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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고통을 나누자는데
- [edaily] 여의도 공원의 나뭇잎들은 아직도 여리고 영산홍과 철쭉 등 봄꽃의 자취가 아직도 선명한데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여름이 후끈 담겨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내뿜는 열기도, 뿌연 먼지 속을 뚫고 내리 쪼이는 강한 햇볕도 한여름이어선지 사람들의 곧추선 신경들이 점점 민감해져 갑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외 경제처럼 말입니다.
요즘 국제경제의 화두는 단연 환율전쟁입니다.
서로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로화는 이미 항복한 듯 보이기도 하고, 엔화는 열심히 견뎌냅니다. 엄청난 전비를 쏟아 부은 결과라고나 할까요? 올들어 벌써 5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환율 전비를 사용했답니다.
이러한 환율전쟁에 관한 해석과 진단이 구구한 가운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an Roach)의 새로운 시각이 상당한 함축성과 시사성이 있어 요약합니다.
그는 최근에 발표한 일련의 논저에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균형조정(Global Rebalancing)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균형조정과정에서 피치못하게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시각과 해석은 그의 주장이 국제경제적인 시각과 명분에서는 올바르다 해도 우리나라에 붙잡힌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 때문입니다.
<요약>
1.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관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차로 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그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 미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율은 1995년 이후 실제 GDP비중의 두배 수준인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 과도한 미국내 소비증가는 저축을 희생하였으며(90년대 GDP의 5% 수준에서 2002년 1.3% 수준으로 감소) 이를 메꾸기 위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한 결과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75%가 달러표시 자산으로 구성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이는 저축부족분과 함께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였다.
-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GDP의 5.2%에 이르는 무역적자, 악화일로의 저축률, 강달러의 한계 노정)
- 왜 미국만 홀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책무를 지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지자!!
2.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자발적으로는 안되니 반강제적인 수단인 환율조정-미달러화의 정상화 즉,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
- 미국은 나름대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으며(주택금융지원에 의한 주택건설수요 창출, 개인부채에 기인한 개인소비, 감세정책 등) 쌍둥이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3. 그러나 여타국가들의 자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의사도 없으며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일종의 저항(resistance)이다.
- 유럽 : 유럽연합의 경직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축적인 경기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성장및 안정안에 의한 재정적자 3%한도, 인플레이션 한도 등), EMU의 정치성향 강세에 따른 경제의 종속화,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균형 해소에 참여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일본 : 나름대로 자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를 방어하려 했으나 모든 수단이 실패하였으며 경기진작을 위한 옵션이 남아 있지 못하다. 금융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최후의 방책이나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풍성한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역시 균형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성스러운 균형조정을 위한 전쟁인) 달러의 약세에 반대해 올들어 5개월간 500억불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입하며 저항했다. (유럽은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비해)
4. 달러의 약세는 균형조정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며 환율이란 상대적 가격으로 일본, 유럽의 약세 통화에 의존해왔던 관행이 사라지면 자연히 내수진작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미국 중심적인 현재의 국제경제구조는 불안정만 초래하여 고통만 지속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비례적 고통분담론(status quo)만이 살 길이나, 갈 길은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이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저항(유럽의 소극적 저항과 일본의 적극적 저항)은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는 (사악한)행위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간의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땐 중국이나 홍콩처럼 달러에 페그되어 약세의 단꿀맛을 맛보는 게 낫다 싶습니다.
와중에 일본 경제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3월말 일본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엉망으로 발표되고, 특히 주식투자에서의 손실(전체 손실4.6조엔 중에서 3조엔)은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미즈호그룹의 손실이 눈에 확 띕니다(2.4조엔). SARS의 영향인지 4월달 소매매출이 연속 2개월 감소(-2.7%)해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젠 더 견디기 힘든지 금리인하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6월5일의 ECB회의에서 25 내지 50bp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난리군요. 인플레 우려도 2% 이내로 낮고 특히 독일(0.7% 인플레)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년 성장예상이 2% 미만으로 비관적입니다. 유로화 강세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3월 1350억 유로에서 4월 460억 유로)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환율전쟁이란 것이지요.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UBS 워버그(Warburg)와 노무라(Nomura) 증권에 A 증시에의 참여권한을 부여했답니다. 주식투자자금의 유치라는 명목인데 어째 섬뜩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같은 느낌도 들고, 언젠가 부실기업, 은행들 정리할 때 왕창 씌워 먹으려는 태도가 아닌가도 싶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 뜯어먹는 재주는 보고 배워야할 자세입니다.
최근 쌓여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보노라면 일부러 굶고 있는 하이에나같습니다. 좀더 큰 먹이감이 나타날 때까지 (저금리를 감수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이들 자금들에게 먹이가 될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부동자금화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기다리는 자금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덥석 채먹으려는... 따라서 이들 자금이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분명 고위험도 감수할 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위험이 높으며 성공시 수익도 높을만한 경제 분야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로또나 슬로트머신, 경마장이나 주상복합 타운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위험과 수익이 공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벤처와 IT가 그역할을 하고 구조조정(CRC)이나 벌처펀드에서 그 역할을 했듯이 정크채권 등 투기적 자본이 침을 삼킬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출을 풀고 세금을 줄여서 SOC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환율전쟁에서 패배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불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
- 외환시장 개입 통한 경기 받치기 본격화
- [edaily 안근모기자] 정부가 원화가치 절하를 통한 경기 떠받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대응을 하기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특히 수출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6일 구두개입을 통해 실물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글로벌 달러약세를 거스르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추세적 원화강세 기조를 되돌리는 역행적 개입이 성공할 수는 없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도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다. 원화절하를 통한 적극적 부양이라기 보다는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방어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달러 약세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경기가 악화될 경우 외환정책은 강도를 더해 가며 통화정책과의 조합을 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올 들어 첫 원화 외평채 발행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3일 1조원 규모의 5년만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했다"는 배경설명이 곁들여졌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 외평채 발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23일(입찰일 기준) 5년물 1조원이후 처음이다.
◇정부, 경기 살리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분명히 해
외평채 발행 및 달러 매수개입의 이유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함`임을 지난 26일 구두개입을 통해 정부는 분명히 밝혀 놓았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개입에서 "과도한 환율하락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은 28일자 주간 보고서에서 "정부가 잠재적인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저금리보다는 수출업체의 이익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약한 통화를 전체적인 통화완화 도구로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 목표는 추세역행 아닌 1190원 지키기"
그러나 시장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식의 적극적 부양정책이라기 보다는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방어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은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원화만을 독자적 약세로 몰고갈 정도는 아니며, 그럴 만한 힘도 달린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계속 쏟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투기적 압력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점을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과장은 "달러/엔 115엔까지는 1190원 레벨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당국의 115엔 사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최근 엔 및 유로화 과매수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정부 의도대로 1190원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반기 외환+통화정책 조합 가능성
달러 약세행진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추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 결국 관건은 향후 실물경제, 특히 수출이 어떤 길로 향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지난 2001년과 달리 내수부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침체될 경우 정부로서는 더욱 강력한 외환정책에 기댈 가능성이 높아 진다.
그러나 문제는 실탄. 정부가 다음달초 1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하게 되면 올해 한도는 2조80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올해 차환수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반년이상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총 7조5000억원의 외평채가 발행됐다. 통안채 역시 이미 발행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의 경기대응책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이었다면, 이 경우 하반기에는 외환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강도 안정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심리가 잡힐 경우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한편, 윤여권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한국은행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자금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 외환시장 개입 통한 경기 받치기 본격화
- [edaily 안근모기자] 정부가 원화가치 절하를 통한 경기 떠받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대응을 하기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특히 수출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6일 구두개입을 통해 실물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글로벌 달러약세를 거스르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추세적 원화강세 기조를 되돌리는 역행적 개입이 성공할 수는 없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도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다. 원화절하를 통한 적극적 부양이라기 보다는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방어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달러 약세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경기가 악화될 경우 외환정책은 강도를 더해 가며 통화정책과의 조합을 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올 들어 첫 원화 외평채 발행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3일 1조원 규모의 5년만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했다"는 배경설명이 곁들여졌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 외평채 발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23일(입찰일 기준) 5년물 1조원이후 처음이다.
◇정부, 경기 살리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분명히 해
외평채 발행 및 달러 매수개입의 이유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함`임을 지난 26일 구두개입을 통해 정부는 분명히 밝혀 놓았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개입에서 "과도한 환율하락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은 28일자 주간 보고서에서 "정부가 잠재적인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저금리보다는 수출업체의 이익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약한 통화를 전체적인 통화완화 도구로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 목표는 추세역행 아닌 1190원 지키기"
그러나 시장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식의 적극적 부양정책이라기 보다는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방어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은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원화만을 독자적 약세로 몰고갈 정도는 아니며, 그럴 만한 힘도 달린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계속 쏟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투기적 압력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점을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과장은 "달러/엔 115엔까지는 1190원 레벨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당국의 115엔 사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최근 엔 및 유로화 과매수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정부 의도대로 1190원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반기 외환+통화정책 조합 가능성
달러 약세행진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추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 결국 관건은 향후 실물경제, 특히 수출이 어떤 길로 향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지난 2001년과 달리 내수부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침체될 경우 정부로서는 더욱 강력한 외환정책에 기댈 가능성이 높아 진다.
그러나 문제는 실탄. 정부가 다음달초 1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하게 되면 올해 한도는 2조80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올해 차환수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반년이상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총 7조5000억원의 외평채가 발행됐다. 통안채 역시 이미 발행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의 경기대응책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이었다면, 이 경우 하반기에는 외환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강도 안정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심리가 잡힐 경우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한편, 윤여권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한국은행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자금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 (선물옵션전략)저항대 돌파.."변동성 매수"
- [edaily 김현동기자] 전일(27일) KOSPI200 선물시장은 장중 조정이후 장 후반 개인의 공격적인 매수세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미결제약정의 감소를 동반한 매수세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도세력의 심리적 불안감이 표출됐다고 할 수 있다. 지수는 0.05포인트(0.06%) 오른 78.40을 기록했다.
시장베이시스는 플러스 0.46포인트, 미결제약정은 4940계약 감소한 9만379계약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25만2218계약으로 감소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929계약 순매도하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84계약 순매도, 2239계약 순매수를 나타냈다.
KOSPI200 옵션시장에서도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모처럼 콜옵션과 풋옵션 전반적으로 미결제약정이 감소세를 보였다. 투자주체별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콜매수/풋매도의 비교적 강세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포지션 비중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증권사의 공격적인 포지션이 눈길을 끌었다.
콜 85.0의 미결제약정이 2만8320계약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가격인 콜 87.5가 2만5700계약 수준, 콜 90.0도 4만계약 이상 미결제약정이 줄었다. 풋에서도 등가격인 풋 77.5의 미결제약정이 5805계약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풋 65.0~75.0 종목 모두 미결제약정이 감소했다.
코선물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흘째 상승, 0.80포인트(1.20%) 오른 67.30을 기록했다.
28일 KOSPI선물시장은 전일 미국시장의 "랠리"의 영향권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차원에서 전일 감소한 미결제약정은 새로운 매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신규 매수세의 진입도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79선에서의 저항을 갭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일 미결제약정은 힘을 모으기 위한 에너지 비축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 지수 변동성 확대가능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1조원이 넘는 매수차익거래잔고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시장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만약 시장이 저항라인을 지지대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롤오버 수요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KOSPI옵션시장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 내재변동성 괴리율의 축소로 축소와 낮아진 변동성 수준을 고려했을 때 "변동성 매수"에 나설 타이밍이다.
다음은 시장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이다.
◇이원종 신영증권 연구원=현 시장은 지난주 제시한 상승채널을 이탈하기 이전까지 추세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단순하고도 과감한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이는 상황이며 이는 철저한 Loss-Cut기준을 내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의 본질은 누가 많이 사고 파느냐가 아닌 매수와 매도 심리간에 누가 우위에 위치하는가를 간파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지수등락이라는 정태적인 상관관계보다는 그 이전에 Basis의 흐름이 왜 Contango나 Backwardation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현재 시장은 분명 매수심리가 우위에 서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KOSPI200 선물시장에서 Position trader는 75p를 절대적인 Loss-Cut기준으로 삼은 뒤 매수관점의 대응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Swing trader는 77.5p를 중심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시장의 관건은 월요일에 발생한 하락 Gap의 회복 여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V괴리율조차도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의 강력한 반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또 다른 변동성 확대는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기 가장 유리한 전략은 OTM Long Strangle을 취하는 것이며 방향성을 감안한다면 Call Ratio Backspread 전략이 가능하다.
◇전 균 삼성증권 연구원=전일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을 이끌던 매수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미결제약정이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 중 매수차익 잔고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일 감소한 미결제약정 중 매도부분은 투기적인 매도물량으로 추정된다. 즉 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따른 포지션 비중 조절이라고 할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일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투기세력의 포지션 줄이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본격적으로 매수세력의 손절매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금주 내내 급변동이 예상되지만, 금일의 일봉형태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양봉의 길이, 또는 음봉과 머리의 길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승지속 또는 하락반전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일은 풋옵션 내재변동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30% 초반까지 하락함에 따라 콜옵션과 비슷한 수준에 위치했다. 변동성 수준으로 볼 때 변동성에 대한 매매는 ‘매수’관점이 유리한 시점이다.
◇배동일/조진현 대우증권 연구원=시간이 흐를수록 프로그램 매도부담은 확대될 것이다. 가격방향에 동행하는 매수심리 변화를 떠나서 선물가격의 시간가치(이자부분) 감소에 따른 효과가 자연스럽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자율 수준(4.33%)에서 일간변화에 반응하는 이론베이시스 변화정도는 대략 -0.01p 정도이다. 따라서, 현선물 실제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중심으로 등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 후반 베이시스 수준은 +0.12p를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일간 진폭 상하정도(1 표준편차)를 ±0.10p정도로 가정했을 때, 주 중반부터는 베이시스 분포의 하단 경계근처에서 청산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결국, 여타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그램 매도반응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여타 주체의 매수반응이 부족하다면 수급부분에서는 하락압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 중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일 나타난 청산과정에서도 투기세력의 매수심리가 견조하게 지탱되었다는 데 있다. 특히, 외국인 등 주요주체의 매매동향 또한 장 중 꾸준한 매도보다는 청산 후 재진입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즉, 하락조정을 이용해 일부차익실현과 더불어 보유포지션의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기회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그 동안 지속된 투기세력의 매수성향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포지션조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투기부분의 매수강화와 함께 베이시스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
- 5월 2주간 강남집값 급등..1~4월 상승률의 절반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의 투기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5월 들어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강남지역의 5월 주택매매 상승률은 1~4월 전체 상승률의 절반을 넘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23일 주택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최근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확대(4.30), 전매제한강화(5.9) 등의 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5월들어 2주만에 서울지역이 0.8%, 강남지역은 1.2%가 상승했다.
올들어 4월까지 서울지역 주택매매가격이 1.6%, 강남은 2.1%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5월들어 불과 2주만에 4개월 전체 상승분의 절반이상이 오른 셈이다.
주택 가격은 작년 10월이후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수도권 재건축 단지와 신행정수도 관련 충청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1~4월중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2.1%, 수도권 1.7%, 대전 10.3%, 천안 14.2% 등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경기활성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내외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가격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실수요인 전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수요가 유입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전세가격은 1~4월중 전국적으로 1.5%, 서울지역이 0.7%가 올랐으며 5월 들어서 보합(전국 0%)또는 하락세(서울 -0.1%)로 돌아섰다
- (자료)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3일 열린 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최근 실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건설지역, 행정수도 건설후보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ㅇ 주택가격 상승세는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 고조도 한 원인이나 실수요인 전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는 5월 22일(목), 당정협의와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근 일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감안하여 부동산투기확산을 초기에 차단시키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책은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택, 금융,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우선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투기행위를 철저히 뿌리뽑겠음
ㅇ 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국세공무원이 투기현장을 순회하는 등 초동 단계부터 집중단속하며
ㅇ 특히 &44212;桓키 금지된 분양권 거래와 같은 탈법적 거래, 이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타인명의 위장거래,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ㅇ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음
□ 분양시장의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ㅇ 이 지역내 주상복합건물 및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선분양 요건강화 등 주택정책상 투기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로 하였음
ㅇ 현재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복잡한 과세체계 등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이 상실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이 미흡함
ㅇ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대부분의 중산서민 가계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동산 과다보유자(5만∼10만명)에 대하여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음
□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60%→50%) 하향 조정하고 주택신보 출연금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ㅇ 시중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자금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 세금이 감면되는 주식형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서민층의 시름을 덜어나가겠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을 각오로 대처해 나가겠음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