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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靑정책실장 백용호 내정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7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靑정책실장 백용호 내정 -포스코, 2분기 영업이익 1조8360억 -미디어빅뱅으로 한국 업그레이드 -중국 부동산시장 심상찮다 ▲모바일 -스마트 TV가 세상 바꾼다 -스마트폰 인터넷전화 인기 높은데… ▲종합 -관료를 휘어잡은 학자…MB의 경제정책 `동지` -세종시 수정안 표결때 반대표 `여의도와 소통` MB의중 담겨 -녹색기술 R&D도 30% 세액공제 -후임 국세청장은 누구?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 우리정부가 연기한 사연은? -리베이트 제약사 838억 세추징 ▲정치·외교안보 -여권 소용돌이에 막판까지 진통 -한나라 당권도전 11人 최후의 승자는 ▲IMF 아시아 컨퍼런스 -한국, 금리 더 올려도 성장세 지속 -무리한 BIS비율 금융위기 부를수도 -아시아 경제통합 때 중앙은행 공조 중요 ▲국제 -부동산 거품 붕괴 시그널될지 촉각 -사르코지 "돈 벌려면 정치 안했다" -IMF 대량 매각說 ▲금융·재테크 -정치권 입김 차단·KB· `비만치료` 성공해야 -"청와대 외압 없었다 나부터 월급 깎을 것"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점점 더 멀어진다 KT -그룹총수들 여름휴가는? -현대차, 2년연속 무쟁의땐 사원들에게 주식 나눠준다 -전고점 네번째 도전…이번엔 성공할까 -대우조선 대형수주에 주가 관심 -"연기금 투자자산 분류방식 바꿔라" -인터플렉스 영업이익 스마트폰 덕에 233%↑ -리스크 줄인 `종합세트펀드` 뜬다 -다휘 상장폐지 심사 ▲기업·경영 -한화의 신사업…LCD 소재 진출 -LG상사·디스플레이 탄소배출권사업 탄력 -STX유럽, LPG선 8척 수주 ▲중소기업·벤처 -베트남에 MDF공장 -삼천리 신성장동력은 水 -中서 R&D자금 지원받는다 -스마트폰 분실시 정보유출 막는다 ▲부동산 -점포권리금 영등포 뜨고 강북구 지고 -용산 구역지정 취소소송 잇따라 -주택대출 리모델링 해볼까 -중대형 더 떨어졌는데 지금 갈아타도 괜찮나 -하반기 9만381가구 분양 ◇서울경제 ▲1면 -靑정책실장 백용호 -글로벌자금, 다시 亞증시 `정조준` -이공계 인력 육성에 5년간 10兆 투입 ▲종합 -아이폰을 보는 엇갈린 시각 -중도실용 `임·백·최 삼각편대` 집권후반기 정책혼선 막는다 -MB식 `실무형 세대교체` 본격화 -지방세론 인건비도 못준다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쥐꼬리` 우려 -작년 예산사업 21.4% `미흡` 판정 -"유럽위기 일단락" 안전자산보다 고수익에 `베팅` -세제·금융·재정 지원 대폭 늘린다 -`의약품 리베이트` 838억 세금추징 -녹색 중소기업 1000개 키운다 ▲정치 -輿野 "판세 요동" 전략 재점검 나서 -민주, KB금융 회장 선임 외압설 제기 ▲금융 -경영효율화·조직쇄신 `발등의 불` -미소금융 틈새형 대출상품 봇물 -국민銀 내부규정 어겨가며 과도한 성과급 -車보험료 지급 까다로워진다 ▲국제 -美 "부가세 인상" 목소리 커진다 -유럽 은행들 `바젤3` 수위 낮추기 총력 -美 농산물업계, 中 수출 급증 `즐거운 비명` -사모펀드들, 中 투자확대 ▲산업 -포스코 2분기 "장사 잘했네" -유화업계, 대만 변수에 `울고 웃고` -年 50만톤 탄소배출권 확보 기대 -STX유럽, 브라질 LPG운반선 8척 수주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급증 -삼성전자-SKT, 모바일 콘텐츠 육성 손잡았다 -낙하충격·진동에도 끄떡없는 노트북 -누리텔레콤, 기업용 스마트폰 관리솔루션 선봬 -동화기업, 베트남에 MDF 공장 짓는다 -쌀의 `무한 변신` -부동의 1위 `피자헛` 위상 흔들 ▲증권 -"3분기까지 실적호조 지속 코스피 1900이상도 가능" -CJ제일제당 `화끈한 7월`…신고가 -"중국 성장 둔화는 中증시에 오히려 得" -투신 집중매수 현대重 올 46% 올라 -코스닥 실적추정 IT업종에만 편중 -대신證 `최우수 온라인 서비스 증권사`에 ▲부동산 -강남권서도 `깡통 아파트` 속출하나 -LH본사 이전 논의 다시 불 지핀다 -"민자사업 운영권 팔아요" -수도권 분양시장 악순환 -`집단대출` 갑자기 늘어난 까닭은 -판교 알파돔시티 토지중도금 납입 30일 유예 ◇한국경제 ▲1면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50대 경제라인`에 후반기 맡긴다 -녹색산업 핵심원료 관세 깎아준다 -지방채 시장 급속 냉각 ▲종합 -해외 유망기술 한눈에…`R&D 산업지도` 나왔다 -MB측근 퇴장…홍보수석 막판 진통 -재정축소→통화환수→금리조정…민간이 따라갈 수 있어야 -"한국 경제 아직은 하강 위험이 크다" -"기준금리 연내 두차례 올려 연 2.75% 될 것" ▲경제 -녹색산업은 세출구조조정 대상서 제외 -"아시아국가 지역통합해야 경제력 걸맞는 영향력" -"필리핀, 한국형 원전 건설 검토" -`1000억 리베이트` 제약사에 세금폭탄 -저축銀 잇따라 예금금리 인상 ▲금융 -"KB는 비만증 앓는 환자 …체질개선 최우선" -CEO급 교체 줄줄이…금융권은 인사태풍 -지주 사장은 외부인사 영입 `무게` ▲국제 -"中企에 돈줄 풀어라" 버냉키가 나섰다 -美금융개혁안 상원 통과될 듯 -반도체 공급 달려 닛산차 日공장 스톱 -40도 폭염·내륙 가뭄·남부 물난리…중국 기상재해 `신음` -日 민주당 `輿大` 만들기…소수 야당 여기저기에 손 내밀어 ▲정치 -쇄신·화합·흥행 실패한 `3無` 한나라 전대 -입각 거론되는 인사들 공통점은 -北돌연 회담 연기…천안함 실무접촉 무산 -7·28 재·보선 레이스 돌입…여야 모두 "어렵다"읍소작전 ▲산업 -발전설비 수출 강국이…`안방`은 日기업에 다 내줄 판 -4년 지나도 인기 여전…전경련 경제교과서는 `스테디셀러` -삼천리 "도시가스 넘어 집단에너지 기업 변신" -컨슈머리포트 "아이폰4 추천 못해" -LG상사, 탄소배출권 사업 본격 진출 ▲생활경제 -과자에서 자동차까지 `QR코드 마케팅` 활발 -비비안 佛 고급 란제리 `바바라` 인수 ▲상품·원자재 -소맥·원당 동반상승…밀가루·설탕값 영향 줄까 -中 철광석 현물 가격 급락 -무값 사상최고…올들어 4배 급등 -블루베리 값, 인기 타고 `고공행진` -월드컵 끝나자 TV가격 하락세 ▲건설산업 -10억 느티나무·인공 폭포…건설사 `명품 조경` 전쟁 -세종시 하반기 1조원 공사 발주 -알파돔시티, 끝내 무산되나…45일내 8500억 마련해야 ▲부동산 -서울도심 U턴…강북집값, 신도시 앞질렀다 -수도권 하반기 8만7천여채 분양잔치 -`아스테리움 용산` 웃돈 최대 1200만원 ▲증권 -돌아온 외국인, LG그룹株 집중 `러브콜` -`인텔 효과` 이번에도 재연될까 -동양시멘트, 8년만에 컴백했지만… -형님 넘보는 아우들…현대모비스, 사상 최고가 눈앞 -성남시 후폭풍…인천도시공사, 채권 발행 연기 -기관, 개인 환매때 `펀드투자` 늘렸다 -"성장성 보이는 가치주 산 게 고수익 비결" -부처 이전 소식에 `세종시 관련주` 들썩 -해외 수출 기대감…원전주 동반상승 -"큰손들은 비상장주식 사모펀드에 관심" "중국 증시 3분기 중 바닥치고 상승 전환"
- (미리보는 경제신문)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은 7월13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세계 車시장 이상기류…수요 내리막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MMF대체 단기채권지수 나온다 ▲트랜드-거미줄 패스` 지구촌 홀리다-세종시 `9부2처2청35개기관" 이전 확정▲종합-부자 성남시 빚 갚을 돈 정말 없나?-한국은 정부서 지원 파산까진 안가▲IMF 아시아 컨퍼런스-각국 부양국 약발다해 세계 더블딥 올수도-원아시아 위해 亞통화기금 만들자 ▲경제종합-매장 안에 식물공장 "상추 키워 팔아요"-올해 성장률 높여잡고 내년 전망은 낮췄다▲정치·외교안보-11人의 마지막 혈투..내일 당권 결판-첫 사회통합수석 박인주 유력▲국제-여당참패, 日경제개혁 발목잡나?-그리스 지킴이 獨·佛의 `위선`-中 "우리도 국가신용등급 매기겠다"-"구글이 검색조차.." 의혹 잇달아 -일본 부동산시장 바닥쳤나▲금융·재테크-구조조정때 中企 숨통은 트워준다-"라응찬 회장 실명제 위반여부 조사"▲기업과 증권-제일모직 포트폴리오 바뀌었다 -구본무회장 인내·격려 車 배터리 사업 살려내-쌍용차 인수전 1개월 연장될듯 ▲기업·경영-중국 6월 판매증가율 14개월래 최저 -KT `3不`로 中企와 동반성장▲중소기업·벤처-뛰는 원자재값에 공장 돌릴수록 적자-돌침대, 웰빙붐타고 황금침대로▲과학기술-"옴부즈맨 도입해 식약행정 검증"-"제약업체 리베이트 꼼짝마"▲유통-이마트 가격인하 6개월 `절반의 성공`-伊 디아도라, 국내시장 재도전▲기업과 증권-MMF보다 수익률 年0.5% 높아 인기끌듯-그린·신소재기업 M＆A에 2천억 쏠수있다-애널리스트 사칭까지..주식 불공정거래 심하네-대우증권 8개 부문서 `베스트` 선두 굳히기▲부동산-강남 집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 2배로 뛴 까닭은?-판교 일대 새 부촌으로 뜨나▲사회-버스터미널 현위치서 재개발-`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결국 충돌하나 ◇서울경제▲1면-성남시,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 선언-대형 국책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하나마나`-`무늬만 중소기업` 처벌 강화한다▲종합-세종시 이전 기관·시기 "원안대로"-日 경제개혁 표류 가능성-"남성이 인터넷 쇼핑 더 적극"▲해설-지방으로 갈수록 재정 더 열악..`부도 도미노` 가능성도▲IMF 아시아 컨퍼런스-"아시아의 시대가 마침내 왔다.. 한국이 亞 성장 선도"-"한은 금리인상 예상했던 조치"..스트로스칸 IMF 총재▲종합-"경기 일시 둔화후 내년까지 쾌속순항"자신-기준금리 인상결정 만장일치 아니었다-中企는 삼중고에 `비명`-정기위원회 정책·규제기능 강화▲정치-후보들 네거티브 폭로전 가열(한나라 대선 D-1)-정부 대북 강경조치 방침 변화기류-`민간인 사찰` 의혹 추가공개▲창간 50돌 기획 -"한국경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술관료 중용해야"..오원철 -"하면된다" 50년 초고속 압축성장..한국식 산업혁명 일궈▲금융-시중銀 건전성 확보 올인-`고무줄 예금금리` 도마에▲국제-유럽 은행들 "유로 회복 독자 기금 조성"-中 "경기위축 우려"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고성장으로 위상 높아진 터키, 국제무대 목소리 커진다 ▲산업-현대종합상사 `부활의 날개` 편다-車 업계 亞 최고 CEO 정몽구 회장-항공업계, 휴가철 할인 이벤트 `봇물`-"아이폰4 물량부족" 국내 출시 지연 시사-LG전자 `스마트폰 고객 끌어안기`-LG유플러스 "中企와 상생경영 박차"-정책틀 `보호`서 `선택과 집중`으로 -아모레퍼시픽 `려` `한율` 매출 1000억 눈앞-백화점 "지금만 같아라" 올 상반기 매출 사상 최고▲증권-연기금·외국인 `쌍끌이`..증시 탄력-"정부서 15兆원 투자" 2차전지株 `훨훨`-`박스권 장세` ELS 시장 활기-"GICS 도입은 했지만 효과는 없다"-원예공구 생산업체 中웨이포트, 내일 공모주 청약 -SDN, 태양광 시장 성장세로 최대실적 예상▲사회-세방등 26社 타임오프 한도 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일제 단속 -서울시 노인 일자리 10만개 늘린다 ▲부동산-아스테리움 용산 "계약률 어떨까" 촉각-용인에 미니신도시 또 탄생-서울 오피스 빈 사무실 더 늘었다 ◇한국경제▲1면-성남시 "판교 조성비 5200억원 당장 못 갚겠다"-포스코, 10억弗 글로벌본드 추진-靑 사회통합수석 박인주씨 유력▲종합-세종시에 9부2처2청25개 기관 내려간다-"입찰 담합땐 사업비 10% 강제배상"-한은 "금리인상 충격없다" 민간硏 "경기둔화 우려 커져"-"글로벌 경제 탄탄한 회복..한국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것"▲성남시 `지급유예` 선언-`재정자립도 74% 중앙정부 교부금조차 안받던 부자市가..`-"現 시장 공약 이행에만 1조 들어"..前 시장과 분명한 선긋기▲한국 `복지병 수렁`에 빠지나-국가 미래보단 `票의 논리 급급..선거때마다 선심공약 남발`▲경제·금융-"IMF 처방, 덜 고통스런 방법 있는 줄 몰랐다"-대출금리 올릴때만 재빠른 은행 ▲명품시장 5조원 시대 -기업에 `프리미엄 경영` 싹 트웠지만 소비자엔 `허영` 부추겨-토종 명품의 반란..`이브생로랑` 밀어내고 롯데명품관 1층에 `MCM존`▲국제-중국이 매긴 국가 신용등급.."미국은 中보다 한 수 아래"-日 식물국회 재연되나..재정개혁 `증세` 표류 위기▲해외산업-끝나지 않은 `도요타 리콜` 소송..400여건 진행▲정치-정두언-박영준 싸움, 2년전과 닮은 꼴-與 전대, 얽히고 설킨 `악연의 場`-민주 영포특위, 강정원 행장 면담 불발▲사회-예산군 `통근 결정`..모두 기피하는 주물업체 유치▲산업-한국차, 중국·인도 車 추격에 신흥시장 점유율 `주춤`-"앱 시장 5%만 차지해도 KT 능가 모바일 벤처 될 수 있다"-CEO들, 월드컵서 `소통·융화`를 배우다-정몽구 회장 `차업계 亞 최고 CEO`-포스코, 대우인터 인수 투자자금 확보 나서-포털 이후는 `소셜허브` 시대..페이스북이 경쟁 불지펴-스마트폰 열풍타고 `앱 마케팅` 후끈▲중기·제약산업-정부 `리베이트` 고강도 조사 착수 제약업계 "5년전 일까지 처벌하면.."▲중기·지방산업-젠켐, 日製보다 70% 싼 `친환경 접착수지` 국산화-자금난 심화되나..개성공단 부지 첫 경매▲생활경제-CJ, 신안 천일염 공장 가동 "佛 명품소금과 경쟁"-롯데주류, 서울탁주와 손잡고 日에 막걸리 수출▲부동산-85㎡ 부럽지 않네.. 실속형 60㎡ 전성시대- 없는 강일지구 "슈퍼 한곳없어 원정 쇼핑"▲증권-"잘못된 관행 근절" vs "현실 무시한 접근" 논란-자회사 뛰는데..저평가 지주사 시선집중-"한국, 금리인상 적절..만약의 사태 `총알` 마련한 셈"-`꼴뚜기 테마주` 투자주의보-"KEBI,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큰 진전"-주식선물의 재발견..기아 車·하이닉스·우리금융이 주도
- 8년만의 지방정권 교체...제2, 제3의 성남시 나오나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최근 그리스와 헝가리에서 불거졌던 `정권교체` 리스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축에 속했던 데다, 시장이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뀐 직후 이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각 지자체들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지출을 늘린 게 현실이다. 제2, 제3의 성남시가 나올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믿기지 않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10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따르면 성남시의 2010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67.4와 86으로 전국평균 52.2와 75.7을 웃돌고 있다. <이 기사는 12일 오후 6시4분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및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에 출고된 것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또는 마켓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내 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평균 59.3을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화성시(67.1)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과천시(91.6)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지자체중 가장 높은 서울시 자치단체 평균 84.2와 견줘도 뒤질 게 없다. 또 지난해 성남시의 총계예산 규모는 2조2932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컸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의 2조5154억원과 크게 차이가 지지 않는다. 예산이 수입을 기반으로 짜여지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판 정권교체 리스크? 남유럽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된 그리스나 이후 불거진 헝가리의 재정 문제 모두 정권이 교체된 직후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리스크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귄이 바뀐 그리스 정부는 전 정부가 재정 수치를 속였다고 고백했다. 헝가리 역시 지난 4월말 정권이 바뀐 뒤 지난달초 "전 정부가 재정적자를 조작했다.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새 정권이 공표했다. 헝가리 새 정부는 직후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해야 했다. 영국도 정권이 바뀐 뒤 전 정권을 공격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는 평이다. 일단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는 지난해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삼은 사안이다. 또 덩치 큰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있고 시장도 한나라당 출신이라면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특별히 위기의 시위를 당길 이유도 없다는 게 주변 평이다. 최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이 오버랩되고 있다. ◇제2, 제3의 성남시 나올까 단순히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야권으로 지방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 7, 기초단체장 92곳 등 99곳을 장악하는 등 8년만에 지방정권의 교체를 이뤄냈다. 서울시 구청장만해도 한나라당 일색이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총 25명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2008년 전세계적으로 금융·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확대 재정을 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지난 2008년 지자체 최종 예산순계는 144조453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8.5% 증가한 156조702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전년보다 34.1% 늘었는 데 2008년(19조486억원) 4.6%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확 띄는 수치다. 감사원은 "지방채는 세계잉여금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하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환하고 있다"며 "채무상환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감채기금을 충분히 적립치 않아 일반회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채의 경우 도로건설,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 및 공단, 재해복구,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가운데 신임 지자체장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시비를 걸 경우 성남시와 같은 사태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 8년만의 지방정권 교체...제2, 제3의 성남시 나오나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최근 그리스와 헝가리에서 불거졌던 `정권교체` 리스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축에 속했던 데다, 시장이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뀐 직후 이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각 지자체들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지출을 늘린 게 현실이다. 제2, 제3의 성남시가 나올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믿기지 않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10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따르면 성남시의 2010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67.4와 86으로 전국평균 52.2와 75.7을 웃돌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평균 59.3을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화성시(67.1)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과천시(91.6)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지자체중 가장 높은 서울시 자치단체 평균 84.2와 견줘도 뒤질 게 없다. 또 지난해 성남시의 총계예산 규모는 2조2932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컸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의 2조5154억원과 크게 차이가 지지 않는다. 예산이 수입을 기반으로 짜여지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판 정권교체 리스크? 남유럽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된 그리스나 이후 불거진 헝가리의 재정 문제 모두 정권이 교체된 직후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리스크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귄이 바뀐 그리스 정부는 전 정부가 재정 수치를 속였다고 고백했다. 헝가리 역시 지난 4월말 정권이 바뀐 뒤 지난달초 "전 정부가 재정적자를 조작했다.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새 정권이 공표했다. 헝가리 새 정부는 직후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해야 했다. 영국도 정권이 바뀐 뒤 전 정권을 공격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는 평이다. 일단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는 지난해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삼은 사안이다. 또 덩치 큰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있고 시장도 한나라당 출신이라면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특별히 위기의 시위를 당길 이유도 없다는 게 주변 평이다. 최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이 오버랩되고 있다. ◇제2, 제3의 성남시 나올까 단순히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야권으로 지방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 7, 기초단체장 92곳 등 99곳을 장악하는 등 8년만에 지방정권의 교체를 이뤄냈다. 서울시 구청장만해도 한나라당 일색이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총 25명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2008년 전세계적으로 금융·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확대 재정을 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지난 2008년 지자체 최종 예산순계는 144조453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8.5% 증가한 156조702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전년보다 34.1% 늘었는 데 2008년(19조486억원) 4.6%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확 띄는 수치다. 감사원은 "지방채는 세계잉여금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하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환하고 있다"며 "채무상환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감채기금을 충분히 적립치 않아 일반회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채의 경우 도로건설,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 및 공단, 재해복구,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가운데 신임 지자체장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시비를 걸 경우 성남시와 같은 사태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 하반기 LH상가 점포 495개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전국 56개 단지서 495개의 신규 점포를 공급한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에 따르면 오는 7~12월까지 분양되는 수도권 LH상가는 30개 단지 286개이며 비수도권은 26개 단지 209개 점포에 달한다. 수도권 중 경기본부는 성남판교를 비롯한 17개 단지서 160호, 인천서는 김포·양곡, 인천·소래등 5곳서 58호 점포를 공급한다. 오산과 파주 등지서도 각각 4개 단지서 26호, 42호의 상가를 분양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성남판교 A24-1BL(국민임대주택·1974세대), A25-1BL(국민임대주택·1722세대), A18-2BL(국민임대주택·1297세대)등 총51호 점포가 지난 4월 공급예정이었으나 단지사정에 의해 오는 10월 공급된다. 오는 9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A25 BL(국민임대주택·375세대), A4BL(공공분양,466세대), A30BL(국민임대,1117세대)등 3개 단지 총 16호 점포가 첫선을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충남 (5개단지·49호) ▲충북(2개단지·8호) ▲강원(1개 단지·5호) ▲부산·울산(3개 단지·22호) ▲대구·경북(3개단지·14호) ▲경남(2개단지·15호) ▲광주·전남(6개단지·56호) ▲전북(4개단지·40호) 등 전체 26개 단지에서 209개 점포가 공급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LH상가는 분양주체가 안정적이고 적정한 공급량 등의 장점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늘 집중되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단지내상가는 내부 수요만 고려한 점포보다 단지 이외 소비층까지 유입할 수 있도록 배치된 상가가 유리하다”며 ”그러나 입지별 임대가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고가 낙찰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rtFragment-->하반기 수도권 LH상가 공급 계획지구명세대수주택유형점포수공급월횡성읍하 1BL361국민임대511월홍성남장 2BL659국민임대87월대전석촌21025공공분양1910월대전도안 12BL1056공공분양1111월대전목동804공분,공임811월서산대산284국민임대311월진천벽암632국민임대57월음성삼성419국민임대311월부산만덕6 1BL216공공분양59월울산방어 1BL918국민임대89월부산지사 1BL961국민임대911월대구율하2 B-3BL652공공분양47월대구율하2 C-1BL528공공분양67월영천망정5 1BL603국민임대411월양산소주937국민임대109월창원봉림 A-2BL507국민임대511월무안성내 1BL493국민임대57월광주수완7 C1-1+2BL1215국민임대129월광주학2 1BL797공공분양1410월영암용앙2 2BL462국민임대511월광주백운1 1BL1,078공분/국임512월광주백운2 2BL754국민임대1512월익산함열540국민임대67월김제교동533국민임대69월남원금동2996국민임대89월군산미장1349국민임대2010월※ 본부 사정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첫 5조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다음은 7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관세 인하폭 작아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中본토진출 더 유리해져"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첫 5조 -벤처 242곳 `매출 1000억 클럽` -靑 사회통합수석 신설 ▲종합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5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더 늘듯 -속도내는 스피드경영 `이건희 효과` -유럽 침체 길어져..2014년께 회복.. 美 더블딥 확률 30% ▲국제 -사르코지· 메르켈· 베를루스코니· 사파테로 유럽정상은 괴롭다 -`유대인 파워` 눈치보는 오바마 -미국, 이민논쟁으로 떠들썩 ▲금융· 재테크 -은행, 4년만에 임금 올린다는데..얼마나? -석달째 `이 빠진` 금통위 -삼성생명,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 어윤대 KB회장 내정자 주도권 잡기 포석 -채권 전문가 70% 금리동결 예상 ▲기업과증권 -현대그룹-범연대가-외환銀 3각 수싸움 -갤럭시S 품귀 -"쌍용차 인수 펀드보다 기업이" 르노닛산 영안모자 강한의지 -SK텔-기아차 공동마케팅 `끈끈` -벤처 1000억 클럽 가입..창업후 평균 15년 걸려 -삼성전자 실적호조에도 시장반응은 시큰둥 -환매자금 공략나선 틈새펀드 -IT· 자동차· 철강..고맙다 엔고! ▲유통 -모바일 홈페이지서 진료예약 -EXR, 뿌까와 손잡고 캐릭터 패션 도전 -세제값 올려놓고 대폭 내렸다고? ▲부동산 -용산역세권 수용대상주민 "구역지정서 빼달라" 소송 ◇서울경제 ▲1면 -`서울포럼2010` 화려한 개막..李대통령 "10년 뒤 미래 진지한 논의의 場 되길" -삼성전자 하반기도 공격경영 가속 ▲종합 -기아차 노사 `타임오프 갈등` 고조 -채권단, 현대그룹 신규대출 중단키로 -靑 `사회통합수석` 신설등 조직개편 -한국 경제규모 2년째 제자리 -鄭총리 "세종시 변경고시 이달중 완료" ▲국제 -日 정부-기업 손잡고 해외원전 수주 박차 -북극해 유전 개발 가속 -스페인 국채발행 성공..유럽 위기 진정되나 -유럽 투자은행들 2분기 수익 크게 줄듯 ▲산업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5조 `사상최대` -세계 온라인게임 `韓·中 천하` -한솔LCD 50억 투입..태양광 모듈사업 진출 -`엔조이뉴욕` 종합쇼핑몰로 변신 ▲증권 -삼성전자 2분기 최대실적 호재에도 하락 -해운株 실적 기대로 동반 `뱃고동` -보험株 약세장서 `질주` -주가 저점수준.."증권株 지금 사둬라" -"효성, 강한 이익모멘텀" ▲부동산 -입주대란에 아파트 상가도 `텅텅` -수도권 미분양 다시 늘었다 -`그린홈` 지으면 취득 등록세 최대 15% 감면 ▲과학기술 -아이북스發 1인 전자책 출판시대 ◇한국경제 ▲1면 -초대형 PF 잇단 좌초..판교 핵심상권 조성 무산 -삼성전자 올해 `영업익 20조` 신화 쓴다 -채권단, 현대그룹에 신규대출 중단키로 -靑 조직개편 단행..사회통합수석 신설 ▲종합 -이준용 회장 "전경련 회장직 맡을 뜻 없다" -오토차량 보험료 할인 계속 받는다 -세종시 부처 이전 이달중 변경고시 ▲경제 -`올바른 경제관 심기` 정부가 나섰다 -무역보험 2020년까지 360조..2배로 확대 -"한국, 금리 올릴 때 됐다" 펠드스타인 하바드대 교수 ▲금융 -시중銀, 주택대출 늘리기 `입주 마케팅` 경쟁 -카드· 캐피털· 리스社 PF 대출 규제 -금융권 임금 4년만에 인상 가능성 ▲국제 -다급한 日 총리 ..선거용 `부자증세` 카드 꺼내 -폭염 때문에 중국 인건비 `高高` -경기침체로 男일자리 줄어..`맨세션 시대` ▲해외산업 -직원27명 `포스퀘어` 회사가치가 1억달러? -`미디어+리테일` e비즈니스 뜬다 ▲산업 -쏘나타, K5 `하이브리드 투톱` 국내시장 동시투입 -삼성· LG휴대폰 `블랙 컨슈머` 주의보 -LG CNS "스마트 모바일, 그린시티 키운다" ▲중기·벤처 -美·日서 `증폭기` 메이저기업과 `한판승부` -벤처 70社 `日語 웹카탈로그` 무료제작 ▲생활경제 -`리뉴얼 명수` 세이브존, 전주코아百 인수한다 -합칠까..떼낼까..롯데는 요즘 `술` 때문에 술렁 ▲부동산 -"부자들, 재건축 접고 마포· 강남 오피스텔에 투자" -뜨거운 경매시장..상반기 낙찰가액 7조4000억 사상최대 -"일단 살아보세요"..미분양 전세전환 잇따라 ▲증권 -삼성전자 효과 `더블딥 우려`에 묻혔다 -하이닉스· 아시아나· 서울반도체..`덜오른 실적株` 주목 -성장성 뛰어난 `녹색기업` IPO 줄잇는다 -펀드 직접판매· 장기투자..`강방천 실험` 절반의 성공 -`거래제로 ETF` 속출..투자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