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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떴다방` 세무조사, 3개 업체 검찰고발-국세청
- [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은 `원정 떴다방`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개 업체및 관련회사에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 가운데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된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직접 투기에 참여하거나 투기조장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꾼, 일명 `원정 떴다방` 12개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조사를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업체데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남 서산·당진, 충북 청원, 경기도 용인·화성, 강원도 양양, 전남 여수·신안 등 전국의 개발예정지 토지를 대량 매수한 뒤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부들을 전화판매원으로 고용, 고액의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무작위로 일반 매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토지매수자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100~500평단위로 분할, 취득가격의 2~4배이상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상당한 매매차익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시키고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과소신고해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원정 떴다방`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미등기 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관련법 위반사항과 무허가 중개알선수수료 누락 및 매매가격 조작에 의한 제세 포탈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사람들로부터 투기목적의 토지를 대량매수한 자에 대해서도 자금원천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리플위칭, 스프레드 거래와 롤오버 가능성은
- [edaily 김현동기자] 6월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매수차익거래잔고의 롤오버(Roll-over)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 1스프레드와 투자자별 포지션
제 1스프레드(9월물 시장베이시스-6월물 시장베이시스)가 거래량이 비교적 활발했던 최근 10일거래일간(5월20~6월2일) (+)0.1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존 매수차익거래잔고의 롤오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스프레드 매도(9월물 매도+6월물 매수) 포지션을 취한 뒤 만기일 6월물 매수분을 만기해소하면서 동시에 9월물 매도에 현물매수를 통해 매수차익포지션(현물매수+선물매도)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기간중 평균 거래량이 183계약에 그치고 있으며 스프레드 거래의 경우 만기일 직전 활발한 거래를 보인다는 점에서 롤오버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증권사는 스프레드 매수(9월물 매수+6월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매수차익거래펀드의 주세력인 투신권의 경우 스프레드매도(9월물 매도+6월물 매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별, 투자자별 스프레드거래 순포지션 현황
<참고: 스프레드거래는 두 종목을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보유하므로, 호가차이에 따라 소폭의 차액만 기록됨>
<자료: 증권거래소, 삼성증권>
◇매수차익잔고와 미결제약정 그리고 스프레드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최고치의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어느 정도 롤오버될 것인가이다.
삼성증권이 지난 99년 이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후 매수차익거래잔고의 변동을 통해 롤오버 비율을 계산해본 결과, 매수차익거래잔고의 평균 77.4%가 롤오버됐다.
삼성증권의 분석을 따를 경우 1조4000억원대의 매수차익거래잔고는 심리적인 부담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기일전후 매수차익잔고 변동과 롤오버 및 후폭풍 비율
LG투자증권은 만기일까지 제 1스프레드 거래가 약 7만4000계약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스프레드거래가 시작된 2001년 9월 이후 스프레드 거래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미결제약정의 85% 정도가 스프레드거래를 통해 이뤄진다는 결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즉, 지난 3월 동시만기일 이후 2일 현재까지 6월물 미결제약정 평균의 85%인 7만7956계약인 만큼 동시만기일까지 스프레드 거래는 7만4000계약 정도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까지 제 1스프레드 거래량은 3477계약이다.
황재훈 LG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현재 평균 미결제약정을 감안할 경우 추정되는 스프레드의 총 거래량은 약 8만계약 수준"이라면서 "스프레드 거래량이 만기까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롤오버 외의 목적을 가진 거래가 활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기존 매수차익거래 잔고의 롤오버와 함께 6월물과 9월물간의 베이시스 차이를 이용한 투기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황 연구원은 그러나 "스프레드 거래량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 매수차익거래 잔고의 롤오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기시 출회될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증권의 분석은 결국 매수차익거래잔고의 롤오버 정도를 보려면 제 1스프레드가 과거 일반적인 거래규모에 비해 늘어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매도 롤오버 수요 급감 전망"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실제 롤오버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으로 롤오버의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을까?
투자자별 롤오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번 만기일에는 매도보다는 매수 롤오버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황재훈 LG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이번 만기일 제 1스프레드 시장에서는 매도 롤오버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면서 "매수 롤오버의 확실한 수요는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 (+)0.15포인트 수준인 제 1스프레드가 유지될 것이고 매수차익거래 잔고의 롤오버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 연구원은 "따라서 매수 롤오버자의 경우 이번 롤오버시장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매도 롤오버자의 경우에는 롤오버를 분할해서 만기가 근접한 시점까지 늦추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3월 만기와의 비교
여기서 지난 3월 만기일 당시 도이치증권이 설정한 스프레드 거래를 참조할 수 있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3월초 스프레드 (-)0.2포인트에서 스프레드 매도포지션(6월물 매도+3월물 매수)을 구축한 뒤 만기일 종가 동시호가 때 매수차익(현물매수+선물매도) 거래로 포지션을 전환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재 6월물은 물론이고 9월물의 시장베이시스트는 "콘탱고"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 1스프레드 역시 평균 (+)0.15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차근월물인 9월물 선물의 가격이 최근월물인 6월물에 비해 0.15포인트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익거래를 노리는 투자자라면 스프레드 매도포지션으로 9월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매수차익거래 포지션(9월물 선물매도+현물매수)을 설정할 수 있다.
- 차 내수침체 `경기무풍지대` 대형차까지 확산
- [edaily 김기성기자]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가 경기무풍지대로 여겨졌던 대형차종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 등 완성차 5개사의 5월 판매실적에 따르면 ＇그랜저XG＇ ＇오피러스＇ ＇체어맨＇ 등 배기량 2500cc 이상 대형차종의 내수 판매대수가 총 9533대로 전월의 1만2293대보다 22.5%나 급감, 차급별 최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경차(14.7%↓)를 비롯해 소형차(8%↓), 준중형차(10%↓), 중형(10.2%↓), SUVs(5.5%↓), CDVs(1.2%↓) 등 전 차급의 판매대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대형차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올들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형차종의 판매대수가 지난 2월(3%↓)을 제외하고 매월 증가추세를 보여왔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대형차종의 판매부진은 소비심리 급랭으로 기아차(00270) ＇오피러스＇의 신차효과 등이 퇴색되고 있는 데다 중고차시장의 한파로 값비싼 대형차종의 신차구매 흐름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종별로는 ＇오피러스＇가 2049대로 전월대비 27.6% 급감했고 ＇그랜저XG＇와 ＇체어맨＇은 각각 4349대와 782대로 24.4%와 20.0%씩 줄었다. 또 ＇에쿠스＇(1270대) 6.3%, ＇SM525V＇(717대) 22.3%, ＇다이너스티＇(366대) 18.3% 등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형차종이 승용 및 레저용차량(RV)에서 차지하는 내수판매비중은 전월의 12.2%에서 10.5%로 낮아졌다.
송상훈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형차종의 최대 구매층인 자영업자와 부유층이 경기침체와 부동산 투기억제 등 자산효과 감소우려 등의 여파로 신차구매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게 판매부진의 최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대형차 가격인하 전망과 기업의 비용절감에 의한 법인 수요감소 등도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5월 승용 및 RV 판매대수는 총 9만957대로 전월의 10만353대 보다 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SUVs(26.6%), CDVs(14.3%)의 판매비중은 1%포인트 가량 높아진 반면 준중형(17.8%), 중형(21.1%), 경차(4.3%) 등은 0.1~0.2%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소형은 5.5%로 소폭(0.1%포인트) 올라갔다.
- (서민생활대책⑦)주거생활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
1. 추진 배경
□집값은 작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4월 이후 수도권 재건축 단지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상승
ㅇ수요관리와 공급확충으로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및 주거의 질을 개선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도모
2. 추진 실적
□투기수요 억제와 금융·세무대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 수립·발표(5.23)
ㅇ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일부제외)과 충청권으로 확대(6월)
ㅇ주상복합 아파트(300세대 이상)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 (6월)
ㅇ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사업은 80% 시공후 분양 허용(6월)
ㅇ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 판매
ㅇ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5.23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 >
-서울 등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600개)에 대한 집중단속(5.23)
-서울 송파·강동구 등 8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5.26)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60%→50%, 5.28)
-재건축 후분양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 법령개정(5.31 입법예고)
□서울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고 필요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김포(480만평)와 파주(275만평)를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 (5.9)
3. 향후 추진계획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
ㅇ「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시행
ㅇ수도권 재건축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충청권 등을 포함, 전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예의 주시(6.3일 동향점검 예정)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응책 수립을 추진
□공급측면에서도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하여 03년중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급불안을 해소
ㅇ판교 신도시(282만평)는 시범단지 분양을 2005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03년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김포와 파주는 04년말까지 개발계획 확정하여 2006년부터시범단지 분양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
*건설계획: 04년(8만호), 04년(10만호), 05년(10만호), 06년(11만호), 07년(11만호)
ㅇ금년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기간을 단축
ㅇ지원단가(평당 3,088천원)를 현실화하는 등 자금지원 강화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 유도(추경안 1,000억원)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ㅇ금년중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 발굴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불량지 지속정비(추경안 500억원)
*현재 정비중인 486개 지구는 ‘04년까지 1.6조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
- (서민생활대책①)물가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1. 추진배경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 전개
2. 추진실적
□정부는 물가대책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유가급등에 대응한「단계별 비상대책」을 수립(1.28일)·시행
*투기지역지정 등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지속 추진(1~5월)
□정부의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가·농산물·교육비 상승 등으로 1~3월중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ㅇ4월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안정세 회복
*소비자물가 상승률(전월비, %) : (1월) 0.6 (2월) 0.6 (3월) 1.2 (4월) △0.2 (5월) △0.2
ㅇ농산물 출하확대(5~6월)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세 전망`
3. 향후 추진계획
□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안정노력 강화
ㅇ「선-경영혁신, 후-최소한의 요금조정」 원칙을 정착시키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은 인상시기와 지역을 분산
*광역상수도요금 인상시기 연기 추진(당초 금년 7.1일→ 내년 1.1일)
ㅇ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건강보험약가, 시내→이동전화통화요금(Land to Mobile)에 대해서 원가검증 또는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중 가격 인하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 휴가철, 추석 등 농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요집중시기에 대비한 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ㅇ농산물 계약재배물량 확대 및 필요시 조기출하 추진
*농협계약재배물량: (`02) 4,500억원(600천톤) → (`03) 5,000억원(610천톤)
ㅇ쌀은 정부보유물량을 시중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6～9월중 150만석 이상 방출예정)
*쌀 정부보유량(03.4 현재): 650만석, 03년 국내 쌀소비량(예상): 3,400만석
ㅇ농협보유차량, 경찰청 협조 등을 통한 농수산물 비상수송계획 수립
ㅇ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단속
□원자재 수급 원활화 등 공산품가격 안정
ㅇ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 확대[(‘02) 5,800 → (’03) 7,000억원],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원자재가격 안정 도모
ㅇ상시 감시체제 운용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담합행위 시정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노력 강화
ㅇ지방물가대책회의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도모
ㅇ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감면
ㅇ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쌀,목욕료 등 50개)의 가격을 조사 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특히 소비자 관심이 큰 품목(사교육비,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후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고 건전소비 캠페인 전개
- "6월 증시, 제한적 장세속 레벨업"-증권사
- [edaily 김상욱기자] 6월 주식시장에 대해 증권사들은 대부분 제한적인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기존의 목표 지수대를 상향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6월 지수대는 상단이 680~700선, 하단이 550~600선이었다.
증권사들은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일정부분 개선되고 있다며 주가흐름도 부분적인 유동성 장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질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시점에 맞춰 주식시장이 상승흐름을 탄다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증시를 노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다만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 기업지배구조 이슈, 파업확산 여부 등은 리스크 증가 요인이라며 이같은 문제들의 해결과정에서 주가 지지력이 다시 테스트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주식시장이 향후 전망은 미국경제의 회복 및 IT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란 전망도 나왔다.
삼성증권(16360)은 6월 증시가 정체국면의 연장선에서 출발하겠지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선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며 6월중 지수는 580~680선 밴드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미국 주식, 채권, 상품시장의 동반 랠리는 장기간 지속되기 힘든 일시적인 불균형의 산물이라며 "불균형의 해소 과정에서 주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특히 거시경제 부진, 밸류에이션 부담, 수급여건 악화가 단기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여건도 카드채 문제, 기업지배구조 이슈, 파업확산 여부는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요인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것으로 낙관하지만, 해결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불협화음이나 마찰은 주가 지지력을 다시 테스트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다만 경기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 변화 및 본격적인 부양정책의 가동은 2분기가 경기 저점이라는 시각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이라며 부분적이지만 IT업종의 회복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고 기업이익도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형성된 3월 지수 저점(515p)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고 이는 현 주가에서 하락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중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주가 하락을 활용한 "매수 및 보유" 전략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또한 종목 선정에 있어선 톱다운보다는 보텀업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정책 수혜주, 원화강세 수혜주, 분기 실적호전주, 비경기 소비주 등 테마주가 시세탄력에 있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선 주가 조정을 활용해 IT주와 금융주의 매수시점을 포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06800)은 6월 주식시장이 경기침체라는 리스크와 초과 유동성의 대립구도가 될 것이라며 종합주가지수 550~680선의 제한적인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우증권은 리스크 측면에서 사스 피해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6월 초반 주변 열강의 연쇄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변곡점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고, 카드채 문제는 4.3대책의 시한에 다가선다는 면에서 여전히 장외 리스크 수준은 시장의 주요 제한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기문제에 있어서 달러약세와 사스, 노사문제 등 5월의 특수요인 영향으로 비관론이 보다 강해진 점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런 가정에서 550~680p의 제한된 박스권이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5월중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달러 약세와 부진한 실물지표가 경기를 압박했지만, 심리관련 지표들의 상대적 강세와 반도체 가격의 안정 등으로 어려운 현재보다는 낙관적 미래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 투자심리가 상당히 개선됐음을 나타냈다며 주가흐름도 부분적인 유동성 장세 모습을 보이면서 가치 중심의 스타일이 시황의 핵심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시장은 질적으로 향상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측면에서 선행해서 움직였던 심리관련 지표가 실물부분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확인해야만 시장 성격이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달러 약세 지속에 따른 외국인의 대미 포트폴리오의 변화 가능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6월은 5월과 비슷하게 경기회복 기대감은 살아있겠지만, 뚜렷한 방향성 확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기본적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동원증권(05890)은 6월에는 카드사의 재무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부동산시장의 투기열풍도 냉각될 것으로 보여 주식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6월 종합주가지수가 680선까지 점진적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지난달의 견해를 유지하되 기술적 지지선은 600선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동원증권은 6월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중립형에 비해 경기방어적 성격을 가진 유틸리티, 생필품 섹터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공격형은 경기 민감성 높은 IT섹터의 비중을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카드채 문제로 리스크와 수익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금융섹터에 대해 공격형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확대, 방어형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축소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즈음에 맞춰 주식시장이 상승흐름을 탄다면, 부동하는 시중자금이 증시를 노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 시점은 6월 이후이고 특히 카드채 불안심리가 희석되는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증권(03450)은 6월에도 내수주 중심의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며 3개월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는 580선에서 7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지수 하단을 520으로 잡았던 데서 벗어나 상향조정했다.
현대증권은 소비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는 반면 수출은 둔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도 지수의 큰폭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이, 그리고 수출주 보다는 내수주 우위의 투자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라크전 이후의 유가하락,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 경기부양책의 실시, 소비경기의 바닥권 통과 징후 등이 나타나면서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증권은 향후 주식시장이 내수회복에 이어 수출둔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경우로 발전할 지 아니면 수출둔화가 내수 회복의 기미를 다시 좌절시키는 장기불황으로 갈 것인지는 미국경제의 회복 및 IT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고통을 나누자는데
- [edaily] 여의도 공원의 나뭇잎들은 아직도 여리고 영산홍과 철쭉 등 봄꽃의 자취가 아직도 선명한데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여름이 후끈 담겨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내뿜는 열기도, 뿌연 먼지 속을 뚫고 내리 쪼이는 강한 햇볕도 한여름이어선지 사람들의 곧추선 신경들이 점점 민감해져 갑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외 경제처럼 말입니다.
요즘 국제경제의 화두는 단연 환율전쟁입니다.
서로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유로화는 이미 항복한 듯 보이기도 하고, 엔화는 열심히 견뎌냅니다. 엄청난 전비를 쏟아 부은 결과라고나 할까요? 올들어 벌써 5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환율 전비를 사용했답니다.
이러한 환율전쟁에 관한 해석과 진단이 구구한 가운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an Roach)의 새로운 시각이 상당한 함축성과 시사성이 있어 요약합니다.
그는 최근에 발표한 일련의 논저에서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균형조정(Global Rebalancing)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균형조정과정에서 피치못하게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시각과 해석은 그의 주장이 국제경제적인 시각과 명분에서는 올바르다 해도 우리나라에 붙잡힌 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 때문입니다.
<요약>
1.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관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차로 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그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
- 미국의 세계경제성장 기여율은 1995년 이후 실제 GDP비중의 두배 수준인 60% 이상을 유지해왔다.
- 과도한 미국내 소비증가는 저축을 희생하였으며(90년대 GDP의 5% 수준에서 2002년 1.3% 수준으로 감소) 이를 메꾸기 위한 자본유치를 위하여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사용한 결과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75%가 달러표시 자산으로 구성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이는 저축부족분과 함께 더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였다.
-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GDP의 5.2%에 이르는 무역적자, 악화일로의 저축률, 강달러의 한계 노정)
- 왜 미국만 홀로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책무를 지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지자!!
2.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자발적으로는 안되니 반강제적인 수단인 환율조정-미달러화의 정상화 즉,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
- 미국은 나름대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으며(주택금융지원에 의한 주택건설수요 창출, 개인부채에 기인한 개인소비, 감세정책 등) 쌍둥이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3. 그러나 여타국가들의 자국내 수요를 진작시킬 의사도 없으며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일종의 저항(resistance)이다.
- 유럽 : 유럽연합의 경직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축적인 경기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성장및 안정안에 의한 재정적자 3%한도, 인플레이션 한도 등), EMU의 정치성향 강세에 따른 경제의 종속화,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불균형 해소에 참여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일본 : 나름대로 자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경기침체를 방어하려 했으나 모든 수단이 실패하였으며 경기진작을 위한 옵션이 남아 있지 못하다. 금융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최후의 방책이나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풍성한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역시 균형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성스러운 균형조정을 위한 전쟁인) 달러의 약세에 반대해 올들어 5개월간 500억불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입하며 저항했다. (유럽은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비해)
4. 달러의 약세는 균형조정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며 환율이란 상대적 가격으로 일본, 유럽의 약세 통화에 의존해왔던 관행이 사라지면 자연히 내수진작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미국 중심적인 현재의 국제경제구조는 불안정만 초래하여 고통만 지속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비례적 고통분담론(status quo)만이 살 길이나, 갈 길은 요원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약달러 정책은 이제 정당하며 이에 대해 저항(유럽의 소극적 저항과 일본의 적극적 저항)은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는 (사악한)행위라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행간의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땐 중국이나 홍콩처럼 달러에 페그되어 약세의 단꿀맛을 맛보는 게 낫다 싶습니다.
와중에 일본 경제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3월말 일본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엉망으로 발표되고, 특히 주식투자에서의 손실(전체 손실4.6조엔 중에서 3조엔)은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금융기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미즈호그룹의 손실이 눈에 확 띕니다(2.4조엔). SARS의 영향인지 4월달 소매매출이 연속 2개월 감소(-2.7%)해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젠 더 견디기 힘든지 금리인하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에서 6월5일의 ECB회의에서 25 내지 50bp 정도의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난리군요. 인플레 우려도 2% 이내로 낮고 특히 독일(0.7% 인플레)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내년 성장예상이 2% 미만으로 비관적입니다. 유로화 강세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3월 1350억 유로에서 4월 460억 유로)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환율전쟁이란 것이지요.
중국 자본시장이 조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UBS 워버그(Warburg)와 노무라(Nomura) 증권에 A 증시에의 참여권한을 부여했답니다. 주식투자자금의 유치라는 명목인데 어째 섬뜩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같은 느낌도 들고, 언젠가 부실기업, 은행들 정리할 때 왕창 씌워 먹으려는 태도가 아닌가도 싶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남의 돈 뜯어먹는 재주는 보고 배워야할 자세입니다.
최근 쌓여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을 보노라면 일부러 굶고 있는 하이에나같습니다. 좀더 큰 먹이감이 나타날 때까지 (저금리를 감수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이들 자금들에게 먹이가 될만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부동자금화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을 기다리는 자금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덥석 채먹으려는... 따라서 이들 자금이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분명 고위험도 감수할 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위험이 높으며 성공시 수익도 높을만한 경제 분야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로또나 슬로트머신, 경마장이나 주상복합 타운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위험과 수익이 공존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벤처와 IT가 그역할을 하고 구조조정(CRC)이나 벌처펀드에서 그 역할을 했듯이 정크채권 등 투기적 자본이 침을 삼킬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출을 풀고 세금을 줄여서 SOC투자와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환율전쟁에서 패배해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불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금융공학실장)
- 외환시장 개입 통한 경기 받치기 본격화
- [edaily 안근모기자] 정부가 원화가치 절하를 통한 경기 떠받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대응을 하기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여건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특히 수출이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6일 구두개입을 통해 실물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글로벌 달러약세를 거스르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추세적 원화강세 기조를 되돌리는 역행적 개입이 성공할 수는 없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도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다. 원화절하를 통한 적극적 부양이라기 보다는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방어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 달러 약세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경기가 악화될 경우 외환정책은 강도를 더해 가며 통화정책과의 조합을 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기사는 5월28일 14시33분 edaily의 유료 금융시장및 외환프로그램인 `마켓플러스`와 `FX플러스`를 통해 각각 출고됐습니다)
◇올 들어 첫 원화 외평채 발행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3일 1조원 규모의 5년만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했다"는 배경설명이 곁들여졌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 외평채 발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23일(입찰일 기준) 5년물 1조원이후 처음이다.
◇정부, 경기 살리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 분명히 해
외평채 발행 및 달러 매수개입의 이유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함`임을 지난 26일 구두개입을 통해 정부는 분명히 밝혀 놓았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개입에서 "과도한 환율하락 심리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은 28일자 주간 보고서에서 "정부가 잠재적인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저금리보다는 수출업체의 이익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약한 통화를 전체적인 통화완화 도구로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 목표는 추세역행 아닌 1190원 지키기"
그러나 시장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식의 적극적 부양정책이라기 보다는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방어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은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원화만을 독자적 약세로 몰고갈 정도는 아니며, 그럴 만한 힘도 달린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계속 쏟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투기적 압력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점을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과장은 "달러/엔 115엔까지는 1190원 레벨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당국의 115엔 사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최근 엔 및 유로화 과매수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정부 의도대로 1190원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반기 외환+통화정책 조합 가능성
달러 약세행진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추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 결국 관건은 향후 실물경제, 특히 수출이 어떤 길로 향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지난 2001년과 달리 내수부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침체될 경우 정부로서는 더욱 강력한 외환정책에 기댈 가능성이 높아 진다.
그러나 문제는 실탄. 정부가 다음달초 1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하게 되면 올해 한도는 2조80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올해 차환수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반년이상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총 7조5000억원의 외평채가 발행됐다. 통안채 역시 이미 발행잔액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의 경기대응책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이었다면, 이 경우 하반기에는 외환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강도 안정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심리가 잡힐 경우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대폭 확대될 것이다.
한편, 윤여권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한국은행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자금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