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52건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유가가 35달러 이상으로 지속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5%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상반기 고유가가 소비와 투자, 생산에 반영돼 5%대 중반의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국내 물가의 대부분이 일시적 현상과 유가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경제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반기에 내수가 미약하나마 살아나면서 수출과 내수가 거의 균형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둔화되고 6월 거시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가 움직임과 관련 미국의 석유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 과거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이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면밀히 봐야 한다. 금리는 예정대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올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긴축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연착륙이 현실화될 것 같고, 일본은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3.5%로 두 배 가량 올렸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우선 관심은 과연 유가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에 있다. 지난 3월과 2분기 초만해도 비수기가 되고 OPEC이 증산을 하면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전망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적어도 유가의 고공행진이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최근 국내 경제는 상당히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심스럽게 소비가 2분기 말에는 개선 기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2분기 말에 와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도 5월에 이어 6월에도 플러스 증가를 보이며 증가 폭이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업도 소매 중 홈쇼핑, 무점포판매, 음식점, 부동산, 학원 등 일부는 저조한 반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에는 좀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비스업은 7월중에도 아마 6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좀더 활성화될 것 같다.
실물지표가 개선되는데 반해 심리지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아마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으로 봤을 때 낙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인들을 찾지 못하고 있어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정부정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내수 회복세가 한 두 달이 아닌 상당기간 지속되면 심리지표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불안한 견해들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비교적 우리나라 시장의 장래에 대해 밝게 보는 조짐이 있다. 최근 GE가 현대캐피탈과의 합작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금융시장에 적극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단순한 합작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미래를 생각보다 밝게 보고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메릴린치가 LG카드 ABS를 4억달러 인수했다. 이는 LG카드의 자산가치에 대해 외국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장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심리지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 심리지표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소득증가나 부채감소 평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자신뢰는 비교적 나쁘지만 그 중에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다는 계층보다 실질적으로 늘고 있고,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신불자 문제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소비자심리 지표가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신용불량자나 카드연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일부에서 수출전망에 대해 말이 많은데 연말까지 210억달러대로 간다. 절대 금액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품목으로도 5개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타품목도 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중국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재수출됨을 감안하면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물가의 대부분이 일시적 현상과 유가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공공요금을 생각해보면 작년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가 3.6% 올랐다. 공공요금이 0.36% 기여했다. 올해는 7월까지 3.5%가 올랐다. 공공요금은 0.26%가 기여했다. 공공요금이 구조적인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자체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물가는 매미, 조류독감, 광우병의 영향이 있었다. 매미로 과일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지금은 작황이 좋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생산 문제는 초기에 도살처벌을 했고 폭염으로 삼계탕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면이 있다. 올해 무더위가 계속되고 무더위 전 태풍피해도 일부 있었다. 이로 인해 채소류 가격이 폭등했다. 이 달 하순부터 정상화 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판단이다. 고비만 넘기면 안정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수출과 내수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성장이 5%이상 지속되고, 일자리도 45만~50개정도 꾸준히 생기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유가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공급 여력도 거의 없고,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 투기자본이 기름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불필요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유가는 고공행진 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상대가격으로 봤을 때 배럴당 80달러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60달러라는 얘기도 있다. 전망이 쉽지 않아 대응책을 만들기가 간단치 않다. 당초 준비했던 컨틴전시플랜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간 후 내려가는 것을 대비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지금이 작동시켜야 할 때냐 하는 의문이 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지는 솔직히 아직 자신이 없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내년 2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일문일답>
-민간연구소의 경제인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적어도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력 수준까지는 경제를 운용해야 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여러 비관적 요소를 강조해서 낮게 보는 경향도 있다. 정부가 예를 들어 건설경기 연착륙과 중소기업대책, 기업도시건설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면 5.2~5.3%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민간연구소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은
▲개편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윤증현 위원장이 새로 왔으니까 그 방향을 말하는 것은 윤 위원장의 권한이다. 한가지만 말하면 지난 3월 그리고 그 이후 금융학회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3월 금융정책국에 몇 가지 작업을 지시했다. 재경부 시행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돼 있는 금융건전성 감독규정들을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부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을 금감위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건성성 규제는 금감위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이 과거 금감위장 시절부터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이나 부령을 고쳐나가겠다. 나머지는 법개정 사항인데 금융학회 세미나를 참고하면 된다.
-재정·감세정책에 대한 생각은
▲재정건전성을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상승기도 있고 하강기도 있다. 상승기에는 재정이 흑자를, 하강기에는 적자를 보이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경기 순응적인 구조로 돼 있어 상당히 경직적이다. 또 한편에서는 경기가 후퇴하나 좋으나 끊임없이 세수는 초과 달성할 때도 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 조세기반이 자꾸 늘어나고 투명화 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런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정은 중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득구조가 달라 전반적인 감세정책은 무리가 있다. 이번에 민주당 케리후보도 부시의 전반적인 감세정책이 별로 효과도 못보고, 일자리도 못 만들고, 20만달러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다며 기존 감세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도 일반적인 감세정책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구조 하에서는 감세가 소득이나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보다는 세수감소만 크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조세지원이 일반적 감세보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좀더 효과적이다. 투자세액공제나 창업, 고용지원 등 어떤 사안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가가 35달러를 넘어도 5%성장은 문제없나
▲하반기까지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미 상반기에 30달러의 고유가가 올 2분기와 1분기 소비와 투자,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영향을 미친 숫자가 소비와 투자, 생산에 반영돼 5%대 중반의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5%대 성장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가 감소하는데 소비가 늘지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경제적인 문제와 비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시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것이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책효과 비판도 있지만 나름으로 정책이 정착해 나가고 있고, 후속정책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있다. 다음주 신용불량자제도와 관련 토론회를 가지려고 한다.
-접대비 실명제 완화 계획은
▲50만원 이야기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다. 자꾸 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여줘야 한다. 관심을 갖고 말하고 대응하다 보면 경직적인 결과가 나온다. 좀 지켜보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내리나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주요 법안의 하반기 국회통과 여부는
▲중요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주식시장 활성화방안
▲글쎄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책이 발표되면 그 때 발표할 것이다. 섣불리 얘기하면 립서비스라고 비판 받을 수 있다. 답을 아끼겠다.
-386세대 의원들과의 만남은
▲386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지만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국회에 새로 진출한 분들이 연구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할 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 문제가 나기 전부터 요청이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그 쪽에 달려 있다.
- (채권전망)⑤"8월 전강후약 예상"-동원증권
- [edaily 공동락기자] 동원증권은 "8월 채권시장은 장단기 역전에 대한 당국의 용인 시사로 금통위 이전까지 강세 기조가 유지되다가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과 부정적 코멘트, 수급 불안 우려 등으로 약세로 돌아설 듯하다"며 " 8월 중 지표금리는 4.0~4.3% 사이에서 주거래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월 동향 :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연중최저치 경신 행진
7월 채권시장은 호재가 만발한 가운데 금리 연중최저치 경신 행진이 이어지는 강세장이 연출되었다. 지표금리(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는 6월 말 불거진 콜금리 인하 기대와 7월 국채 발행물 축소 등으로 월 초에 4.2%대에 안착했다. 이후 한동안 절대금리 수준 부담으로 4.2%선에서 머뭇거리던 지표금리는 재경부의 비관적 경기 인식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면서 한은 금통위원들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4.10%선까지 낮아졌으며 펀더멘털 부진을 반영해 5년 이상 장기물의 금리는 낙폭이 더 컸다.
4.1%선에 대한 경계감도 잠시, 지표금리는 지난 주말에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수 공세 여파로 4.08%까지 낮아졌다. 콜금리와의 금리차가 33bp로 줄어든 가운데 벌써부터 콜금리와 지표금리의 역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펀더멘털과 수급이 금리의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다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경기 점검 : 내수 회복 신호 감지, 그러나 낙관은 금물
6월 산업활동동향은 생산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문에서 회복 신호가 포착되었지만 감도가 낮아 아직은 내수의 기조적 회복을 낙관할 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우선 산업생산은 반도체와 IT, 자동차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3% 늘어나며 5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계절조정 전월비로는 2개월 만에 2.0%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약화와 수출 둔화로 생산의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설비투자추계는 자동차와 산업용 기계 부문의 투자가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며 5월(1.3%)에 비해 증가폭도 크게 확대되고 지난 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 부문에서는 도소매판매가 자동차 판매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했으며 계절조정 전월비로도 2.6% 증가하며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되었다.
소비의 경우 내수용 소비재출하가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주변 여건도 아직은 좋지 않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유가의 불안이 더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실질 구매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며 고용시장 개선도 둔화되고 있다. 향후 소비는 전년도의 감소세 지속에 따른 반사효과에 힘입어 지표의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의 실질적인 회복은 가계의 부채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우호적인 역할의 기대치는 높게 유지될 것이다.
설비투자는 수출 및 생산 호조의 장기화로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회복의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 만에 제조업 가동률이 80%를 하회하고 설비투자조정압력도 전월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기조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계류 내수 출하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국내 기계수주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은 투자 회복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에 밀려 6월 국내건설수주가 전년동월대비 36.9%나 하락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고용유발효과 감소 등을 통해 설비투자의 회복분을 상쇄할 공산이 크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지표의 하락세가 4월 이후 3개월째 이어져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대비 0.8P 하락하며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다.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며 낙폭이 줄어들었지만 순상품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구매력 위축, 7월 중 증시 약세, 향후 수출 및 생산 둔화 예상 등 경기 회복 모멘텀 부족으로 상승 반전의 기대를 가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지표의 움직임은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의 5%대에서 4%대로 낮아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지난 주말의 금리 급락에 타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수급 : 공급 물량 축소로 매수 부담 크지 않아
7월 말 재경부가 발표한 8월 국채 공급 물량은 3조 7,800억 원으로 4조 원대 중반으로 예상했던 전반적인 시장참여자들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규모이다. 만기별로는 3년물이 1조 2,300억 원, 5년물이 1조 5,900억 원, 10년물이 9,600억 원인데 3년물과 5년물에 각각 외환시장용 국고채(환시채) 1조 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국고채 발행 수요는 2조 원을 밑돌게 된다.
재경부가 8월 중 외환시장의 여건에 따라 환시채가 추가 발행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행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주 초 발행된 환시채 1조 원이 8월 수요의 선발행 성격이 짙고 미 연준리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엔화의 약세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원화의 절상 압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추경 편성용 국고채 1.3조 원 중 4천억 원이 7월에 선발행되었고 8월에 나머지 9천억 원이 모두 발행됨에 따라 향후 발행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환시채 11조 원 발행 한도 증액 등으로 늘어난 올해 국고채 공급 한도 56.4조 원 중 8월까지 33조 3,500억 원이 발행돼 9월 이후 연말까지 남게 되는 한도가 23.1조 원으로 월평균 발행 압력이 5.8조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8월 수급 완화가 7월 말의 금리 하락에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8월 중반부터는 9월 이후의 물량 부담 인식이 강세마인드의 유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풍부한 매수기반을 감안하면 9월 이후 국채 발행이 한도를 소진해서 이루어지더라도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여지는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시채 수시 발행분은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4.8조 원이 남아있는 수시 발행분이 8월과 달리 예고없이 발행될 경우 일시적 마찰에 따른 금리 변동성을 높이게 돼 금리의 하향 안정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주 초 이헌재 부총리의 장기금리 추가 하락 예상 및 내수 회복 여건 약화 발언,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증권사로의 전화 문의 등으로 금리 인하 건의설을 낳으며 장기금리 급락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재경부가 주말에는 한 발 물러섰다. 재경부 이승우 국장은 증권사에 대한 금리 인하 효과의 전화 문의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분석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리고 “금리 경기가 나빠지면서 금리 인하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금리를 실제로 인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국제적 자본 이탈 등 금리 인하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은의 금리 인하 불가론에 동의했다. 또 금리 정책은 한은 금통위의 소관이므로 재경부의 공식 의견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사견임을 전제로 당분간 금리는 인하와 인상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은 박승 총재와 일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이어 재경부마저 금리 인하 논란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콜금리 인하는 가능성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재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6월 산업활동지표에서 내수 회복의 시그널이 부족했지만 추가 악화의 여지도 적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수 부양 효과가 불투명한 콜금리 인하 카드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금리인하 기대감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포장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애써 감춰져 있다. 막대한 내부 유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닌 만큼 금리 인하의 타겟은 결국 민간의 부채 부담 축소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다수를 차지고 있는 부채 구조조정 대상에게는 이자 부담의 축소가 소비 회복으로 연결될 것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반면 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금리의 인하가 뒤따라 이자소득 생활자들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소비 여력의 축소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다. 더구나 이자소득 불만과 대출금리 하락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금리 인하에 따른 시차효과를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 여건상 금리 인하가 경제의 전달 경로를 거쳐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는 3~4분기의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2분기에는 가계구조조정 일단락돼 소비의 본격 회복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가세한다면 인플레 압력의 증대는 불을 보듯 훤하다. 한은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는 3.7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코멘트도 시장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과열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수급 호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한은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및 투자전략 : 강세 마인드 유지, 추격 매수에는 신중
펀더멘털과 수급이 시장의 강세에 걸림돌 역할을 할 여지가 좁고 절대금리 수준 부담이라는 시장의 경계감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지난 주말에 제기된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이 지표금리의 추가하락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역전에 대한 정책 당국의 평가도 부정적이지 않다. 박재환 한은 부총재보는 “3년물 지표금리가 콜금리보다 반드시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리는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장기금리가 중단기금리를 하회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시장 왜곡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가지 유념할 것은 시장의 경험이다. 지표금리가 콜금리를 하회한 시기는 지난 2001년 2월과 2003년 6월의 두 차례로 모두 콜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며 지표금리 하락에 선반영했다. 그러나 막상 금리 인하가 단행된 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시장금리는 가파른 속도로 급반등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콜금리 인하 예상의 정도가 25bp를 넘어서지 않는 한 지표금리가 콜금리 수준에 가까워 질수록 금리 인하 이후의 상황 반전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중 금리는 지표물의 경우 4.0~4.3%가 주거래 범위일 것으로 예상되며 5년물의 경우 4.25~4.4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장세는 콜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펀더멘털의 부진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과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돼 장기금리의 상대적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금통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투자 패턴을 달리하는 것이 적정 수익률 확보 및 리스크 관리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통위 이전에는 펀더멘털 부진에 대한 강력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금리의 강세 기조를 유지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추가 하락 모멘텀 약화가 불가피해 질 공산이 크고 9월 수급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월 후반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환투기 막되 인위적 원화절하 지양(상보)
- [edaily 최현석기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 상승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 회복을 위한 환율 하락이나 환투기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7일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기자 설명회를 통해 "단기적으로 수급, 장기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한 정책을 펼 것이나, 수출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를 절하시키지는 않겠다"며 "정부가 쓸데 없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에는 하나의 시장 참여자로 인정해주는 바람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실물측면 경제 체력 반영 및 금융측면 투기자본 근절이라는 2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시장에 명쾌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환율정책 비판은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니, 다른 쪽마저 부러뜨려 균형을 잡자는 식"이라며 "평균 기업의 채산성을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현 환율 수준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율이 물가나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호황기에는 국민들이 내수소비를 하고 싶어 해 자원획득 경쟁이 벌어지나, 현재는 채널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고채 수요가 많은 편이라 금리에도 부담이 없고, 물가 역시 환율이 아닌 유가 영향으로 오르고 있으나 아직은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환시채 발행한도를 증액하게 된 점과 이차손이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2~3년내 고금리로 발행했던 채권이 정리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운용 이익이 생기면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환시채 정기발행 관련,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최 국장은 "환시채 발행한도 증액은 연초 예산처에서 예측치보다 깍아서 덜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는 한번에 넉넉히 받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평기금만놓고 보면 분명히 이차손 등이 나지만,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100%를 넘는 점 등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GDP가 1% 증가하면 세수가 1~2조원 정도 증가돼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채권전망)③박스권 바닥 하향조정 가능성-본드웹
- [edaily 강종구기자] 본드웹 이환희 연구원은 금리 박스권이 기존 4.20%에서 4.15%로 하향조정되는 한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펀더멘털 강화 압력은 완화되고 있고 인플레 압력으로 금리가 급락한 점이 주초에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하향조정 연속으로 콜금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수급부담도 크지 &50527;아 4.10%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4.10%대 진입 가능해=하반기들어 미 경제지표들은 급격한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향후 미경제성장과 연준리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는 시간 경과와 함께 하향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주말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0.2%)보다 높은 0.3% 상승을 기록했으나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0.2%)보다 낮은 0.1% 상승에 그쳤다. 주중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함에 따라 지난 6월 연준리의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음이 확인됐으며, 향후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월 고용동향 부진에 이어 6월중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시켜줌에 따라 미국채금리는 급락세를 나타냈으며,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8월 초까지는 상승 압력이 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전월에 이어 7월 고용동향이 기대이하의 부진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수정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리 추세전환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7월 고용동향을 포함해 하반기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시각이 유효함에 따라 업사이드 리스크 완화에 기초한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재경부의 환율정책에 있어서 집중의 미학 발언과 함께 11조원의 환시채 전액 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이는 월 2조원의 국고채 순증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급에 의한 마찰적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환시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금리 상승 리스크가 크지 못한 가운데 채권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급에 의한 금리 상승 압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저금리 기조 및 유동성을 충분하게 가져가는 기존의 정책을 고려할 때, 환시채 발행에 의해 시중 자금이 흡수되고 금리 상승압력이 강화될 경우, 한은의 유연한 통화정책이 기대되며, 환시채 발행이 장기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3년물이나 단기물 영역에서의 수요 우위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향후 환율 하락 압력보다는 환율 상승 압력이 크다는 점이다. 미 경제성장 지속으로 연방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일 경제가 긴 침체에서 벗어나며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국내경제는 하반기중 내수 부진 지속에 이어 수출 둔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콜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쳐치고 있어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환율 하락 압력이 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 재경부의 환율정책이 실탄 비축을 통해 환율 하락 방어가 우선되고 있으나 변동폭 축소 및 외환시장 규모확대를 통해 투기세력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해보이는 점이다. 원달러가 1140원~1170원의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당국은 점진적 환율 상승이 아닌 1150원대 유지를 목표로 환율 상승 압력이 강화될 경우 sell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현재의 환율 흐름상 발행 규모 및 시기가 집중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으며, 11조원의 환시채 증액분이 전액 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20%~4.40%의 넓은 박스권을 형성한 지난 5월 중반 이후 국고10년 입찰이 마무리되는 하반월 중에는 물량 공백 부각으로 금리 하락시도가 전개됐으며, 이 기간중에는 장단기 스프레드 역시 10bp 가량 축소되고 있다. 하반월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지난 2개월간의 금리 추이는 금리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초 국고10년 입찰을 계기로 수급에 의한 금리 하락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지난 5, 6월의 경우, 국고3년 금리가 4.35%~4.40% 수준으로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박스권 하단부인 4.20%선에 걸쳐있으며, 3-5년 스프레드 역시 과거 35bp 수준에서 30bp 수준으로 좁혀져 있어 과거 추이의 답습 강도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시채 발행 압력이 수급 측면에서의 부담을 지속시키고 있으며, 환시채가 장기물 중심으로 발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5년 스프레드 축소 시도는 강하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결여된 채 변동성 및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채권시장 역시 금리 우호적 여건이 우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기 어렵다는 점과 환시채 발행 부담으로 4.20%선에서 추가하락이 강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경과와 함께 박스권 하단부에서의 매도압력이 완화되며 박스권 상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되는 레벨 부담을 기초로 수급에 의해 4.10%선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월중 물량 공백과 금주 통안채 발행 부담이 크지 못한 점, 그리고 7~8월중 예보채 상환기금채 발행이 연기된 점과 실질적인 환시채 발행 압력이 크지 못해 수요 우위의 국면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주 채권 시장은 국내외 금리 우호적 여건을 기초로 금리 하락 시도가 전개되며, 기존4.20% 바닥 인식이 하향 조정되는 한 주가 예상된다. 인플레 우려 완화로 미국채금리가 급락한 점과 하반기 들어국내 경기전망 하향 조정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콜금리 인하의 영역인 4.10%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며 금리 우호적 수급 여건으로 금리 하락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달러 약세가 부각된 점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환시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5년물 등 장기물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움직임이 예상된다. 국고3년 금리는 4.15%~4.25%, 국고5년은 4.45%~4.57%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