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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주택 청약 상품 아직도 유효하다.
- [edaily] 최근 부동산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과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5.05%) 및 같은 기간에 아파트 매매가 등을 적용해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기준 (25평형 2억2천214만원, 32평형은 3억1천236만원)할 때, 도시 근로자가 서울 지역의 25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평균 1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근로자가 대출을 받지 않고 벌어들인 순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청약상품을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지난 해 10. 29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가 한 풀 꺾이면서 주택청약 상품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분양되어 경기도 화성에 약 4만가구, 파주에 약 4만7천가구, 판교 신도시에는 2005년부터 약 3만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라고 한다.
나에게 맞는 청약 통장을 빨리 만들자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2년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고 순위를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 상품에는 청약부금과 저축, 그리고 예금이 있다.
먼저 청약부금은 매월 일정액(5만원 ~ 50만원)을 꾸준히 불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민간 건설회사 분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 분양면적 33 ~ 34평형대)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불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청약 1순위가 되는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요새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 분양이 거의 없어 시 상품은 대부분 임대아파트 청약에 적절한 상품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약예금은 자신이 원하는 평형대에 맞는 규모로 가입을 한 후 2년 경과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현재 전용 면적 25.7평 이상의 비교적 큰 평형을 원한다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된다.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 공급제’를 노려볼 만
이른바 투기 과열지구(서울, 5대 광역시 전지역,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경남,충남.북 일부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약25.7평) 이하 아파트를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공급 비율이 분양물량 중 75%로 확대되었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도 조건이 맞는 경우 우선 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전국 주요 도시가 대부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우선 청약을 노려볼 만한 이유라 하겠다.
특히 무주택 우선 청약에 당첨이 안되더라도 이라 청약 1순위에 도전해 볼 수 있어 당첨 기회가 사실 상 두 배인 셈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분은 35세 이상 가구주 중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청약통장 1순위가 해당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이미 25.7평을 초과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25.7평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평형 변경’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유주택자와 비 세대주는 대형 평형이 유리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많아졌다는 것은 반대로 유주택자에게는 불리해졌다는 말이 되겠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5%를 놓고 우선공급 대상 탈락자와 일반 1순위자가 함께 경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자나 비세대주는 청약예금에 가입할 때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85㎡(25.7평)이상은 청약예금에만 가능하므로 만약 85㎡ 이하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빨리 우선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평형(102㎡ 초과) 대상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중국과 물물교환이라도…" 세계 원자재 비상
- [edaily 하수정기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이 지속되자 세계 각국이 다각적인 비상 수급대책에 나섰다. KOTRA가 102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요국 현황 및 대응사례`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원자재 비상 수급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제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해 원자재 수입제한 관세 폐지, 부족 원자재 물물교환 등을 추진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해외 각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 보다 적극적인 원자재 수급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해외 무역관 보고의 요지다.
◇`원자재 확보하라` 각국 수급대책 `비상`
원자재 수급에 있어 가장 심각한 차질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철강업계로 미국 및 일본은 이미 대책마련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미 정부에 고철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상무부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수입 철강에 부과하던 긴급수입제한 관세를 폐지해 수급을 충당키로 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철강업계에서 직접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조달루트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신일본제철이 중국 톈진시에 코크스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 연간 30만톤을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제품에 대해 자국내 가격상한제를 강화해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또 일본의 석유화학 업계는 가격이 급등한 나프타를 대신해 등유와 경유를 원료로 사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 경우 면세조치를 도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
인도와 중국 간에는 원자재 `물물교환제`가 추진중이다. 생산된 철광석의 6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는 중국이 석탄 수출을 규제하자 정부간 협상을 통해 철광석과 석탄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자재를 대량 구입하지 않고 소량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주요 수출국으로 이번 원자재 가격상승에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러시아는 아직 수출금지 조치 등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예상 외로 상승해 자국의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수출세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원유, 철광석, 비철금속, 곡물 등 원자재 급등
이처럼 세계 각국이 원자재 수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단시일내 해결되기보다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가격안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에 배럴당 27~30달러대(북해산 브렌트유기준)에서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바 있으며 올들어 이라크전 이후 최고치인 32.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월에 30달러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이후에는 OPEC 바스켓 유가가 목표범위인 22~28달러의 상한을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에 올랐었다. 이는 원유 재고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와 달러화약세가 겹쳐 투기자금이 개입, 고유가를 지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철광석은 특성상 연간 1회 구입가격이 결정되며 그 시기는 대략 3~5월경. 지난해 이미 전년대비 9%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유럽 지역 구매자들이 18%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아시아, 북미 등 다른 지역의 구매계약 역시 동일한 인상폭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해 세계 철광석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상 운임이 상승, 원자재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고 3배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세계적으로 현재 기존 생산시설이 어느정도 낙후됐고 정제 및 제련 산업의 노조갈등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곡물의 경우 주요 생산지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산지의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지난해 5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육류 소비 증가로 사료용 곡물수요가 증가하고,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식용 곡물 선호가 높아져 소맥이 31.5%상승하고 옥수수30.6%, 대두 73.8% 등으로 올라 곡물류 가격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가 상승추세 당분간 지속..대규모 생산차질은 없을 듯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 경기 회복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철강, 원유, 원목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KOTRA는 밝혔다. 일부 철강제품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가격폭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표기 원자재 가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원자재 수급 대책 마련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효과 등으로 전세계적인 대규모 생산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유럽 등은 미 달러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가치상승을 통해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누리고 있으며 몇몇 원자재는 판매상의 사재기 및 판매 기피 현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지만 각 국별로 규제장치를 마련해 대체적으로 공급이 회복되는 추세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고성장 국가들은 석유와 철강제품의 국내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다.
- 원자재 난, 산업계 확산차단에 "초비상"
- [edaily 하수정기자] 세계 각국이 원자재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KOTRA가 102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대부분 나라가 원자재 비상 수급대책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제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은 원자재 수입제한 관세 폐지, 부족 원자재 물물교환 등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이같은 비상대책을 마련, 능동적 대처에 나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원자재 확보하라` 각국 수급대책 `비상`
원자재 수급에 있어 가장 심각한 차질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철강업계로 미국 및 일본은 이미 대책마련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미 정부에 고철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상무부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수입 철강에 부과하던 긴급수입제한 관세를 폐지해 수급을 충당키로 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철강업계에서 직접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조달루트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신일본제철이 중국 톈진 시에 코크스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 연간 30만톤을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제품에 대해 자국내 가격상한제를 강화해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또 일본의 석유화학 업계는 가격이 급등한 나프타를 대신해 등유와 경유를 원료로 사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 경우 면세조치를 도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
인도와 중국 간에는 원자재 ‘물물교환제’가 추진 중이다. 생산된 철광석의 6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는 중국이 석탄 수출을 규제하자 정부간 협상을 통해 철광석과 석탄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자재를 대량 구입하지 않고 소량으로 여러통로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주요 수출국으로 이번 원자재 가격상승에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러시아는 아직 수출금지 조치 등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예상 외로 상승해 자국의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수출세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원유, 철광석, 비철금속, 곡물 등 원자재 급등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에 배럴당 27~30달러대(북해산 브렌트유기준)에서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바 있으며 올들어 이라크전 이후 최고치인 32.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월에 30달러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이후에는 OPEC 바스켓 유가가 목표범위인22~28달러의 상한을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에 올랐었다. 이는 원유 재고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롸 달러화약세가 겹쳐 투기자금이 개입, 고유가를 지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철광석은 특성 상 연간 1회 구입가격이 결정되며 그 시기는 대략 3~5월경. 지난 해 이미 전년대비 9%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유럽 지역 구매자들이 18%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아시아, 북미 등 여타지역의 구매계약 역시 동일한 인상폭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해 세계 철광석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상 운임이 상승, 원자재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고 3배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세계적으로 현재 기존 생산시설이 어느정도 낙후됐고 정제 및 제련 산업의 노조갈등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곡물의 경우 주요 생산지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산지의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지난해 5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육류 소비 증가로 사료용 곡물수요가 증가하고,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식용 곡물 선호가 높아져 소맥이 31.5%상승하고 옥수수30.6%, 대두 73.8% 등으로 올라 곡물류 가격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가 상승추세 당분간 지속..대규모 생산차질은 없을 듯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 경기 회복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철강, 원유, 원목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KOTRA는 밝혔다. 일부 철강제품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가격폭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표기 원자재 가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원자재 수급 대책 마련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효과 등으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생산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유럽 등은 미 달러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가치상승을 통해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누리고 있으며 몇몇 원자재는 판매상의 사재기 및 판매 기피 현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지만 각 국별로 규제장치를 마련해 대체적으로 공급이 회복되는 추세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고성장 국가들은 석유와 철강제품의 국내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다.
KOTRA 조병휘 통상전략팀장은 “세계 경기회복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고성장으로 원자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도 원자재 비축을 비롯해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투자·고용창출이 최대현안"-부총리·연구소장 간담
- [edaily 이경탑 최한나기자]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문제가 올해 최대 경제 현안으로 지적됐다.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저금리기조 유지 등 현 정부의 거시정책에 대해 간담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고용과 소득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사갈등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고, 민노총 지도부도 협상을 중시하고 있어 노동계의 사회협약 참여 설득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 중인 여러가지 거시경제정책들이 아직까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세 정책 개선과 출자총액제한 해제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송대희 조세연구원장은 "조세가 거시경제정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이 단순히 재정수입확보 또는 소득재분배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촉진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연구소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등 제약요인들을 풀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고용창출이 중소기업과 벤처형 창업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 수축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주택분양권 전매금지를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개발이득 환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유가상승과 관련한 안정화 대책으로 중장기 에너지 믹스 정책 상정을 제시했고, 채 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한-일 싱가포르 FTA 문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설득작업을 미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같은 기관장들의 의견을 주로 듣기만 했으며,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현안인 실업문제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5%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올해 5% 성장이 쉽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인위적으로라도 비정규직, 임시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송대희 조세연구원장, 이원덕 노동연구원장,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창록 국제금융센터 소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 채욱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 풀리는 규제 속에 투기 잡는다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불로소득의 근원인 투기세력에는 강력히 대처하면서,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적 용도의 가용면적은 늘리되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지가급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23일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 등 전국 2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자기 땅에 무슨 규제 있는지도 몰라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계획법상 52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111개 개별법에 의해서도 246개 개별구역이 별도 지정돼 있다. 이를 환산해 보면 전체 지역·지구에 의해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460%로, 한 필지당 평균 4.6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 꼴이다.
토지소유자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모를 만큼 토지규제가 많아,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토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적 용도의 가용면적은 전체 국토의 5.6%(1인당 36평)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 13.0%(161평), 일본 7.0%(65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현재 가용토지 공급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매년 여의도면적(2900㎡)의 20배 가량의 토지가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동산가격 총액은 4.8배나 높아 미국 1.9배, 일본 2.8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근로자 주거비 부담상승과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완화 속에 투기 잡아
정부는 토지관련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중복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이 제한돼 있는 관리지역을 풀어 토지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중 민관합동으로 토지규제 완화 작업반을 구성, 3월부터 주요 과제별로 논의를 시작해 상반기내 토지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지가 급등을 유발시키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23일 열린 오프라인 형식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10.29대책 발표에 앞선 지난해 10월 회의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만큼 최근 토지가격 급등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면서, 사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자평했듯이 지난해 10.29대책처럼 정책적 실기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전국 21곳을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투기지역을 25곳으로 늘렸다.
10.29대책 이후 주택에서 토지시장으로 옮겨간 투기꾼들에 의해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지역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충청권이 대거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을 정기적인 일자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나 그린벨트 해제 발표 등 그때 그때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 실사를 통해 곧바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뒷북행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수요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토지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단속은 철저히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부, 땅투기 근절 수위 높아져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가 땅투기 근절을 위한 `칼날`을 치켜 들었다.
지난해 10.29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통해 주택가격은 어느정도 수위조절이 됐지만, 수도권 및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투기는 최근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 규제방안을 마련했으며, 2월초에는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어 전세권·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증여를 거래허가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오는 23일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44곳을 대상으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한다. 이달 하순께에는 종합적인 토지시장 안정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투기정책 문제 `되풀이` 안한다
지난해 주택시장 투기정책을 실기함에 따라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골머리를 앓았던 정부가 올해는 연초부터 꿈틀거리고 있는 토지시장 투기를 시작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0.29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 내몰린 투기꾼들이 이번엔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 실제로 건교부는 최근 신도시 개발·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증여·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편법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자체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건교부는 지난해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2회이상 또는 2000평이상 매입한 투기혐의자 7만48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세금탈루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로 판단되는 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내달초에는 올들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세청에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 높아지는 `토지투기대책`
올들어 정부의 토지시장 투기대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우선 투기붐이 시작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해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을 제한시켰다. 또 오는 7월중 공개되는 여러 곳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 각종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며, 4월중순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모든 충청권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강화시켰다.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정부가 다음으로 내놓은 대책은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시켰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장전입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번째로 발표한 대책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편법·불법사례를 막기위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증여 등 부담부증여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고, 주말농장·체험영농 등 취미·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농지취득이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달 하순께 토지시장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의지 먹혀들까?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첫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0.29대책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일단 투기를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빠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잡는 측면과 부동산 소유세제를 바로잡는 측면이 혼재되어 자칫 건설·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자본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투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않는 한 투기수요는 다른 부문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문제가 단순 투기측면이 아니라 저금리나 교육제도 등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 최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학원·학군 프리미엄’을 누렸던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이니 교육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충격적인 단기처방에 급급해서는 근본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