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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Specialist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헬렌은 대학원생이다. 그녀는 학비에 보태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녀가 노린 회사는 XYZ라는 컴퓨터 회사다.
존은 시애틀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다. 그는 아파트를 늘려가기 위해 XYZ 주식을 팔기로 했다.
헬렌과 존은 일면식도 없지만,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는 XYZ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헬렌이 존을 만났을 때
헬렌과 존은 NYSE `멤버 회사`인 A증권사와 B증권사에 각각 전화를 건다. 헬렌은 자신의 담당 브로커인 피터에게 XYZ 주식을 100주 사고 싶다고 말한다.
피터는 "마켓 오더(market order)로 살까요, 리미트 오더(limit order)로 살까요"라고 묻는다.
"지금 XYZ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요" 헬렌이 되묻는다. "마지막 거래가 40달러12센트에 거래됐어요.(The last sale in XYZ was 40 and 12.) 지금 40달러에 1만주 비드(bid)가 나와 있고, 40달러12센트에 5000주 오퍼(offer)가 있어요." 피터가 씩씩하게 말한다.
XYZ를 40달러에 1만주 사자, 40달러12센트에 5000주 팔자가 있다는 뜻이다.
헬렌은 "마켓으로 사주세요. 제가 오늘 집에 없거든요. 정확한 체결 가격은 내일 알려주세요."라고 말한다.
피터는 "체결 가격은 금방 나와요. 몇분만 기다려주면 바로 전화를 드리죠"라고 답한다.
"피터, 다음달에 제가 친척집에 가서 자리를 오래 비우거든요. XYZ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헬렌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언제든지 가까운 지점에 전화만 주세요. 주가가 급락하면 그때 팔면 되죠. 아니면 리미트 오더로 매도 주문을 내놓고 가든가. 특정 가격을 정해 놓고 팔자 주문을 내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는거죠."
헬렌은 피터의 조언대로 XYZ가 30달러에 도달하면 매도하도록 리미트 오더를 함께 내기로 했다.
비슷한 시각, 시애틀의 존도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XYZ 100주를 팔겠다고 말한다.
헬렌과 존의 주문은 A, B증권사를 통해 입력되고, NYSE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는 브로커 부스에 전산으로 전달된다.
헬렌의 주문을 접수한 A증권사의 커미션 브로커(Commission Broker)는 XYZ 거래가 이뤄지는 트레이딩 포스트(trading post)로 간다.
"XYZ는 지금 얼마야?" XYZ 담당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에게 묻는다.
"40 and 12 - 40 and 38 - ten by ten. The last sale was at 40 and 25." 스페셜리스트는 스크린을 흘깃보고는 빠르게 답한다.
XYZ의 최고 매수가격(bid)은 40달러12센트, 최저 매도가격(offer)은 40달러38센트라는 뜻이다. `ten by ten`은 bid가 1000주, offer도 1000주라는 의미다. NYSE의 최소 거래 단위는 100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ten은 1000주를 의미한다. XYZ의 직전 거래가격은 40달러25센트다.
헬렌의 주문을 가지고 있는 브로커도 자신의 브로커 부스 또는 포스트의 스크린에서 호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스페셜리스트에게 호가 상황을 물어본 것이다.
포스트 주위에는 여러명의 브로커들이 호가 상황을 지켜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객의주문을 가장 좋은 가격에 처리하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때 존의 매도 주문을 들고 있던 브로커가 포스트 주위의 브로커를 상대로 크게 외친다. "100 at 40 and 25.(40달러25센트에 100주 매도)" 최저 매도가격 40달러38센트보다도 13센트나 낮다.
헬렌의 브로커는 반사적으로 "Take it!"이라고 외친다.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호가를 다른 브로커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거래 체결 내역을 단말기에 입력한다. 수초후 피터는 헬렌에게 전화를 걸어서 XYZ 체결 가격을 알려준다.
◇211년의 전통..스페셜리스트
NYSE는 세계 최고의 증권거래소다. NYSE는 메이저 거래소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페셜리스트라는 독특한 방식의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앞서 나온 헬렌과 존의 주식 매매가 NYSE의 전형적인 거래 방식이다. NYSE에서는 멤버(member) 회사만이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증권 매매를 할 수 있다. 멤버 회사 또는 멤버인 개인은 일정한 자리세를 내고 멤버십을 딴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멤버십 가격은 185만달러였다. 통상 멤버십 가격은 200만달러를 호가한다.
현재 NYSE의 회원사 수는 333개, 일반 투자자들과 거래하는 회원사는 238개다. NYSE의 멤버 수는 1953년이후 1366개로 고정돼 있다.
플로어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브로커는 2종류가 있다. 커미션브로커(Commission Broker)는 멤버 회사에 소속된 브로커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하우스(회사) 고객의 주문을 전담 처리한다.
독립브로커(Independent Broker)는 개인자격의 멤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하우스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매에 참여한다. 커미션브로커가 특정 주문 처리에 바쁘거나 휴가를 갔을 경우 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주문을 처리해준다. 독립브로커는 흔히 `2달러 브로커`로 불린다. 브로커 수수료로 100주당 2달러를 받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NYSE 고유의 스페셜리스트는 브로커들 사이에서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페셜리스트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NYSE의 매매 체결 과정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NYSE의 트레이딩 플로어에는 20개의 트레이딩 포스트가 있다. 모든 증권매매는 포스트에서 이뤄진다. 각각의 포스트에는 특정 스페셜리스트가 배정돼 있다. 스페셜리스트 앞의 컴퓨터 단말기에는 해당 포스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호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이같은 호가 정보는 포스트 주위의 브로커들에게도 공유된다. 1500여개의 브로커 부스와 각 부스에 소속된 브로커들은 스페셜리스트를 축으로 경매 방식으로 증권을 거래한다.
211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스페셜리스트는 NYSE 증권 거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TV에서 NYSE 플로어를 보면, 그야말로 `시장`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NYSE가 고집스럽게 스페셜리스트라는 `사람 중심의 시장 매매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셜리스트의 역할
NYSE에는 7개의 대표적인 스페셜리스트 회사가 있고, 이들은 모두 443명의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하고 있다. 각각의 스페셜리스트 회사는 특정 주식의 호가 형성, 즉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담당한다.
라브랑쉐, 스페어리드앤캘로그, 플리트, 반더뮬렌, 베어와그너, 퍼포먼스스페셜, 서스퀘아나가 7대 스페셜리스트다.
이들 `7대 마피아`의 위력을 직감하려면 다음의 숫자를 보면된다. 라브랑쉐는 다우 존스 30종목 중 9종목의 시장조성자다. 스페어리드앤캘로그는 3종목, 플리트는 9종목, 반더뮬렌은 3종목, 베어와그너는 4종목 등 모두 28종목이 이들 스페셜리스트의 손에 의해 최초 호가가 만들어진다. 다우 존스 지수의 마켓메이킹이 이들 스페셜리스트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S&P100을 구성하는 100종목 중 93종목, S&P500을 구성하는 500종목 중 424종목이 7대 마피아를 통해 시장 조성을 한다.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은 크게 5가지다. 우선 포스트를 책임지면서 경매 방식의 증권매매를 주관한다. 스페셜리스트들은 최초 오프닝 가격을 고시하고 장중에는 브로커들의 매수, 매도 호가를 공시한다.
둘째, 스페셜리스트는 딜러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계정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고, 고객의 주문을 대행하기도 한다. 스페셜리스트의 자기매매는 시장조성자로서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셋째, 브로커 간의 호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스페셜리스트는 그 연결 기능을 한다. 일종의 촉매제 역할이다. 호가 갭을 중간에서 조정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매수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나 매도 주문을 압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스페셜리스트는 자기 계정으로 매수, 매도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본공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호가가 급변할 때 스페셜리스트는 시장에 개입, 가격 변동에 쿠션역할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의 급등 및 급락을 제어하는 완충작용이다.
한마디로 스페셜리스트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결과 NYSE 증권 거래의 98%가 직전 가격의 8분의1 포인트라는 좁은 가격 범위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은 `선관의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질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스페셜리스트는 모든 매매 주문의 한 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을 채울 기회도 그만큼 많다.
NYSE가 자랑하는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비판도 여기서 출발한다.
◇프런트 러닝
NYSE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존 리드 회장은 지난달 7개 스페셜리스트 중 규모가 가장 큰 5개 회사에 대해 1억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들 회사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스페셜리스트들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객의 비용으로 자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프런트 러닝(front running)을 했다는 것.
프런트 러닝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기에 앞서 자신이 그 주문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들어 A고객이 B주식을 10달러에 10만주 매수키로 주문을 냈다면 이 주문을 접수한 스페셜리스트가 미리 B주식을 9.5달러에 매수한 후 10달러 또는 10.5달러에 A고객에게 되파는 식이다.
만약 스페셜리스트들이 이같은 프런트 러닝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면 이는 NYSE의 거래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페셜리스트는 공정한 주가 형성을 돕는 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 최초로 제기됐었다. 당시 조사의 핵심은 프런트 러닝이 아니라, `부적절한 시장 개입`이었다.
NYSE는 스페셜리스트들에게 `negative obligation`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스페셜리스트가 굳이 시장 조성을 하지 않아도 주식 매매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스페셜리스트의 주문을 즉각 철회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규정도 있다.(affirmative obligation) 이는 매수-매도 호가가 불균형할 때 스페셜리스트가 시장에 개입, 월활하게 거래를 유도해야한다는 의무다.
4월 조사 당시에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매수-매도 호가가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직접 매치하지 않고, 자신이 매도자로부터 주식을 사서 매수자에게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같은 의혹도 스페셜리스트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지만 프런트 러닝만큼 심각한 위법 행위는 아니다.
스페셜리스트의 존폐를 거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NYSE의 리차드 그라소 전 회장이 거액 연봉 파문으로 쫓겨난 후 `시장 개혁`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프런트 러닝이 도마위에 올랐고, 의회에서까지 스페셜리스트 문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불만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비판은 대형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피델리티다.
피델리티는 NYSE도 나스닥처럼 모든 증권거래를 전자거래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스페셜리스트를 근간으로 하는 경매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것.
피델리티의 스콧 드사노 글로벌에쿼티 트레이딩 헤드는 "나스닥 방식의 거래가 바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피델리티같은 대형 기관투자자가 스페셜리스트를 불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피델리티는 NYSE 하루 거래량의 4~5%를 차지하는 큰 손 중의 큰 손이다. 피델리티 거래가 전체 거래의 10% 가까이 근접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이처럼 거대 기관들은 자신의 주문이 노출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역이용당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리미트 오더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개장 직후 특정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입하는 리미트 오더를 자주 사용한다. 리미트 오더는 오픈북(OpenBook)이라고 하는 특정한 매매 단말기에 호가 정보가 집중된다. 스페셜리스트들이 리미트 오더 상황을 취합, 자신들의 입맛대로 프런트 러닝을 했다는 것이 피델리티같은 대형 기관들의 주장이다. 피델리티는 이같은 문제 때문에 자신들은 리미트 오더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NYSE는 이런 큰 손들의 불만을 모른척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폐지하자니 저항이 만만치 않다. 2세기가 넘도록 유지된 기득권을 쉽게 내놓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스페셜리스트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라브랑쉐는 NYSE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그라소 전 회장 시절, 스페셜리스트 회사들은 그야말로 `언터처블스(untouchables)`였다.
스페셜리스트의 순기능도 놓치기 아까운 측면이 있다. SEC의 윌리엄 도날드슨 의장조차도 "스페셜리스트가 가장 적절한 가격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도날드슨 의장이 전직 NYSE 회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스페셜리스트 옹호 발언은 이 제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지만, NYSE의 스페셜리스트 의존도는 꾸준히 높아졌다. 1995년 8.6%에 불과했던 스페셜리스트 자체 매매 비중이 지난해에는 14.9%로 높아졌다. 이는 수익성을 위해 스페셜리스트들이 자기 매매를 늘린 탓도 있지만 증시 침체기에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개입을 많이 했다는 뜻도 된다.
◇가격이냐 시간이냐
대형 기관들이 스페셜리스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시장 조성자의 유무는 가격 안정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NYSE 개혁의 선봉에 있는 존 리드 회장도 전자거래가 거래 체결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최적의 가격을 찾아내는데는 약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선 가격 안정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1999년 이뮬렉스 사건이 그것.
이뮬렉스라는 회사의 CEO가 회계 부정에 휘말려 자살했다는 거짓 보도자료가 비즈니스와이어에 잘못 게재된 사건이 있었다. 보도자료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었지만 이같은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에 퍼졌다. 이뮬렉스 주가는 119달러에서 32달러로 수직 하락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투기적인 세력들은 공매도를 하기 마련이다. 미국 시장에서도 당시 이뮬렉스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있었다. 특정 공매도 세력은 이뮬렉스가 100달러선이 위협받자 107달러에서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주문은 마켓오더였는데 주가가 수직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도 호가가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지자 공매도 주문이 제때에 체결되지 않았다. 주가가 35달러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이 주문이 체결됐다.
이후 보도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뮬렉스 주가는 다시 급반등하게 된다. 35달러에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투기세력들은 한순간에 투자자금을 날려버렸다.
스페셜리스트는 이처럼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온갖 불확실한 정보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서킷 브레이커처럼 매매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가격이 이미 급등 또는 급락한 이후에 발동되는 것이 보통이다. 스페셜리스트는 그야말로 스페셜한 상황에 써먹으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 (가판분석)11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평균점수 소폭 오를 듯
-동아: 盧캠프 계좌 10여개 추적
-조선: `총선전 지구당 폐지` 합의..4黨, `선거완전공영제`등 연내 법 개정키로
-한겨레: 한나라, 검찰 수사 거부.."형평 상실" 출두 않기로
-한국: 총선전 모든 지구당 폐지..4黨, 선거비 안드는 `완전공영제` 합의
-매경: 주가 805..외국인 주요종목 장악 `그들만의 잔치`
-서경: 글로벌 금리 바닥 탈출..濠 이어 英 인상유력, 美도 시간문제
-한경: 채권시장에 회사채가 없다..기관들 주식 팔고 매집
◇주요기사
(부동산)
-강남 중대형도 최고 2억 하락..보유세 강화 영향(한경)
-재건축 아파트값 급락세..강남 급매물 속출 한달새 최고 1억 빠져(매경)
-강남 재건축 최고 2억 급락..매수세 실종 추가하락 불가피(한겨레)
-주택금융공사, 내년 20년 만기 주택대출 22조 공급(한경)
-최 건교,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해야"(경제지)
-한은 "강남아파트 거품 가능성"..첫 공식보고서 이례적(경제지)
(종합주가지수 800 돌파)
-주가 800 넘었는데 개인·기관은 팔자..외국인 차익 독점 "빛바랜 상승"(매경)
-한국주 매집 외국인은 누구..유럽계 글로벌펀드 새로 유입(매경)
-"연말 900대" "불안한 800대"..외국인 매수지속·내수회복 추이·국내투자자복귀 변수(한겨레)
-가계대출 증가폭 1년만에 최대..고강도 규제대비 미리받자 수요 몰려-한은(서경)
-"금리 오를라" 채권형펀드 이탈..부동자금 은행으로만 몰린다(한경)
-"美 亞통화 절상요구 잘못..감세정책이 무역적자 유발"-스티글리츠 교수(서경)
-HSBC, 제일은행에 눈독(매경)
-교보생명 매출 4조·순익 2900억 "구조조정 성과"(매경)
-세종증권 김동진 사장, "올해도 18% 수준 배당" "외국계에 지분매각 고려"
-20억미만 소액공모 편법 투성이(매경)
-개별주식옵션, 내년 상반기부터 현금결제방식 도입..투기거래 성행 우려(서경)
-美 투자자 한국증시 비중 높일듯-골드만삭스증권 투자전략가(서경)
-우리사주 손실보전 약정은 복리후생비 성격..주주평등 원칙 위배 안돼(서경)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 KCC주도펀드가 사들였다(한경)
-기아차 준중형 `쎄라토` 출시(전조간)
-보잉, 대한항공과 전략적 &51255;..한국에 군수지원센터 개설(서경)
-동부전자-아남반도체 합병 지연..美 앰코와 의견조율 늦어져 내년초에나 가능(서경)
-SK텔, 위성DBM 컨소시엄 확정..자본금 130억 이달말까지 법인설립 마무리(한경)
-KT, 위성DMB 독자추진 기류..컨소시엄 불참·스카이라이프와 사업강화 주목(서경)
-신한SIT 코스닥 퇴출 위기..불성실공시 지정땐 `삼진아웃제` 걸려(매경)
-정통부, 스팸규제 `옵트인제` 도입 추진..수신자 사전동의 받아야 광고메일 발송(서경)
-공공요금 내년 줄줄이 뜀박질(동아)
-한나라, 3개 특검법 내일 처리..강법무, "특검반대"(전조간)
- (자료)이정우 실장, 부동산대책 인터뷰 요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4일 밝힌 이정우 정책실장의 부동산 대책관련 인터뷰 요지
-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지난 5월과 9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앞으로 서민들 위주의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은 보유세를 점진적이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아파트 투기현상을 잡기에는 장기적인 정책이 역부족이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주택투기현상도 잠재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온갖 대책이 다 들어 있다. 말하자면 어린이용 선물종합 세트로 생각하면 된다. 세제도 있고,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흔히 부동자금을 흡수할 보다 생산적인 통로로 배당소득세를 인하해주는 조치 등이 들어있다.
- 발표 이후 일부에서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비판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가 깊이있는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고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거듭해 만든 안(案)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투기가 일어났고, 다른 데 돈 묻어 두는 것보다 부동산을 갖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며 수익이 높다는 부동산 신화가 있다.
그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10&8729;29 대책만큼 종합적이고 철저하고 강도높은 정책은 없었다. 이번 정책을 좀 더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게 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현실이 가게 된다. 또 된다, 된다 잘 될거다 하면 잘되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비판을 할 때는 자기의 그런 비판이 스스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들이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를 것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는 강력하고 좋은 정책조차도 효과를 잃게 된다.
- 보유세와 관련 논란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세금이 없는데, 가장 부작용이 적은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이다. 부자들이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면에서도 아주 좋은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옳다. 과거정부가 꾸준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유세가 너무 약하게 한 데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과세해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고서 하나도 부담이 안됐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단기간에 올릴 수가 없다.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고 예고를 하면서 올려 나가되, 그러나 후퇴는 결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강북 뉴타운 개발이 실제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강남권 수요자를 흡수하기 힘들지 않는가라는 견해와 함께 결국은 교육문제도 같이 진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교육문제가 과연 강남 부동산문제의 핵심이냐는 것이다.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강남현상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편의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 가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중 하나의 요인인데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말 교육이 핵심 원인이라면 강남의 아파트가 매매가만 지금처럼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세도 같이 올라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것은 교육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이다.
이번에 강북 뉴타운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정책이 나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곧 연말에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는 부동산문제 못지 않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종합적인 교육대책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교육정책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면에서 보았을 때 아마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운 정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못받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충분히 강력하고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 이번 대책 발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대가 예상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필요하게 여러채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1년 뒤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른다. 보유세를 앞으로 차근차근 5년, 10년 계속 올려서 앞으로 땅과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 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포기할 것이고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라고는 미리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는 서서히 가닥이 잡히고 부동산 투기문제는 드디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edaily리포트)ELS 바이러스
- [edaily 김현동기자] 종합주가지수가 800포인트 언저리에 걸쳐있습니다. 옛날같으면 여의도 증권가는 `흥청망청`하며 주식예찬에 심취했을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을 내다파는데 열중하고 외국인들은 우량기업 주식을 주워담습니다. 증권부 김현동 기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이 주가지수연계증권(ELS)라는 잡종(Hybrid) 바이러스가 여의도 증권가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지난 3월 11조원대를 웃돌았던 고객예탁금이 이달초 10조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4조원대에 이르던 주식형 수익증권은 지난달말 15조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지난해말 판매되기 시작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은행권의 주가지수연동형 예금상품, 증권사의 주가지수연계증권, 투신사의 ELS펀드 포함)의 판매규모는 10월말 현재 12조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주식과 채권의 잡종상품인 ELS로 몰렸고, 어느새 ELS가 주식매수 대기수요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 ELS를 본격적으로 일반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ELS 상품은 설정일에서 지수가 몇 %포인트 이상 상승할 경우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녹아웃(Knokc-out Call)옵션을 내재한 유형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수익이 확정된 상품들의 평균 수익률은 8%에 이릅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을 떠올려보십시오. 1월10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선언을 시작으로 나타난 주식시장의 유령은 매월 때만 되면 출몰했습니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하향(2월11일) 북한미사일발사(2월24일) SK분식회계발표(3월11일) 이라크전쟁발발(3월20일) 이라크종전선언(5월2일) 매수차익거래잔고 사상 최고치(6월2일) 현대차 파업/화물연대 파업(7~8월) 부동산값 폭등(9월2일) 유가쇼크/환율 급등(9~10월) … .
웬만한 확신과 동물적 감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악재들 속에서 ‘Buy&Hold’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만기 1년 혹은 6개월 구조의 원금보장형 ELS 상품이었습니다. 악재 투성이인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할 생각은 없고, 1년이나 6개월 뒤에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투기적 기대감`을 믿은 것이지요.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투자자들처럼 ELS 투자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지수의 상승여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베팅을 한 것입니다. 다만, 손실은 투자원금으로 한정하면서 기대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이상으로 한정한 보수적인 투자였죠. 그렇지만 5월초 600포인트대였던 종합주가지수가 이달들어 800포인트대에 다가섰습니다. 기초자산인 KOSPI200의 상승률 17%에서 10%를 불확실성을 회피한 비용으로 차감하더라도 7% 이상은 먹었으니 성공적인 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가 오를때마다 매도했던 개인들과 비교해보십시오. 물론 6개월만에 7~8%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로또를 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시대 ELS는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대안으로 6개월만에 자신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얻었습니다.("불확실성 시대의 투자대안 ELS")
직접 장내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만한 배짱은 없지만, 목돈을 만드는데 주식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이들역시 단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ELS상품이 1년미만의 만기구조에 만기전 한번이라도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를 경우 확정수익을 받는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했고, 경제 펀더멘털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이지만 1년 이상 투자할 자신은 없는 투자자들입니다.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성장성을 반반씩 나눠먹고 싶어하는 신종(Hybrid) 투자자들이죠. 물론, 실제 주식을 편입하는 KELS가 6000억원 이상 팔렸고 New KELS에도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청약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식형 ELS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ELS라는 새로운 상품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권 예금에만 관심을 가지던 보수적인 자금들이 주식으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100% 원금보장형 ELS에서 원금의 90~95%를 보장하면서 향후 지수가 상승할 경우 원금보장이 확정되는 ELS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률과 채권투자의 안정성을 한꺼번에 향유하려는 고객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ELS 바이러스를 통해 기존 주식고객외에 새로운 고객들이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도권·충청권, 3분기 토지가격 상승세
- [edaily 양효석기자] 지난 3분기중 전국 토지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주택가격 상승·개발사업추진 등으로 호가가 강세를 보여 전국 평균치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토지시장동향"에 따르면 지기상승률은 3분기 전국평균 1.06% 상승해 2분기 0.47%에 비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광역시(1.30%)의 상승세가 비교적 높았으나, 중소도시(0.89%)와 군지역(0.37%)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특히 대도시지역은 주택가격 상승 및 재건축사업 시행,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증가 등으로 서울 서초구(3.93%)·송파구(3.66%)·강남구(3.31%) 등의 지가가 높게 상승했으나, 광주 북구(-0.41%)는 지역상권 침체로 오히려 지가가 하락했다.
중소도시·군지역은 성남시(3.49%)가 판교신도시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추진, 연기군(2.97%)이 신행정수도 건설·개발제한구역 해제기대감, 평택시(2.61%)가 미군재배치·국제평화도시 발표 등으로 지가상승폭이 높았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의 지가가 높게 상승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상업용 건물수요 증가로 주거·상업지역의 지가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용상황별로는 주택가격 상승 및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거·상업용 대지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토지 수요증가 등으로 전·임야 등의 지가도 소폭 상승했다.
건교부는 올해들어 안정세를 유지하던 토지시장이 3분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및 부동자금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가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지가가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내주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11월말)되는 판교신도시 지역 및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11월중 재지정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 제2차 뉴타운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사 신설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으로 조기지정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외환폴)1177~1193원..박스권에 익숙해질 때
- [edaily 최현석기자] 3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3~7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77.30원, 고점은 1193.20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달러/원 환율이 이번주에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나, 급등은 제한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경제 회복 가능성과 아시아 통화강세 압력 완화 등이 상승을 유도할 것이나, 무역수지 호조와 외국인 주식매수세 유지 등 영향으로 상승폭은 완만할 것이라는 분석. 결국 시장이 점차 박스권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 발표이후 주도권을 확고히 한 당국이 급등과 급락 모두 제어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박스권 형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엔/원 환율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달러/원이 어느정도 달러/엔과 연계성을 확보할 지 주목된다. 이에 대비해 미 고용동향 등 경제지표에 대한 달러/엔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3분기 GDP 발표로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비교적 뚜렷해진 가운데 그동안 달러화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던 고용지표의 선전이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달러/엔이 전주말 110엔대를 상향하기도 하는 등 스노우의 의회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달러화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으나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기조의 유지 가능성이 높고 너무 빠른 1190원으로의 상승은 급변동을 원치 않는 당국의 의지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과의 디커플링이 언급되고 있긴 하나 달러/엔의 레벨에 따른 박스권 이동 장세 가능성이 높은 한 주이다.
◇크레디리요네 은행 이병협 이사
정상적인 외환 시장 규모가 1일 20억 달러 내외임을 감안하면 외환 당국이 마음 먹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의도대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마침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달러/원 환율 하락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시장 개입의 효과는 배가되는 것이다. 최근의 국내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당국의 개입 행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역외 선물환 시장을 통해 달러 매수 개입한 부분이 11월에 줄줄이 만기 도래할 것이다. 결국 NDF 거래의 특성상 당국은 두개의 무기를 갖게 된다. 즉, 환율 하락을 지속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에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 (Buy Fixing)를 할 것이고, 환율 급등의 조짐이 보일 경우 차액 결제만 할 것이므로 현물환 시장에는 Sell Fixing 물량만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당국에 의지에 따라 Fixing 관련 물량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10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 열기 또한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상 환율 급등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아울러 달러엔이 상승 조정을 나타내며 그동안 투기적으로 달러 매도를 유지했던 세력들이 숏커버를 시작하는 등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따라서 엔/원 환율은 조정 시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금주는 달러엔이 추가 상승하더라도 달러/원의 상승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80원대에서 주거래가 형성될 것이다.
◇앵도수에즈 은행 김진규 상무
충당금관련 수요가 일단락되고 월말이 다가와 네고물량과 국내 NDF Fixing 매물이 출회됨에따라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역외의 꾸준한 달러매수와 스노우 미 재무장관의 환율조작이 없었다는 발언이 시장의 허를찌르면서 다시 1180원대로 리바운드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주식매수자금이 출회 되고 있긴하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까다롭게 작용하고있어 무조건적인 매도접근도 불편한 시기이다. 하지만 10월수출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할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흑자규모로 볼때 이월네고 물량도 적지않을것으로 보여 지나친 추격매수도 쉽지않아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진다.
엔-원 디커플링을 완벽히 성공시킨 외환당국이 결국은 향후 방향의 키를 쥐고있어 위 아래로 다 방향을 잃어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지기 가장 큰 변수라 하겠다.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 증대는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경제 호조와 고용 동향 개선이 맞물린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이번주 발표될 미국 10월 비농업 일자리수는 전달보다 5만5000개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고용 창출을 동반한 경제성장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 고용 동향 호조는 달러 강세를 지속시켜줄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고용 동향은 달러 강세 속도를 둔화시켜 줄 것이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할만큼 미국 제조업 부분은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10월 제조업 일자리는 9월보다 2만3000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제조업 업황 부진은 제조업계의 약한 달러 욕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강한 달러를 한정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주 전반적인 고용 상황의 호전 기대는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겠지만,세부적으로 제조업 업종 부진에 따른 제조업체의 고용 감소 예상은 달러 강세를 제한할 것이다.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경제 성장 동력 부활 확인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둔화,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 4.3조원 대기, 일본 소비 침체 지속 확인과 미국 고용 동향 개선 가능성 증대 등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이 원화 약세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월초 네고 공급 지속과 무역수지 발표, 미국 제조업 침체 지속은 원화 약세를 제한할 것이다.
◇동양선물 이영석 연구원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달러/엔은 존 스노 미재무장관 발언 이후 다시 108엔 이하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환율 역시 급등 이후 하락 조정을 마치고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으로 다시 1170원대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1190원 상향 돌파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주식순매수자금 증가와 무역수지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은 환율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상승세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따라서 1185원 이하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전 고점 수준인 1188.50원 돌파시에는 후속 숏커버링 유입으로 추가상승 시도에 나서며 1190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경제연구소 김동환 연구원
경기 순환상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는 있으나 아직 전반적인 투자압력은 강하지 않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구사에 가리워져 경기 회복의 진위마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도 기업들은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한 이윤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재고/매출 비율도 충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고 확충 노력에 따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IT 산업에서 투자 압력과 설비가동률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쌍둥이 적자라는 구조적 불균형마저 감안하면 미국 경제의 급속한 회복을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노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달러화 강세 정책 유지에 대한 일련의 발언은 진정한 달러화 강세를 유도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동안 급속히 이뤄졌던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야기하여 미국 경제로 부정적 효과를 파급하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를 완만히 이끌고 가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통화의 절상을 무리하게 유도하기보다는 이해와 타협 속에서 협상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 달러화 약세 기조가 전환되었다고 판단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적어도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드는 시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도 10월 무역수지가 전월에 이어 수출의 기록적인 증가에 힘입어 25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한데다가 월중 외국인들의 주식순매수 규모도 거래소에서만 3조3500억원에 달하여 수급상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급등 이후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심리가 팽배해 있어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경기 회복 추이에 따른 달러/엔 환율 움직임과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11월중 달러/원 환율은 1168~1195원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edaily 외환폴 11월3일~7일 전망
소속 이 름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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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1180 1194
크레디리요네 이병협 이사 1180 1193
앵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1175 1190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1175 1194
동양선물 이영석 연구원 1181 1193
하나경제연구소 김동환 연구원 1173 1195
평 균 1177.30 1193.20
- 건교부, 주택거래허가제 초안 마련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달부터 내부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의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복안은 두 가지다.
주택초과부담금을 신설해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거나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 하지만 이미 보유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 처분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부동산 공개념위원회를 통해 이들 시안과 함께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법률 시안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주택거래허가구역은 주택거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허가구역 내의 모든 주택거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주택자는 아무 제한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자는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집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집값의 3%)가 부과된다. 1가구 2주택자가 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시준시가)의 10~12%, 1가구 3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에는 주택가격(기준시가) 15%의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가 주택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규 주택 취득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시안도 함께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취득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지연구원 유해웅 연구실장은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단국대 석종현 교수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설이 가능하다"며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일단 주택투기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편법이 등장, 1가구 다주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자녀들을 세대를 분리해서 집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전문)
[검토의견]
[1] 제1안은 강력한 주택거래허가제를, 제2안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를 담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제2안의 제목은 주택거래허가제 및 주택초과소유부담금제의 도입 방안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주택거래허가제의 문제점
주택거래허가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관계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본 문제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89. 12. 22. 88헌가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데는 토지재산권의 특수성(토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 인접성, 본원적 생산성, 환경성, 상린성, 사회성, 공공성, 영토성 등 여러 가지 특징 등)과 국토에 관한 제한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2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 위헌 의견이 5:4일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의 위헌의견도 매우 강력하였음.
그렇다면 토지와 같은 특수성도 미약하고 헌법상의 근거도 없는 주택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헌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나. 직접적 규제방식의 문제점
거래허가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가해지는 공법적 규제 기운데 이른바 직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 볼 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규제방식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따라서 주택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을 행정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간접적 규제방식, 즉 부담금제 및 각종 토지세제 등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한 것임.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방식인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직접적 규제방식인 거래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의 문제점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담금제는 간접적 규제방식으로서 거래허가제보다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택지소유상한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999. 4. 29. 94헌바37 결정을 참조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요율 등에 있어서 동 결정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제2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4] 결론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의 소지가 많아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내용을 정비·보완하여야 할 것임.
-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강연요약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1일 낮 12시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찬간담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오찬 강연내용
▲부동산 관련 발언요약
- 금년들어 두번의 부동산대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헌법체제와 모든 분야에 걸쳐 주택의 수요, 공급, 세무조사, 취득세, 양도세, 교육, 금융 등을 총망라한 1단계 조치를 취함. 1단계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곧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2단계 조치를 하겠음.
- 일부언론에서는 이정도 가지고 되겠냐? 좀더 강한 조치를 이야기하지만, 40가지 정책을 가지고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보유세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아서 약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정책임.
- 양도세관련,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투자의 이익중 금리이상수준의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추징할 예정임. 주민세 합치면 투기지역의 경우 82.5% 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세율이 55.5%를 적용하기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함.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할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집을 옮기거나,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을시, 자식의 분가의 경우 등)
- 보유과세가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 보유과세강화방안은 이미 9.1 조치에 실시를 한바 있음. 그게 얼마나 강한것이라는 것을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지 2006년에 실시하는 것을 2005년으로 단축한 것으로만 인식해서 강한 것인 줄을 잘 모름.
- 지금 대체로 종토세가 대체로 30-40% 정도 인상됨. 내년에 강남같은경우는 아마 50%이상이 될 것임. 공시지가도 올랐고 투기지역은 가산세를 적용하고 내년에 과표현실화 하나만으로 충분함.
- 보유세 불신의 원인은 과표자체가 지자체장이 결정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음. 하지만, 2005년에는 지자체의 종토세 및 보유세 등의 자료가 국세청의 전산망으로 취합되어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임.
- 계산상, 대치동 31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40-50만원 내년에 90만원, 2006년에는 425만원의 높은 보유세가 부과됨. 과연 1가구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게 되겠냐?
- 이래도 안되면 2단계조치로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경제부문 발언요약
- 우리의 대외환경이 좋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2%, 중국의 경우 8%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물론 환율이나 유가변동의 가변요소는 있지만, 이러한 대외환경이 좋아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20%이상 증가하고 있음.
- 건설분야는 내수부족을 매꾸면서 계속 2자리이상 성장을 하고 있음. 문제는 민간소비임. 내수. 설비 투자가 위축되어 있음.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전체성장의 80%이상이 내수위주로 구성됨. 전반적으로 현재 소비. 설비투자심리가 위축디어 있어 심각한 수준임. 대체로 3/4분기에 하강국면이 다져지고 있는 형국임.
- 내수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힘듬. 4/4분기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임.
- 노사관계관련, 9. 4 로드맵이 입법되어 잘 지켜지도록 해야됨.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함. 고용의 흡수력이 커서 중요함.
-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함. 기업으로서도 위축이 마무리되어 이 시점에서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 장애요인을 말해주면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FTA관련, 무역이 위주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어 이를 받아들여 하는 현에 놓여있음. 한. 칠레 FTA비준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람.
◇기업인 질문 및 건의내용 요약
▲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전무
- 백화점업계의 특정매입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문제. 특정매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에서 순액으로 변환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음. 총액으로 처리한것이 오랜관행이고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백화점업계가 임대업으로 비하될 소지가 있음. 총액으로 회계처리 환원을 건의함.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
- 대구의 경제상황이 힘듬. 1인당 GDP가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대구과학기술원과 밀라노프로젝트 등 섬유산업의 R&D 사업에 대한 예산증가 요청
▲ 백남홍 을지전기 대표이사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함. 이는 고학력위주의 인력배출에 문제가 있음. 취업이 심각한 수준이라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있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제도였으나 병력감소에 따라 국방부에서 2005년에 중단될 예정임.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건의함.
▲명호근 쌍용양회공업 대표이사
-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함.
- 건축허가 면적이 30% 감소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이 예상됨. SOC예산이 전년보다 6%감소하였는데 SOC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건의함.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인사문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모처럼의 귀중한 자리이니 만큼 의례적인 건의나 몇 가지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얘기를 전하고 듣는 솔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함.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 감가상각비 만큼도 안 되는 투자, 전투적인 노사관행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겉으로 보면 단군이래 최저의 금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등으로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노사 문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직접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제조업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임.
노사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이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11월에는 시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겠음. 이번 시안은 과거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여짐.
물론 기업인의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전임자 급여 지급, 정리해고요건 등 국제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함.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한다지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1988년부터 역대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수만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업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말단, 지엽적인 규제의 완화가 대부분이고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핵심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임.
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면 국민,기업을 누가 살피랴” 하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함.
이제 정부가 앞장 서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 졌고 복잡해졌음.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다루고 방향제시만 해주어야 함
게임의 룰을 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임. 쉬운 말로 기업은 전투를 하게 하고 정부는 전쟁을 해야 함. 이같이 노사 관행의 개선이나 규제의 혁신적인 철폐 없이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업의 탈출과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없음.
삼성이 노트북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는데 1kg에 백만원이나 하는 노트북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1kg에 400원하는 철강이나 1,000원 하는 섬유 산업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 얼마전 홈쇼핑에서 이민상품이 매진돼 화제가 된적 있음 한 사람이 이민가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하나 생겨나지만 기업 하나가 나가면 일자리가 수백, 수천개가 없어짐.
지금 당장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정책효과는 5년 후에나 나타날 것인데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임.
지난 80년대 섬유를 사양산업이라고 등한시하다 최근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책대응만 잘한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먹고 살수 있는 다른 전통산업들에도 이러한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되겠음.
흔히들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신기술, 신제품은 있어도 신산업은 없음. 신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 전통산업에 IT, BT, NT등 신기술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산업임.
정부 일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임. 투명성은 SK 사건이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었음. 투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모두가 투명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설임. 정부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경영만 잘하면 시장에서 이를 문제삼는 투자자는 없음. 외국에서도 의결권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우대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음.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은행, 증권시장에서 감시역할을 하면 될 것임. 상장기업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역시 상당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고, 힘이 커진 시민단체도 기업의 부정, 경영잘못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임.
사전에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기업을 믿지못해 각종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으로, 동남아로 향하는 기업의 엑소더스를 막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가 버티는 것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이 있기 때문임. 우리는 일본 제조업의 부활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함. 사양산업, 한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 조선부문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합판까지도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였음. 지금과 같은 급속한 해외로의 공장이전은 자본, 일자리의 탈출 뿐만이 아니라 기술, 제조방법들의 유출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의 역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점령당하게 될 것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3/4분기 GDP성장률이 7%를 넘어서는 등 선진국 경기회복이 우리에게 훈풍을 기대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몇개의 초우량기업을 보고 주가나 기업실적,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임.
주가만 해도 지수상으로 보면 연중 최저치에 비해 50%를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에 육박하지만 작년말에 비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음.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섬유, 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의 주가는 몇 년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투자 역시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 공장, LG전자의 파주 LCD공장 등 굵직한 몇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얼어붙은 상태임.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이러한 착시 현상은 없는지 눈여겨 보아야 할 할 것임.
또 35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것 인가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함. 실업률 7%, 32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고용불안현상이 계속되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안은 누가 책임지나?
그나마 최근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일자리중 18만개가 학원선생, 과외선생이라는데 이는 소득이전효과 뿐이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절름발이 고용임. 이들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우리 기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알라바마 주가 현대자동차를 위해
제공한 지원책과 같은 열정과 열린 정책을 우리 정부도 보여달라는 것임.
과거 개발연대의 정부지원책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 하는 법인세 인하도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 믈론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음. 그러나 법인세 1~2%p 정도 깍아 준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음. 일부 기업은 법인세를 걱정 할 만큼 이익이 났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우리는 소득 1만불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경제정책이 2만불 달성을 위한 시점에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여러 장관님들께서는 재임기간에 대한 보장 언질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개혁정책이 언론에 잘못 비쳐져도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최초의 내각에 몸담고 있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노사관행 개선과 규제철폐에 발벗고 나서야 함. 4년 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이 날 때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업적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퇴임할 수 있기를 바람.
- (정해근의 국제금융단상)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 [edaily 경제부] 일단 환율 전쟁에서는 미국의 승리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강달러 정책의 기치 속에 숨어있는 반어법의 논리라고나 할까. 우선 당장은 자국 통화의 약세를 통해 장기적인 자국통화의 강세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단순한 전략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인 일본과 유로존으로서는 뭐라 반박할만한 입장도 못되니 자국통화의 강세를 눈물을 머금고 바라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와중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고 반면 환율전쟁을 바라다보는 중국의 희열은 극에 다다를 정도가 아닐까요?
과연 미국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진정한 수혜자는 아마도 중국일 것입니다.
어째튼 가파르게 내리던 달러화는 당분간 숨을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105엔에서 110엔 사이를 우선 안전판으로 여기고 유로화 수준을 1.15에서 1.20을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경제전망보고서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완만한 경제회복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이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03년, 04, 05년 순서로 GDP성장율이 미국이 2.8%, 3.8%, 3.3%, 유로존이 0.4%, 1.8%, 2.3% 일본이 2.6%, 1.7%, 1.5%)
문제는 새롭게 대두된 금리논쟁입니다. 줄기차게 금리인하만이 살길이라 여기던 각국의 통화당국들이 미세하게나마 감지되는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그냥 넘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경기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04, 05년 순서로 미국이 1.7%, 1.2%, 1.1%, 유로존이 2.1%, 2.0%, 1.7% 일본이 -1.2%, -1.0%, -0.8%), 아직까지 경기회복의 과실이 무르익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경기회복에 거는 기대의 증가는 투자확대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를 통한 필연적인 금리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투기적인 수요까지 슬며시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시기가 문제일 것입니다. 경기회복의 싸인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선행할 것이냐? 분위기는 내년 3분기는 좀 늦을 것 같다는 것이고 보면 1분기말부터는 준비해야한다는 것이겠지요. 근 반세기만의 최저금리수준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이제 세계는 다시 장밋빛 신세계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지만 시각을 돌려 우리나라 안을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뭐랄까? 스타플레이어에 녹아나는 나라라고나 할까요? 어느 한 분야만이 유독 강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전체를 왜곡시키는 일이 서슴지 않고 벌어진다고 하면 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웩더독(Wag the dog)이란 영화가 있었지요. 꼬랑지가 개의 몸통을 뒤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빗댄 용어를 정치현상에 풍자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제 미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기사에서 어떤 부동산개발업자의 말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Real estate is the tail of the dog. We`re not the drag on the economy like the early nineties. We`re being dragged by it this time." 이제 미국시장에서의 부동산이란 더 이상 wag the dog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경기가 우선해야 부동산도 함께 움직인다는 평범한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것이 워낙 드물기 때문일까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에 지독한 포퓰리즘이 넘쳐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개의 선명한, 머리에 깊이 각인되는 사건들을 들추어 군중심리를 자극하고 전체를 호도하는데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과 얼마 안되는 소수 집단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인기영합주의이며, 웅변적 변증술사이며 심지어는 궤변론자이기까지 한 소수의 여론주도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 멀리 영국에 와서 다시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포퓰리즘을 이용한 각종 작은 것에의 집중된 관심과 여론의 조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가고 기초적인 분야로 되돌리지 않고선 개선과 전진과 발전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산업정책을 예로 든다면 모든 관심이 ‘T`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Technology로 대변되는 현대경제의 core concept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I(information)T, B(bio)T, N(nano)T, E(environment)T, S(space)T, C(culture)T. 마치 그안에 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지독한 경제, 산업분야의 포퓰리즘이 아닐까요? 모든 경제적 자원이 이곳에 투자되지 않으면 낭비라고까지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왜그렇게 많은지요?
하지만 경제발전과 성장의 근간은 역시 기본적인 산업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산업들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질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로서 가장 시급한 산업이 교육산업, 금융산업, 상하수도산업, 의료산업, 교통산업, 물류(저장 및 유통)산업, 레져산업 등 이른바 이제까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어 무상 또는 염가의 서비스로만 인식되었던 산업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들이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 분야들이 각각 하나의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성장, 발전하여야만 비로소 나라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마치 다른 경제 분야를 위해서 부수적으로만 존재하고 단지 서비스제공 기능정도로만 인식되어서는 결코 발전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외국계자본과 동종 산업의 리더들에게 먹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껏 방치되고 무시되었던 금융산업이 하나둘씩 외국 자본에 먹히고, 아마 교육산업도 시장이 개방되면서 질좋은 교육은 외국계에 잠식당할 것이며, 교통과 의료 또한 그렇게 되면 정말 가난한 소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인내속에 고통과 하소연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의 독립된 산업, 기업가적 정신이 살아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되어,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런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작은 분야에 너무 많은 노력과 재화를 투자하기 전에 기초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거래하는 은행이, 타고 다니는 버스와 지하철이, 수도물이 단지 공짜처럼 여겨지는 당연한 서비스이며 제공받을 권리만 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단위로 인식하면 아마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국제금융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불과합니다. (정해근 산업은행 런던지점 부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