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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전문가協, 한달새 유가전망 5불 상향(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우리나라의 공식 유가전망기구인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가 한 달도 안돼 유가전망을 배럴당 5달러이상 상향했다.
전문가협의회는 16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최근 공급 불안심리가 지속될 경우 당분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35~4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제7차 회의에서 하반기 유가를 30~35달러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전문가협의회는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 생산능력이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으로부터의 공급 불안심리가 대두되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불안 심리가 해소될 경우 배럴당 30~35달러 정도의 안정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겠지만 30달러 이하로의 복귀 가능성은 작다"며 "다만 OPEC의 지속적인 증산으로 실제 세계석유수급 상황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등 석유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회의 발표자료를 통해 "중동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공급불안이 지속되고, 혹한 등 동절기 수요가 급증할 경우 단기적으로 배럴당 37~42달러 수준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불안이 지속되면서 산유국에서 실질적인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45~5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자권 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은 "최근 유가상승은 OPEC의 생산능력 한계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의 정정불안에 따른 공급차질 가능성에다 투기자금이 가세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라크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러시아 유코스나 베네수엘라 사태가 당장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OPEC의 생산능력 역시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덕규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미국 대선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등 이라크 사태가 당장 끝날 기미가 없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석유수급 시장에서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향후 중장기적인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오일쇼크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1, 2차 오일쇼크가 급성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되는 만성 오일쇼크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유가가 일시적으로 40달러를 넘을 수 있지만 3차 오일쇼크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염명천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석유자원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3일 배럴당 38.91달러를 기록해 지난 2차 석유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평균 26.79달러에 비해 45%, 연초 28.13달러에 비해서도 38%나 상승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과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석유시장전문가 외에 안보전문가와 중동전문가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 부동산 시장, 콜인하보단 이헌재에 `기대`
- [edaily 윤진섭기자]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정책 총괄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설·주택업계는 콜금리 인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시중 자금이 또 다시 부동산 쪽으로 이동하긴 힘들다는 게 그 이유다.
◇금리효과,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 투성이인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을 안전판 역할로선 충분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값과 역비례 관계인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비용이 낮아져 매도자들이 파는 시기를 좀 늦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파트 값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이미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상태여서 그 효과는 미지수"라며 "다만 규제에서 비켜나 있는 리모델링, 그리고 내년부터 규제가 일부 풀리는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곽기석팀장도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기조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다만 후속조치로 재건축 규제의 변화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경우엔 금리인하에 따른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턴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콜금리 인하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라는 점을 들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K건설 장태일상무는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정부가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각종 규제로 사업이 묶여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헌재 부총리 부동산정책 전면부상 `긍정적`..`내놓을 카드가 뭐냐` 관심
건설·주택업계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보다 시장론자인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데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월드건설 조영호이사는 "건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며 "골프장 건설 등 건설경기 부양책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조세와 규제에 대한 조정, 완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온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그 변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소장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지구나 각종 규제가 현실에 맞게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서울,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규제 중심의 안정정책을 흔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KTB자산운용 안홍빈 부동산투자팀장도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이 시장론자인 이 부총리에게 넘어갔다는 자체만도 의미가 크다”라며 “다만 전격적으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기 보다는 SOC 투자확대, 세제의 점진적 제도 도입 등 제한적인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油價초비상] 45달러 문턱…"하반기 오일쇼크 가능성 50%"
- [조선일보 제공] 국제 유가가 배럴당 45달러를 위협하며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다. 9일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0.98달러 오른 44.84달러까지 급등했고, 장중 한때 44.98달러를 기록했다.
도이체방크 등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달러선이 무너지면 3차 오일 쇼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만 해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월 한달 두바이유 평균가가 34.5~36달러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8월초 평균가는 이미 37.5달러를 넘어서 예측을 무색케 했다.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3차 오일 쇼크 오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하는 경우 하반기 국제유가(두바이유)는 평균 40달러로 상승하고 국내 GDP 성장률은 최소 1.2%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하반기 오일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50%로 높게 전망하면서, “이 경우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김병일 신규사업팀 과장도 ‘석유위기 없을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산유국의 생산시설이 테러 등으로 파괴돼 60일 이상 복구되지 못하면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며, “해외서의 자주적인 원유개발이 미미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유가가 최악의 경우 100달러대까지 치솟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도이체방크의 아담 지멘스키 석유시장 전략가는 최근 유가전망 보고서에서 “주요 산유국 가운데 2곳 이상에서 생산 또는 수출 차질이 빚어지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래에셋의 이덕청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20년간 국제 유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70~80달러대, 나아가 100달러까지 간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80년대 초 2차 오일 쇼크 때 30달러대까지 올랐던 유가(WTI)는 1990년대엔 평균가 20달러에도 못 미쳤다. 일부 전문가들도 국제 원유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달러선이 무너지면 이후에는 심리적 공황이 발생, 하루에 5달러나 10달러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유가 급등의 큰 특징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 여력이 과거와 달리 미미해졌기 때문에 증산을 통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킬 방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절대적인 공급부족이 아닌 현 상황에서도 중동 정세 불안 및 장래 석유수요 증가 예상 등을 틈탄 국제투기세력이 유가인상을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문배 연구위원은 “OPEC의 유가 조절 능력이 사라졌고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가는 50달러까지 간단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 2차 오일 쇼크가 주요 공급자인 OPEC이 인위적으로 유가를 폭등시킨데 반해 최근 고유가 사태는 투기적인 요소가 많아 거품만 빠지면 오일 쇼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유전의 가채 연수(채굴 가능 연수)가 41년에 불과하고 강대국들의 치열한 석유자원 확보 경쟁에 따른 가수요가 급증, 고유가가 장기화 혹은 고착화될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환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가격으로 따질 때 현재 유가는 1, 2차 오일 쇼크 수준에는 못 미친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9대 석유소비국 중 석유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금융센터 김종만 박사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비축유를 풀면 고유가 현상이 풀릴 수 있다”면서도, “유가가 70달러대에 진입하면 1, 2차 오일쇼크 못지 않은 충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edaily폴)한은 통화정책 전문가별 코멘트
- [edaily 강종구 공동락 최현석 기자] 다음은 오는 12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edaily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참가자들의 코멘트다.
◇미래에셋 류승선 선임연구원=콜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가장 유의해야할 대목은 역시 물가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7-8월을 포함해 적어도 3분기까지는 물가가 불안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이나 4분기 정도 시점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화정책을 자극할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시점은 1, 2차 석유파동, IMF 등 총 3차례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 측면에서는 9월에 출시되는 소나타 신형 모델의 시판이 내수 동향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7월, 8월에는 여러 지표들의 반사효과가 커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원증권 김영준 책임연구원=콜동결을 전망한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의 경기 견인력이 떨어지면서 일부 콜인하 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요인을 고려한다면 동결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 상반기 대략 5% 정도의 성장률 달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금리를 인하할 수준의 성장률은 아니다.
콜금리 인상 역시 쉽지 않다. 미국은 금리인상이 과도한 저금리를 정상 상태로 환원하는 수단인 반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럴 유인이 없다. 미국은 실질금리가 2% 정도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유가 정도가 불안 요인이다.
◇동부증권 장화탁 책임연구원=콜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콜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내수가 너무 부진한 상황으로 인식된다. 물론 최근 폭염과 맞물려 일부 도소매판매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며 추세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로 직접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상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인하하기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물론 최근 물가상승이 고유가에 따른 비용견인 측면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에서 한은 만이 그 추세에서 벗어나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라는 중용의 미덕(?)을 보일 전망이다.
◇대투증권 소재용 과장=콜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국내 경제여건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당국의 경기부양책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주체들의 심리취약과 자금의 단기부동화로 통화완화정책의 소비와 투자지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고,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8월 금통위의 금리정책 변경가능성 크지 않다.
당분간 현 금리수준 유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6월 도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개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3.1%로 상승한 코어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한국은행이 표명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신영증권 김승현 연구위원=콜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물가도 상당히 올라 부담스러운 반면 내수도 부진해 인상도 인하도 힘든 딜레마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인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현 물가는 분명히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진한 내수를 감안해 금리를 인상해야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상응하는 포석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많이 상승했다는 인상이 주지만 단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쪽 요인으로 인한 상승인 만큼 변동성이 확대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8월 이내 고유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시티그룹 오석태 지배인=콜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한국은행이 이미 여러 차례 금리인하 무용론을 언급한 상황에서 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이 유력하다. 내수는 좀처럼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하반기 경제 여건은 수출이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예상한다.
유가 문제는 소비와 수출과 같이 경제를 판단하는 1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그룹 자체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 유가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대거 개입된 상태로 연말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JP모건 임지원 이사=동결을 예상한다.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함께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효과면에서 떨어진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섣불리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요인이며 금리 인하시 잠재적인 자본 이탈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대우증권 김형기 연구원=당연히 콜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금리 결정보다는 한국은행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멘트가 나올 것이 유력해 보인다.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지켜봐야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통화금융정책은 별다른 변경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앞서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인상이 유력해 보인다.
◇SK증권 오상훈 실장=동결을 예상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으로 본다. 현 상황은 인상과 인하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저금리 기조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콜금리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유출이나 유동성함정을 방지하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거나 가계부채 이자 경감,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위한 인하, 고환율정책 유지를 인한 인하론도 들린다. 그러나 시장의 포커스는 재정정책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본다. 금리결정보다는 경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점을 주시할 것이다.
한편 시장금리는 콜금리 인하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시장은 이미 콜금리 인하 환경으로 들어섰다. 개인적으로도 연내 콜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경기관점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 내년초 콜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근 금리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시장금리가 콜금리 인하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상태 아닌가? 연내 콜금리 변경 없겠지만 내년 경기관점이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조정될 것이다. 내년초 들어가면 경기에 대해 현시점에서 봤던 것보다 내년초 경기관점은 레벨다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콜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인하 환경으로 진입하는 단계다.
◇하나증권 곽영훈 연구위원=금리를 움직일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걸로 보지 않지만 그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콜금리 변경을 어렵게 만든다. 감세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지금 당장 해보는게 낫다고 본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배부른 소리다.
물가는 비용측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부분 4분기를 금리인하 적기로 보는데 정책효과의 시차를 감안해 3분기에 인하해야 한다고 본다.
◇굿모닝신한 이성권 연구위원=현재로서는 내리거나 올릴만한 명분이 없다. 금리를 내려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 시중부동자금이 수요보다 훨씬 많다. 돈이 없어 소비와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지만 국제유가에 따른 잠재적 상승압력은 무시할 수 없다. 금리인하와 맞는 분위기 아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내수부진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인상과 인하 양쪽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인상보다는 인하를 반대할 명분이 더 많다고 본다. 경기 기대효과 없고 물가안정 기조에 부담이 된다. 또 하나 부동산 투기를 다시 야기할 수도 있다.
인상은 물가수준이 아직까지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핵심소비자물가는 1~7월중 2.8% 정도로 2.5~3.5%인 한은 통제범위에서 중간 아래에 있다. 또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여줘야 한다. 금년 4분기경에 회복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
◇우리증권 임동필 선임연구원=콜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혀 없고 주요 관심은 동결이냐 인하냐인데 동결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리인하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작용이 많다는 생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금리를 내렸을 때 해외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향후에도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최근 물가는 국제유가 때문에 급등한 것이지만 핵심소비자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이는 비용요인에서 상승압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 때 수요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이 살아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값이 하반기에 피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 만약 내수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한은 정채방향이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수석연구위원=콜금리 동결로 예상한다. 콜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컸으나, 인플레 부담 여전하다. 인하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정부내 얘기되는 건 재정확대나 세금감면 등 재정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금리인하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가 해외쪽 요인이라 금리인상을 고려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투증권 권정호 책임연구원=금리동결로 보고있다.지금까지 크게 변화된 것 없다. 인상은 불가능하고, 인하 얘기 계속나오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할 상황아니다. 시장에서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제지표상으로는 연내 인하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 유가, 45불 근접..베네수엘라 새악재
- [edaily 한형훈기자]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요 급증에 대한 우려 속에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코스 사태와 이라크 테러 등 구태의연한 악재속에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안마저 가세,유가의 새로운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한국시간 오전 9시38분 현재 시간외거래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정규장 대비 0.08달러, 0.18% 오른 44.92달러를 기록중이다. 이날 WTI는 한때 44.9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최근 유가는 설상가상이다. 미국에서는 휴가철 가솔린에 이어 겨울 난방유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나이지리아의 정국 불안 역시 언제든지 원유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유가 통제력`이 도마에 올랐다. OPEC의 생산량이 목까지 찬 상황에서 이 카르텔의 무능력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유선물시장에서 투기꾼들이 범람하는 것은 OPEC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 돌발변수..원유시장 릴레이 악재
베네수엘라 변수가 돌발 악재로 부상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소환투표 결과에 따라 베네수엘라산 원유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민투표는 오는 15일 실시된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2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응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가 가능하다. 베네주엘라 정부는 서명자와 주동자들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차베스측과 야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앞세워 각자 압승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분간 정국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이 투표에 간섭할 경우 대미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석유 노조는 소환투표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주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레오스(Petroleos)사에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군인들을 앞세워 경계 근무에 들어갔다.
소환투표 결과와 관련, 시위 또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5위의 석유수출국이자 중남미 유일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하루 300만 배럴를 뽑아내고 이 중 미국에 140만배럴을 수출한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02년 말 정쟁과 관련, 두 달간의 파업 기간 동안 원유 수출이 거의 중단된 바 있다.
◆케케묵은 악재 지속..투기꾼들 사재기
러시아 당국의 변덕에 휩쓸리는 유코스 사태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유코스 자회사에 대한 자산 동결이 불법 판결을 받은 지 하루만에 러시아 철도가 원유 운반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 철도측의 주장대로라면 유코스는 오늘까지 수송료를 지불했고, 추가 운임을 내지 않을 경우 원유 수송이 중단된다.
이라크 남부 유전지역의 폭력 사태로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나이지리아도 내전도 국제 유가를 압박하는 잠재 변수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선 원유 이권을 둘러싼 종족간 혈투, 정부와 저항군간의 교전, 현지 근로자의 파업 등 돌발 변수가 언제 터질 지 몰라 이라크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OPEC `통제력 의구심`..`50달러 유가` 힘 얻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유가 통제력`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OPEC가 진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OPEC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오히려 투기심리를 조장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캐네지안에너지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빈센트 라우만은 "OPEC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치솟는 유가의 뒤만 쫓아다니고 있다"며 "OPEC는 시장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현 수급상황을 감안할때 50달러 유가를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와코비아 증권의 제이슨 쉔커 애널리스트는 "가까운 장래에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승추세를 반전시킬만한 지표는 찾기 어려우며 배럴당 50달러는 합리적인 예상치"라고 말했다.
- (월가시각)신나는 시장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주식 얘기가 아니다. 원유 선물시장 얘기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45달러선 코 앞까지 왔다. 사우디와 석유 수출국 기구(OPEC)가 증산을 선언하면서 한풀 꺾이는가 했던 유가는 유코스 훈풍(?)을 타고, 고지 점령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가가 4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미 `미친 가격(crazy price)`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시장은 아랑곳 않는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유가는 50달러, 100달러에도 살 수 있다. 51달러, 101달러에 팔면 되기 때문이다. 투기 성향이 강한 투자자라면 최근 원유 시장만큼 매력적인 놀이터도 없다.
바클레이즈캐피탈의 칼 래리는 "유가 상승에 한계는 없다"며 "수요가 너무 많고, 테러 위협에 러시아,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 공급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다"고 말했다.
시장은 재료를 잘도 찾아낸다. 아니 재료를 생산해낸다. 유코스는 역설적으로 시장의 원동력이다. 9일(현지시간) 원유시장은 10일로 끝나는 유코스의 철도 수송 계약 이후에 맞춰졌다. 은행계좌가 동결된 유코스가 10일 이후 철도 운임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호기심많은 투자자를 대신해서 로이터, AFX, 다우존스 통신 등이 러시아 철도 당국자의 코멘트를 보도했다. 대답이 엇갈렸다. "러시아 철도는 손님들에게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답이 있었는가 하면, "국가 이익을 위해 석유 수송을 계속한다"는 답도 있었다.
기회를 맞은 투자자들은 원유 선물을 가격을 또 끌어올렸다.
레프코에너지마켓의 나우만 바라캣은 "그들은 `오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하고, 내일은 `그게 아니다`고 부인할 것"이라며 "(유코스 사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음모적인 시각에서 보면 유코스와 러시아 정부가 원유 선물 롱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과 결탁, 글로벌 스케일로 석유 사기를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코스와 관련된 뉴스는 일관성이 없어서,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여하튼 원유 시장은 즐겁다. 솔직히 주식시장도 그렇게 괴로운 것은 아니다. 유가 움직임과 반대로 포지션을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SW바체의 수석 전략가 피터 카딜로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결국 유가"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심리를 바꿀 유일한 계기는 유가 급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연준리 회의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카딜로의 말대로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의 거래량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톤앤맥카시의 조 리로는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왜 굳이 영웅이 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원유시장, 연준리에서 벌어지는 굿이나 보면서 떡이나 먹으면 된다.
- (BoMS전망)⑧완만하고 점진적 금리하락-동부증권 신동준
- [edaily 공동락기자] 동부증권 신동준 수석연구원은 "8월 금리는 우호적 수급과 펀더멘털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낮은 콜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과 채권시장의 자금유입에 따른 우호적 수급으로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8월 지표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금리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는 보이지 않지만 금리하락에 순응하되, 잠재된 금리상승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환경, 콜금리 조정 없는 경기순환 그리고 낮은 금리변동성
채권시장이 새로운 환경을 맞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상승에 따른 콜금리 인상 기대감, 그리고 경기하강에 따른 콜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금리의 흐름이 결정되었으며, 지표금리와 콜금리 간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채권시장이 콜금리 조정 가능성을 선반영하여 그 적정수준이 과도하게 좁혀지거나 확대될 때 추가적인 콜금리의 조정이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금리는 변곡점을 맞았다.
그러나 작년말부터 시작된 경기순환에는 이러한 콜금리 조정이 없다. 따라서 금리 변동성도 극도로 축소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내수-수출간 불균형, 부동산가격과 유가 급등,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축소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상실로 콜금리 조정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내수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을 뿐 금리인하를 이끌어 낼 정도의 추가악화 조짐은 아직 없다.
최근 금리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펀더멘털 부진과 우호적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재료이다. 물론 펀더멘털 부진이 이어질 경우 콜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실제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었지만(물론 체감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낮았던 상반기에도 콜금리 인상 논의가 있었듯이, 하반기의 콜금리 인하 가능성 논의 역시 동일한 맥락, 즉 경기 방향성에 따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호적인 채권수급과 펀더멘털에 의한 자연스러운 금리하락, 그리고 순응
콜금리 조정 가능성이 낮은 경기순환이라는 과거와 달라진 환경은, 콜금리 인하 없이도 경기의 방향성과 우호적 수급에 의한 금리하락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지표-콜금리 스프레드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는 통화당국이 직간접적인 속도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오히려 꾸준한 RP지원을 통해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가져가고 있다. 통화당국은 최근의 금리하락을 "그들"만의 바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호적 채권수급과 펀더멘털에 의한 자연스러운 금리하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0bp가 조금 넘는 지표-콜금리 스프레드는 상당히 낯설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을 감안한다면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우호적 수급과 펀더멘털에 의해, 그리고 치열한 고민 뒤에 나타난 금리하락과 스프레드 축소는 인정하고 순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하락에 순응하되, FOMC와 금통위 이후 점검해야 할 몇 가지 변수들
관심의 크기에 비해 FOMC와 금통위는 각각 25bp의 연방기금금리 인상과 콜금리 동결, 그리고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코멘트로 비교적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금통위 이후 금리의 방향이다. 물론 최근 금리의 하락이 풍부한 채권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우호적 수급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만큼 수급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환시채 한도가 11조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이 나타났던 가장 큰 원인도 결국 풍부한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었기 때문이다.
증시와 부동산이 당분간 약세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이익보다는 은행금리보다 다소 높은 “지키기” 성향을 가진 자금들의 채권시장으로의 유입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BBB등급 회사채의 국고채와의 스프레드 축소 역시 경기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완만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8월16일 국고채10년물 9,600억원 입찰 후 월말까지 입찰 공백이 발생한다. 물론 동기간 중 예보채 혹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의 추가발행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호적 수급의 흐름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여 월중반 이후 입찰 공백은 여전히 금리하락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후반으로 가면서 채권시장은 한차례 고비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Q04의 소비지표, 특히 이달 말과 다음달말에 우리가 만나게 될 도소매판매는 기술적요인과 폭염에 따른 냉방제품 수요 급증으로 지표상 지그재그(zig-zag) 패턴이 아닌 강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출이 우려에 비해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700선 위에서 강한 저항력을 나타내던 증시가 이를 모멘텀으로 반등세를 보일 경우 지표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펀더멘털 요인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금리상승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세전환의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교역조건의 대용지표가 최근 반등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쉽게 지나치기는 뭔가 개운치 않은 맛이 있다.
한편 가계부채 조정과 은행의 자산건전성 강화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자금잉여가 상당폭 증가하였고, 자산/부채 비율도 반등하고 있다. 하반기를 잘 넘길 경우 내수회복을 비관하기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8월말을 전후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지표상의 변화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더라도 이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완만하고 점진적인 금리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좋은 저가매수의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FOMC: 25bp 금리인상 가능성, 그러나 미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의심
미 FRB는 미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들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FRB는 자산가격 버블 방지를 위해 금리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30일, 4년여 만에 금리인상을 시작했지만, 정작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말 2~2.5%까지의 빠르고 강력한 금리인상 이후 미국경제의 안정성장에 대한 확신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이후 그린스펀 의장의 증언에서 일관성이 과거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고, 최근 경제지표와도 어긋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주 FOMC에서 25b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빠르고 강한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여론이 확산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금리하락 기조는 좀 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8월 전망 : 금리는 우호적 수급, 펀더멘털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하락 이어질 전망
낮은 콜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과 채권시장의 자금유입에 따른 우호적 수급으로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8월 지표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00%의 하향돌파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연스러운 금리하락이 아닌 투기적 수요가 가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통화당국의 직간접 개입이 단행될 여지는 항상 존재하는 만큼 금리하락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월초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금통위와,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FOMC의 영향으로 지표금리는 기간조정 양상을 나타내면서 4.10%을 전후한 금리수준의 적응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Carry 투자가 우세한 상황에서 국고채3년물과 은행채1년물이 거의 근접해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월중반 이후 국채입찰의 공백이 있으나, 언제든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의 영향과 3분기중 기술적 요인에 의한 내수지표 호전으로 금리하락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금리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는 보이지 않는다. 금리하락에 순응하되, 잠재된 금리상승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BoMS전망)③사상최저금리는 시간문제-한화증권 최석원
- [edaily 강종구기자] 한화증권 최석원 팀장은 물가불안을 인한 금리상승 요인도 있지만 하락추세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자금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고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금리는 일시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8월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는 몰라도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금리 하락을 제한할 요인도 있다
7월말 들어서 몇 개월째 단단하게 유지되던 금리의 하단이 깨졌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월말 4.08%를 기록해 전월말 대비로도 떨어지고, 하단으로 인식되던 전저점(6월 3일 4.18%)도 뚫었다. 전저점에 비해서10bp 정도 낮은 수준을 놓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고, 8월 들어 다시 조금 올라서 4.1%대로 복귀했지만, 금리 하단을 앞두고 여러 달에 걸쳐 벌어진 공방전을 되새겨 보면 7월말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한 셈이다.
사실 금리가 오를 요인들이 없지 않았고 앞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만하다. 정책 효과가 줄며 성장이 둔화되는 듯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어렵게 시작한 금리 인상 기조를 바로 꺾을 것 같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물량과 관련해 일시적인 수급 부담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시장 듀레이션 확대가 나타날 여지가 생겼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계속 오르고 있고, 유가가 더 높아져서 앞으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크다. 과거 물가와 금리의 관계를 보면서, 물가가 오르면 어쨌거나 금리가 오를 것이라거나,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한편 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큰 편이다. 내용인즉 장단기금리 차이가 줄어들어, 또는 물가를 고려한 실질금리가 (-) 수준이라 해외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로 자금이 빠지면 국내 채권 수요가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정부가 국내 금리를 높여서 자금을 못 나가게 막을 거라는 얘기다.
게다가 이런 요인들을 제쳐 두고라도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더 내리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가질 법한 상황이다. 사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면 정책금리 인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30bp를 조금 넘는 정도까지 줄어든 국채 3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한국은행과 일부 분석가들의 소위 ‘우하향 수익률곡선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 금리가 지금 낮다고 인식되면 앞으로는 오를 확률도 높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 그러나 하락 추세를 부인하기 어려운 형국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렸고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정도의 모습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하락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금리가 내릴 만한 요인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투기적인 금리 하락인가. 그렇지도 않으면 채권을 사려는 자금은 많은데 “일시적으로” 살 채권이 없어서 나타나는 단순한 단기 수급의 문제인가. 즉, 늘 그렇듯이, 금리는 결국은 오를 것인데 지금은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금리는 낮지 않고 앞으로도 내릴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다시 직면했다.
필자는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현실과 그런 현실 하에서 앞으로 전개될 정책을 가늠할 때 금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뒤바꿀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즉, 8월 중 앞서 밝힌 이런저런 이유들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 때문에 올라도 금리는 다시 추세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필자가 추세적인 하락이라 지칭하는 것은 금리가 다시 이전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 자금 수요 부진..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도무지 민간 부문의 외부 자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채권시장으로만 보면 6월중에 반짝 늘어나는 듯 했던 회사채 발행은 7월에 다시 크게 줄었고, 은행채 발행이 좀 늘었지만 금융기관들의 채권 발행 규모도 크지 않다. 대출증가율도 하락 추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민간 부문이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압력이 극히 미약한 것이다.
전체 채권 발행량은 물론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채권 잔액의 상당 부분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국채와 통안증권 잔액은 각각 20조원 이상 늘었지만, 회사채 발행는 11조원 이상 줄었다. 대출증가율은 7%대지만, 불가피한 중도금 대출이나 원리금을 합쳐 연장될 수 밖에 없는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점에서 민간 부문의 자금 수요가 의미 있게 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민간 부문의 자금 수요가 없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면 금리가 올라가야 할 이유가 많지 않다. 공공부문의 자금 조달은 일시적인 충격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필자는 하반기 중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우리 금통위가 FOMC와 그린스펀처럼 선제적 개념의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해 나갈지 아니면 작년처럼 보수적으로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금리 인하 여부나 그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정책도 사용될 것이고, 기타 미거시적인 각종 대책들도 사용될 것이고 실제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만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
한편 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애매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우하향 수익률곡선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주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이는 상황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논의라 판단된다. 우하향의 수익률곡선은 역사적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예외적인 것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만약 중앙은행이 현재의 경제 문제를 단기적인 부진으로 인식한다면 일정 기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단기적인 부진에 불과하다면 우하향 수익률곡선이 나타날 가능성 자체가 별로 크지 않다. 또한 중앙은행이 장기간 우하향 수익률곡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즉, 경제 주체의 외부 자금 조달 부진이 이어진다면) 단기금리만을 시중금리와 괴리시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정당화되기 힘들다. 어차피 금리 정책이란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할 때 시중금리라는 채널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경우 중앙은행의 특별한 목적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통화가치의 안정일 것이다.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물가와 환율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환율과 통화정책에 대해 지적할 것들이 있다. 사실 미국의 의도적인 환율 정책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우리가 통화정책을 통해 환율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통화정책이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경제학에서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굳이 90년대 하반기 스벤슨 등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지 않아도, 통화정책으로 환율의 variability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가가 문제인가? 필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역시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소매업 활동이 (-)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실제 소비가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은 거의 대부분 비용측 물가 상승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자산과 임금 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에서 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금리를 내린다고 물가가 오를 것이라거나 콜금리만 높은 상황을 유지시킨다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는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국 정책의 방향은 재정정책이던 통화정책이던 간에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금리는 다른 요소가격과는 다르게 레버리지를 통해 다른 자산의 투기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 운영에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생산성 우열을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대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 상황이 이미 차입에 의한 투기가 진행되어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가계의 부채비율 역시 높아진 상황에서 신용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특히 정책 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시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 놓을 만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LTV는 50% 이하로 낮아졌다. 물론 일부 고소득자 또는 대규모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레버리지를 통해 다시 한번 투기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부채비율이 높은 그 하위 계층까지 전이되어 전방위적인 투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투기 자체가 시작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게다가 필자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조짐이 보이더라도 미시적 대책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혹시 부동산 가격 급락을 우려한 정책적 후퇴(즉, 부동산 투기 조장)가 나타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이다.
◇ 민간부문 발행감소와 금리인하 가능성은 같은 맥락
필자는 사실 채권 발행의 감소와 높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결국 문제의 요체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이다. 즉, 작년 초 세계 경제의 흐름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등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금리 하락을 전망했고 결국 금리가 내려서 이러한 논의가 맞은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 우리 금리 하락의 근원에는 이러한 이유들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기대수익률의 하락이 작동해 왔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책금리를 동결해서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 공여자에게 이자소득을 제공하는 주체는 생산 주체가 아니라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정책당국은 그러한 이자소득 보전이 소비 감소를 막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달된 자금을 통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민간 부문의 일시적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자금의 부담은 민간 부문이 지는 것이며, 보전되는 이자 소득이나 지금 정도의 재정 정책이 일부 ‘잘 나가는’ 수출업체를 제외한 수 많은 산업의 종사자들을 보듬어 바로 자율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3년 반 동안 명목 GDP의 3%에 달했던 재정흑자를 &8211;5%선의 재정적자로 전환시킬 만큼의 대대적인 재정정책과 550bp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야 이제 겨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 게다가 미국은 저금리가 소득으로 전환되는 우리가 갖지 못한 훌륭한 정책 효과 채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만큼의 정책으로 자율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산업을 발굴하고 자율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도록 위축된 투자 마인드를 되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정책이 되었던 통화정책이 되었던 계속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자율적인 소득_소비_생산_투자 사이클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 금리, 조정을 거쳐 다시 하락할 전망
결국 국내 여러 사정으로 보면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게다가 8월초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부정해야 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가 이전 예상보다 크고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위험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은 그나마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과거와 같은 기대수익률의 기대하긴 어렵고, 우리는 더더욱 상황이 안 좋다.
물론 우리 채권시장은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리가 100bp 이상 오르는 작년 하반기를 경험한 적이 있고, 정책당국과 시장의 착시는 다시금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설사 그것이 나중에 이유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생각이 퍼지면 그 자체가 오버슈팅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 금리는 수준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문제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보다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8월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는 불확실하나 금리는 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