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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통한 편법 재산증식 엄단"-건교장관
- [edaily 양효석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행위는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6일자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가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부동산정책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강남지역에서 지방대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투기 "붐"과 관련해선 "아파트입주권 및 분양권 제한·조합원자격 제한·소형평수 건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실질적 수요계층인 서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결과와 관련해선, "이러한 조치로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 급매물이 발생하는 등 재건축 시장이 급속한 안정세를 회복했으며, 추석 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억원 이상 호가가 하락하는 등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업승인을 완료,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도곡 주공2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13평형 기준으로 7월말 6억8000만원 하던 것이 9월4일 7억5000만원, 9월19일 7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타지역은 앞으로도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책에 대해서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의 경우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금융·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구축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선 "10월중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별 비교·평가 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하반기께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최 장관은 건교부가 올 하반기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주택가격안정·고속철도개통·물류개선·신행정수도건설을 꼽고, 당면한 현안과제들의 경우 시급한 것은 서둘러 처리키로 했다. 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과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타협이 필요하면 타협을 하며 순리대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靑, "부동산 관련 세금 3배정도 올릴 것"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 재연 움직임과 관련,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기수요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증액 △과세표준의 기준시가 적용 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참여정부 임기내에 3배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정책실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유인태 정무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등 청와대 참모 6명은 경향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아 4일 경향신문 부장단과 `국정현안 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신문이 6일자로 보도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문제는 경제,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도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임기내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해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히 담근 것 같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측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송 교수에 대한 정치적 배려보다 기소나 국외추방 등 강경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문 실장은 "송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라 보좌관은 "명분과 실리, 한반도 안정 등 세가지 기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중 한반도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북핵문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 직접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대통령의 무당적 상태`에서의 달라진 대국회 관계와 관련, "앞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4당을 상대로 각종 정책과 입법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국회내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할 사무실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부안 핵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정부에서는 백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렸고, 학생들 등교결정이라는 첫 결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수석은 "일본의 경우 소각장 한 곳을 건설하는데도 주민설득을 위해 6~8년이 걸린다"며 "몇년이 걸리더라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주민 동의만 얻어내면 대성공"이라고 덧붙였다.
- 盧, "강남 부동산 근본대책 세우겠다"(종합)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강남부동산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강남지역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삼성과 SK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참여정부의 재벌정책과 검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를 재벌정책과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해 "제일 우려되는 것은 파병을 결정한 뒤 6자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열렸더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호남비하 발언시비`와 관련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호남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내가 왜 배신하겠느냐"며 "내 마음속에 호남 사람들 비난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과 집값 문제를 언급하며 "투기적 수요를 반드시 막겠다"며 "만약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도 부족하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집값이 폭락하면 금융과 가계가 무너지고, 반대로 폭등해도 거품이 생겼다 빠지면서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정책을 위해서도 부동산은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안정시키겠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문제와 재벌정책을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누구를 수사하고 싶다고 (검찰이)수사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할 형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 안보상황은 급격히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선자 시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 정말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내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한반도 돌발상황)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엔 결의안`과 관련 "유엔 결의가 있고, 없음에 따라 결론은 안바뀌어도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며 "유엔변수는 그 결정의 앞이냐, 뒤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는 만큼 판단과 고려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과 북핵, 미군 재배치 문제 등의 연계성`에 대해선 "연계는 않겠다. 경제적 연계도 않겠다"며 "미국의 재배치와 북핵문제 등은 연계시킬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호남지역의 정서와 관련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아무 신세도 지기 전부터 호남사람들에게 충성이라고 표현하면 충성이라고 할 만큼 모든 정성을 다 바쳤다"며 "하물며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호남을 내가 왜 배신하겠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와 관련 "단언하건데 지역구도가 계속 유지되면, 정치인들은 재미보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골병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구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호남이 빛을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역구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호남이고, 따라서 내가 지역구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호남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초점은 일관되게 정부혁신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직 각료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아직 아무도 희망을 말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장관들에게 출마를 권고하거나, 정치할 것을 권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밝힌 뒤, 그러나 "그밖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각료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송두율 교수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 분당과 통합신당의 출범`에 대해 "지금의 정치질서가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며 "정치구도 재편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창조적 와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②)盧, "부동산 반드시 안정시킨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낮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없이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 검찰수사와 재벌정책의 별개성 등 국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강남부동산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남지역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적 수요를 반드시 막겠다"며 "만약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도 부족하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최근 삼성과 SK그룹 관계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부동산 집값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 집값은 안오른다.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와 함께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고 집값이 폭등하면 거품이 들어갔다도 거품빠지면서 또다시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이 주거비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 자체이다. 민생안정 그 자체이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아주 부동산의 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크게 보아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강남 부동산이 전국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다.
- 재벌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재벌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가.
▲(대통령)= 수사문제를 가지고 재벌정책과 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사를 내가 누구 하고 싶다고 내가 수사하고, 하기 싫다고 수사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 할 형편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다. 이점은 신뢰하십시오. 내가 누구 수사하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설사 검찰이 잘못 판단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책임 있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점차 성숙해 가도록 해야지, 정권이 일일이 그것을 다 간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의의 간섭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않고 하물며 정권이 간섭을 하면 선의의 간섭으로 보여지겠나. 일파만파의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말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몇 몇 각료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대개 각료들이 희망할 경우에 일정한 시기에 그 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일정한 개각을 검토할 수 있는지. 또 당적을 정리하시면서 정기국회 때까지는 무당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기국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
▲(대통령)= 아직 뭐 나는 장관들에게 출마를 권고하거나 정치하라고 권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희망을 말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 계획도 현재는 없다. 그 밖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탈당문제는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게 안 그래도 거북한데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고 그러나 또 탈당이라는 것을 결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그게 또 시비거리가 계속 돼서 나오고 나면 시비거리가 안되겠지 싶어서 그냥 나왔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많은 일 중에 별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탈당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이탈할 수 있느냐. 당이 갈라졌으니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다. 끊임없이 대통령들은 정계를 개편해 왔다. 권력운영의 편의에 따라서 정계를 재편해 왔다. 그것도 모든 정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기 편하도록 정계를 개편해 왔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야말로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당정분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직간접의 어떤 장치도 또 당직임명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엄격하게 당정분리를 했다. 제가 거기 관여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당을 깨기도 하고 또 못깨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직간접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당을 깨든지 못깨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이 정당구조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일반 원론이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할 때는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무슨 정당이 붕괴될 때 정당붕괴를 꼭 막아야 한다면 그것은 또 막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정치구도가 정상적인 정치구도가 아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도, 말하자면 지역주의, 지역분할이라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내가 막을 만한 이유가 없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정치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제가 힘이 들만큼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치판 가지고 한국정치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2만불 시대 못간다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치구도 재편에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그 뿐이다. 그 정치구도가 와해되고 재편돼 나가는 것은 나는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창조적인 와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일전에 단병호 위원장 등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셨는데.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다.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서로 의견이 상당히 근접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각기 정치적 입장들이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자꾸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부분의 논쟁이 자꾸 와서 내가 분배를 포기한 일이 없다, 분배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데 2만불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성장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분배는 일자리다. 그렇게 말했다.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 자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를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마디한 것이다.
- `원-엔 디커플링` 필요"-김부총리(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엔간 디커플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원화와 엔화의 차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투기심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환율이 절상되면 전반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중국 및 일본과 같이 절상된다면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법은 앞으로 1∼2주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미국내에서 조성돼 문제가 나타난 것 같다"며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순으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엔화대비 원화가 가장 많이 절상됐다"며 "일본은 지난 1년간 물가가 하락했지만 우리는 3%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화절상폭은 엔화대비 배 가량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위축에 따른 경기부양 방법으로 소비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식, 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을 3년 연장시켰다"며 "이제 조금씩 소비신용위축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속도가 느린 만큼 소비가 정상회복 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파업을 줄여야 하며 앞으로 1∼2년내 (파업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라고 어려움을 밝히면서 "농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줘 농촌황폐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연계, 농지전용 및 이전에 따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앞으로 개방문제를 FTA로 이전시키고 있다"며 "한-칠레 FTA와 관련, 어제도 당 원내총무들과 만나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등 서비스, 농업분야도 과감히 열것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 "전반적으로 주택보급을 확대할 것이며, 수도권 수요를 줄이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50만명, 국가균형발전으로 50만명 등의 수요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수도권 수요 문제를 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서울 특히 강북을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의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강남 못지않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9/29~10/2)1144~1157원..박스권 등락 예상
- [edaily 이학선기자] 29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주(9월29일~10월2일) 달러/원 환율 저점은 1144.40원, 고점은 1157.20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환율이 1150원을 중심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월말 기업네고가 공급압력을 가중시키는 반면, 정부 개입이 하락시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달러/엔이 110엔대로 진입하지 않는 한 환율 추가하락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구두개입을 하는 데다 우리 정부도 외평채 발행한도를 5조원 증액키로 하는 등 양국 정부의 환율방어 의지가 강려하기 때문.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환율 하락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적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아시아권 통화 절상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는 데 따른 것.
단기적으로 유가급등에 따른 정유사 결제수요가 하락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기업네고 등 공급우위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 개입이 없다면 하락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주 급락 여파 이후 1150원대에서 조정 장세에 들어간 환율이 이번 주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달러화에 대한 조정이 길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기조 또한 달러화 추가약세, 그 중에서도 달러/엔의 111엔대 하향에 대해선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미 경제의 지표지수 예상도 달러화의 상승반전을 이끌기엔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달러/원 시장도 1150원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1150원이 과연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일단 참여자들은 시장에서 하향돌파 시도는 유보하는 모습이다. 개입 매수세가 어느정도 참여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금주 원달러 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1150원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향시도도 독자적인 포지션 거래보다는 기업의 매도물량에 기댄 시도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크레디리요네 은행 이병협 이사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화 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의 절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달러/엔 역시 일본 정부의 지속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달러/원 환율 역시 추가 하락에 무게가 실리지만, 상대적으로 일일 거래량 20억 달러 내외의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를 무시할 수 없다.
5조원의 외평채 추가 한도를 감안한다면 달러엔이 110엔대로 진입하지 않는한 아무리 월말 네고 물량이 출회된다 할지라도 금주에는 1150원을 확실히 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체들의 환리스크 헤지를 촉구하고 있다. 즉,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줄 때 수출 업체들의 악성 포지션을 축소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관망하던 수출업체들의 물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150원 위에서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노력은 금주도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특히 수출 업체 입장에서 환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환율이 시장 참가자 대다수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지만,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대내 변수가 아닌 대외 변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이 일시적 환율 하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수출업체 입장에서 헤지를 해야하는 이유다.
◇엥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G7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달러약세 정책과 위안화의 절상 압력으로 달러/엔 폭락과 더불어 1150원이라는 원화의 급속한 절상이 이루어졌고 여러 리포트지에서 너나할 것 없이 추가적인 달러약세를 부르짖던 한 주였다.
역외의 투기적인 매도공세와 불안에 떨던 업체의 매물이 추가되면서 외환당국외에는 마땅한 매수세를 찾기가 어려웠고 이를 막기위해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외평채의 추가한도가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달러/엔의 추가적인 하락없이는 외환당국이 1150선방어에 주력할것으로 보여 현재로는 추가적인 급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역으로 제대로 팔고 내려오지못한 매물벽이 계속있을 것으로 보여 1160원으로의 조정을 보기 위해선 1155원을 먼저 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정유사의 매수세 결집이 물량소화에 약간의 도움이 있겠지만 고점 매도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율은 당분간 당국과 업체중 역외세력이 손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G7 재무장관 회담에서의 유연한 환율정책 도입 촉구 이후 달러엔 환율이 한때 110엔대로 폭락하고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달러/원 환율 역시 엔화의 초강세에 힘입어 강력한 지지선으로 인식되었던 1170원을 가볍게 하향 돌파하며 1150원대 안착에 성공했다. 엔화의 초강세로 엔/원 환율은 1030원 대로 추가상승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해소와 디플레 압력 차단을 위한 미국의 달러화 약세 정책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G7 선언문의 표적이었던 중국이 페그제 고수를 공언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과도한 환율변동에 개입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달러/엔 환율이 110엔 밑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 특히 엔화의 초강세로 원화 역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수지 흑자로 달러화 공급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이다.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의 급락에 이은 횡보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여전해 추가하락이 여의치 않은 반면, 반등시 마다 달러화 매물이 시장에 출회될 것이기 때문이다. 엔화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1145~1155원의 좁은 범위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일본 소비와 투자 개선 가능성은 원화 강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0일에 발표 예정인 일본 8월 산업 생산지수는 블름버그 뉴스 조사에 의하면 "전월비 1.1% 증가"로 예상되었다. 7월 산업생산지수가 6월 대비 0.5%증가였음을 고려한다면, 8월 산업 생산 예상치는 경제 회복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또한, 8월 가계 지출은 7월의 "-6%" 감소에서 대폭 개선된 "-2.7%"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개인 소비 심리 회복 조짐은 일본 경제 낙론론에 힘을 실어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산업 생산과 소비 지표 발표는 미국의 엔화 평가 절상 압력의 정당성을 부여, 엔화에 일정 부분 연동되어 움직이는 원화도 가치 상승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수출 호조 기대는 원화 가치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사상 최고의 수출 기대는 미국의 달러 평가 절하 압력에 편승한 세력에게 달러 평가 절상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더욱이, 8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57억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원화 평가 절상 압력이 부당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 수출 개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산업 생산 발표는 원화 약세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7월 산업 생산지수는 6월대비 -3.9% 감소였다. 8월 산업 생산은, 현대차 파업과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년 동월비 -0.5% 감소였음을 고려한다면,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월 산업 생산 감소가 현실화 된다면, 최근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실제적인 수치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산업생산 발표는 원화 약세 명분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
한일 정부의 강경한 움직임은 원화 강세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각국 정부가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용인하는 G7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5조원 규모의 외평채 추가 발행 계획은 당국의 달러/원 환율 1150원 수성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에 의한 인위적 환율 조정은 지속될 것이다.
금주 달러/원 환율은 정부 개입 의지, 미국 주식시장 조정 양상, 일본 산업 생산 발표, ISM 지수와 한국 수출입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일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미국 ISM지수도 개선될 조짐이 있어, 원화가 일방적으로 평가 절상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 움직임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원화 강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edaily 외환폴 9월29일~10월2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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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이름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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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1144 1158
크레디리요네 이병협 이사 1148 1155
엥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1145 1158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1145 1155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114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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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1144.40 1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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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9차 동시분양, 10개단지 449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 실시되는 서울시 9차 동시분양에는 총 9개 건설업체가 10개 단지에서 총 44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9차 동시분양에서는 이달초 정부가 발표한 9.5 재건축대책 영향으로 일부 업체가 분양시기를 연기하면서 분양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9.5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9차 동시분양에 14개 업체가 총 1000여가구의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10개 단지 총 6053가구 가운데 조합원분 5604가구를 제외한 4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래 표참조
이번 동시분양 물량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지만, 인기가 높은 강남권 물량이 5곳에서 분양돼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동시분양에서 당첨이 되면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 주변여건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청약에 참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번 서울9차 동시분양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7일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논현동 e-편한세상= 삼호(01880)가 강남구 논현동에 삼우.남서울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63가구중 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봉은사로와 바로 접해 있고 건너편에는 노보텔, 리츠칼튼호텔이 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논현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다. 입주시가는 2005년 7월이다.
◇오금동 스윗닷홈= 남광토건(01260)이 송파구 오금동에 총 43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번 분양은 2차분으로 단지 바로 옆에는 1차 11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가깝고 왕복8차선 위례성길을 통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오금초등학교, 세륜중학교, 오금중학교, 오금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 1월이다.
◇창동 신도브래뉴= 신도종합건설이 도봉구 창동에 세인아파트 재건축물량으로 총 213가구중 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바지 바로 앞에 우이천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신화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신창중학교 등이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1월이다.
◇신대방동 신동아파밀리에= 신동아건설이 동작구 신대방동에 단독주택 재건축물량으로 총 105가구중 3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보라매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우성, 현대, 롯데 아파트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인접하며 대길초교, 신대림초교, 대방여중, 대림중교, 영신고교 등이 도보로 통학가능하다. 입주시기는 2006년 5월이다.
◇길동 예전 이룸= 예전건설이 강동구 길동에 성진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62가구중 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길동사거리 인근에 위치,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천호대로, 둔촌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시기는 2004년 11월이다.
◇방배동 이수브라운스톤= 이수건설이 서초구 방배동에 총 3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인접하며 인근에 방배공원과 대우 효령아파트 등이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 5우러이다.
◇논현동 한화꿈에그린= 한화건설이 강남구 논현동에 동아연립 재건축아파트로 총 70가구중 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논혁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논현로, 언주로, 강남대로 진입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논현초등교, 언북중, 신사중, 경기여고, 영동고교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입주시기는 2005년 4월이다. .
◇미아동 SK북한산시티= SK건설이 이미 입주를 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잔여분 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SK 북한산시티는 미아 1-1구역을 재개발 한 아파트로 총 5327가구의 대규모 단지이며 지난 98년 분양후 2001년12월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조합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 조합운영과 민원해결을 위해 "보류지분"으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입지여건은 북한산과 인접해 있어 주변경관이 좋고 인근에 풍림, 벽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다.
◇중계동 극동미라주= 극동건설(00980)이 노원구 중계동 31-6 일대에 총 49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금호, 현대, 대림, 삼성 등의 아파트가 있으며 단지 뒤편으로 불암산이 위치해 있다. 은행사거리 인근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 4월이다.
◇중계동 극동미라주= 극동건설(00980)이 노원구 중계동 158-1 일대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총 86가구 모두가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계초교, 재현중고교 등이 인접하다. 입주시기는 2005년 4월이다.
- (일일전망)1150원 중심 공방..원유감산 주목
- [edaily 이학선기자] 25일 달러/원 환율은 1150원을 중심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물회사들은 지난 밤 달러/엔이 111엔대에서 거래되자 달러/원 환율도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 증시 급락 여파로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입경계감과 하락심리가 상충, 1150원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내 등락이 예상되고 있다.
월말로 접어들수록 공급우위가 힘을 얻고 있다. 기업네고와 그동안 미뤄온 외화예금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 달러/엔도 소폭 반등 때마다 쏟아지는 대기매물로 추가상승이 어려운 모습이다. 다만 정부개입이 추가하락을 막고있다.
선물회사들은 이에 따라 정부와 하락심리간 줄다리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감산 발표가 이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석유 수입대금 증가로 달러수요를 촉발,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선물 = 외평채 추가 발행 계획의 구체화와 시장 개입성 발언 지속은 추가적인 원화 평가 절상을 억제할 주요 인자이다.
또 2분기 설비투자와 소비 침체 가속화 경향 확인은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어, 원화 강세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의 "2분기 자금 순환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중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지난 2000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9조2000억원, 자금운용 규모는 1분기 14조2000억원에서 2분기 6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경기 전망 수정에 이은 성장 동력 상실 증표는 원화 강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연일 이어지는 일본 정부 관리들의 시장 개입 예고성 발언은 원화 강세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전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의 엔화 강세는 가혹할 정도"라며 "외환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면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겠다"고 말했다.언급하였다. 따라서, 달러/엔 환율이 투기 세력에 의해 110엔 대를 하향 돌파하기는 힘겨워 보인다.
미국 경제 성장 지속 기대는 달러 강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블름버그 뉴스 조사에 의하면,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3.1%보다 증가된 4.5%로 조사되었다. 미국 경제 성장 호조는 쌍둥이 적자 누적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엔화 평가 절상 압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일본과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추진력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 요동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현재 상황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심리적 공황을 어느정도 치유함에 따라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락 심리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예상범위 1145~1160원.
삼성선물 = 외환당국은 잇따른 구두개입과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평채 발행한도 확대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달러매도 심리 진정에 주력하고 있고 달러/엔 환율도 두 차례의 111엔 공략이 무위로 돌아가며 일본당국의 개입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지난 22일 급락 후 표면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원화 절상 저지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한다면 달러/원 환율도 1150원의 심리적 지지선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워 보인다. 달러화 약세/아시아통화 강세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에서 그동안 출회를 미뤄온 외화예금 및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은 환율 반등시마다 매물화될 것이고 역외세력들의 원화 강세 베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엔 환율도 일본수출업체들이 반등시마다 매도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BOJ의 개입정책의 변화 여부를 시험하는 매도세도 지속되고 있어 BOJ의 110엔 고수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110엔대 공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 110엔은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1차적인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110엔 공략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도 당분간 달러/엔 환율에 따라 1150원을 전후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일 국제외환시장에서 미달러는 루이스 연방은행총재의 "G7 이후의 달러 하락세가 가파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발언 및 OPEC의 예상치 못한 감산으로 하락한 미증시 영향으로 주요 통화에 하락하였다. 이날 구로다 전 재무차관은 "대규모 개입이 보장된 경우도 있다, 최근 달러/엔 하락은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발언, 달러/엔을 일시 반등시키기도 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엔대로 내려선 달러/엔과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한 미증시가 상충되며 사흘째 1150원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 당국자들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와 원화절상 기조에 기댄 대기매물 출회가 대치되며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범위 1148~1155원.
◇부은선물 = 달러/엔이 전일 다시 112엔이 하향 돌파되면서 미 달러에 대해 전 통화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소식이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가 금일의 포인트지만 일단 대세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없다면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우므로 개입시 매도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