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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5개월 최고, 전쟁前 하방경직..1256.8원(마감)
- [edaily 최현석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이라크전을 대비한 달러매수로 전날보다 2.90원 오른 1256.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사흘연속 상승하며 마감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15일 1263.50원 이후 5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전날보다 3.90원 낮은 1250원으로 거래를 시작, 9시42분 1249.50원으로 추가하락한 뒤 역외 등 매수세로 10시21분 1254.90원으로 올랐다.
이후 환율은 1252.70~1254.80원 범위에서 등락한 뒤 매수증가로 11시56분 1255원으로 고점을 높였고 1254.70원으로 오전거래를 마감했다.
오전마감가보다 20전 오른 1254.90원으로 오후거래를 재개한 환율은 지속적인 달러매수로 3시8분 1259.70원까지 오른 뒤 은행 달러과매수분(롱) 처리로 3시9분 1257.90원으로 속락해 한동안 1258원대에서 횡보했다.
장마감을 30분정도 앞두고 1261원까지 고점을 높인 환율은 차익매도와 당국 구두개입 여파로 4시19분 1254.50원으로 속락했고 결국 1256.80원으로 조정받은 채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이날 개장전 이재욱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라고 해서 당국이 전부 인정할 수는 없다"며 "경제에 부정적인 프로세스를 차단해야 하며, 투기세력이 외환시장을 이용하려 할 때는 개입을 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에 경계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장마감전 재정경제부는 고위당국자 명의로 "최근 외환시장내 과도한 환율 상승심리를 우려한다"며 "정부의 외환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구두개입했다.
환율은 1260원대에서 이뤄진 당국의 직간접 개입 영향으로 상승폭을 크게 줄였드나, 은행들이 미리 대비한 영향으로 재상승했다. 당국개입이후 저점 수준에서 일부 은행과 역외세력 등이 매수에 나선 것.
은행들은 이라크전 발발이후 환율 급등락에 대비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았으나, 기업과 역외세력은 매수가 크게 우위를 보였다.
시장참가자들은 당국개입 경계감외에는 특별한 매도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 점진적 환율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전을 앞두고 달러매수 심리가 한층 가열되고 있기 때문. 이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5일자 외화예금이 142억1000만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점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물론, 이라크전이 미국 주도하에 속전속결로 치뤄질 경우 북핵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어 환율도 상승을 제한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외화예금분 등 가수요가 시장에 공급되기 전에는 환율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시중은행 한 딜러는 "은행들이 당국개입 경계감으로 매수를 자제했으나, 한동안 개입성 매물이 나오지 않자 매수를 늘렸다"며 "장마감전 환율 상승폭이 커지자 대규모 달러매도가 이뤄지며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이라크전은 장기화 여부와 유가 동향 등을 지켜봐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달러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하방경직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국계은행 한 딜러는 "당국 개입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터라 은행들이 급히 매도전환했다"며 "역외세력에게는 매수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전이후로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원화에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달러/엔도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어 달러/원이 엔/원을 낮추는 수준에서 하락을 제한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율은 장초반 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하락세를 보인 뒤 이라크전을 대비한 역내외 달러 매수 증가로 상승반전되며 1261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일부 은행이 급히 매도로 전환한 상황에서 당국 구두개입이 나오자 1250원대 중반수준으로 속락했다. 시장에는 당국이 실제로 달러매도 개입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달러/엔 환율은 5시7분 현재 118.82엔을 기록하고 있다. 엔/원 환율은 이날 100엔당 1061원 수준까지 치솟은 뒤 조정받았고 5시7분 현재 1057.70원 수준을 기록중이다.
증시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26억원, 코스닥시장에서 41억원 주식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날 현물환은 서울외국환중개를 통해 18억12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7억6350만달러가 거래됐다. 20일 기준환율은 1255.60원으로 고시됐다.
- (가판분석)3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조선: "경제불안 방치땐 위기상황" 주가폭락·환율급등..외자 이탈조짐
-동아: 검찰 핵심요직 대폭 교체..사시 16회 이하 고검장 승진
-한겨레: 검사장급 이상 38명 교체..총장후보 송광수
-경향: 한국채권 헐값에 나돈다..국제금융시장 "셀코리아" 경보음
-한국: 검찰 대규모 물갈이 인사..검사장 이상 38명 승진·전보
-서경: 환율급등 계속땐 시장개입..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 추진
-매경: SK글로벌 1조5000억 분식..최태원·손길승회장 등 10명 기소
-한경: 최태원회장 사재출연..SK글로벌 지분 3.3%, 계열사株 일부
◇주요뉴스
(SK글로벌 분식회계)
-SK글로벌, 채권단 공동관리..금감원 감리착수(한경)
-최회장, 사재 출연 "경영권 연연안해"..지주회사 추진(한국)
-청와대, "김 부총리도 검찰접촉..외압은 없어"(조선)
-최회장, SK지분 취약..사재출연시 지원 흔들, 후계구도 안개속(동아)
(금융시장 불안)
-환율 뛰고 북핵·이라크 불안하고.."달러 사재기"(조선)
-환율급등..기업수익 비상, 車 전자 항공 해운 우려(한경)
-외평채 가산금리 1.75%로 급등..환율은 일단 진정(동아)
-은행 주식투자 늘린다..원금보장형 적극운용(전조간)
(對이라크전쟁)
-미 이라크 공격전략 재조정..무장해제시한 월말로(서경)
-시라크 "거부권 행사" 공식 천명..미·영 안보리 표결 연기(조선)
-미·영, 이라크 최후통첩 연기..2차결의안 타협안 마련(한경)
-고속철도 경주~부산구간 공사발주 전면중단(조선)
-해운항공 운송운임 잇따라 인상..인천공항통행료 4% 인상(조선)
-현대차 미 소비자 신뢰 2위..결함 100대당 11대(한경)
-할인점 매출 지난달 22% 줄어..백화점도 13%감소(한경)
-은행 정기예금 금리 또 인하..조흥제일 0.1~0.2%P(한경)
-현대중공업 올들어 14억불 수주..올 목표 46% 달성(한경)
-이라크전쟁 발발땐 차 강제10부제 시행(매경)
-그린버그 AIG회장, 25일 방한, 새정부에 미 재계입장 전달(매경)
-카드사 자금확보 비상..신용등급 하락위기(매경)
-투기성 가계부채 국무회의 격론..가계빚 대책 전면 재검토할 듯(동아)
-SK LG 기름값 내려..오늘부터 리터당 10원씩(한겨레)
-일본, 주가급락 엔강세 "비상"..일본은행 20조엔 공급 등 긴급대책(한겨레)
-외평채 차환발행 "빨간불"..민영화채권과 겹칠땐 코스트 급등 가능성(서경)
- (재경부업무보고)⑦주요정책과제-세제개혁
- [edaily 김춘동기자]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과제 개요
□세제의 비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공평한 세제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로 설정
ㅇ일하여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고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2) 현황 및 문제점
□근로소득자의 과세포착률은 높은 반면 고액재산가와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미흡
ㅇ현행 상속·증여세는 법률로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되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어려움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왔으나 아직도 감면규모(14조원, 국세의 13%)가 커서 과세기반을 약화
ㅇ감면받는 기업(세율: 12～15%)과 그렇지 못한 기업(세율: 15～27%)간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과세형평도 저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담이 작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수요 억제효과도 미흡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의 부담이 큼
(3) 추진 방안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과도하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ㅇ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
ㅇ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의 엄격한 집행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
ㅇ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법리상 시비가 없도록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내 입법 추진
ㅇ인별·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철저히 과세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ㅇ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ㅇ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경운기·농약·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ㅇ과세기반 확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
* 법인세율 : 한국(27%), 일본(30%), 싱가폴(22%), 대만(25%), 홍콩(16%)
ㅇ현행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재정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
ㅇ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 체계를 개편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
ㅇ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예고
ㅇ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하여 거래단계의 세부담(취득세·등록세)의 완화를 추진
□생활관련 세금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잡한 세법체계, 용어 등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
ㅇ포괄적이거나 애매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 "연기금·시중자금 증시유입 유도"(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앞으로 연기금과 시중여유 자금의 증시유입 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자부 지자체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기업규제종합실태조사를 실시, 투자애로사향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재경부 김영주 차관보 주재로 제 2차 `경제동향 점검 관리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불안요인 확산,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수요기반 부족 등의 이유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우리 증시구조상 단기적인 증시부양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므로 향후 연기금과 시중 여유자금의 증시유입 유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주식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 나가기 했다.
산자부는 "아직까지 기업들은 작년말에 세운 투자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미-이라크 전쟁 등의 전개양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4월중 산자부·지자체·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실시 등 기업규제와 관련된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3월에는 선박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수출이 분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므로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소비자물가가 상반기중 국제유가 상승, 지방 교통요금 인상 등에 따라 3%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거시정책과 공공요금, 유가 등 부문별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금감위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작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안정세에 따라 올해중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신용불량자 문제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활성화, 개인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등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4분기 이후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충청권 지역,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등 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는 한편 택지공급확대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기관별 채권전망)③장-단금리 역전 장기화 어려워
- [edaily 이정훈기자] 동양종금증권은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은 전쟁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고3년 금리도 4.4% 아래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3월 채권시장에서는 초순에는 현 포지션을 유지하되 초순 이후부터는 포지션을 줄이고 듀레이션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양증권= 국고3년 4.45~4.9%..초순이후 포지션 축소
미국과 부시 정권이 처한 현실로 볼 때, 2차 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3월 중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전쟁을 당장 치룰 수 있는 전력이 중동에 기배치된 것으로 볼 때, 공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둘째, 내년 대선을 앞두고 3월을 넘기면, 부시 정권 아래에서 이라크 공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미국의 이라크 공격 목적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석유 자원 확보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공격을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넷째,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시 정권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지하는 층의 지지라도 잃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쟁 취소시 대내외적으로 부시 정권과 미국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거나, 생화학 무기 등을 통해 이라크의 저항이 거셀 경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객관적 조건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금번 전쟁은 이전 전쟁과 달리 예고된 전쟁으로 미국은 전쟁 확산 가능성,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압도적 군사 우위, 이라크의 전력 약화, 사막 지형으로 인한 게릴라전 수행의 어려움, 이라크를 좋아하지 않는 주변 정권 등으로 1차 걸프전에 비해 전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석유 수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전쟁 우려와 관련된 유가 급등을 막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쟁 발발 전후로 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한다면, 전쟁 이후의 경제를 생각해야 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과거의 경우로 볼 때, 전략 비축유 방출은 예외 없이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넷째, 물가는 급속한 금리 인하를 기대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가?, 2월까지 물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공업제품 가격 상승, 연초 각종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계절 요인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비로 작년 8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3월에도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 등으로 소비자 물가의 고공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4월 이후부터는 전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유가의 하향 안정,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원화 강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물가 측면에서만 본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보면, 전쟁 우려와 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전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부진이 예상되는 국내외 경기 지표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전쟁 불확실성이 소멸될 경우 예상되는 유가 하락, 경제 심리 회복, 국내외의 재정 및 통화정책 등으로 2분기를 고비로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하가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전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동안의 일시적 현상에 그칠 전망이다.
3월 중순 이후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공격 결정과 개전이 그 시기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3월 중순은 미국 주도의 2차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시기인데, 표결 결과 여부를 떠나 공격 여부는 그 때 결정될 전망이다. 3월을 넘기면 작전 수행이 어려운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개전은 중순 이후 월말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언급된 가정대로 현실이 전개된다면,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전쟁 우려, 유가 불안정 등에 따른 제 경제 심리 위축과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시장의 강세가 유지되고, 공격 결정과 개전 이후부터는 불확실성 약화로 인한 유가 하락과 심리 회복으로 위험 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채권 시장은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3월 중순 이전 금리는 어디까지 떨어지고, 공격 결정 또는 개전 이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인가?, 하락 정도는 콜금리, CP 등 단기 금리의 하락 정도에 달려 있고, 상승 폭은 유가의 하락 정도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향후 수 개월내 콜금리가 연속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수 개월 내 발표될 국내외 실물경제 지표는 전쟁 우려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내수를 부추길 강력한 모멘텀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고, 자산 시장의 거품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의 금리 인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부추길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첫째, 부동산 시장 불안,가계의 높은 부채 등에 대한 부담으로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부동산 투자 규제 대폭 완화, 가계대출 규제 대폭 완화, 추경 편성 등)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안으로 내놓은 재정의 조기 집행의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비율이 9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금년 조기 집행률이 작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금리 인하 폭은 25bps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인하 폭이 25bps를 넘지 않는다면(콜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CP 금리는 콜금리의 연속적 인하, 미국에 대한 추가 테러 위협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불확실성 등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던 2001년 10월 초의 4.5%를 하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제한적 금리 인하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본다면, 지표채권 수익률과 CP금리간 스프레드 역전은 2월말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월 중순 이전 전쟁 우려, 유가의 고공 행진,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 가격이 Overshooting되더라도 지표채권 수익률은 4.4%대 이하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금리 인하 시점에도 시장의 촉각이 몰려 있는데, 통화정책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전쟁 이전 보다 전쟁 발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 총재가 부양책 효과의 한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라크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기는 이라크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초순까지 어느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는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상징적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회복 기대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3월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전쟁 우려가 남아 있는 한, 금리 인하 기대 또한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제 유가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는 전쟁 불확실성이 실물경제 또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 발발 여부를 떠나 국제 유가가 현재의 고공 행진을 지속한다면, 국내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확실성 해소 여부와 또 다른 각도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전체 소매판매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초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현재의 비중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여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3월 채권시장은 전쟁 불확실성 해소 여부, 그에 따른 유가 동향 등에 의해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는 대 이라크 2차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3월 중순 이후 월말 사이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던 1차 걸프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금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쟁 발발 이전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경향, 국내외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채권시장은 2월의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가 급등, 국내외 경제 지표 부진 등이 전쟁 우려로 인한 일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실질금리 수준,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자금의 단기화 추세 등으로 볼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을 지속시킬 정도의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25bps의 금리 인하 기대는 CP 금리에 상당 부분 기 반영된 것으로 보여, 전쟁 우려로 인한 일시적 역전을 감안하더라도 지표 금리는 4.4%대를 하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부터 월말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제 경제심리 회복과 유가 하락으로 제 금리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금리 반등 폭은 유가 하락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월 이후 콜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시기는 월초 금통위 때 보다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쟁 불확실성의 해소 이후로 선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콜금리 인하는 불활실성 해소와 함께 경기 회복 기대를 자극하여, 오히려 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금리 움직임이 예상된다면, 시기적으로 3월 초순까지는 현 포지션 유지, 초순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 이후를 대비한 포지션 축소 또는 듀레이션 축소,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이후에는 유가 동향에 따른 재매수 시기 결정 등의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4% 후반대에서 재매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월 지표채권 금리는 4.45% - 4.9%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 (BOK워치)`금리인하 너무 기대하지 말라`
- [edaily 안근모기자] 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미 그럴 것임을 예고했다고 믿는다. (이 기사는 3월2일 10:00 edaily `마켓플러스`에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생각이 다르다. 3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안을 꾸밀 당국자들은 손을 젓는다.
한 관계자는 "전혀 생각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지긴 했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축은 지정학적 불안요인 때문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
그는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아래에서도 현재의 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까지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와 투자의 금리탄력성은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추가로 완화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방향을 결정할 금통위 분위기도 소극적이다. 한 위원은 "전쟁이 날 지, 난다면 언제 날 지 조차도 아직 불확실하지 않은가"라며 "경제외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감인 만큼 요인이 일단 해소된 뒤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비와 투자는 예상보다 많이 위축됐지만 수출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라면서 "경기가 급락하고 있다면 효과 여부를 떠나 심리적 처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대신 금리 추가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질금리가 제로수준이 됨에 따라 이자소득자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점과, 가까스로 잡아놓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되살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한 관계자는 미국 연준의 연구결과를 전하면서 "금리가 일정수준까지 떨어지면, 소비위축 효과가 진작효과를 상쇄해 버린다"고 말했다.
박승 총재가 신년사에서부터 "잠재수준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자, 관계자는 "연초 위축된 경제심리를 위무(慰撫)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왜 통안증권 장기물 발행을 늘려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겠는가"고 반문했다.
`금리인하설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채권 투자기관의 여론 몰아붙이기`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의 이득을 위해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감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럼 한은은 여전히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가. `조심스런 낙관론` 또는 `약화된 낙관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의 GDP는 잠재능력 수준과 비교해 파(par) 정도"라고 진단했다. 2분기 들어서는 잠재수준 이하로 떨어져 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전쟁이후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12월말이나 1월초 전쟁이 시작돼 단기간내 종결된 뒤,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란 당초 시나리오가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둔화도 추세적인 하강국면 진입을 예고하기 보다는 미니사이클상의 `dip`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은 `재정 조기집행`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유효하기도 하다고 한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설사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해도 추경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세계잉여금이 있어 `균형재정 약속`을 파기하는 정치적 부담이 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찜찜한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부양으로 선회하려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박승 총재는 지난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점검회의에서 "재정정책이 확장기조로 전환될 경우에는 금리정책을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윤철 부총리는 `정책효과를 상쇄시키겠다는 말인가`라며 발끈했었다.
하지만 `정책조합(policy mix)`이냐 `전원돌격`이냐의 논란은 거시정책 기조가 `탄력대응` 수준을 넘어선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완고한 한은은 지금 미-이라크 정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중에는 전쟁 여부 및 전개양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전 이전에 경제전망이나 정책방향을 수정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하다고 말한다. `필요시 금리인하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고, 그 의지의 실현 여부는 `전쟁` 양상이 드러난 뒤에 뚜렷해 질 것이지만, 한은은 영 내키지 않아 한다.
- (BOK워치)`금리인하 너무 기대하지 말라`
- [edaily 안근모기자] 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미 그럴 것임을 예고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생각이 다르다. 3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안을 꾸밀 당국자들은 손을 젓는다.
한 관계자는 "전혀 생각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지긴 했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축은 지정학적 불안요인 때문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
그는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아래에서도 현재의 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까지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와 투자의 금리탄력성은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추가로 완화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방향을 결정할 금통위 분위기도 소극적이다. 한 위원은 "전쟁이 날 지, 난다면 언제 날 지 조차도 아직 불확실하지 않은가"라며 "경제외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감인 만큼 요인이 일단 해소된 뒤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비와 투자는 예상보다 많이 위축됐지만 수출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라면서 "경기가 급락하고 있다면 효과 여부를 떠나 심리적 처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대신 금리 추가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질금리가 제로수준이 됨에 따라 이자소득자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점과, 가까스로 잡아놓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되살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한 관계자는 미국 연준의 연구결과를 전하면서 "금리가 일정수준까지 떨어지면, 소비위축 효과가 진작효과를 상쇄해 버린다"고 말했다.
박승 총재가 신년사에서부터 "잠재수준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자, 관계자는 "연초 위축된 경제심리를 위무(慰撫)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왜 통안증권 장기물 발행을 늘려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겠는가"고 반문했다.
`금리인하설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채권 투자기관의 여론 몰아붙이기`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의 이득을 위해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감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럼 한은은 여전히 경제를 낙관하고 있는가. `조심스런 낙관론` 또는 `약화된 낙관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의 GDP는 잠재능력 수준과 비교해 파(par) 정도"라고 진단했다. 2분기 들어서는 잠재수준 이하로 떨어져 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전쟁이후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12월말이나 1월초 전쟁이 시작돼 단기간내 종결된 뒤,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살아날 것이란 당초 시나리오가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둔화도 추세적인 하강국면 진입을 예고하기 보다는 미니사이클상의 `dip`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은 `재정 조기집행`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유효하기도 하다고 한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설사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해도 추경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세계잉여금이 있어 `균형재정 약속`을 파기하는 정치적 부담이 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찜찜한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부양으로 선회하려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박승 총재는 지난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점검회의에서 "재정정책이 확장기조로 전환될 경우에는 금리정책을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윤철 부총리는 `정책효과를 상쇄시키겠다는 말인가`라며 발끈했었다.
하지만 `정책조합(policy mix)`이냐 `전원돌격`이냐의 논란은 거시정책 기조가 `탄력대응` 수준을 넘어선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완고한 한은은 지금 미-이라크 정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중에는 전쟁 여부 및 전개양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전 이전에 경제전망이나 정책방향을 수정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하다고 말한다. `필요시 금리인하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고, 그 의지의 실현 여부는 `전쟁` 양상이 드러난 뒤에 뚜렷해 질 것이지만, 한은은 영 내키지 않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