 거대한 사찰이라 여긴 자장율사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난 자장율사가 석가모니 사리를 모시고 귀국해 적멸보궁에 봉안하고 월정사와 상원사를 세웠는데, 오대산을 이루는 다섯 봉우리에 각기 1만의 부처가 상주한다는 큰 뜻도 있다. 자장율사가 열반하고 난 이후에는 신라 신문왕의 아들 보천태자와 효명태자가 다섯 봉우리 사이마다 암자를 세워 5만 불보살에 공양을 드렸다.석가모니 진신 사리를 모신 중대 사자암의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동쪽 동대산(동대 관음암)에는 관음보살이, 서쪽 호령봉(서대 수정암)에는 아미타여래가, 남쪽 기린산(남대 지장암)에는 지장보살이, 그리고 북쪽 상왕봉(북대 미륵암)에는 미륵보살이 계신다. 산 전체를 아우르며 부처의 가피력이 가득하다는 믿음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변하지 않아 유난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찾는다.연꽃 모양으로 뻗어 오른 오대산 다섯 봉우리오대산 다섯 봉우리 사이마다 위치한 사찰과 암자들은 마치 연꽃잎처럼 뻗어 올라간 봉우리에 감싸이듯 들어서 있다. 비슷한 고도를 가진 다섯 봉우리가 연꽃 봉오리가 이제 막 잎을 벌려 피어난 모양을 닮아 있는 것이다. 가장 높다는 비로봉만 해도 해발 1,563m이다. 해발 1,300m만 넘어도 높은 산에 속하는데 봉우리 모양은 소담하다. 어느 한 곳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바람이 타고 내린다. 계곡은 험하지 않고 온순한 모양새로, 맑은 물이 골짜기를 흘러 오대천 계곡에 흐른다. 청명하고 깨끗한 산이란 생각이 절로 든다.아닌 게 아니라 오대산은 예로부터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조선 시대 학자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오대산 서대 수정암에 있는 우통수의 물맛을 충주 달천수, 속리산 삼파수와 함께 조선 3대 명수로 꼽는다고 기록했다. 를 비롯한 많은 문헌에서도 이 우통수를 한강의 시원지로 기록하고 있다. 1918년 조선총독부 실측 이후 태백시 금대산 자락에 있는 검룡소가 한강 발원지가 되었지만, 계곡을 흐르는 물을 보고 있자니 왜 이곳에서 한강이 시작되었다 했는지 이해된다. 맑은 물 그대로 흘러 흘러 한반도 중심에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산에 사는 이에게도, 지나는 이에게도 쉼터가 되는 산오대산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등산로는 상원사를 출발점으로 해 중대 사자암, 적멸보궁을 지나 비로봉에 오른 후, 상왕봉과 북대 미륵암을 거쳐 임도를 따라 하산하는 코스다. 계단식 5층 구조로 지은 중대 사자암의 다섯 지붕은 비로봉을 중심으로 솟아오른 오대산 다섯 봉우리를 의미하는데 마당에 서서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오대산 줄기가 깊고 온화하다. 속세에서 다투었던 모든 것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듯한 산줄기를 보며 마음도 후덕하고 둥글둥글해지기를 바라본다.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적멸보궁을 향하는 돌계단을 오른다. 적멸보궁을 보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 길도 평탄하게 잘 깔렸다. 적멸보궁 들어서기 직전에 용안수로 마른 입을 적시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겁도 없이 다가온다. 하긴 적멸보궁 가는 길에 누가 해치겠는가.적멸보궁은 오대산 상원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축산 통도사,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설악산 봉정암까지 모두 다섯 군데에 적멸보궁이 있다. 적멸보궁에는 부처상이 없다. 부처상이라도 만날 요량으로 찾아왔다가는 붉은 방석만 보고 가야 한다. 하지만 실망은 이르다. 수미단에 놓인 붉은 방석은 부처님 앉아계심을 상징하고, 자장율사가 묻었다는 정골 사리도 적멸보궁 뒷편 언덕 어딘가에 묻혀 있다. 매일 아침 올라와 종일 기도하고 저녁이 되어야 산에서 내려가는 불자들도 화엄 가득한 산이 지켜준다.비로봉을 향해 오르면서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된다. 1.5km 등산로를 부지런히 걷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비로봉이 나타난다. 평평한 비로봉 위에서는 날만 맑다면 백두대간 능선도 볼 수 있다. 대관령부터 오대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험하지 않아 대간을 걷는 사람에게는 휴식 같은 길이다. 온화한 성품 그대로 산에 사는 이들에게도, 산을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쉼터가 된다.비로봉에서도 잔뜩 흐린 통에 상왕봉을 거쳐 북대 미륵암으로 가려던 계획을 수정해 왔던 길로 내려와 상원사와 월정사까지 쉬엄쉬엄 둘러보았다. 흙먼지를 털고 월정사 적광전에서 삼배를 드리고 나오니 그제야 하늘이 갠다. 드디어 마음을 정한 모양이다. [산행 길잡이]백두대간 중심에 솟아있는 오대산은 부드러운 능선을 가진 전형적인 흙산이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밀브릿지약수 등 많은 사찰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 주차장까지는 비포장도로로 승용차 기준 20분이 소요되며, 상원사에서 적멸보궁을 지나 비로봉에 올라서는 데에는 2시간 30분이 걸린다. 비로봉에서 상왕산, 북대 미륵암을 거쳐 임도로 하산할 경우 총 산행시간은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2020.09.15 I 김윤수 기자
‘美, 北에 핵무기 검토’ 에둘러 반박…靑 “韓 동의없이 불가”
  • ‘美, 北에 핵무기 검토’ 에둘러 반박…靑 “韓 동의없이 불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 미국이 핵무기 80개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북 작전계획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담긴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저서 ‘격노(Rage)’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에둘러 반박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격노’에 미국이 실제 북한 타격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지”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보도와 대목이 담겨 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격노’에는 2017년 7~9월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스토리를 확인해주긴 어렵지만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달라.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약 한 달뒤인 8·15 경축사에서 전쟁 불용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상기했다.이 관계자는 “9월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창 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세계에 발신했다. 이후에도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가 어떻게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 언급 없어서 설명 드린 것”이라며 “비록 현재는 교착상태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2020.09.14 I 김정현 기자
'추미애 난타전'된 대정부질문..丁총리 "경질 이유 못 찾아"(종합)
  • '추미애 난타전'된 대정부질문..丁총리 "경질 이유 못 찾아"(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으로 뒤덮였다. 야당이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며 추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추 장관은 거부했다. 추 장관을 경질을 요구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질할 이유는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與 “도 넘는 정치 공세” vs 野 “추미애 경질하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여당 의원들과 추 장관을 몰아세우는 야당 의원들의 열변으로 채워졌다. 첫 주자로 나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한 정치군인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의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추 장관을 엄호하는 데 모든 시간을 사용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질문은 안 하나”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총리에게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과 특혜 의혹 중심에 섰다 정부 신뢰가 타격을 받았다”며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서 추 장관이 답변한 내용으로 봐선 제가 그런 판단을 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추 장관 논란에 대해 입을 열면서 “정치공세는 단호하게 차단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하고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검찰이 장관의 아들 사건이라고 해서 8개월동안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며 “추 장관이 어렵게 쌓아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거에 무너트렸다”고 주장했다. ◇秋 “청탁한 적 없다” 조목조목 반박..아들 이야기엔 울컥추 장관 본인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라며 “그걸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아들을 평창 올림픽 통역병에 선발해달라고 청탁했는지 여부에 대해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부인했다. 아들의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군 관계자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만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대배치는 현장에서 난수 추첨으로 이뤄져 청탁 개입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에 대해 답변하면서 울컥한 듯 목이 메이기도 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파도 제가 병문안도 가보지 못했다”며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고발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부인 사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2020.09.14 I 김겨레 기자
'추미애 아들 수사청行' 진혜원 "휴가 미복귀, 나도 수사받아야"
  • '추미애 아들 수사청行' 진혜원 "휴가 미복귀, 나도 수사받아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부부장검사로 영전한 진혜원 검사가 “휴가나 병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진 검사는 1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덮밥과 침소봉대:휴가 후 미복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침소봉대란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도 되는 양 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자신이 지난 6월 휴가를 냈다가 가족상을 당한 뒤 밟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진 검사는 “휴가 둘째 날 심야에 저희 가족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평소 가족 개개인의 소신과 개성을 이해해 주셨던 고인의 마음과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저는 따로 부고를 내지 않고, 조문이나 부조도 받지 않았지만, 장례 절차를 위해 새벽에 간부들과 회사 담당자들께 문자로 소천 사실을 알리고 이후 5근무일 간의 장례휴가를 마친 뒤 복귀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제출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 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진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검사는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그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미래통합당을 ‘숭구리당’이라고 표현했다.특히 그는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되었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진 검사는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teratoma, 비정상적으로 분화된 세포)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념이 존재한다”며 “‘(자기가 알아서)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 그러나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에 테라토마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검찰을 ‘테라토마’에 비유해왔다.그는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하여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면서 “연중무휴 선거운동에도 도리와 윤리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진 검사는 이번 글에서 추 장관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진 검사는 지난달 27일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승진·전보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이를 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표창성 전보”라고 주장했다.조수진 의원은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여검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진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라며 “아마도 그는 추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진 검사는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듯, 자신의 전보 인사가 발표된 뒤 SNS에 “서울 지역으로 지망하지 않았다. (제주도 지망했다)”면서 “집도 멀어서 하숙집(방) 구하는 전화 돌리고 대답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서울 동부지검은 의혹의 당사자인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특히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첫 공식 사과문을 밝힌 날,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점이 눈길을 끈다.서씨는 지난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휴가 연장이 거절되자, 추 장관 보좌관 등이 상급부대에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대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앞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압박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당 사건의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A씨도 소환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서 씨 휴가 연장을 직접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지난주에는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예비역 중령 A씨와 지역대 지원 장교인 B대위를 비롯한 대위 2명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 C씨를 조사했다.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전 보좌관 A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0.09.14 I 박지혜 기자
코로나로 '살길' 잃은 소상공인, 내분으로 '갈길' 잃은 소공연
  • 코로나로 '살길' 잃은 소상공인, 내분으로 '갈길' 잃은 소공연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일명 ‘춤판 워크숍’으로 시끄러웠던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둘러싼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논란 중심에 선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고,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최근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노조 와해와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소공연 임원진이 구성한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배동욱 회장 탄핵 임시총회를 예고하며 조직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최근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개편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직원 18명의 연서명을 받은 수용불가 확인서를 사측에 제출했다. 노조는 조직개편 수용 거부로 집행부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시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공연 집행부는 지난 7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책홍보본부를 대외정책본부로 편입시키고, 경영기획본부와 회원지원본부를 합쳐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전용’ 의혹 등을 폭로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한다. 장기수 소공연 노조 위원장은 “실장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노조위원장을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직으로 전보하고 홍보팀을 해체하는 등 직원들의 기존 업무를 완전히 무시한 노조 와해와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공연 홍보부장은 정책개발팀 팀원으로 전보됐다. 장기수 노조 위원장은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조직개편 수용불가 확인서’를 사측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노조)소공연 관리·감독을 맡은 중기부는 최근 소공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원관리·기관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기부는 춤판 워크숍으로 소공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7월 말 소공연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말 소공연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일명 ‘춤판 워크숍’(공식명칭은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여성 댄스그룹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한 것은 ‘정책 워크숍’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서 소공연의 화환을 구매토록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중기부는 이 두 사유를 들어 배동욱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처럼 소공연이 내부 사정으로 시끄러울 동안 전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맞아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역대급 장마’로 여름휴가 특수를 날린 상황에서 확산세가 이어져 추석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국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장은 문을 닫은 채 월세와 공과금 등 매달 수백만원 고정비만 날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카페와 음식점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타격을 입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공연은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인 7월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수시로 열리던 간담회나 기자회견은 춤판 워크숍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공연은 세 번의 논평과 한 번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초기인 2월에만 두 번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열 번의 논평, 세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상반기와는 비교하면 활동이 위축됐다.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구성한 소공연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배동욱 회장 탄핵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소공연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배달 애플리케이션 독점 문제, 소상공인기본법 후속 대책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임용(앞줄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춤판 워크숍’ 논란과 관련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2020.09.14 I 김호준 기자
檢, 추미애 아들 어제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 檢, 추미애 아들 어제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서씨는 지난 2017년 카투사 소속으로 군 복무하던 시절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고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군에 전화를 걸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군에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은 또한 지난 12일 군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부대 간부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 사병을 재차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서씨를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근무이탈 방조혐의와 근무이탈·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됐다.한편 추 장관은 서씨가 검찰에 소환조사 받은 날인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9.14 I 이용성 기자
안철수 "추미애, '빼딱구두' 신는지 관심없다"
  • 안철수 "추미애, '빼딱구두' 신는지 관심없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에 “국민들은 추 장관이 ‘빼딱구두’를 신는지 못 신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하나”라고 했다.그는 “그는 “장관 눈치 보느라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자신은 묵묵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이런 뻔뻔함은 대통령의 뒷배 때문인가. 국방부까지 나서서 추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가”라고도 했다.이어 “조국과 추미애가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소위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정권에 단 한 사람도 없나”라며 “바닥 수준의 도덕성과 민심 외면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의 필수 자격이냐”고 덧붙였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그간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깨고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 취지의 글을 올렸다.그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관련 언급을 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추 장관은 아들이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도 입대한 사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냈고 다시 부대에 복귀한 사실 등을 설명하면서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후 등을 돌린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광주에서 사흘간 삼보일배를 한 자신의 과거 등을 언급하며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도 했다.또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되돌아보겠다”며 “제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 장관의 SNS 글에 대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 요청,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의혹의 핵심은 비켜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추 장관의 사과는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두고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을
2020.09.14 I 박지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