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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땅, 무궁화의 고장 홍천
- [경향닷컴 제공] 강원 영서내륙의 중심. 홍천에서 발원해 홍천에서 끝나는 맑고 깨끗한 홍천강과 백두대간의 원시림이 잘 보존된 청정지대다.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보급한 충절의 고장. 청정성과 환경성, '생명·건강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서거정은 <학명루기>에 ‘홍천은 산과 물이 둘러있고, 깊고 궁벽한 곳에 있으면서 잘 다스려졌다’고 썼다. 그러나 이제 홍천은 더 이상 깊고 궁벽한 곳이 아니다. 4차선으로 넓어진 44번 국도와 남북을 잇는 중앙고속도로가 홍천을 통과하고,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홍천에 들어서면 곳곳에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이라는 광고판이 서 있다. 동쪽 서쪽의 말과 기후가 다르다 강원도 영서 내륙의 중앙에 자리한 홍천군은 전국 기조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다. 서울특별시의 3배 넓이이며 강원도의 10.7%에 달한다. 홍천은 동쪽은 높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산지가 군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 홍천강 대진교 주변. 여름에는 강마을을 찾아오는 피서객들로 붐빈다. <홍천군청> 홍천은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도 땅이면서도 ‘근대화’ 바람은 가장 더디게 불었다. 그동안 홍천은 동해안으로 가는 통과 지점이었다. 주민들이 “동서 300리”라고 말하는 홍천은 지리상으로도 영동과 영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같은 고장인데도 기후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 백두대간 험산준령에 기대고 사는 동쪽 사람들은 거센 영동지방 사투리를 쓰고, 서쪽 사람들은 부드러운 경기도 말씨에 더 가깝다. 동쪽과 서쪽의 표고차 때문에 기후도 5℃ 이상은 차이가 난다. 홍천은 고구려시대 벌력천현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녹효현이라 했으며, 고려시대에 홍천현이 됐다. 동쪽은 양양군과 강릉시, 서쪽은 가평·양평군, 남쪽은 횡성·평창군, 북쪽은 춘천시와 인제군에 각각 접한다. 서석면 검산리 미약골에서 발원해 홍천 중앙부를 지나 북한강 청평호로 흘러드는 홍천강은 예부터 홍천의 가장 큰 젖줄이자 영동과 영서를 잇는 수운(水運)의 요충지였다. 주민들은 “홍천강은 다른 지역의 물이 한방울도 섞이지 않은 청정1급수”라고 자랑한다. 홍천읍을 중심으로 상류지역은 화양강, 하류지역은 홍천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홍천강은 북한강 수계에서 자연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강이다. 수산, 반곡, 모곡, 마곡, 개야, 남노일 등 강촌마을 ‘유원지’들은 깨끗한 물에 풍성한 모래밭, 자갈밭이 있어 여름철 ‘강수욕장’으로 인기가 높다. 도시를 벗어나 잠깐 사이에 이런 강마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우리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행운일지도 모른다. 이곳에도 곳곳에 대규모 펜션이 들어서고 있다. 홍천강변 서면 팔봉리에 솟은 팔봉산(327.4m)은 여덟 개의 바위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팔봉산 제2봉에는 칠성당과 마을 서낭신인 홍씨, 이씨, 김씨 부인을 모시는 삼부인당(三婦人堂)이 있다. 이 당집에서 매년 음력 3월15일과 9월9일에 당굿을 한다. 400년 역사의 당굿을 보기 위해 무당과 무속연구가들이 모여든다. 보리울 마을에서 무궁화로 피어난 남궁억 ▲ 가칠봉 삼봉약수. 치병 효과가 뛰어난 신비의 약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홍천군청>홍천강 하류의 서면 모곡리 보리울 마을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성지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이자 교육자, 언론인이었던 한서 남궁억(1863-1939) 선생은 1918년 향리인 이 마을로 낙향해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짓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데 힘썼다. 1933년 체포됐다가 2년 뒤 병으로 석방됐지만 77세인 1939년에 사망했다. 보리울에는 한서기념관과 무궁화동산이 들어서고, 초기의 예배당이 복원돼 있다. 홍천군은 해마다 가을에 남궁억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한서문화제를 열고 있다. 홍천군의 캐릭터와 심벌마크도 무궁화 꽃을 형상화했다. 2008년 산림청에서 ‘무궁화 메카 도시’로 선정한 홍천군은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를 본격적으로 심을 계획이다. 홍천이 자랑하는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최승희(1911-1967)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춤꾼인 최승희는 남면 제곡리 안말에서 태어났다. 최승희 춤 정신의 계승을 위해 해마다 최승희 춤축제를 연다. 불교문화가 살아숨쉰다 홍천군은 팔봉산과 함께 가리산 미약골, 금학산, 가령폭포, 공작산 수타사, 가칠봉 삼봉약수, 용소계곡, 살둔계곡을 ‘홍천9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면 팔봉리에 들어선 대명비발디파크가 스키장을 비롯한 사계절복합레저휴양단지로 외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 희망리 삼층석탑. <홍천군청> 신라의 원효대사가 창건한 수타사는 동면 덕치리 공작산(887m) 자락에 있다. 조선 세조 때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해 편찬한 <월인석보> 제17권, 18권이 사천왕상 복장유물로 발견되면서 유명해졌다.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강원도 유형문화재 17호)은 수타사 중심 법당으로 내부 장식이 정교하고 아름답다. 동종(보물 제11-3호), 홍우당부도(강원문화재자료 제15호), 후불탱화 등 수많은 문화재가 간직돼 있다. 월인석보 초간본은 수타사 성보박물관인 ‘보장각’에 있다. 홍천은 강원도 산간 지역 치고는 문화재가 많은 편이다. 홍천의 동부 지역인 내촌면 물걸리 절터에는 통일시대 시대의 삼층석탑(보물 제545호)이 서 있다.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대좌(보물 제543호), 대좌 및 광배(보물 제544호)는 보호각 안에 보존돼 있다. 불교 미술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문화재들이다. 그러나 도로는 물론 진입로에도 안내판 하나 없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현재 보호각 보수공사중인데 관리인도 없이 공사가 중단돼 화재와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사지와 샛길 하나로 경계를 지은 민가에서는 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입구에 마련된 화장실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물걸리사지는 답사객을 위한 편의시설은커녕 유적지로서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물걸리 동창마을은 3·1만세 운동 때 낫과 호미로 무장한 여덟명의 열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주독립을 외치던 곳이다. 이들 ‘팔열사’를 기리는 기미만세공원과 팔열중학교가 그곳에 있다. 홍천읍 사무소에는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석탑인 희망리 삼층석탑(보물 제79호)과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보물 제540호)이 옮겨져 있다. 이 보물들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읍사무소의 ‘정원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천읍 희망리 당간지주(보물 제80호) 역시 주택과 소음에 묻혀 있다. 청정성과 환경성에서 새길 찾는다. 화천면 말고개는 6·25전쟁 초기 밀물처럼 쳐들어오는 인민군의 탱크를 국군이 맨몸으로 막았던 현장이다. 북방면 화동리에는 부하가 실수로 중대원이 모여 있는 곳에 수류탄을 떨어트리자 자신의 몸을 던져 중대원 100여 명의 생명을 구한 강재구(1937-1965) 소령을 기리는 강재구공원이 있다. 홍천은 한때 12만 명의 인구로 시 승격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7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홍천은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레저시설 확충, 공장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위주 정책은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 홍천에는 10여 개 이상의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다. 골프장 예정지인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일원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서식지, 멸종위기 식물인 삼지구엽초 군락지가 발견됐다. 주민들은 골프장건설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홍천은 최근 들어 생명·건강산업도시를 미래 홍천의 테마로 홍보하고 있다. 농업군에서 탈피, 산업군으로 전환하는 시발점 역할을 생명·건강산업에서 찾겠다는 전략이다.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생명·건강과학관’을 개관했다. 생명·건강과학관은 4D영상관, 건강생활관, 생명관, 물관, 체험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다. 홍천읍 연봉리 일대를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로 지정하고 연구센터와 과학관 건립, 관련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화진화장품 공장 및 연구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홍천의 특산은 청정성과 환경성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홍천강 수라쌀’ ‘늘푸름 홍천한우’ ‘홍천 찰옥수수’ ‘6년근 홍천 인삼’ ‘홍천잣’을 5대 명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축산분야 블루오션 사업으로 ‘늘푸름한우’와 ‘산우리흑돼지’ 브랜드를 키우고 있다. 산우리 흙돼지는 전국 최초로 재래돼지 품종으로 인정받아 최근 한국종축개량협회로부터 재래돼지 ‘혈통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땅이 넓고 고을마다 환경이 다른 만큼 홍천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집어내기는 어렵다. 궁벽한 은둔의 땅에서 접근성에 따른 환경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주민들은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개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1시간 거리로 단축돼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로 지역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의 온기와 푸른 산, 맑은 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 ▲ [무궁화] 무궁화의 성지 홍천이 ‘무궁화 메카 도시’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거리를 무궁화로 뒤덮을 계획이다. < 홍천군청 > ▲ [기미만세상] 팔열사를 기리며 물걸리 동창마을의 팔열사 기미만세탑. 이들을 기리는 팔열중학교가 있다.가는길 수도권에선 양평 지나는 44번 국도를 이용한다. 영남지방에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홍천 나들목으로 접근한다. 충청·호남지방에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영동고속도로∼만종 분기점∼중앙고속도로(춘천 방향)∼홍천 나들목을 거친다. 홍천강 하류의 모곡유원지, 팔봉산관광지 등으로 접근하려면 44번 국도 양평군 단월면 소재지에서 ‘대명비발디파크’ 이정표를 따라간다. 버스는 서울 상봉터미널(1시간 40분), 동서울터미널(1시간 50분)에서 출발한다. 연락처 홍천군 문화체육과 033-430-2358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033-434-2219 홍천군 경제관광과 033-430-2350, 팔봉산관리사무소 033-434-0813 맛집 홍천원조화로구이/44번국도를 타고 양평에서 홍천으로 가다 홍천읍 못미처에 양지말 화로숯불구이촌이 있다. 각종 야채와 토종벌꿀을 적당히 섞어서 만든 고추장 양념을 돼지고기와 더덕에 발라 2시간 정도 재워서 구워낸다. 033-435-8613 홍천강 민물매운탕/북방면 상화계리에 있다. 홍천강 유원지에는 매운탕을 하는 집들이 많다. 대부분 빠가사리, 꺽지, 메기, 모래무지, 피라미 등으로 매운탕을 끓여낸다. 033-435-8951 느티나무집/수타계곡 들머리에 있다. 매운탕 요리로 유명한 집이지만 강원도 전통 감자 옹심이를 잘한다. 033-436-6292 숙박 비발디파크/스키장, 콘도, 골프장 오션월드 등 부대시설이 다양하다. 033-434-8311 공작산휴양림/2002년에 개장한 사설 휴양림. 033-434-4987 홍천펜션협회/홍천강변 등지에 새로 지은 펜션이 많다. 016-812-0098 가리산휴양림/두촌면 천현리에 있는 자연휴양림. 홍천군에서 관리한다. 033-435-6034 ▶ 관련기사 ◀☞섬진강을 가슴에 담고 즐기는 자전거 여행☞진해 군항제 들러 대금산 진달래 볼까☞노란 물감 풀어놓은 듯… 산수유 세상 열렸네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 풀린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김포·파주신도시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지방은 대부분이 해제되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8.12월말 현재)국토해양부는 국토의 19.1%에 달하는 1만9158㎢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1만224㎢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면적 대비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종전 국토의 19.1%에서 8.9%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허가구역을 풀어준다고 해도 땅값이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극토부는 지방은 지자체가 지정한 허가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풀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814㎢다. <참조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2008년 12월 현재>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유지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선 은평구 뉴타운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전원마을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 일대 ▲ 송파구 마천동 일대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에선 판교·광교 신도시 일부지역과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도 해제대상에 올랐다. <참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지방은 행복도시, 무안기업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당수가 거래허가에서 풀린다. 다만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허가구역으로 남게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사라져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행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에 따라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면 시·도지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들은 강남 갑부들
-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들 대부분이 두, 세채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재산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의 모두가 골프와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고 종부세 대상자들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위원 후보자 15명 가운데 어제(20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내정자는 모두 11명이다.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CBS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3명을 제외한 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서너채씩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자료를 제출한 11명 가운데 최고의 재력가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해 140억 원대에 이른다.유인촌 내정자는 특히, 본인명의의 아파트 등 주택 3채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비롯해, 강남구 청담동과 제주시에도 상당한 대지를 갖고 있다.이어 57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 등 주택 3채를 갖고 있었다.역시 57억 원대의 재력가인 김경한 법무부장관 내정자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 1채를 비롯해 부산에 배우자 명의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9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4채를 갖고 있었으며 종로구 평창동과 김포 등에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4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역시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도연 교수 역시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등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본인 소유의 대치동 단독주택 1채를 비롯해 8억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또, 부동산 외에 골프장과 콘도회원권도 여러개씩 갖고 있었으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금과 유가증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회원권을 갖고 있는 내정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내정자로 골프장 회원권 4개와 콘도 회원권 2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0억원대의 재력가인 유인촌 내정자 역시 본인과 배우자가 골프장 회원권 3개와 콘도 회원권 1개를 보유하고 있다.또,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골프 회원권 2개와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이와함께, 김도연, 유명환, 정종환, 이윤호 내정자도 골프 회원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내정자들은 상당액수의 예금과 유가증권도 보유하고 있었다.특히, 유인촌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예금 7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5억 원을 합해 60억 원이 넘는 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도 35억 원대의 금융자산가이며, 박은경 환경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15억 원대의 예금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6억 원대의 예금을 신고했다.이밖에 정운천 농림부 장관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5억 원대의 예금과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권 분쟁이 부도설로..건설괴담에 ''곤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세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된 뒤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부도설,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행사-시공사-금융권 사이의 사업권 분쟁이 부도설로 확산되는가 하면 루머때문에 해당업체의 주가가 폭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7일 불거진 대주건설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주건설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 아파트 신축공사(대지면적 6246.62평)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그런데 시행사인 서륭디엔씨가 지난 4일 만기가 돌아온 350억원의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에 따라서 채무를 대신 인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대보증 회사인 대주건설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추심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artFragment-->이에 대해 대주건설은 “우리는 연대 보증자가 아니다"라면서 "연대보증을 서 놓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포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반발했다. 회사측은 "약정서에 따르면 '(채무를) 즉시 인수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대주건설 입장에선)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해 대납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권을 대주건설로 이전하는데 대한 합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투증권이 일방적으로 대출금 인수와 납부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예정자인 대주건설이 '연대보증자로 변제치 않고 있다', '만기일 도래 이전부터 대주건설이 채권원리금을 상환치 않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 유포시켜 (대주건설의)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용도에 손상을 가했다"고 덧붙였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가 돈이 없어 사업권을 시공사가 확보하려 할 경우 자금관리회사와 이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신일과 세종건설 부도 등으로 인해, 이런 다툼이 벌어지면 부도설 등으로 확대재생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사의 경우 지난 7월 경남 김해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자의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H 저축은행과 사업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으며 결국 시행권을 인수하면서 돈을 납부한 바 있다. <기사 참조 : "돈 떼일라"..시행사 빚 떠안는 건설사 증가>태영건설도 시장의 루머에 곤욕을 치렀다. 태영건설(009410)은 지난 6일 시공사로 참여하는 평창 고급리조트 `알펜시아`사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6일 장중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루머는 고급 리조트인 '알펜시아' 사업이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로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위기설에 빠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성격이나 시공을 고려할 때 틀린 내용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알펜시아 사업은 크게 3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동부건설, GS건설, 태영건설이 나눠 시공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업은 도급공사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액 자금을 대고,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 리조트는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강원도의 레저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이라며 "태영건설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분을 투자하거나 사업권이 없는 단순 시공사로, 사업주체인 강원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도설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사업을 많이 벌인 주택업체를 중심으로 부도설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시공 등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태영건설, 리조트 차질說 주가출렁..회사 "터무니없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6월2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차 부분파업 철회 -골드만삭스, 씨앤앰 지분판다 -파업 손실 80%가 현대車 탓 -"증시조정 길어야 2~3주" ▲종합 -日CEO들 "내년에도 잘 나간다" -6자 회무장관 회담 7월말~8월초 가닥 -명품 CEO의 8대 조건 -한덕수 총리 "한·EU FTA 연내 서명 가능" -불법시위 패해배상 빨라진다 -동해서 '불타는 얼음' 채취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조사 ▲정치·외교안보 -김병준 대통령정책특보 "참여정부 주요정책들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 -신당-민주당 27일 합당 강행키로 ▲경제 금융 -미운오리 삼성카드의 화려한 부활 -사업용계좌, 은행으로 오세요 -우리은행, 카드·IB조직 확대 -농협 슈퍼모기지론..매년 고정·변동금리 선택 -신한은행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하나은행 연 6.2% 지수연계 특판 ▲국제 -1만弗이상 외환거래 中 8월부터 엄격관리 -오일달러 런던 호화주택 싹쓸이 -EU, 헌법 대체 미니조약 합의 -中 식료품값 잡기 총력전 -LSE, 이탈리아거래소 인수 ▲기업과 증권 -삼성重, 닝보 블록공장 2배로 -롯데면세점, 러시아 첫 진출 -통신방송 주도권 잡기 M&A 시작됐다 -코오롱, 카자흐서 새 사업 찾는다 -포스코, 동남아 거점은 태국 -KAL, 美군용기 수명 늘려준다 -대우조선, 6월 한달 30억달러 수주 -조정 받더라도 1700선 지킬 것 -은행주 기다리던 반등 온다 -조선·해운주 실적호조로 순항 지속 -IT株 바닥찍고 이젠 오르나 -거래소, 달러貨로 주식거래 추진 -주식빌려 파는 '대주거래' 활성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다시 꿈틀 -하이일드펀드 세금혜택 커진다 -ELS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부동산 -판교 4조원 PF사업 수주전 치열 -리츠 자기자본 10배까지 차입가능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7월말까지 특별단속 ◆서울경제신문 ▲1면 -조선3社 36억弗 수주 따낸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서 채취 성공 -작년 파업 따른 생산차질 현대·기아차가 80% 차지 -현대차 파업 축소 부분 파업만 -中 "금리인상 배제안해"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공포 재확산 ▲종합 -"정치파업 강행땐 손배 청구"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강화 -삼성전자 등 우량주 달러貨 매매추진 -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도 조사" -리츠 차입규모 자기자본 10배까지 -지난해 못 거둬들인 세금 13兆 -중산층도 소득양극화 심화 ▲금융 -우리銀 영업강화 고삐죈다 -주가, 외환위기후 부동산보다 훨씬 많이오랄 -내년부터 '바젤2' 시행..은행 경쟁촉발 계기될 듯 ▲국제 -오일머니 해외투자 다시 는다 -EU, 헌법 대신 새 조약 합의 -블랙스톤 성공적 상장 데뷔 -美-베트남 정상회담..경제는 협력‥인권엔 이견 ▲산업 -포스코, 태국 제3공장 설립 추진 -코오롱 "카자흐서 성장동력 찾자" -SKT, 3G시장 공세 전략 전환 -하나로텔, KTF 재판매 포기 -삼성 후원 게임축제 칸쿤서 성황 -보일러업체 사업다각화 -제조업 신설법인 10개월째 증가 -유통업계 "신도시를 선점하라" ▲증권 -'인프라·물 펀드' 최고 대박 상품 -"펀드 기준가 오류재발 막자" -ELS 판매땐 투자위험 설명·서명 받아야 -LPL·LG전자 매수 의견 최다 -"포스데이타 주가 흐름 좋을 것" ▲사회 -교육부, 내신비율 단계 확대 수용 -울산등 4개지역 건설플랜트 '단일노조' 선언..업계 초비상 -의약품 생산규모 12兆 넘어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형평성 논란 -판교 PF사업, 땅값만 3兆…참여업체들 고민 ◆한국경제신문 ▲1면 -中 값싼 인력확보 '별따기'..현지 한국공장 문닫을 판 -동해서 新에너지 '불타는 얼음' 확인 -여론압박에 현대차노조 한발 후퇴 -교육부, 내신비율 연차적 확대 수용 -건설·플랜트노조, 거대 단일 노조 전환 ▲종합 -세계 최대 몽골 유연탄 광산 잡아라 -거래소·證協 등 수수료 수입 줄인다 -부시 "美 불법 입국자 영원히 추방" -갈수록 커지는 美 헤지펀드 부실 파문 -동네식당·점포 망해도 생활자금 보장해준다 -中 인민銀 총재 '中증시 버블론' 또 제기 -대부금액·이자율 등 채무자 자필기재 의무화 -우리銀, 영업 지원본부 신설 -소주 1~2잔도 음주운전 -작년 못거둔 세금 13조 ▲정치 -국민연금 개혁 차기정부로 넘어가나 -힐 "北, 3주내 핵폐쇄" -한나라당 여의도로 컴백 -盧대통령 '평창 올림픽 유치' 직접 나선다 ▲국제 -바이오에너지 열풍..농산물값 급등 부른다 -도요타, 신형 하이브리드카 개발..2009년부터 시판 -中, 군수산업 외국인투자 허용 -IMF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中, 홍콩 반환전 무력사용 검토" -인도 기업 사상 최대 유상증자 ▲사회 -서울시, 장기전세 공급 총력 -실업고 '특성화고'로 대거 전환 -장마 소강…약한 비 '오락가락' -"여론조사 결과만 알리면 위법" ▲산업 -삼성重, 中서 기가블록 세계 첫 상용생산 -회장단 소모임 수시로..전경련 참여도 높인다 -대한항공, 美 공군기 '수명연장' -삼성, 반도체 투자 세계 최고 -중남미 최대 IT기업 경영진 방한 -KT, '메가TV' 자체 프로 첫선 -반도체장비 3社, 삼성·하이닉스 의존 벗었다 -시마텍, 세계최대 주차설비 수주 -제조업 창업 호조..10개월 연속 늘어 -美 쇠고기 정육점에 나왔다 ▲부동산 -새아파트 하자분쟁委 만든다 -아파트도 특급호텔 안부럽네 -3천만원으로 해외 고급 아파트 산다 -이번주 전국서 6552가구 공급 -파주 주공 1062가구 분양 9월로 연기 ▲증권 -외국인 한국 증시서만 순매도 -금감원, ELS 손실폭 제한상품 검토 -국내 투자자 이머징마켓 선호 -상장사 자사株 신탁계약 해지 러시
- 아직도 아파트에만 목 매시나요?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아파트의 위세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 옥죄기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데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약 500조원의 부동(浮動) 자금이 떠돌고 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 전문가들은 이 자금 중 일부는 주식 시장 등으로 떠나겠지만, 부동산 선호도가 강한 일부 자금은 여전히 상가·오피스텔 등 ‘대체 상품’을 찾아 부동산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 ‘상가’ 상가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최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고정적 월수입이 가능하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면 차후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최근에는 입주가 임박한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일대 상가의 열기가 뜨겁다. 삼성타운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2만여명의 유동인구가 확보된다는 기대 덕분이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삼성 직원들이 대거 유입된다는 게 매력이다. 소규모 음식점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상권이 삼성맨을 타깃으로 한 고급 한정식, 패밀리레스토랑, 쌀국수집, 테이크아웃 커피점, 인도 요리점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존 점포의 권리금도 삼성타운 조성 계획이 발표된 3년 전에 비해 2배로 뛰었다. 삼성타운 주변 1층 상가 40∼50평 규모의 권리금이 3억원 안팎이다. 임대 보증금도 3억∼5억원에 월세는 1000만∼1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상가가 유망한 것은 아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일부 테마상가나 민자역사 상가 등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아파트 입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대형 마트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 지구 내 근린상가와 역세권 상가의 경우, 분양가가 너무 높은 곳이 적지 않다. 따라서 상가에 투자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 상권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분양업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더라도 100% 믿지 말고 입지와 유동인구, 업종 등을 꼼꼼히 분석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초보 상가 투자자라면 권리금을 주더라도 영업이 잘되고 있는 기존 상가를 매수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인 듯 아닌 듯…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현재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당첨 금지 규정도 없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사상 최고 청약경쟁률(4855대1)을 기록하며 ‘청약 광풍’이란 말을 유행시킨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더프라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더프라우’는 100%의 계약률을 보였다. 이는 송도국제도시가 장기적 개발 호재가 많고 분양가가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되지 않고 입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단기 시세차익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 수요이다. 특히 오피스텔 수요자는 대부분 독신·미혼의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이므로 사무실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오피스텔 유망 지역으로 서울 강북에서는 광화문·용산·마포·여의도가, 강남에서는 강남·역삼·선릉·삼성·잠실역 등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꼽힌다. ◆레저 바람과 함께 주목받는 ‘펜션’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펜션 투자도 늘고 있다. 여행 관련 서비스가 좋아지고 레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여행·숙박업의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펜션은 대부분 경치가 좋은 곳에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해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류 열풍이나 각종 국제 대회의 연이은 유치도 호재이다.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희망적이어서 외국 관광객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펜션이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고 펜션의 옥석(玉石)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되도록 계곡·호수·스키장 등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어 일정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고 개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펜션을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총 "대기업·대졸 임금 동결하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아파트 독주, 10년안에 끝난다..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각광-2012년 4월 전작권 환수..군사 전문가 "단독행사 불가능"-경총 대기업 임금, 대졸초임 동결 권고-국립뇌연구소 연내 설립.."뇌질환 포함 뇌 신비 국가차원 연구"▲트렌드-DTI규제 다음달부터 단계 확대..3월 대출금액 따라 40~50% 적용-도쿄대 외국인교수 4배 늘린다-일본 직장맘 주3일 쉰다..육아 돕기위해 도입 추진-한국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중 최고-대기업 상반기 1만명 뽑는다..삼성그룹 내달 5일부터 원서접수-원高 대기업 아직은 버틸만..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8차 FTA 협상 앞두고 고위급 접촉..패키지 빅딜 조율▲종합-인도기업 5년이면 한국 추월-내달 또 차관급 인사..靑 "1년반 넘으면 검토대상"-열린우리당 전문위원, 낙동강 오리알 신세-과기부총리 "은퇴 3년연장 또 3년은 중기 자문역"▲정치 외교안보-손학규 끝내 경선 불참하나-강금실 한명숙 정운찬 김혁규, 잠룡 4명 기지개 켠다-내일 남북 장관급 회담..이재정-김정일 면담 가능성▲국제-미국 사모펀드의 힘..KKR 443억달러에 텍사스전력 인수-미국 이민거부 늘고 비자거부 줄어-폴슨 미국 재무장관 3번째 중국행▲금융 재테크-생보사 상장..시간 가는데 재경부-금감위 눈치만-사회공헌기금 출연, 생보사 아직 조율중-데이비드 전 대표 "10년후 개도국이 세계 부의 75%"-우리금융 인사 이번주 윤곽..청와대 인선-은행장 면접 예정▲기업과 증권-한국서 죽쓰는 구글 "이젠 달라"-코엑스 SKM면세점 팔린다..최대주주 KTB네트워크 4월 매각-대기업 동결 땐 일자리 10만개 창출-진대제가 사퇴한 이유는? ..회장직 대우 요구해-사상최고치 돌파한 증시..내달 1500 넘을 수도-롯데쇼핑 성장성 좋아지나-부동산펀드 인기..세계적인 추세▲부동산-나도 전원주택 지어볼까..자연 살려 테마 담아야 투자가치 높다-용인 흥덕 중대형 임대 759가구 분양-서민 집마련 더 골치..지방 찬바람 휭휭-용인 동백 아파트 거품론 대두..인근 구성지주 청약경쟁률 저조 영향-주택법 국회처리 표류..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 자극 가능성◇서울경제신문▲1면-김우식 "한-미, 핵폐기물 처리 공동연구 추진"-지역개발특별법 홍수..경제 후유증 우려-아세안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장기간 수입제한 가능▲종합-한-미FTA 타결수순 돌입..내달 8차 협상 앞서 고위급 회담-차기 전경련 회장, 조석래 회장 가닥-기획예산처 지적 "기금 보수적 운용은 도덕적 해이"-경총 "올 임금 인상률 2.4% 적당"-중국 전인대 내달 3일 시작..올 성장률 8~9%로 낮춰 잡을 듯-대기업 "맞춤형 인재 찾아라"-LCD PDP부품 기술경쟁력 "아직 멀었다"-한나라 경선 룰 합의 실패-단둥공단에 중국 기업 유치 추진-"동북아 금융허브 발돋움 위해선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없애야"-기업 해외투자 편중 "세계 평균의 4배"▲해설-공정위, 재벌규제서 소비자호보로 정책 중심추 이동-지자체도 "차별 말라" 제정 요구▲금융-저축은행 자기자본 3조 넘어..영업 활기 띌 듯-금융권 LG카드 지분 `대박`-금융硏 "우리금융 민영화 공모주 할부 매각ㅇ르"▲국제-미국 주택경기 추가하락..애비 코언-사모펀드 사상최대 M&A 임박-스타벅스 매장 확장전략 바꿀 듯.."브랜드 가치하락 등 역효과 우려-중국 춘제연휴 기간, 26조4000억원 흥청망청▲산업-현대차 인도시장 공략 비상등-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하이닉스 사장 후보 사퇴-삼성LCD 매출 21개월 연속 세계 1위-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국내 판매-KTF, 3G 시장 유리한 고지..내달부터 가입자 확보 연합마케팅-일본 온라인게임 국내 진출 줄 잇는다-기보 "기술전문 금융 강화"▲증권-"조선 철강금속 제약주 상반기 수익 큰 폭 개선"-올 반등장 펀드 수익률 동향..인덱스펀드 우뚝-엔지니어링 중공업 테크윈 잘나가는 `삼성 3인방`-"기관 매수종목 눈 여겨 봐라"▲부동산-용인 흥덕지구 청약열기 중대형 임대로 이어질까-수도권 알짜 공공임대도 눈길-4월 수도권 입주 가뭄..5천여가구 그쳐 작년 30%도 안돼◇한국경제신문▲1면-서초 삼성타운 4월 1차입주, 강남 상권이 확 바뀐다-차기 전경련 회장에 조석래 회장 추대키로-전작권 2012년 4월17일 환수..한-미 국방장관 합의-대기업 상반기 1만명 채용..삼성 3500명-도요타 이미 GM 추월▲종합-경총 대기업 대졸초임 동결 제안.."인상 억제해야 일자리 창출 가능"-당뇨병 사망률 OECD 최고..10만명당 35명-대형 건설사, 150억 미만 공공공사 못한다-기획처 "기금들 투자않고 현금 과다보유" 모럴해저드 지적-삼성타운, 1.5KM 떨어진 선릉역까지 오피스텔 모두 동나-삼성계열사들 지방세만 연 250억원-현대경硏 "약탈적 주주 자본주의 우려도"-한국기업, 중국투자 집중 위험수준..LG경제硏-봄철 공공물가 들썩..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봉투까지-은행권 방카슈랑스 대전.."4월 제도변경 전 팔고 보자"-정부 배당금 8500억 `작년수준`..작년세수 초과징수-IT기술은 월드클래스..부품은 선진국과 여전한 격차-금융硏 "한은 금리정책 소극적"-범여권 새판짜기..정대철 행보 주목▲종합해설-공기업 은행 감사자리 얼마나 좋길래..정관계 줄대기 총력전-하이닉스 사장, 김종갑-오춘식 2파전-우리은행장 경합 후끈..이종휘 최병길 박해춘 3파전 양상▲사회-경제통 판-검사는 퇴직해도 금값..경제부서 인기 짱-OECD "한국 대학교육 업계수요 반영을"-전공노, 합법화 싸고 내부갈등▲국제-도요타, 이미 GM 추월했다..해외합작사 생산 포함땐 56만대 앞서-"월가 등쌀에..그린마케팅 어렵네"-사모펀드 사상 최고가 베팅..KKR등 텍사스전력사 440억불에 인수-세계 크루즈시장 쾌속행진▲산업-전경련 차기회장 추대..분주했던 주말 "조회장께서 전경련 맡아 주시죠"-포스코 "계열사 임원 갔다 본사로 와!"-삼성광주전자 에어컨공장 가보니..18초에 한대씩 예약물량 척척-100만원대 태블릿PC 쏟아진다-삼성LCD매출 29개월 연속 세계 1위-제약업계 `공정위 괴담`..거액 과징금설로 전전긍긍▲부동산-은행 DTI 확대적용..수도권 7월전에 적극 청약-이번주 모델하우스 4곳 문 열어..평창동 롯데캐슬 등-쌍용건설 매각 다음달 착수..우리사주 우선매수권 관심-재건축 둘러보니..서초 일부단지 착공 앞두고 이주 미뤄▲증권-필립 페르슈롱 농협CA투신 본부장 "환율악재 훌훌..주가 더 오른다"-금융주 3인방 대차잔액 사상 최대-주가는 대부분 내리막길..자문사 등 3자가 경영참여 선언한 상장사-베트남 정부 "증시 규제 안한다"-현대차, KT 제치고 시총 10위 굳히기
-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전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모두발언 ▲ 대통령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 연설에서 저는 민생 경제와 함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을 모두발언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혁신, 개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 균형 발전, 사회 투자와 인적 자본의 개발,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것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됐던 이 전의 국가 발전 전략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시대와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의 특별한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세계화와 지식 경제의 진행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경쟁의 상대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는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배우면 됐지만 이제는 배울 데가 없고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애 요인은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아울러서 복지 수준도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투명성,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사회적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 요인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적 자본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략의 핵심은 이 장애 요인과 도전 요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전략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미리 준비하고 미루지 않고 제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낙오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고, 이 개혁의 속도가 우리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왔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 전부터 밀려온 개혁과 이 시기에 필요한 개혁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 과제입니다. 공공 기관의 이전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하고, 공약만 해 놓고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국방 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의 이관도 역시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 간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항만 노무 공급 체계도 100년을 넘게 끌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혁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미룬 일은 없습니다. 사법 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 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들의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주신 것입니다. 법조 교육의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사학법 가지고 이 사법개혁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발목이 잡혀야 합니까? 왜 사학법이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왜, 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잡기 아닙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좀 풀자, 이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연금 개혁도 지금 무엇 때문인지 발목이 잡혀있어서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차 지도자가 되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방송 방식에 관한 싸움도 좀 늦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방통 융합의 문제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할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합의제 관청을 두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 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생각이 다르면 국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 법 빨리 정리해서 우리 소위 방송 통신 융합 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국제 경쟁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좋으니까 국회에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송계에서도 너무 방송의 주도권을 방송의 어떤 논리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해결합시다. 한.미FTA, 4대 보험 징수 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들이고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어 놓으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꺼내놓고 꺼내놓고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의제화 하고 많은 일을 제도화하고 많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제가 하면 망칠 거라면 말리지만 제가 해도 대개 비슷할 것 같으면 갑시다. 헌법 개정 발의도 저는 이런 자세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남북정상회담, 열심히 공들이지 않아왔다" -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대선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대통령 :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제가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 복지, 동시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자회담과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자회담이 큰 틀입니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적,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되어야 할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우리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 문제가 핵심이고 이것은 6자회담에서 북.미 간의 중심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남북 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쪽에 대해서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는 끌어 붙이고,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부 이제 야당이 들고 나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는 여당이 하라 하라 하라고 들고 나오는데, 하라는 것도 정략이겠지만 하지 마라는 것도 정략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너 우리집에 들어오지마.’ 옆집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당신, 우리집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공연한 정치 공약, 공세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인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아니, 대통령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당신 책임을 다 하라. 할 일을 다 하라.’ 다만 혹시 남북상회담을 한다면 ‘이런이러한 점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신, 하지 마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1년 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야당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지가 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지라는 것은 저도 한때 60%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후보 때. 지지만 가지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얘기는 앞으로 안 꺼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정상회담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시도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 주십시오. ◎"신당파와 협상하겠다..의원들은 남고, 내가 떠나겠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보는 인식은. 대통령의 거취는. ▲저는 처음에, 처음에 나왔던 신당론이 그 당시 처음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당 회귀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통합론, 신당론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당론 또는 통합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신당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역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린우리당 소속의 대통령으로 매우 국민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당원들 보기도 매우 미안합니다. 제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곡히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탈당하면 무소속 되면 정치 사실상 힘이 없지요. 당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어지럽고 그 정당들도 성공 못 하지요. 그래서 정책이 좀 다르더라도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당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치 노선이, 내세운 노선이 중도 통합 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중도 통합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못 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가 너무 조금 성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못하겠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뭉쳐야 하는 것이 정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깨지 말고 크게 뭉쳐서 갑시다, 이 나라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 이것도 차이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요 나쁜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 미운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를 다 공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통합의 기술인 점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다 갈라버리면 우리 민주주의 성공 못 합니다. 국가적 통합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도 극복하고요. 지도부가 무능하다, 누구누구가 좀 흔든다, 이런 것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전당대회 해서 수습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의 뿌리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능과 혼란이라면 모두 노력해서 당을 통합해 내자……. 대통령 때문에 정 걸린다면, 당 내에서 갈립니다. 저도 당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당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당에 있어야 된다고, 이 당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 김근태 의장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때문에 우리당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좋습니다. 신당 하겠다는 분들과도 협상하겠습니다. 저를 있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해 두고, 좀 붙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건이라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고 대통령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보다 내가 당을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직.간접으로 뜻을 전해 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내 앉을 테니까 대통령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저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마음먹고, 이미 마음이 떴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고 다시 뭉치면 아주 좋은 또 자원들입니다. 사람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면, 좋다. 이렇든 저렇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탈당할 이유는 없고, 저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당적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으로도 할 수 있다. 중도 통합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할 수 있는데, 100% 지역에서 경쟁 없이, 경쟁 없이, 안방에서 경쟁 없이 배지를 달 수 있는 보장은 열린우리당이 해 드리질 못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먹겠다는 것 아니면 나머지 일은 열린우리당으로도 다할 수 있다. 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내왔던 동지들 아닙니까? 갑시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본시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상하다고 이렇게 대통령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한시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뜻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원외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주의 극복하고 국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노선은 대개 중도.진보, 또는 일부 중도.보수까지 포함해서, 중도 통합으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당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우리당이 분당이냐 논란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보를 위해서 만든, 후보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때문에 당이 안 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열린우리당 같은 당 하나는 키워야 됩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까? 정당 하나만 갖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다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당 키우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가 여론조사에 보면 다 떠나 있다고, 지역구에 가보면 국회의원들 다 타박을 주니까 국회의원들이 못견뎌내는 것입니다.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저와 열린우리당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 할 생각 없다…임기단축 절대없다"-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협의해 발의권을 국회로 넘길 생각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할 의향은. 신임 문제와 개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나. ▲제가 개헌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2002년 10월, 또 당선자 시절, 꾸준히 발언해 왔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언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기간 중에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만, 또 국정 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2005년 7월 달에 대연정을 제안할 때도 개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헌을 검토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비서실의 개헌 관련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상황 보고에 대해서, 그때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의 상황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달에는 이제는 더 늦추기가 어렵다 싶어서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2006년…… 헌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건 지자체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지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6월 달에 다시 이런저런 보고가 있을 때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고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지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일 날 지시하고 12월 12일에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 어느 때 내가 아마 ‘정기국회, 정기국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 개헌안 절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는 1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부터 내부의 논의에 쭉 들어가서 결국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안을 앞서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정치권이 할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 작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2005년입니까? 2005년, 그러면 작년…… 2006년이 지자체 선거지요. 작년이 지자체 선거입니다.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 앞두고 있었고 하반기는 정기국회 앞두고 있었고, 그동안 내내 정치권의 논의 같은 것을 기다려 보고 있었는데, 아무 동향이 없어서……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이제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고 해서, 이걸 그렇게 정치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어떻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략적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동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적 이탈, 중립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무도 반갑다 하지 않는 중립 내각을 저 혼자 하면 뭘 하겠습니까? 누가 중립 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반갑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국내각 하라는 사람도 없고요. 거국 내각이 대연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대연정 거부했으면 그만이지 거국내각 얘기는 안 나와야지요. 임기 단축,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고려해 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개헌 기회를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접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개헌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 단축을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개헌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가 대선 쟁점이 될 일 없다"-여당 당원으로서 대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지 여권 후보 선출 과정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관여할 계획은.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97년 대선 때도 의외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1위 후보가 떨어진 것은 맞지요. 그야말로 심각한 권력 누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는 됩디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권의 대항마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아마 이 맘 때도 역시 한 자리, 또는 5% 아래에 있던 제가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 말 3월 초인데, 그런데 그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바닥까지 다시 도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요. 이제는 도로 내려갔다 올라오지 말고 막판에 바로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마 10월 말입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국민들에게 포착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드라마지요. 저는 국민들을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저더러 겁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너무나 국민들의 힘을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두렵게 정치를 합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보아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통하던 사람들,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당에서 바깥으로 내통하는, 우리 당내 분열이 없었더라면 저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너무 열린우리당 지지 낮다고 모두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마십시오. ( 웃음 ) 아직 희망을 가지고 도리를 좆아 열심히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디 일반적 관측입니다. 저에게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 관측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언론이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주도하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다음 시대정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정책에는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노무현이는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자하고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고 경제를 잘한다, 경제학도 좀 했다고 공부 잘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계없이 전 세계 경제를 살린 정치인들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그냥 정치인 출신도 있고, 보통 경제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복지, 사회 투자, 이것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은 그것이 차별성이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경제는 기본이다,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눈 딱 부릅뜨고 또박또박 챙기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챙기지 않으면 놓쳐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던 것이 어느 때 조금 있으면 오른쪽으로 와 버리고요. 잠시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 부동산 제가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고 잠시 놓쳤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조금 타이밍을 늦추는 바람에 또 실책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경제에 무슨 이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저보다 100배나 밝은 사람들이 다 저를, 참모들이 보좌하고 있어도 저도 놓치고 그분들도 다 놓쳤습니다. 경제 실력, 경제 이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직 장악력이 나오겠지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특별한 떡 사주고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지만 열심히 했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 했고 실력으로 그 사람들 승복하고 있다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실성,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이 좀 쟁점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임후 적극적인 시민될 것이다"-개헌안에 반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추궁이 되나. 대선정국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퇴임하고도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비판하겠다, 이 말씀이겠지요? 달리 법적 근거 없이 그분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사회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헌법내용에 본질적인 문제, 한계와 문제, 그런 것을 고칠 기회를 다 놓쳐 놓고 이제 개헌도 못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이겠지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는 것이 대선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저는 이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계속 정리해서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들은 다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용이라고 덮어쓸까 싶어서 2년씩 준비해 온 정책을 덮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선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법적으로 제도화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의제는 대선 때 내놓아야 어느 후보가 가져가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야당후보가 가져가도 제가 무슨 특허권 침해로 소송도 못하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제가 내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인적자원의 활용방안, 내놓으면 인적자원에 여야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져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선용이냐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져가십시오.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균형발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서는 저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응답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응답할 것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이고,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해명 할 것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대응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태도입니다. 대선용, 대선에 관계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대선 중이라도 내일이 선거 날이라도 제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입니다.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신임은 걸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의 정치 불신임하고는 관계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모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제가 여기에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판이 아니고 정치판이 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어디 가버리고 대통령 쫓아낼 것이냐, 안 쫓아 낼 것이냐의 거대한 정치판이 돼 버리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신임 걸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남 도민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FTA "손해보며 무조건 하진 않을 것"-한명숙 총리를 비롯,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개편할 용의는. 한.미 FTA 관련해 양보를 통한 협상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자체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 ▲비서실 진용은 왜 교체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교체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교체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 누구를, 하고 누가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해도 별로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상태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 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 분들과 그분들이 판단해도 좋고, 협의해도 좋고 지금은 뭐 구체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알아서, 저로서는 그 분들이 일 잘하고 계시니까요, 특별한 문제없이 일 잘하고 계신데 잘해 주시면 되지요. 당이 꼭 필요해서 돌려보내 달라 하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미FTA 문건 유출,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고, 미국도 지금 강경파, 온건파 이런저런 정부들이 다 나오고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에 와서 비로소 이런 문건유출이 적어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정부 안에서는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서 조그만한 보고서 한 장이라도 누출되면 유출된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안에서 문건유출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쯤 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꼭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막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결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물으셨는데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나빠지지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원론,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FTA에 임하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생각하면서 협상하는 그런 것은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신뢰받는 정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누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단체 편도 아니고 기업, 이익을 보는 기업들 쪽 만의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정치의 본질입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했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의 결정에 맞겨놓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나쁘면 사장 바꾸는 것이지요. 일일이 주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 너, 틀렸지 자료 보자. 이렇게 하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어떤 예상도 말하지 않겠다"-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 않아야 될 말은 무겁지 않아도 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제 판단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언론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미국이 보는 북한의,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이 심어, 전 세계에 북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져도 별로 나쁠 것도 없고 또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 되더라도 당장은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 보도 하나하나가 우리로서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저까지 한마디 해 가지고 앞으로 ‘핵 실험 가능성 있어’ 이렇게 보도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또 뭘로 단정하냐고 물을 것이고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 이것은 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핵실험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대비한다고 떠벌릴 일은아닙니다. 그리고 대응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략은 그 당시 모든 복잡한 상황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고려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확하더라도 미리 말씀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근거 없이 보도 하는 외국 언론과는 좀 차별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 더 오르면 더 강력한 정책 내겠다" -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는. 서민들은 과연 언제쯤 자기 집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부동산 버블 붕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서히 말하자면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꺼질 수는 있지만 소위 연착륙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꺼지는 경착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 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보유세 제도, 올 해도 나왔지만 내년에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제도가 결합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가 정착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거래가격이 법원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기록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근거과세, 양도소득세가 근거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가격통제 제도도 복원됐고요,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저 공급정책이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급정책,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부문이 너무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에 서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시장 바깥에 밀려있는 서민 주거복지도 완전히 책임진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통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부동산투기를 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볼 것입니다. 너무 큰소리를 쳐놓고 자꾸 또, 또 했는데 어쨌든 자꾸 또 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강력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에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그때 부동산 엄청나게 한 번 올랐고 80년대 말에 3저 호황 와가지고 90대 초까지 엄청나게 부동산 값 올랐었지요. 그렇게 올랐고 그 뒤에 98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 2002년까지, 선거 운동하느라고 쫓아다니면서 미쳐 못 봤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2002년도 2001년도에도 엄청 올라 버렸더라구요. 올라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압력이 계속 차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정부 오고 나서부터 무역흑자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아마 500억불 쌓였을걸요. 참여 정부 와서 600억불 또 쌓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돈이 절대로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서, 새끼를 쳐서 나가지는 못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국회에 가져가니까 깎였죠. 정부에서 만든 안이 국회에 가서 깎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안을 만들 때 미리 다 깎으려고 하는 안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동산 안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전부 흔들어 놓으니까 약효가 받을 만한데도 이정도면 옛날에는 잡혔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자꾸 150mg 쓰다가 300mg 올라갔다가 500mg 지금 700mg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다. 테라급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못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합니다... 복잡한 것 꺼내지 말고 부동산 뭐 뭐 뭐 고칠 것이냐, 그거 딱 공약을 우리 국민들이 딱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언제쯤 집을 사야하나,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대로 알맞게 사십시오. 사야지요 집. 그건 느낌으로 내 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남지 않더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앞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깨질 정책도 없고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습니다. 이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자기 능력 맞추어서 사십시오. 실 수요자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 수요자가, 그렇습니다. 이미 집을 사놓은 사람 이자가 좀 올랐으니까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수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야 되는데 왜 앞질러서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저 고통을 내몰아야 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낭패 보지 않도록, 이미 산 거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도 사고 친구도 사고 누구는 얼마 올랐다 하니까 나도 급해서 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이해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유동성 관리 부분 때문에 실수요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조정은, 실수요자 부분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꾸 6억 이상짜리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은 양도 소득세 실효 세율이 10% 정도 밖에 안 붙게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틀을 깨라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의 대출과 관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고요, 무리 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고 이미 융자 받아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서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들어오면 이익 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전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지럽게만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요, 그거 다 선별할 수 없고 통제하고 비상사태 고비가 넘어가고 하면 하나씩 둘씩 통행이 재개되고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집 사지 못해서 큰 낭패 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단의 노력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전망은. 아직까지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이 남아있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은 정부가 직접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최대한 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항산업단지 부분은 아직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크게 보고 정치적으로 결단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제가 기술적 검토를,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정치적 결단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결정 할 문제이지 사전에 감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지원문제, 이런 것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말하자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만든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이용같은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집단적으로 뭐 해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내용까지 사업내용까지 너무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그런 판단이 축적된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혁신도시의 갈등 이런 부분은 이건 지역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지역 간에 작은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정부가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임기 말에 특별히 한 두 개 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합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부혁신이 저는 본격 시동이 완전히 걸렸고 어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혁신 부분에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혁신은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정부혁신에 관한 것을 뒷받침 하는 법을 제안해 놨더니 법 이름이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야당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름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 국회가 또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정부혁신은요, 어느 정부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서 해도 아무리 바꾸어서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혁신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열심히 했다고 참여정부가 공이 특별히 설 일도 없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정부가 손해 볼 일도 없고요. 그런 혁신 하나만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 아주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책임 있게 일 잘하는 정부, 만들어 가고 공직사회가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노력이기 때문 에 저는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일본이 역사문제에 성의갖고 고민해주기 바란다"-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납치문제에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 방문은 언제할 것이냐. 대일정책을 어떻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또는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6자회담 당사국 거의 모두가 아마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해서 처리하자.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그때 그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국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거 해결되면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관계에서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참배, 하여튼 참배라는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면담도 거절하고 대화도 거절했습니다만, 지금 아베 총리께서는 신사 가시진 않았고요, 미리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의 심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것 보고 대통령이 원활하게 외교를 하도록 비판 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고 싶은 심정들이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좀 일본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성의를 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왜 일본만 이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고 하냐는 것이지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계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라도 하나 더 협력의 분위기, 협력의 그 어떤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평화의 바다’를 얘기해서 뭐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외교 채널로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알파로 한번 제의해 본 것인데요. 공식 제의는 아닙니다만, 제의해 본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고심을 한 끝에……. 한 가지라도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에게는 그 바다는 동해이고 일본에게는 일본해인데, 일본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득세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 ‘화해의 바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얘기도 안 할 바에 정상끼리 왜 만납니까? 그런데 고민을 좀 해 주시라. 그것을 수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 수용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해 봐주시라, 진지하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립니다. 대승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인데요, 일본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 그 문제 비판하시는 분들게,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정상회담 자리 같은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中·日 정상 "투자협정 협상 개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아파트 부족 공공부문서 해결..이용섭 건교장관 인터뷰 -현대車 빨간불..수출·내수 차질…재계 파업철회 촉구 -`엔캐리` 주춤해질까 -韓·中·日 투자협정 올해 협상 개시 -中 작년 성장 10.5% 달한듯 ▲종합 -한국증권사, 현대판 금융실크로드 연다 -한미FTA 6차협상 오늘 서울서 개막..이번엔 농업·섬유 합의 주력 -부동산 잡으려다 경제 다칠라 -`그냥 쉬는` 남성 100만명 돌파..구직단념 남성 6년만에 최대 -불공정거래 점수로 매겨 일정기준 넘는 기업 고발 ▲정치·외교안보 -與 신당논의 이번주가 최대 고비 -현대차노조 파업 철회하라..손학규 前지사 거듭 촉구 -박근혜·이명박캠프 자질검증 신경증 이어..지지자끼리 온라인서 설전 ▲국제 -구글 상상력 최고 대우서 나온다..복장·출퇴근 자율…차량·의료·외국어교육 무료로 -설땅 잃은 천연 다이아몬드..값싸고 질 좋은 `연구실 다이아` 급속 확산 -OPEC 50만배럴 감산 가능성 -JAL 휘청…채권단 2000억엔 융자 ▲금융·재테크 -금융 CEO 새해 인터뷰..하영구 씨티은행장-은행 퇴직신탁 수익 2배차이..지난해 산업은행 5.17%로 최고…국민 2.84% 그쳐 -"외국계 도움없이 6000억 발행"..김교성 기업은행 부장, 첫 하이브리드채권 성사▲기업과 증권 -대외활동 늘리는 이건희회장..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나서…내달 IOC위원단 접견-日샤프 LCD TV 판매 50% 확대..멕시코에 제2공장…가메야마 생산능력 조기확충키로 -해외서 CEO급 활동 펼친 이재용상무 -SK, 리튬이온전지 특허소송서 승소..日 도넨社에 -휴대폰 산실 LG전자 가산연구소 가보니.."2월이면 샤인폰 새모델 나와요" -중국에선 `愛寶樂園`(애보낙원)으로 통한다..삼성에버랜드 -D램반도체 순항, 낸드플래시 불투명..삼성전자 올해 전망…TV 세계1위 수성 관심 -입사 1년여만에 대리..STX 성과중심 파격인사 -中에 굴삭기 9천대 판매..두산인프라코어 목표 밝혀 ▲중기·벤처·과학기술 -철근콘크리트바닥 누수 걱정마세요..부산소재 윈스틸, 부식 염려없는 첨단 데크플레이트 개발 -중국 석영·규사·모래 수출 금지..3월부터…한국 유리·건자재업계 원가상승 부담 커질 듯 -이지인더스 본사 부산 이전 -당뇨성 다리 궤양에 `혈소판 치료법` 효과 ▲코스닥기업 -연기금이 사들이는 코스닥 종목은 휴맥스·다음·에이스디지텍 -코스닥 CB·BW물량 조심..유니테스트·인피트론등 하락장 불구 전환가 낮아 ▲증권·종합 -국내 주식형편드로 돈 다시 유입..일주일새 1159억 증가…연기금 가세땐 시장버팀목 될듯 -잘나가던 중국펀드 수익률 주춤..홍콩주식 대량 편입해 시장 호조 불구 저조 ▲부동산 -1·11 대책 후 강남 중개업소 체험해보니..급매물 살사람 없어 매도자 불안 -분양가심사委 공무원 배제..민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목동 20평 매도·매수 호가차 1억원 ◇서울경제신문 ▲1면 -車세제-금융 세이프가드 韓美 "일관타결" 의견접근..FTA 6차협상 오늘 시작 -주택대출 유예기간후 3개월내 안갚으면 압류·경매등 강제 상환 -加 대형 연기금 한국투자 추진..CPPI 고위관계자 방한 투자 제약요건등 조사 -韓·中·日 정상 "투자협정 협상 개시"..韓·아세안 정상회담선 "FTA 11월 타결 추진" ▲종합 -경제활동 중장년 1,000만 돌파 -구형 휴대폰 싸진다..정통부, 이르면 3월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 허용 -경제5단체, 오늘 긴급회동..현대차 노조 파업철회·엄정 법집행 촉구할듯 -담합등 위법행위 고발 기준 공정위, 점수로 계량화한다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하면..자본 급격유출 막아 `금융안전판`, 부작용 많아 `최후 카드`일뿐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美육류협회, 개방범위 확대 요구 -"한의사시장 개방 추진대상 못된다"..金대표 "美침구사 비해 전문성 월등" -주택담보대출 줄었다..금리 급등·규제 강화로 5년11개월만에 -`대출죄기` 부동산 대책 석달새 10여건 "소나기".."가계發 경제위기" 우려 증폭 -강봉균정책위의장 `좌파 발언` 관련 김근태의장에 사과 -힐, 韓·中·日 연쇄방문 -대우건설 피랍 근로자 9명 내일 귀국 ▲금융 -예대비율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엇갈린 행보 -화보協 기능재편 놓고 마찰음..협회서 경영컨설팅 나서자 일부 "협회 무용론" 주장 반발-우리銀 "업계 최고 수익 실현하자" -"대출규제 상품 범위 확대해야" -현대캐피탈, 무디스서 `Baa2` 신용등급 ▲국제 -美 기업 자체 의료시설 설립 붐 -OPEC 내달 추가감산 가능성 -인조다이아몬드 세계시장서 돌풍 -中 이번주 비밀금융회의..농가부채 해소등 논의 -`월튼디즈니 부활` 주인공..아이거회장 `대박` ▲산업 -오늘부터 파업 현대차 판매점 분위기.."출고 늦어진다면 바로 표정변해" -"내수판매 확대 총력"..기아차 `천왕봉 결의` -한겨울에 `에어컨 전쟁` -삼성전자 `특허경영` 가속도..CPO산하 지식재산 법무그룹 신설… 인력도 확충 -"성장 잠재력 회복이 차기정부 최우선과제"..`오피니언 리더스` 설문조사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지급 허용..경쟁 촉진·소비자 만족 높이기 -온세통신, 통신사 맞아?..대주주 경영진 물갈이하며 건설 등 신규사업 추진…통신업은 사실상 공중분해-네이버 검색주도권 갈수록 강화..검색엔진 유입률 71%로 껑충 -삼성전자 와이브로 첫 중동 진출..사우디 `바야낫`과 2년간 장비·단말기 공급 계약 -`쁘띠상품`(소포장) 편의점서 인기몰이 -"대형자동차·순금돼지 드려요"..인터넷몰, 연초맞아 대규모 경품 내걸고 고객유혹 ▲증권 -LG그룹株 "올핸 턴어라운드"-조선株 작년 4분기 실적 차별화 -`유동성 등급제` 상반기 도입 추진-"연기금 매입종목 잘 살펴라"-"국내외 주요社 실적이 상승 관건"..주간 증시전망-현대해상·강원랜드등 실적주 유망 ▲부동산 -유주택자, 9월前 `알짜` 노려라 -수원 인계에 조합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면 -加 "한국 근로자 급구"..앨버타주, 오일샌드 개발인력 11만 해외채용-비, 한류 디지털 마케팅 새 章..월드투어 홍콩공연 `대박` -주택담보대출 감소세로 돌아서..대출금리도 7%대 진입 -`1.11` 前 건설사 매입가격 택지비 인정..분양가 산정 `예외` 적용 ▲종합 -현대차, 부분파업이 되레 더 무섭다 -골드만삭스도 적기시정대상?.."한국 자기자본규제 너무 엄격", 증권연구원 지적 -영문 법인이름도 등기가능 -이유없이 쉬는 남자 100만명 -`한국피혁업체 야반도주` 칭다오에선 지금…은행 믿고 공장 짓다가 대출거부에 `막막` -"집값 안잡히면 대책 또 내놓겠다"..이용섭 건교부 장관, "분당급 신도시 6월까지 발표" -日, 18일 추가 금리인상說에 `무게` -한미FTA 6차협상 오늘 시작..美, 일부 무역구제 요구 수용의사 밝혀…韓, 국가별 비합산조치 계속 요구 방침 -공수바뀐 朴·李…지지율 때문? -韓·中·日 투자협정 협상 착수 -아세안, 2015년까지 FTA 마무리 ▲국제 -`부동산 거품` 꺼지나..세계경제 떨고 있다 -`다이아 전쟁` 자연산 위협하는 人造 -OPEC 추가감산 나서나..20~21일 긴급 석유장관회담 개최 가능성 -오프라인 매장에 유통혁신 바람분다 -인텔, 중국에 20억弗 투자..최첨단 반도체공장 짓는다 ▲산업 -"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대사"..이건희 회장, `평창五輪` 지원 -한화 임직원 1만여명 `CI알리기` 전도사로 -勞·經대표, 청계산서 밀어주고 끌어주고..LG전자 -토함산에 올라 `신노사문화 실천` 다짐..에쓰오일 -"고마워 UCC" HDD캠코더..동영상UCC 덕에 판매율 급증 -그림아이콘→바둑판형→개성·파격..휴대폰 메뉴의 진화 -와이브로, 중동 모래바람 뚫었다..삼성전자-사우디 통신사업자 상용화 계약 -IT기업 `프로추어`를 잡아라..LG전자 내비체험단·네이버 파워유저 선발 -올해 국산신약 쏟아진다..위궤양약 등 4개 출시 예고·27개는 임상진행 -에넥스 부엌가구 카자흐 진출 -백화점 이젠 `디마케팅 시대`..`뜨내기 손님` 대상 사은행사 자취 감춰 -14k 주얼리 시장 `벼랑 끝` -트랜스 지방=0 ▲부동산 -1·11 대책 이후 첫 주말 주택시장 표정.."매물 늘어나는데 살 사람 없어" -충남 개발지역 주변 토지거래 급증 -SH공사 일반분양 모두 장기전세로 바꾸면…서울 청약저출 "기회 사라져" 분통 -이번주 전국 5207가구 분양 -현대건설, 9881만弗 공사 수주..싱가포르에 콘도 신축 ▲증권 -"상반기 1300 깨지면 무조건 매수"..이원일 알리안츠자산운용 대표 -위아, 5~6월께 상장할듯 -애경유화 주가 `상승 무드` -최근 5년간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거둔 종목은…대한통운·현대제철 등 10개 -대우자판 우리사주조합 보유 63만주..`한대`에 팔아 123억 차익
- 지방은 안팔려 울고, 서울은 비싸서 운다
- [조선일보 제공] “맘에 안 드신다고요, 계약금까지 다 돌려드립니다.” 울산 신정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 중인 D사는 이달 초부터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판촉에 나섰다. 평형에 관계없이 계약금 2000만원만 내고 계약한 뒤, 입주 때가 되어 소비자가 해약을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이른바 ‘계약금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5만5000여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설업체들 사이에 생존을 위한 ‘출혈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융자에 이어 이젠 아예 “계약금도 돌려줄 수 있으니 제발 집을 사달라”고 읍소(泣訴)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민간건설업체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 주택부족으로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건설업체들이 일종의 ‘배짱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판교발(發) 분양가 인상이 파주, 은평뉴타운 등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는 상황이다. 지방에선 안 팔려서 울고, 수도권에선 비싸서 울고 있는 셈이다. ◆계약금 리콜제에 황금열쇠까지 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지난해까지 분양 시장이 활기에 넘쳤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그러나 최근 이곳 모델하우스엔 ‘원금보장제’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S사 관계자는 “32평형을 계약금 1025만원만 내면 중도금 무이자에다, 나중에 해약을 원하면 계약금까지 조건 없이 돌려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S사도 강원도 평창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 1년간 연 8% 임대수익을 확정 보장해 주기로 했다. 입주 2년차에 약속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조건. 부산, 대구 등지의 일부 업체도 계약금 리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웬만한 지방 현장에선 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입주 때까지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조건들이다. 소비자를 끌기 위한 선물공세도 치열하다. 울산 달동 S아파트는 계약자에게 시가 80만원짜리 ‘황금열쇠’(금 10돈쭝)를 제공하고 있다. 신정동 H아파트는 계약만 하면 목걸이, 명품가방 등 경품만 100만~200만원어치를 준다. 분양대행사 ‘더감’ 이기성 사장은 “지방은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주택 구매 심리 위축이 더 큰 문제”라며 “사고 싶은 소비자도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분양가 인상 러시=지방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 건교부가 판교 신도시에서 평당 분양가를 1800만원으로 높인 데 이어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끌어 올렸다. 이에 자극받아 민간업체들은 서울 강북에서도 평당 2000만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를 채택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다음달에 중구 회현동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52평형이 평당 2000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강북지역에서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작년 3월 분양한 용산구 파크타워가 처음이었다. 현대건설이 성동구 성수동 KT부지에 짓는 아파트도 평당 분양가 2000만원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 내년 성동구 뚝섬에서 분양 예정인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의 주상복합도 평당분양가가 3500만~4000만원 정도.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신안이 곧 분양할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44평형 분양가는 평당 1231만원 선. 지난 7월 말에 용인 기흥구에서 분양된 진흥더블파크의 49평형 분양가에 비해 150만원이 더 높아졌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와 민간의 경쟁적인 분양가 인상 러시로, 안정을 되찾아 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동요하고 있다”며 “전세난까지 확산돼 서민들은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베의 일본` 개막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9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매일경제 ▲1면 -`아베의 일본` 개막-태국 군부 쿠데타로 탁신총리 실각..바트화 급락 경제불안-평택에 분당크기 신도시 생긴다▲종합 -"신흥시장 자금이탈 우려" 아시아증시 동반 하락-태국여행 주의보..항공운항은 예정대로-"과다한 정부계획이 시장경제 왜곡"-전문대 영리법인화 허용 검토-中, 짝퉁 만들다 딱 걸렸네▲정치·외교안보 -주택본부서 부동산정책 총괄-靑, 전효숙 헌재소장 강행▲국제 -성장엔진 단 브릭스, 갑부증가도 세계 최고-中 위안화 `폴슨 효과`▲금융·재테크 -엔/원 환율 800원도 위협-미국교포 한국 부동산 담보로 대출-"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서 부담"-"외국계 생보사 보험료에 거품"▲기업과 증권 -현대차 인도공장 대폭 확대-이건희회장 "디자인·R&D 잘해야 21세기 창조적 경영"-보르도TV 6개월만에 100만대-휘발유값 더 내릴 듯-킴벌리클락 한국에 R&D 센터-LCD 부품공장 쉴틈 없다-삼성 14개 전계열사 흑자 기대-저무는 박카스 그러나... 동아제약 전문의약품社 승부▲증권·종합 -메리츠證, 한불종금 인수했다-샘표식품 대주주 지분 24% 우리증권 사모펀드에 넘겨-원高 다시 증시 복병으로▲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논란 재점화-서울 강북 중대형 아파트도 평당 2천만원대 분양 줄이어-부천 경매시장 과열조짐-강남선 미분양도 `귀하신 몸`◇서울경제 ▲1면 -전북銀 인수 3파전..증권사가 은행 삼키나-태국 쿠데타 여파, 세계금융시장 한때 요동-노인 60%에 기초연금 지급 추진-아베, 日 자민당 총재 당선▲종합 -포항건설노조 82일간 장기파업 종결-공공택지發 고분양가 논란, 강북 민영아파트로 확산-건교부에 주택본부 신설-LG상사 `카자흐 3호유전` 확보-서비스업 보유세 줄이고 사업용 땅 거래세도 인하▲금융 -환급형 제3보험 `끼워팔기` 못한다-"AIG등 외국계 생보사들 사업비 부풀려 폭리 취해"-年 40% 이자제한법 재도입 싸고 논란▲정치 -`전효숙 임명안` 처리 小野 3당 설득으로 가닥-국감, 기업인 저격수 눈길-천영우-힐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뉴욕 회동, 회담재개 해법 찾을지 주목▲국제 -위안화 이틀연속 최고가 경신-무디스·S&P, 포드 신용등급 또 하향 조정▲산업 -이건희 회장 `스피드 경영` 강조-현대차, 印 엔진공장 등도 증설-두산重, 美·UAE에 연내 설립-`짝퉁` LG 에어컨·TV 중국서 대거 적발-게임업체 `글로벌 기업화` 잰걸음-디카 화질 진화 어디까지...-LG휴대폰 美 소비자만족도 1위-'SK-II` 백화점서 퇴출-유통업체 추석 영업시간 늘린다▲증권 -아이브릿지 대표, BW 헐값 인수 논란-국민연금 "최대 2조 더 산다"▲사회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서 부담을"-보육·간병·방과후 활동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80만개 만든다-`잘못 거둔 지방세` 작년 4000억▲부동산 -수도권 중소형 미분양에 `햇살`-도시개발사업 지역 분양 봇물◇한국경제 ▲1면 -2조원 넘는 일자리대책 두달만에 `뚝딱`-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내야-도요타 사장 "현대차는 라이벌"-국고채3년물 4.67% 연중최저 수준 급락▲종합 -열감지 100배 높인 `꿈의 센서` 나왔다-KTX가 영화개봉관-"거시정책 재조정 여부 연말까지 상황후 결정" 박병원 재경차관-與 내주 국민연금案 발의..개혁 속도낼까-사회 서비스 일자리 80만개 만든다-거래소 상장차익 일부 공익기금 조성, 금융전문인력 키운다-"펀드자본주의 역기능 차단, 경영권 방어 허용을" 삼성硏▲국제 -"보통사람 뽑아 인재 육성 도요타의 성공 비결이죠" -유가 6개월만에 최저 61불대로-"최고의 MBA는 스페인 ESADE"▲사회-`전문 베이비시티` 사업 뜬다-집단민원 `시민법정`에 세운다▲산업 -`조석 빅3` 사상 첫 年수주액 100억불 동시 돌파-금호석유화학, 中에 첫 공장-동영상 전문사이트>포털..네티즌 이용시간 최대 4배 길어-"日 게이머 이번 기회에 잡자"..국내업체 도쿄게임쇼 참가-두산重, 미국에 담수 R&D 센터-현대重, 태양광설비 5000만불 수주-`벤처 패자부활제` 있으나 마나-결혼예물시장, 다이아의 반격.."金에 뺏긴 고객 잡아라"-`하이 서울` 브랜드 38개업체..`협동경영` 돈되네▲부동산 -"월세 놓습니다" 5년새 43% 급증-도시개발사업 대단지 분양 러시-6억 넘는양도세 특례 1주택 팔때 "비과세·감면혜택 중복 적용"-일시적 2주택자 "속탄다"-농림부 "전원마을로 이사오세요"..평창 등 내달 2834가구 입주자 모집▲금융 -은행도 `만기환급형 보험` 판매-저축銀 예금금리 "올리고 보자"-은행들,ATM·CD 교체 바람▲증권 -우리투자證 사모펀드, 샘표식품 24.1% 전격인수, 이복형제간 `경영다툼` 재연?-네오웨이브 경영권 놓고 물밑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