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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352건

  • 산업연구원,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낮다
  • [edaily 김춘동기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투자와 소비의 이중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은 문제"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버블도 단기간에 형성된 소규모 버블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에 대한 부실대출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치유됐고, 은행과 기업의 보수적 경영으로 재무구조 건전성도 향상됐다"며 "현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제로금리에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경기부양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부동산경기 대책도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되 실수요마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여유자금이 신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기업은 투자세제 혜택이,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부진은 가계부채 축소와 소비세제 개편 등을 통한 소비패턴 건전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할 때는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에 대한 낙관으로 위기 도래 가능성을 무시하면 진찌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04.07.18 I 김춘동 기자
  • 대형주택업체, 하반기 19만채 공급.. 전년비 4%↓
  • [edaily 이진철기자]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전체회원사 86개 업체중 54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12월) 신규아파트 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18만89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형주택업체 하반기 공급계획☜ 클릭> 이는 전년 같은기간(19만6739가구)에 비해 4.0%(7790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자체사업(분양·임대)이 대폭 감소하고, 도급사업에서는 재개발과 주상복합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분야별 전년대비 공급감소폭은 분양(-35.0%)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임대(-18.6%) ▲재개발(-23.9%) ▲조합(-14.8%) ▲주상복합(-10.6%) 등의 순이었다. 주택협회는 "분양·임대주택의 감소폭이 큰 이유는 공공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토지관련 규제 강화로 자체주택건설용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조합주택은 조합원 자격기준 강화,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급사업중 재건축 및 수주사업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가치가 분양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체가 대형주택건설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택지확보가 어려워진 회원사가 단순 시공자로 도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택협회측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9만1276가구가 공급돼 전년동기(12만2956가구)에 비해 25.8% 감소한 반면, 지방은 9만7673가구로 전년(7만3783가구)에 비해 32.4%가 증가했다. 지방은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계획 물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천안, 아산 등 충청권에서의 공급물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107.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협회는 "수도권은 투기지역 확대 및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신규 택지공급이 부족해 대형건설사들이 택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다만 "향후 주택시장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주택공급물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사업여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분양일정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특히 "재건축사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후분양제에다 개발이익환수제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2004.07.15 I 이진철 기자
  • 하반기 집값 2%하락.. 거래과세 인하필요-국토연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2% 정도 하락할 전망이며, 부동산시장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선 취득·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정책대응방향´ 보고서 통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대책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하반기 전국 집값은 2% 정도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값 역시 2%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전셋값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국은 3% , 서울은 2%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근용 국토연 부동산동향팀장은 "하반기 주택시장은 10.29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2% 이상 하락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연은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급락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이 단기간에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아파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LTV는 32.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땅값의 경우는 수도권 신도시개발, 신행정수도 후보지, 고속철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상승세로 전국 평균 2%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연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으로 "하반기에도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분양권전매제도 폐지 또는 한시적인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등의 추가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유과세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과세를 인하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출비중이 과다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입보한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환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2004.07.14 I 이진철 기자
  • 수입물가 4개월만에 하락 반전
  • [edaily 공동락기자] 지난달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4개월만에 큰 폭으로 꺾였다. 그러나 이달들어 유가가 다시 급등양상을 보이고 정부가 환율하락 방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수입물가 상승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6월중 수출입물가지수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7%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만에 떨어졌다. 또한 지난해 9월(-1.8%)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수입물가는 그러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오름폭은 전월 14.6%에서 12.4%로 다소 줄었다. 수입물가 하락의 일등공신은 환율 하락이었다. 물가를 1.2% 떨어뜨리는 위력을 발휘한 것. 환율 하락 효과를 제외하면 수입물가 낙폭은 0.5%에 그친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유가 행진이 멈칫하고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원자재 등에 대한 세계 수요가 둔화된 것도 수입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투기자본이 이탈하면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국제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환율하락과 유가안정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원자재는 전월보다 1.8% 하락했다. 기초원자재인 연료광물(-3.3%), 농작물(-4.4%), 종이원료(-1.8%) 등이 나란히 하락했고 중간원자재인 섬유제품(-2.9%), 석유제품(-3.6%), 금속1차제품(-1.2%) 등도 비교적 낙폭이 컸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환율 하락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분석되며 각각 0.5%와 2.1% 내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윤재훈 과장은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환율하락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수입물가가 떨어졌다"며 "최근 원유의 공급 측면에서 일부 불안 요인이 돌출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물가도 크게 하락했다. 6월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로 1.6% 하락해 지난해 5월(-2.4%)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7.3%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물가 상승폭의 거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기업의 수출단위당 채산성은 크게 악화됐다. 수출물가도 품목별로 유가 안정세가 민감하게 반영됐다. 공산품의 경우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1.8% 떨어진 것을 비롯해 금속1차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이 일제히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1.6% 하락했다. 농수산품은 2.3% 내렸다.
2004.07.14 I 공동락 기자
  • (edaily인터뷰)현오석 무역연구소장
  • [edaily 한지연기자]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은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가 지난 2001년 2월 폐교된 세무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던 때의 일이다. 학생들에게 폐교에 따른 유예조치가 다각도로 취해졌지만 도저히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이 있었다. 군복무로 졸업장 받기가 막막한 A군이었다. 마지막 학장이었던 현 소장은 A군이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졸업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불안한 자신의 앞날은 둘째 문제였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읍소했다. 행정고시로 따지면 한참 후배들 앞에서도 그는 ‘제발 A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그는 세무대학장을 끝으로 6개월동안이나 ‘백수’신세로 전락했지만 그 학생문제는 깨끗이 해결됐다. 그러던 그가 요사이 정부의 안이한 경기 대응에 독설을 뿜고 있다. 현 소장은 “정부 생각은 소비와 카드 문제 해결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투자도 분위기 바뀌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 역시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이 상태가 지속되면 통화, 재정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는 Hysteresis, 즉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걷어내도 본래 상태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천적으로 성격이 연(軟)한 현 소장은 뭔가 작심한 듯 충고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현 소장과의 일문일답. - 하반기 수출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39%에 달했다. 올 수출실적은 연초 산업자원부가 제시했던 2300억달러보다 200억달러 많은 연간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2년간은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수출 산업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철강, 조선이 수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주종을 이루는데 현재는 모두 경쟁력 있는 부문이지만 길게 내다 봐서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을 아시아경제의 허브(HUB)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수출 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유예해 주고 공단을 마련해 토지세를 감해주는 것 등이 있다. 앞으로 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싱가포르등 경쟁국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 산업공동화는 어떻게 막아야 할 지 대안은 있는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투자건수는 하루 12개, 일년 4000개로 대단하다. 값싼 임금과 좋은 조건을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문제는 노동집약적 상품이 아닌 기술이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옛날처럼 국내기업을 무조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글로벌 시대에 있어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규제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내기업을 국외로 못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프론티어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 운영이 잘 되게끔 해야 한다.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왜 나온다고 보나.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투자, 소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급적 요인에 있어서, 예전에는 수출이 호조이면서 내수도 좋았던 반면, 현재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나 내수는 부진하다. 그 이유는 수출과 내수와의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품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수출 품목은 첨단 사업이 아닌 중간 단계의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수출 상품에 들어가는 부품은 국산이어서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이 주력하는 5개 수출품목,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철강, 조선이 모두 첨단산업이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의 연계가 없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축을 이루는 원인은 우리나라가 기업이 투자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투자종목이 마땅치 않다. 5개 수출 주력품의 가동률만 높이려 하지 투자할 새로운 종목이 없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IMF이후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높아져 보수경영 쪽으로 기업의 경영방침이 치우쳤다. 국민 또한 나름의 대비를 하기 위해 저축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내수 진작의 가능성은 있는가? ▲내수 부진은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장 걱정은 현재 한국이 처한 부정적 자극을 제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히스테리시스’의 상태가 오는 것이다. 이 상태가 되면 정책이 실행되기 힘든 가능성이 커지고 일본처럼 장기적 경기침체가 올 것이다. 현재로선 증명이 안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 그렇지만 정부는 ‘위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조장하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다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위기든 기회든 현 단계의 경제 상황의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면 뭔가 위험요소가 있다는 뜻 아닌가. 최근 큰 문제중의 하나는 수출은 경기 순환을 타는 것이고 내수는 이를 보완해야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것이 반증한다. -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드리겠다.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을 일부에서는 거품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금융 부문이 발달하지 못했고 주택 등에서의 투기조짐이 보이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인 부문에서 일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국가에서 적절히 통제를 해준다고 본다. -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인가, 이익인가?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면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제껏 중국은 우리의 첫 번째 수출시장이었다. 5년 동안 중국이 한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할 때 지난 95년 15개 품목이 일치했던 반면 현재는 30개의 품목이 일치한다. 그 만큼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가 비슷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확실히 앞으로 중국은 경쟁 상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아시아 경제가 중국권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중국권’이라는 것은 중국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 그렇다면 중국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먼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한다. 물론 일본과 미국등 선진 경제국들이 있어 쉽진 않겠지만 필요하다. 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거나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을 실현해 중국의 거대 시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약력> ▲1950년 청주 생 ▲서울대 상대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제 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부총리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경제) 비서관▲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심의관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재경부 국고국장 ▲세무대학장 ▲부총리 특별보좌관
2004.07.12 I 한지연 기자
  • 건설업체, 충청권 주택사업 확대 "고민되네"
  •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공주·연기 일대가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낙점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충청권 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성 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호재가 있는 지역일지라도 분양권 전매금지 등 정부규제가 시행되면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상황인데다 충청권이 최근 1~2년간 공급과잉까지 겹쳤던 만큼 건설업체들은 실제 주택사업을 위한 부지확보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들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증가로 주택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반면,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마다 충청권 알짜 부지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분양호조를 보였던 천안·아산권이 공급과잉과 정부규제로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건설업체들은 최근 행정수도 입지확정을 앞둔 호재를 활용, 한동안 미뤄왔던 이들 지역의 분양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건설(006360)은 하반기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1980가구)와 북수리(714가구) 등 충청권 2곳에 처음으로 주택공급에 나선다. LG건설 관계자는 "충청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충청권에 주택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000720)은 올 3월 공주 신관동에 306가구를 공급, 100% 분양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는 9월 청주 오창에 49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047040)의 경우 지난달 조치원에 802가구 등 상반기 충청권에 3672가구를 공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청주 삼남지구, 천안 쌍용, 아산 배방·모종 등 5개 사업지에서 3000여가구에 대한 분양일정을 확정했다. 이밖에 금호건설도 오는 10월 계룡시 두마면에 91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추가사업을 위해 몇몇 부지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충청권 주택시장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 사업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의 경우 상반기 천안 용곡에 403가구를 분양한데 이어 오는 8월말 아산시 풍기에 8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추가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건교부가 집계한 지난 5월 현재 충남지역 미분양 물량은 4월 당시 3752가구보다 24.1%가 늘어난 4658가구를 나타내 미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아산시, 천안시가 각각 1195가구와 944가구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천안·아산이 신도시와 고속철도 개통호재로 분양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예상외로 청약 1순위자들은 통장사용을 미루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충청권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사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행정수도 수혜지로 거론되고 있는 조치원·연기군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사업성 검토의뢰가 부쩍 늘어났다"며 "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그러나 "한동안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던 천안·아산지역이 분양권 전매금지 이후 급격히 침체된 것과 같이 조치원과 연기군도 정부규제 등으로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커 건설업체들이 실제 사업에 나서는 것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충남 ´연기.공주´가 최근 신행정수도 유력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과 더불어 인근 조치원, 대전, 청주·청원, 논산 등에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 등을 직접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기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2004.07.09 I 이진철 기자
  • 연기군 아파트값 한달새 12.91%올라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수도 평가 결과 발표 직전 한 달간 연기군 내 아파트 값이 12% 이상 뛰고, 유력 배후지로 거론되는 조치원읍 일대 아파트 값도 13%가 넘게 오르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이동 통계`에서 연기군이 전입인구가 4월 대비 26배가 증가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행정수도 발표 직전 토지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선취매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연기군이 평가결과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 아파트 값이 12.91%가 뛰었고, 공주시도 2.91%가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시 아파트 값은 -0.23%,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를 기록, 이들 지역과 대비를 이뤘다. 발표 직전 한 달간 충청권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1위를 차지한 연기·공주지역과 유력 배후지로 떠오른 곳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조치원읍은 한 달간 13.32%가 올랐고, 연기·공주 인접지역인 홍성군(1.14%), 청원(0.92%), 청주(0.59%) 등도 충청권 평균 상승률(0.46%)를 웃돌았다. 반면 계룡시와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등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연기군 조치원읍 내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삼일아파트 33평형은 한 달 전 5000만~5200만원에서 7월 현재 7000만~8000만원으로 평균 2400만원(상승률 47.06%)이 올랐다. 또 인근 삼정하이츠 31평형도 평균 2350만원이 올라 7000만~7500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 특별한 규제가 없는 공주시 내 아파트 가격도 신관택지개발지구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신관동이 2.95%, 금홍동 7.64%, 금학동 1.82%를 기록한 반면 옥룡동과 웅진동 등은 가격 변화가 없었다. 공주시 신관동 주공 1단지 19평형은 최근에 1500만원이 올라 5500만~6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냈고, 금홍동 새뜸현대 4차 30평형도 1100만원 뛰어 1억3000만~1억4800만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신관동 S공인 관계자는 “토지는 각종 규제 때문에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아파트로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입에 나서고 있다”라며 “비교적 소액으로 매입할 수 있어 최근 들어선 매물난마저 겪고 있어 거래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 등 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뛸 때도 이들 지역 내 아파트 값은 소강상태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외지인들의 매입 수요가 많아, 시세 차익은 엉뚱한 사람들이 챙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배후지로 각종 개발계획이 거론되는 곳들의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한 달간 충청남도 도청 이전설이 나돌고 있는 홍성군은 1.14%가 올랐고, 8일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관광단지 개발이 확정된 제천시도 0.47%가 뛰었다. 또 청원군(0.92%), 청주시(0.52%), 충주시(0.45%) 등도 가격 상승세가 충청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부동산뱅크 리서치 센터 양해근 실장은 “정부가 토지에만 대책을 집중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전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미 `투자할 사람은 다 투자`한 상황이여서, 과연 투기지역 지정 등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04.07.08 I 윤진섭 기자
  • 연기·공주 외곽 땅값도 들썩..익산까지 확산
  • [edaily 윤진섭기자] 충남 연기·공주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 외곽지역에선 확정되지 않은 소문에 충청권은 물론 전북 일대까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미확정된 기업도시 유치설에, 심지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염전을 비싸게 파는 등 충청도 외곽에서 `땅값 띄우기`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기업도시·충남도청 이전설에 전북익산,충남홍성 땅값 들썩 9일 전북 익산시 상기면과 남산면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수년간 꿈쩍 않던 이들 지역 땅값이 최근 2~3개월 새 최고 50%이상 뛴 것으로 파악돼 폭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인 연기·공주에서 남쪽으로 불과 5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익산시 지역 땅값이 뛴 데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가깝고, 무엇보다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가칭)`유치가 유력하다는 소문 때문이다. 익산시 부송동 H 공인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5만~7만원 하던 임야가 남산면은 평당 10만원, 상기면은 평당 15만~20만원 이상을 줘야 매물을 구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익산시가 유치단을 구성한 가운데 이 지역은 행정수도와 가깝다는 점과 무엇보다 호남 소외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기업도시 유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를 믿고 전라남도는 물론 경상도, 충청도, 심지어 서울에서도 땅을 문의하고 거래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도시 유치는 명칭조차 결정되지 않고 청사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기업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 관계자는 "전북 군산과 익산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기업도시라는 명칭도 확정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치적 배려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경련이 9월 정도까지 기업도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1~2개 시범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기·공주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는 충청남도 도청 이전설에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한 곳. 홍성군청 부동산관리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홍성군 내 토지거래 필지는 1584필지로 작년 6월 거래필지인 742필지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현재 도청 소재지 이전설이 떠돌고 있는 지역은 홍성지역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당 3만~4만원 하던 땅값이 최근 8만~9만원선 정도로 올랐으며 전망이 좋은 지역은 평당 15만원 이상을 줘도 매물을 구할 수 없다. 현지 홍성군 C공인 관계자는 “89년 충남도청 이전이 추진된 이래 오랫동안 연기·공주와 홍성군이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왔었다”라고 말했다. 그는“충청남도 도청 유치 경쟁을 벌인 연기·공주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돼, 홍성 이전은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계획도 있다”고 충남도청 홍성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이전설에 대해 충남도청 관계자는 “홍성군과 연기·공주가 도청 유치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심대평 충남지사가 지난 5일 도청 이전에 따른 보완 용역을 줄 것을 지시하는 등 현재로선 언제, 어느 곳으로 이전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청 관계자는 “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고 매입을 권유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기”라고 못박았다. ◇당진 일대 개발 소문,,폐염전 웃돈 거래 빈번 충청남도 당진군은 폐 염전을 매개로한 기획부동산의 `땅값 띄우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일대 폐 염전을 300평 단위로 나눠 평당 30만원에 되팔고 있다. <폐염전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대다수가 맹지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당진군 송산면 폐염전 모습> 특히 이들은 한보철강 정상화와 부곡, 고대, 부곡 공단이 본격화 개발될 경우 인근 시흥시 월곳 일대 폐염전 시세가 평당 600만~1000만원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고 버젓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폐 염전은 답으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곳이 대다수다. 충남 당진군 송산면 S공인 관계자는 “현재 폐염전을 매개로 서울이나 수도권일대에 매물을 파는 기획부동산이 수십곳”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파는 폐염전은 평당 4만~6만원의 그린벨트 내 맹지(도로 비인접 토지)가 대다수이며, 도로를 사용하려면 인근 도로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이지만 `토지 시장은 정책이나 개발재료에 따라 하루아침에 식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박상헌 팀장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미확정된 개발 내용을 퍼뜨려 비싸게 되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책이나 개발은 유보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고, 투기수요는 미리 알고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수요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07.08 I 윤진섭 기자
  • `달러 강세-엔 약세` 전망 급부상
  • [edaily 좌동욱기자] 일본경기가 90년대 이후 최대호황을 맞고 있지만, 엔화가치는 연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일본의 단칸(단기경기관측)지수가 발표된 지난 1일 직전이 엔화 가치의 고점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의 엔 약세는 일본경제의 회복 전망이 외환시장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 가치는 단칸지수 호전에 대한 기대로 발표 전에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실제 지수가 예상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단칸지수가 발표된 이후 꺾이기 시작했다. (표참조) *최근 3개월간 달러/엔 환율 추이 일본의 경기지표와 환율이 따로 움직이는 가운데 정치변수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졌다. 외환시장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현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정치의 불안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몇몇 여론조사을 통해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목표 의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환율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예상치를 웃돈 단칸지수가 발표될 당시 금융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지난 3월 기록한 최저치인 103.40엔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단칸지수 발표 후 환율은 108엔을 잠깐 하향 돌파했을 뿐 곧바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선 109.30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오리 미노루 미쓰시비증권의 수석 트레이딩 매니저는 "단칸지수가 그토록 호조를 보였는데도 엔 가치가 높아지지 못한다면 어떤 요인이 엔 강세를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투기적 수요에 의한 엔랠리는 끝났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이달 말엔 111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까지 120엔대에 도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재무관이 대표적인 인물. 그는 연말까지 달러/엔 환율이 120엔 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며 “현재 환율이 전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카키바라는 정치불안과 함께 막대한 정부부채도 환율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미국, 중국 등이 금리를 올릴 경우 정부빚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이 같은 전망은 `일본 경기회복 가시화 → 엔 강세`라는 지금까지의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단칸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4년래 최저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간의 달러 약세 전망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비용과 엄청난 규모의 미국 쌍둥이적자(재정과 무역적자)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줄어든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주 고용지표 악화 이후의 환율 움직임은 달러의 지지기반이 예상됐던 것 보다는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옵션시장에서도 달러/엔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는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환율의 급락이 예상될 때 나타나는 단기 포지션이 크게 줄었다. 일본 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톤(CSFB)의 오가사와라 사토루 전략가는 달러/엔 환율이 향후 12개월간 117엔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달러가 엔에 대해 105엔 밑으로 떨어질 때를 달러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4.07.07 I 좌동욱 기자
  • 이부총리 "일본식 장기불황 안될 것"(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국내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나 L자형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선별적 해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일본형 장기불황이나 L자형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안될 것이다. 일본과 다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정적자 규모도 그렇고 내수면에서도 일본은 노령화 사회가 진행됐고 SOC투자가 포화상태였다. 내구소비재도 사이클링상 포화상태였다. 부동산 버블도 굉장히 컸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노령화 사회가 아직은 아니다. 내구소비재도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많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도 과열 조짐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 SOC도 투자할 게 많다. 재정적자도 비교가 안된다"면서 "또 일본은 구조조정이 안됐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다. 일본은 경기정책으로 풀려다다 질질 끌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여당에서는 투기지역에 대한 선별적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토해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투기지역을 영원히 묶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데는 풀고 묶을 데는 묶는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가 즐겁다고 한다면 그건 부동산 투기대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한미은행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여부에 대해 "경찰력 투입은 은행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인지한다고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경찰력 투입이라고 해달라. 단협상 전산요원은 파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직무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은행에서 알아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달안에 발표되는지에 대해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면서 "일부 먼저 하고 싶지만 패키지로 발표해야 되지 않겠나"고 말해 금융감독, 외교통상 등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4.07.07 I 조용만 기자
  • S&P, 내일 현대차 美공장 방문..신용등급 상향 `관건`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005380)의 미국 앨라배마공장이 지난달 말 파일롯 생산체제로 진입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신용등급평가를 위해 이번주 앨라배마공장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S&P의 뉴욕 본사 직원들이 현대차의 적격 투자등급 상향조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일(현지시각) 현대모터앨라배마(HMMA: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방문한다. 현대차의 S&P 신용등급은 97년 외환위기 이전만해도 적격 투자등급을 유지했으나 환란(換亂) 직후 비적격 투자등급, 소위 투기등급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지난 99년 인수한 기아차가 흑자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했고, 98년 양산에 돌입한 현대모터인디아(HMI)가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또 2002년 출범한 베이징현대기차(北京現代汽車)가 순항을 거듭하며 이후 재무적 리스크가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S&P 신용등급은 BB+까지 상승, 적격 투자등급(BBB-)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7월 향후 전망도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돼, 적격 등급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극심한 내수시장 침체와 더불어 현대차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미국에 건설한 미국 앨라배마공장의 성공여부를 둘러싼 미래의 불확실성이 등급조정에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를 방문했던 S&P 평가팀은 신용등급평가와 관련, 현대모터앨라배마(HMMA)의 가동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여 현대차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다. 결국 S&P의 이번주 HMMA 방문은 현대차 북미공장에 대한 S&P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 현대차는 S&P측에 HMMA의 전망과 비전을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특히 이 자리에서 HMMA의 1대당 투입되는 조업시간(Hours Per Vehicle) 목표가 미국내 최고인 14시간(2003년 평균 24.1시간)에 불과하다는 점 등 앨라배마공장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앨라배마공장이 내년 3월부터 NF쏘나타를 양산할 계획인 가운데 NF쏘나타의 직전모델인 뉴EF쏘나타의 미국판매대수가 최근 3개월 연속 앨라배마공장의 월생산규모(1만대)를 추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EF쏘나타의 판매추이를 볼 때 EF쏘나타를 완전 대체할 NF쏘나타가 내년부터 본격 생산·판매되면 공급(월1만대)이 수요를 쫓지 못할 정도로 양산초기부터 성공을 거둘 것이란 확신을 S&P에게 심어주겠다는 것. 한편 HMMA는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파일롯 생산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전환, 북미지역에 쏘나타 후속인 NF(프로젝트명)와 싼타페 후속인 CM 등 2개 차종을 공급할 예정이다. HMMA는 지난 6월중 정몽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라인들이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차생산(트라이아웃·Try Out)에 들어간데 이어 6월말 부터는 차량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양산차 수준으로 차량을 만들어 내는 파일롯 생산에도 진입했다. HMMA의 연도별 생산목표는 2005년 NF만 9만3000대를 비롯, ▲2006년 23만대(NF·CM 각각 11만5000대) ▲2007년 25만대(NF·CM 각각 12만5000대) ▲2008년 26만5000대(NF 13만대, CM 13만5000대) ▲2009년 27만5000대(NF 13만5000대, CM14만대) ▲2010년 28만5000대(NF 14만대, CM 14만5000대)등이다.
2004.07.07 I 지영한 기자
  • 조치원읍 일대 아파트 `‘지렛대투자` 늘어
  • [edaily 윤진섭기자] 조치원 일대에 5000만원이하의 초기투자금에 전세를 안고 사두는 속칭 `지렛대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6일 조치원 신흥리와 죽림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번암주공, 조형, 삼정하이츠 등 조치원 일대 아파트에 5000만원이하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 사두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5000만원 내외 소액 투자자, `전세 안고 매입`투자 늘어 올해 초 만해도 조치원읍 신흥리, 침산리 일대 아파트는 매매가나 전세가 모두 보합세였다. 그러나 지난달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발표 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발 빠른 투자자들이 이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다. 특히 이 일대가 주택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속칭 `지렛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현장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조치원읍 신흥리 부동산코리아 관계자는 “전세를 안고 살 경우 대다수 아파트가 5000만원 내외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돼, 소액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었다”라고 말했다. 소액투자자들에게 많이 찾는 아파트는 조치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번암주공아파트와 신안리 조형아파트. 각각 입주한 지 16년과 14년째로 재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세 안고 매입`하려는 투자 수요가 많다. 6월초 3400만~3800만원, 전세 1200만원에 거래되던 번암주공 14평형은 현재는 4500만~4800만원에 매매시세가 형성돼 있다. 로열층 기준으로 6월초에 3000만원으로 전세 안고 산 사람이라면 7월 현재 평균 900만원을 번 것으로 투자수익률로 환산하면 30%선에 육박한다. 지난 91년에 지은 죽암리 조형아파트도 소액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평형 시세는 2300만~3000만원, 전세는 1200만~1500만원으로, 각종 취, 등록세를 고려해도 20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 전세를 안고 취득이 가능하다. 욱일 1차와 삼정하이츠, 삼일아파트 등 입주 6~8년차 아파트는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가격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신흥 푸르지오 평당 450만원 이상에 공급된 뒤 평당 300만원선이 주변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며 “일부 투자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세를 안고 사두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욱일 2차 23평형은 최근 한 달 동안 평균 1000만원이 뛰어, 현재는 8000만~9000만원선으로 전세는 3800만~4500만원선이다. 현지 조치원공인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하락 하는 등 속칭 지렛대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조치원 일대는 워낙 낮은 가격에 아파트 값이 형성돼 있었고, 무엇보다 행정수도 호재를 발판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잦다”고 전했다. ◇조치원읍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 1가구 다주택자 영향 받을 듯 이런 소액투자가 가능한 데는 조치원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투자가 힘들지만 주택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아파트 매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 일대가 투기지구 등으로 묶일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재경부는 지난 6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일대에 대해 월간 주택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6월 한 달 간 조치원읍 아파트 값 상승률은 1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6.8%인 점을 감안하면 조치원읍은 투기지역 지정의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투자 수익 감소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소유자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3년 보유`조건만 갖추면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2004.07.06 I 윤진섭 기자
  • 주택업계 "투기억제제도 완화해야"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계가 분양가 급등을 우려하는 국민다수의 의견을 감안, 분양원가공개의 차선책으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실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완화를 요구했다.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소지는 물론, 시장원리와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며 "다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가 택지비, 표준건축비 및 옵션공사비 합계를 한도로 책정되므로 분양가 인하효과가 확실하다"며 "그러나 원가공개와 마찬가지로 품질저하와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보완책으로 지역별, 공공 또는 민간 공급주체, 브랜드가치, 기술력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협회는 특히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미입주 증가로 인한 공급위축을 초래, 주택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주택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사진)은 "건교부장관과 업계 간담회가 두달전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선 공급 활성화가 주요 건의사항이었다"며 "그러나 두달사이 시장상황이 많이 변해 이제는 시장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의 제거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되지만 개인의 투자·저축의 대상은 돼야 한다"며 "주택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연적 수요를 누르는 제한조치들은 이제는 정부가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정단위구역 지정을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동 또는 광역아파트 단지 단위로 바꾸고 지정요건 소멸시 지방도시부터 단계적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시 매매가격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시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07.06 I 이진철 기자
  • (격동 증시50년)⑥최초의 책동전..국채파동
  • [edaily] 증권시장은 채권으로부터 시작된 만큼 정식으로 문을 열게된 이후에도 여전히 채권이 주도하는 장터가 계속 유지되어 그럭저럭 살아간다. 정부가 시장을 개설하고도 적극적인 활용을 생각지않아 그만큼 증시도 여전히 위축되고 국민들의 자산운용기회도 제한된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증시를 그처럼 외면하면 그저 기능위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 가격을 조작하고 그래서 파동현상까지 낳게된다. 기형적으로 커가는 것이다. 56년 증권시장이 정식으로 개장됐을 때 주식상장사는 13개사였다. 그나마도 정부와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소유하고있어서 유동주식이 극히 적고 그만큼 거래가 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한심한 장터`였던게다. 상품가지수도 적은데 그나마 물량도 적었으니. 그런데 그때 우리경제는 어떠했는가. 58년이후 인플레를 잡기위한 재정안정화정책이 강력하게 실시됨에 따라 경제는 58, 59년 유례없는 안정기에 돌입한다. 경제안정은 곧 화폐가치의 안정이며 이는 곧 금융저축의 급증을 수반하고 또 이러한 여건에선 증권투자수요도 자연히 늘어나게된다. 증권투자수요는 느는데 증권공급은 꽉 막혀있고 그러면 증시에 뭔가 삐거덕거리는 불협화음이 나오지않고 배길 수 있는가. 58년 주식시장의 침체속에 국채파동이 나타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보게된다. 58년 소위 1·16 국채파동은 증시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파동인데 이는 쉽게말해서 11회 국채발행액이 얼마나 될 것이가를 놓고 매매쌍방간 `책동전(策動戰)`이라는 한판노름을 벌인 것이다. 정부계획의 발행예정액은 18억원이었는데 국회에서 이를 상당액 깎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면서 일부에서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물매입을 시도했고 일부에서는 이에 `팔자`로 맞서 쌍방간에 치열한 매매공방전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11회 국채는 예정됐던 18억원 규모가 깎이지않고 국회를 통과함에 이르러 매수측이 패배, 앞당겨 매수분을 결제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보고 막을 내렸다. 다시 59년에 들어서면서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의 책동전이 벌어지게된다. 수년동안 국회에서 심의중이던 증권거래법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고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같은 기미가 나타나자 일부 증권투자자가 매점을 개시, 전년의 1좌당 3전6리였던 바닥시세로부터 4개월동안에 시세를 7전8리선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러한 책동전도 금융단과 보험단이 보유하고있던 증권을 대량방매함에 이르러 매수측은 자금압박으로 손을 들고말았다. 이렇게 해서 국채와 거래소증권의 책동전 결과를 보고 주가조작전에서는 으레 매수측이 불리하다는 첫번째 투기공리(公理)가 탄생하게도 됐다. 소위 책동전이라는 것은 일본의 사수전에서 유래된 것으로 몇몇 소수의 투기사들이 자금력으로 가격을 조작, 지배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자하는 불법적인 투기거래다. 따라서 책동전이란 바로 가장 반시장적인 불공정거래의 표본이라 볼 수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책동전이 겨우 걸음마하는 증권시장에 나타났는가. 길을 닦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가는 꼴이 됐는가. 결국 그것은 일부 투기사들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에서 배양된 어쩔 수 없는 독버섯이라 할 수 있다. 증시주변의 잠재적 수요층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를 포용하지못하고 상대적으로 계속 작아지고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책동전이라는 것이 일부 조작자들은 미끼만 던질 뿐 다수 개미군단이 뇌동 편승하도록 하는 유인전술이다. 오늘날 투기조작의 원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책동전이건 투기조작이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증시 메커니즘이 항상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자동적으로 해야한다는 공준이 성립되는 것이다. 초기 증시가 이처럼 불공정거래의 유형부터 보여준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교휸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2004.07.06 I 김영곤 기자
  • "경제둔화돼도 금리 올려야"-앤디 시에
  • [edaily 최현석기자] 비록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모건스탠리증권의 앤디 시에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경고했다. 시에는 6일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금리에 민감한 자산에 대한 거품수요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그러나 세계 중앙은행들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금리를 올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의 주장은 결국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통에 넘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유입됐고 이로 인해 자산가격 거품은 경제위기를 걱정할만큼 커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며 "금리인상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제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이 둔화되면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돌아올때까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워지며 물가는 여전히 상승한다"며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들이 자초한 딜레마이며 올바른 정책은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에는 중앙은행들이 거품을 키웠으니 거품제거에도 최전방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명시한 것.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04.07.06 I 최현석 기자
  • 부산은행 자산건전성 `안정적`..매수상향-한투
  • [edaily 김상욱기자] 한국투자증권은 6일 부산은행(005280)과 관련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조정했다. 목표주가는 7300원을 유지했다. 정무일 한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체감경기와 달리 중소기업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이유는 과거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부산지역 산업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높은 담보비중으로 중소기업 대출 부도발생분 회수율이 88%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부도발생금액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1분기 부도발생금액은 128억원으로 지난해 분기평균 부도발생금액 327억원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손충당금을 감독당국 기준대비 167억원 정도 초과 적립, 건전성 악화시 충당금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여신의 경우 지역기반인 부산, 경남의 경우 부동산 투기수요보다 실수요가 많았다는 점에서 가격 조정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체율이 매우 낮은 집단대출이 가계여신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애널리스트는 "배당정책은 기본적으로 매년 배당성향을 2~3% 증가시켜 선진국 수준인 40% 정도의 배당성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올해 주당배당금은 300원으로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관련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2004.07.06 I 김상욱 기자
  • 건설 연착륙 대책 수요확대 의도 `긍정적`-동원
  • [edaily 김상욱기자] 동원증권은 5일 정부의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 단기적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중립의견을 유지했지만 조심스럽게 수요확대를 도모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공부문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건설(000720)과 민자SOC 활성화 언급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선일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연착륙 방안은 건설업체를 비롯한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요억제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단기적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중 지방에 대한 투기억제제도 탄력적 운영 계획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10.29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수요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건설경기 침체가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요억제조치에 기인함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중하지만 다소 전향적인 정부의 접근으로 하반기 이후 보다 가시화된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애널리스트는 "연착륙 방안으로 건설업체들의 영업환경은 미흡하나마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주택수요 기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SOC 투자확대 조치는 실제로 하반기에 업체들 수주물량 증대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며 "관리지역 아파트 개발 허용기준 완화 및 공공택지 추가지정 등은 만성적인 택지공급 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며 "대체로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4.07.05 I 김상욱 기자
  • 건설경기 연착륙 가능할까
  • [edaily 김춘동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회의적이다. 정부가 2일 SOC 투자확대와 주택건설·수요창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경기 연착륙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건설업계나 주식시장이나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안정에서 부양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경기 급랭 조짐 정부는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지지부진 한 가운데 건설경기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연착륙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내수와 고용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급랭할 경우 그나마 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배어있다. 실제로 최근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건설기성은 9.4%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는 24%나 급감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하반기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 전체적으로도 1%대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내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6% 성장했던 건설경기가 올해 1.5% 내외로 증가로 둔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나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문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7.5~9.0% 증가하거나 민간소비가 1.5~1.9%의 추가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의 경우 특히 고용효과가 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건설경기가 작년 4분기 이후 침체를 보이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건설기성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며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건설경기가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하락 방지용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주택건설·수요창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SOC 투자를 추가로 2조원 확대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실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임차·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장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해제 등 업계가 당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책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당장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며 "연착륙을 위한 장단기 대책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단기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건설업계가 느끼는 경기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며, 4분기에는 도산하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 `부양`으로 선회?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번 연착륙 대책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안정에서 부양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영준 동원증권 연구원은 "작년 10.29대책과 비교할 때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비춰질 수 있다"며 "경기 부양정책이 강하게 나오면 경기변동성만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은 한투증권 연구원도 "과거 SOC 확대정책을 지양하겠다고 했던 입장과 많이 배치된다"며 "정책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일관된 모습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 국장은 "부동산투기가 아직 진정된 것은 아니며, 고삐를 풀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 10.29대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착륙대책을 마련했다"며 설명했다. ◇연착륙 가능성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우선 이번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10.29대책의 근간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며, 하반기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해 작년 건설경기가 너무 과열된 만큼 조정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건설경기는 과도하게 과열된 반면 올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연착륙 대책으로 올해 건설투자가 3~4% 수준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총족시켜주기도 어렵고, 작년 수준의 건설경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택지공급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어느 정도의 연착륙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착륙 대책의 출발 자체가 부동산 가격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흐름을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2004.07.02 I 김춘동 기자
  • 투기지구 해제, 주택수요회복은 "글쎄"
  • [edaily 윤진섭기자] 2002년 하반기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등 대표적인 투기억제책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재경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지역의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전국 57개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고,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을 선별해 선별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기지구 해제를 요구해온 부산 2곳과 대구 3곳 등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지방지역이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부 역시 부동산가격 안정을 전제로 지방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내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이는 시, 군 단위로 묶여 있는 지역을 동별 단위로 세부 지정하는 기능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제 여부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능적인 변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당정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투기억제책을 손질키로 한 것은 이대로 가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건설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조기에 규제를 해제할 경우엔 10.29부동산 대책 이후 유지되어온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에서부터 해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번 규제 해제 검토에 대해 침체된 주택수요가 다시 지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장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거래는 일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에 한해 이뤄지고, 주택거래신고제 등 여타 규제 제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선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도 "투기지역을 언제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해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빠졌다"라며 "강남지역 등 시장에 파장이 큰 지역이 빠진 투기지구 해제는 그리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5대 광역시, 충남 아산과 천안시, 경남창원과 양산시 등으로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와 재건축 후분양제도 등이 실시 중이다. 또 재경부가 지구 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전국에 걸쳐 57곳으로 서울이 14곳, 부산이 북구와 해운대구 2곳, 대구가 서구·수성구·중구 3곳 등이다. 또 경기도가 광명 등을 비롯해 22곳이며, 인천 3곳, 충청 10곳과 경남창원과 양산, 그리고 강원도 춘천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2004.07.02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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