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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광역시 1세대3주택 양도세율 60%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한 세대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3억원 초과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1세대3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와 탄력세율, 지방세 등을 포함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시행령을 개정, 1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3주택이상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나 수도권중에서도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며, 다만 오는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유보된다. 대상 주택수는 전국 적으로 742만 8000호(전국 2주택의 60%)이며, 3주택이상 세대수 및 보유주택수는 117만9000세대, 498만1000주택이다.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임대, 미분양주택, 신축주택취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된다.
재경부는 "농촌과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투기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며 "특히 지방소재 주택을 중과주택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탄력세율은 ▲1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로 혼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2주택중 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에 30%(미등기 40%)의 특별부과세가 추가 과세된다. 다만 임대사업용 주택이나 종업원용 기숙사,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판분석)12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식물국회 끝나자 방탄국회"
-동아: 대폭개각 국정쇄신 촉구
-조선: 같은 강남서도 세금 5배 차이
-한겨레: `식물국회`서 `방탄국회`로
-한국: "비리의원 보호 방탄국회" 열린우리당/"예산·FTA 등 처리해야" 한나라·민주
-매경: 외환위기 극복했다지만..경제 아직 6년전 수준
-서경: `中복제품` 급증 中企 멍든다
-한경: 자동차 재고 줄이기..연말 무이자 割販 확대
◇주요기사
-특검법 오늘 공포(조선, 동아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 바람 솔솔(매경)
-문병욱 회장, "이광재씨에 돈 줬다"..검찰진술(한겨레)
-외국인 직접투자 작년의 64%(조선)
-체감경기 "조금 나아졌다"..제조업BIS 넉달째 상승(조선, 매경 등)
-롯데그룹-건설 압수수색(전조간)
-한전 1500억 稅추징할듯(서경, 매경 등)
-반도체 가격 6개월만에 최저(한경, 서경 등)
-평판 TV 시장 韓·日·美 `올인`(조선)
-LG휴대폰 미 히트상품에 선정(매경)
-"번호유지제 고객 잡아라"..값싼 폰카 쏟아진다(한겨레)
-카메라폰 지구촌 곳곳서 품귀(한경)
-`세마녀 심술` 시작됐다..11일 `트리플위칭데이` 영향권 진입(매경, 서경 등)
-현대엘리베이터주 이상 급등세(한겨레, 서경 등)
-이달 주식공모 14개사 줄섰다(한경)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아남반도체 지분 매입(한경)
-현정은 회장 `국민주` 본격 홍보전(서경)
-은행 모바일뱅킹에 승부건다(매경)
-고금리 특별 예금에 2조 몰려(매경)
-외환카드 `합병추진당 입장불가`(매경)
-"LG카드를 잡아라"..GE캐피탈·뉴브리지 등 외국계 입질(조선)
-KIC 자본금 200억불로(매경, 서경 등)
-한투·대투 매각작업 착수(매경)
-"한·미·일 6자회담 구상 마련"(한국)
-인텔, 아시아 IT주 끌어내려(매경, 한경 등)
-미, 철강 긴급수입제한 철회(한겨레, 한국 등)
-OPEC 감산 않기로..내년 2월 다시 논의(매경)
-"中, 세계 섬유시장 독식 우려"(서경)
-아파트 분양 무더기 미달사태(조선, 경향 등)
-로또 1년새 3조5654억 팔려..수익1조 현대차 육박(매경)
-러 통근열차 자폭테러(동아, 한겨레 등)
-"舊후세인 정보기관이 한국인 살해"(조선)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 `세제`로 막고..안되면 `공개념`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지금당장 시행할 부문(1단계)과 단기적 대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로 내놓을 중장기 부문(2단계)으로 대별된다. 1단계의 경우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며 2단계에서는 `공개념` 등 반 시장적인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단계, 세제대책 중심..투기성 자금 차단도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이전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방식은 재개발방식보다 주민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하고, 2004년 상반기중 국유지 분할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분할상환에서 연리 3%, 2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지역내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중 원활한 택지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하향 적용대상도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에서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X1.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도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 울산 광주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11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단계, 토지공개념 도입..반시장 조치 불가피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 시장반응이 미미할 경우 2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감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 "선매제 통한 개발이익 환수 필요"-국토연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방침 발표에 이어 선매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토지개발 뿐만 아니라 주택분양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올해말로 폐지예정인 개발부담금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에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이나 신도시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선 향후 소요될 도시용지물량을 미리 확보해 개발가능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하고 이들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공공의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발이익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매제도는 신행정수도예정지 및 수도권의 신도시 예정지부터 우선 적용된다. 즉 신행정수도예정지내 부동산 매매 신고가격이 관련 정보망 기준으로 시장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선매제를 통해 국가기관이 신고가격으로 매수한수 시장가격으로 재처분 한다.
국토연구원은 또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특정부동산·특정지역에 한정한 환수제도보다는 개발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하고, 관련제도를 실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되도록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의 과감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 개인과 법인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재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시행,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건설, 주택 500만호 건설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도지역 전환과 기반시설 설치에 의해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지역도 현행 수도권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확대시행돼야 하며, 개발이익이 신개발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개발부담금제를 확대 시행하거나 간주취득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당시 폐지됐던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별도 과세하는 데에 있으며 이에따라 종합토지세(토지분)과 재산세(건물분)을 통합해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환수수준이 극히 미진한 것은 제도자체의 미비보다는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체계성 강화와 함께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통합신당 김근태대표 국회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참으로 엄중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희망으로 빛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여망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낡은 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권정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작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현실정치인 김근태는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최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대표께서 제시한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만에 하나 정치개혁 없이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정치개혁에 나라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수용합시다.
정당개혁에 나섭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은 줄입시다. 확실하게 원내정책정당을 실현합시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칩시다. 현행 1인 1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신당은 정치권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약속"을 합시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이 함께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을 선언합시다.
내년 총선을 깨끗한 선거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1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규제됩니다. 만일 18일 이후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지도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히 경쟁하고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됩시다.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역대 모든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국정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을 놓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여론은 냉정합니다.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넘어 갈 수 있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부끄러운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과외가 판을 치고,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강남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없애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를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인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보호"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균형예산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사간의 무한대립은 노조의 발전에도,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제2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T 분야,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첫출발부터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인턴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후 취업이 되면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이공계 졸업자를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연계시킨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 확대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새싹이 움텄습니다. 이로 인해 기나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도 서울답방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해결 방식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졸속으로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의 책임자들 역시 개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됩니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킵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중시해야합니다.
위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최근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와 특권과 지역주의로 얼룩진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무한책임을 지는 "일꾼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통한 편법 재산증식 엄단"-건교장관
- [edaily 양효석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행위는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6일자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가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부동산정책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강남지역에서 지방대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투기 "붐"과 관련해선 "아파트입주권 및 분양권 제한·조합원자격 제한·소형평수 건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실질적 수요계층인 서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결과와 관련해선, "이러한 조치로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 급매물이 발생하는 등 재건축 시장이 급속한 안정세를 회복했으며, 추석 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억원 이상 호가가 하락하는 등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업승인을 완료,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도곡 주공2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13평형 기준으로 7월말 6억8000만원 하던 것이 9월4일 7억5000만원, 9월19일 7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타지역은 앞으로도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책에 대해서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의 경우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금융·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구축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선 "10월중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별 비교·평가 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하반기께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최 장관은 건교부가 올 하반기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주택가격안정·고속철도개통·물류개선·신행정수도건설을 꼽고, 당면한 현안과제들의 경우 시급한 것은 서둘러 처리키로 했다. 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과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타협이 필요하면 타협을 하며 순리대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③민생점검회의-삶의 질 향상
-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3분야 삶의 질 향상(2개 과제)
□과제9. 임대주택 공급·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주거 생활안정
(9-가)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ㅇ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8만호 건설(주택공사 55천호, 지자체 25천호)
- 택지는 수도권 11, 부산 2, 광주 1, 대구 1, 울산 1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311만평을 확보하여 택지지구지정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1,000억원 확보(03.7.11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ㅇ 당초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절차 간소화(임대주택건설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등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7.1 국회표결에서 부결
- 정부는 동 법안중 환경관련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9-나)서민주택금융 강화
ㅇ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인하
- 연 6.5% → 연 5.5%(‘03.4.21, 만 65세이상 노인부양시 연 5.0%)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6,547억원(‘03년 계획 : 1조원)
ㅇ 주택구입자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인상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 6천만원 → 1억원(‘03.4.21)
- 최초주택구입자금 : 7천만원 → 1억원(‘03.4.21)
※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12,050억원(‘03년 계획 : 1조 4,787억원)
ㅇ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
- 대출금리 : 연 7.0%～9.0% → 연 6.0%～7.0%(‘03.4.21)
(9-다)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250개 지구에 대하여 862억원 국고 교부결정
ㅇ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 실시(하반기)
- 국고지원율을 55% 또는 45%로 차등적용
□과제 10.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10-가)서민·중산층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ㅇ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31관 198.5억원(‘03계획 : 34관 285.5억원)
ㅇ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28관 154.5억원(‘03계획 : 31관 175.5억원)
ㅇ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 : 23관 223억원(‘03계획 : 26관 248억원)
ㅇ 문화의집 조성지원 : 9개소 18억원(‘03계획 : 10개소 20억원)
(10-나)청소년 전용 생활문화 공간 확충
ㅇ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 31개소, 310억원
ㅇ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조성 : 18개소, 67억원
ㅇ 청소년야영장 조성 : 2개소, 15억원
(10-다)`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ㅇ 참여단체 선정 및 운영
- 45개 민간 문화예술단체 선정
-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540회 공연·전시·강연(‘03년도 계획 808회)
(10-라)생활체육공원 등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계획 수립(‘03계획 : 271개소 889억원)
- 생활체육공원 조성 : 51개소 255억원
-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 150개소 33억원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4개소 60억원
- 실내게이트볼경기장 : 3개소 15억원
- 국민체육센터 : 13개소 376억원
- 잔디·우레탄운동장 : 50개소 150억원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 : 11개소 55억원
(10-마)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ㅇ 시·군·구(전국 232개)별 3～4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지도
- 03년 8말현재 761명 배치
- 2분기 전국땅값 0.47% 상승..김포 상승률 1위
- [edaily 피용익기자] 토지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분기 전국토지 지가는 평균 0.47%에 그쳐 1분기(0.41%)에 이어 안정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는 필지 10.8%, 면적 9.9%의 증가율을 나타내 지난 1분기 이후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의 지가는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해 평균 0.47% 상승해 지가지수는 IMF 이전인 지난 96년말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45%, 중소도시 0.55%, 군지역 0.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신도시계획 발표 등으로 3.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원시 팔달구와 화성시도 상권활성화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각각 1.77%, 1.68% 올랐다.
신행정수도 추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기대에 따라 대전 서구가 2.45%, 유성구가 2.30%로 상대적 상승폭이 컸으며, 상권활성화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기대로 인해 대구 수성구도 1.57%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지역(0.80%), 주거지역(0.41%) 등이 소폭 상승했고, 이용상황별로도 주거용대지(0.42%) 및 상업용대지(0.49%) 등의 상승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에 있어서는 아파트분양권 전매 등 주거용 토지거래 증가에 따라 총 82만4037필지, 2344만평이 거래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 10.8%, 면적 9.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필지수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9.7%, 중소도시 11.5%, 군지역 11.6%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대단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재건축이 추진중인 광주북구는 83.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가 추진됐던 강원 평창은 113.2%, 개발사업과 서산농지거래·필지분할이 활발한 충남 당진과 서산이 각각 92.5%, 83.2%의 증가율을 보였고, 아파트분양이 증가한 경기 동두천도 86.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분기 토지거래중 건물유형별 비중은 건물포함 거래가 전체거래의 51.9%였으며,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거래가 전체거래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토지시장 안정조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이 회복세로 전환됐다"며 "저금리추세의 지속,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조성, 택지개발 추진 등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급등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허가구역·투기지역 조성, 투기혐의자 조사 등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시조망대)방향성 결정 임박..투자심리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24일 주식시장은 전일 반등 시도 무산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회복 여부가 지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선과 20일선의 데드크로스 임박, 반등 시도 무산, SK텔레콤 악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공세 등으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내 인터넷주의 급락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는 반등 의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향성 결정이 임박한 만큼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20일선의 지지 여부로 불안해진 투자심리가 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동평균선의 밀집으로 오늘 단기 추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초반 방향성에 투자전략을 맡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LG투자증권 강현철 과장은 "20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약화되고 있는 투자심리의 극복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현·선물시장의 외국인 매매동향과 주요 센티멘트 지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데일리]
-LG투자 : 지수보다는 신뢰성과 센티멘트 변화 여부가 더 중요
-굿모닝신한 : 과도기, 가지치기를 통한 집중이 필요
-대투 : 탄력적 대응이 유효한 시점
-대우 : 중소형주에서 대형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
-서울 : 상승국면 소외주중 외국인 선호종목군에 관심
-브릿지 : 어닝시즌 이후를 생각할 때
-동양종금 : 기존 모멘텀에 대한 한계
-한양 : 외국인의 선물 매매패턴 주목
-동부 : 20일선 지지 여부를 살필 때
-대신 : 중소형주의 기술적 반등에 초점
-동원 : 버틸수록 무겁게 보이는 주가
-교보 : 자연스런 조정과정으로 받아들임이
[뉴욕 증시]시소장세 후 이틀째 상승..다우,9200선 육박
다우와 나스닥이 시소장세를 펼친 끝에 이틀째 동반 상승했다.다우지수는 9200선에 육박했다.
유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금값은 달러화 약세와 버난케 이사 발언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5.79포인트(0.39%) 오른 9194.24포인트를,나스닥은 13.08포인트(0.77%) 오른 1719.18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는 0.50포인트(0.05%) 오른 988.61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3억40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3000만주를 각각 기록했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718대 1510,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713대 1390으로 엇비슷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제약 하이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다우종목중엔 알코아 GE 등이 상승한 반면 하니웰 AT&T 등은 하락했다.
기술주중에서 선마이크로시스템의 낙폭이 컸다.선마이크로시스템은 전일 매출과 순익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발표하면서 어닝 충격을 줬다.선마이크로는 19.3% 급락했다.
AOL 타임워너도 6.8% 급락했다.AOL은 2분기 순익이 11억달러로 합병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지만 순익의 대부분이 케이블채널 매각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의금 등 특별이익이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불렀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 : "110개 기업·단체서 70억"..민주 대선자금 공개
-동아 : 내년 7월 집단소송제 적용
-조선 : 서울, 동북아 금융중심도시..남은시간 길어야 2년
-한겨레 : "대선자금 특별법으로 풀자"
-한국 : 민주 대선자금 후원자·영수증은 미공개
-매경 : 가격비교 사이트, 알뜰 쇼핑객 몰린다
-서경 : 분양권시장 얼어붙는다
-한경 : 외국기업 유치 아시아 꼴찌
◇주요기사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집단소송제 내년7월 적용(전 조간)
-내달부터 근소세 경감..재경부 `간이세액표` 개정(전 조간)
-개인파산 1년새 4.4배 늘었다(조선 등)
-외국기업간 M&A 첫 심사..공정위(경향 등)
-콜금리 인하로 투기우려 커져..하나經硏(동아)
-생보 계약자에 주식 준다(한국)
-국민은행 세계60위 농협 114위(한겨레 등)
-국민은행 2분기 1146억 순손실(매경 등)
-국민은행 "지점 120곳 폐쇄"(경향)
-우리은행 BPR 시스템 `새바람`(한국 등)
-LG카드 ABS 3900억 발행(한경 등)
-`우리-삼성 방카` 8월 출범(매경)
-김남구 동원지주 사장 "하나銀 인수 안해..2년뒤 카드업 진출"(조선)
-국내 이통社 동남아 잇단 진출(서경)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500개중 고작 7곳(경향 등)
-다음 경상이익 40% 감소(한국 등)
-SK글로벌 분식회계 제재 연기(매경 등)
-채권 현금매입 1조7천억 강제배분..SK글로벌 채권단(매경)
-SKG 결국 법정관리 갈 듯(서경)
-현대차 노사협상 의견 접근(한경 등)
-현대상사 `정씨일가 지분` 완전 감자(조선 등)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사내이사(한겨레)
-中 위안화 절상 2~3년 안엔 없을 것..사카키바라 교수(조선)
-"한국도 위안화절상 가세"..FT(경향 등)
-"북, 9월 핵보유국 선언"..로이터 보도(매경 등)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
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 (서민생활대책⑦)주거생활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
1. 추진 배경
□집값은 작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4월 이후 수도권 재건축 단지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상승
ㅇ수요관리와 공급확충으로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및 주거의 질을 개선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도모
2. 추진 실적
□투기수요 억제와 금융·세무대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 수립·발표(5.23)
ㅇ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일부제외)과 충청권으로 확대(6월)
ㅇ주상복합 아파트(300세대 이상)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 (6월)
ㅇ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사업은 80% 시공후 분양 허용(6월)
ㅇ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 판매
ㅇ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5.23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 >
-서울 등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600개)에 대한 집중단속(5.23)
-서울 송파·강동구 등 8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5.26)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60%→50%, 5.28)
-재건축 후분양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 법령개정(5.31 입법예고)
□서울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고 필요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김포(480만평)와 파주(275만평)를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 (5.9)
3. 향후 추진계획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
ㅇ「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시행
ㅇ수도권 재건축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충청권 등을 포함, 전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예의 주시(6.3일 동향점검 예정)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응책 수립을 추진
□공급측면에서도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하여 03년중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급불안을 해소
ㅇ판교 신도시(282만평)는 시범단지 분양을 2005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03년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김포와 파주는 04년말까지 개발계획 확정하여 2006년부터시범단지 분양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
*건설계획: 04년(8만호), 04년(10만호), 05년(10만호), 06년(11만호), 07년(11만호)
ㅇ금년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기간을 단축
ㅇ지원단가(평당 3,088천원)를 현실화하는 등 자금지원 강화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 유도(추경안 1,000억원)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ㅇ금년중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 발굴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불량지 지속정비(추경안 500억원)
*현재 정비중인 486개 지구는 ‘04년까지 1.6조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
- (증시조망대)세번째 맞장 `120일선 돌파 시도`
- [edaily 한형훈기자] 26일 주식시장에선 지난 4월이후 세번째로 시도되는 120일선(612p)의 돌파 여부에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물시장내 외국인 침묵과 모멘텀 실종, 주도주 부재 등 지난 4·5월보다 개선된 점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세번째 시도에다 제반 이평선 밀집으로 투자자들이 인내가 시장을 압박하는 만큼 시장의 방향성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이 한발 앞서 전고점 및 120일선을 뚫어 낸 만큼 맏형인 거래소의 분발이 더욱 재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4% 급등,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주도주 갈증을 채울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상승을 견인할 이벤트가 없는 데다 외국인·기관의 중립적인 시각은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금요일 상승의 대부분을 프로그램 매수에 기댄 만큼 매수차익거래가 재차 풀릴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선물에서 신규 매수포지션을 구축한 데다 매수차익잔고가 최고치(1조3000억원) 대비 크게 경감한 9000억원대로 지나치게 경계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외국인이 선물 누적포지션이 1만계약 수준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더해진다면 단기적인 콘탱고 정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금요일(23일) 주식시장은 개인의 경계매물을 소화해 내며 610선을 회복했다. 개인이 줄기차게 매물을 던졌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4% 급등, 주도주 부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종합주가지수는 16.13포인트(2.71%) 오른 611.51로 끝났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88억원, 7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1737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675억원, 비차익이 197억원으로 총 187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24포인트(2.79%) 상승한 45.63으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동원 : 실적 우량주 차별화 지속
-LG투자 : 120일선 안착 시도, 그러나 매물부담 커질 듯
-대투 : 박스권 흐름이 연장될 전망
-현투 : 주가 회복세 빨리질 듯
-굿모닝신한 : 변동성 장세 지속, 종목중심 접근 유지
-현대 : 후발 내수소비 선별적 접근
-서울 : 박스권내에서의 중소형 실적주 주가차별화 지속예상
-교보 : 상승추세 확인을 통한 재상승 시도
-우리 : 유동성 장세 기대감으로 완만한 상승 예상
-한양 : 코스닥 천하
-대우 : 개별주 장세의 한계와 가치주에 대한 관심
-대신 : 하방 경직성과 반등의 한계
-동양종금 : 상대적 우위에 서 있는 코스닥시장
-동부 : 방향성 탐색 과정
-브릿지 : 박스권 시각으로 접근
[뉴욕 증시]다우 8600선 회복,나스닥도 강세..주간 기준↓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이틀째 상승했다. 다우 지수는 8600선을 회복했다. 지수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전날의 상승 분위기는 그런대로 이어졌다.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있어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월가의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달러 약세와 기술주에 대한 투자등급 하향은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매도 압력이 크지는 않았다.
지난 23일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36포인트(0.08%) 오른 8601.38, S&P500은 1.35포인트(0.14%) 오른 933.22, 나스닥은 2.54포인트(0.16%) 오른 1510.09를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 지수가 0.8%, S&P가 1.1%, 나스닥이 1.8% 씩 떨어졌다. S&P와 나스닥은 6주만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소폭 올랐다.(채권가격 하락)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 한화갑, 盧대통령 정면비판..신당불참 선언
-동아: 자금출처-변제시기 의혹..이기명씨 "용인 땅 팔아 올2월 장수천 채무갚아"
-조선: 기업들 불황속 고강도 구조조정..정부, 대책도 의지도 없다
-한국: 한화갑 前대표 "신당 불참"..신주류는 "계속 추진"
-한겨레: 노대통령 지지도 14%P 하락..두달새 "잘한다" 57.3%로
-매경: 공장 간데없고 `아웃렛` 간판만..공단에 제조업 대신 유통업 성업
-서경: "집값 오름세 한풀 꺾인다"..5·23조치후 부동상시장 현장르포
-한경: 금융결제원 수협 다음등 DB·정보 `구멍`..초보해커에도 쉽게 뚫린다
◇주요기사
-상장·등록사 금융차입금 특별감리..금감원, 부실회계땐 과징금(한경)
-추경 4조원 편성 논의..30일 여야정 협의회(동아)
-특정 카드채 전용펀드 추진..우량카드사 발행채권만 편입(서경)
-카드사 악성연체 급증..빚상환용대출 2조7천억 못갚아 연체율26%(매경)
-회사채시장 되살아나나..이번주 11개사 4685억 발행(매경)
-이라크 "석유수출 3주내 재개"..하루 산유량 두배늘려(한경)
-투기지역 15곳 오늘 지정..서울 강동·송파등 비규제 아파트로 돈 몰려(매경)
-부동산 과표결정권 정부이양 추진..보유세강화 위해(한경)
-삼성경제연 "부동산 거품 위험수위"..저금리에 유동성과잉 지속(한겨레)
-서울·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70%가 후분양제 대상(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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