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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주택가격은 잡고, 건설부양은 SOC로"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신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건설경기 부양은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보고가 전혀 없었던 터라, 노 대통령의 언급은 돌출발언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준비한 듯하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우선, 최근 있었던 주택투기지역해제 조치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정책 수정을 우려한 언론보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미디에 무게감이 실려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표면적 배경 이외에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주택가격안정 최우선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회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야별회의인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부동산정책 분과회의 구성, 직접 챙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른 실무적 뒷받침은 이헌재 부총리가 주관해 재경부 주도로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을 관장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행정도수 건설에 따라 충청권 땅값이 들쭉날쭉 하거나, 수도권 집값 안정이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지이다.
◇건설경기부양 SOC로
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과열 상태에서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2002년과 2003년에 건설투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밝혀 이상과열에서 거품이 빠지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문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SOC 투자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주택부문은 건드리지 말고 SOC 등을 통한 다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보라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지시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김영주 수석은 "최근 대통령 주재 민생점검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주택가격안정이 최우선이라는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해제요건이 됐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지로 몰아가려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앞으로 부동산정책 구성은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OC 수요를 발굴하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체)(채권전망)⑦단기물 강세 완화될듯-본드웹
- [edaily 이학선기자] 22일 15시에 출고된 `(채권전망)⑦단기물 강세 완화될듯-본드웹` 기사에서 본드웹의 국고채 3년물 주간전망치는 4.62~4.75%가 아닌 3.62~3.75%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본드웹은 수치입력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나간 기사는 바로잡았습니다.
본드웹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 하락시도가 완화되는 한 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월말 자금수요에 의해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고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될 수 있는 점 등이 단기물 주도의 강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채선물 만기를 4주 남겨둔 상황에서 외국인 주도의 상승시도가 약화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드웹은 "원유수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지정학적 위기감이 해소되거나 공급 경색을 해소할 추가적인 원유생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고유가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콜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한 현 금리 수준대에서는 "유가 상승=경기침체"의 논리보다는 유가상승에 의한 인플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드웹 = 지난 주는 콜금리 인하 관련 랠리 이후에도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금리 하향안정 흐름이 지속됐다. 주중 콜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적정수준 반영됐다는 인식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수급, 정책의 3박자가 금리 우호적인 가운데 시중 자금의 투신권 유입이 지속됨으로써 단기물의 상대적 강세흐름이 전개됐다.
그러나 10년물의 경우, 미국채 10년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인플레 및 장기투자기관의 역마진 우려로 매수세가 현저히 약화되며 보합수준에서 마감됐다.
지난 6월29일 FOMC에서는 미연방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추가적으로 25bp 인상하며 긴축정책을 유지해가고 있으나 미국채금리는 오히려 이를 선반영한 이후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미연방 금리가 50bp 인상된 반면, 미국채 10년물은 지난 6월 14일 4.87%를 고점으로 전주말 4.23%로 하락, 64bp가 하락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우려 등이 더 이상 국채 수익률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유가 지속에 의한 하반기 또는 내년도 경기 둔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점과 그에 따른 긴축정책 완화 가능성으로 미국채금리 상승압력은 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수요 증가와 공급 경색, 달러 약세 및 투기세력 등으로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고있다. 유가 상승세가 세계적 경기회복에 의한 원유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급격한 상승 움직임은 지정학적 위기 등 불확실성에 기초한 공급경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성장 둔화로 원유수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지정학적 위기감이 해소되거나 공급 경색을 해소할 추가적인 원유생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고유가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수출입물가와 가공단계별 물가 지표를 살펴보면 유가 상승에 의한 수입물가, 원자재 및 중간재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당국의 물가 관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 피력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못한 실정이나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될 것으로 당국의 물가 관리 능력을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콜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한 현 금리 수준대에서는 "유가 상승 = 경기침체"의 논리보다는 유가상승에 의한 인플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무게가 실리며 국내 장기 경제전망은 더욱 비관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기업이익 성장 지속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주가 추세 전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 신용 버블 붕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체감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기 비관적 심리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금리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 국내 2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다소 상회한 5.5%로 발표된 가운데 설비투자 부분의 증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반도체 사업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2분기 중 수출호조가 내수회복으로 확산되지 못함이 확인됨으로써 금리 영향력은 제한적이였다.
금주 후반 발표될 7월 산업생산 역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지표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펀더멘탈과 수급 부문이 금리 비우호적으로 돌아서기 어려운 반면, 추가 콜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함에 따라 정책 부문에 대한 민감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 역시 정책부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이미 금리가 콜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속도조절용 발언이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추가 콜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즉, 금주 역시 가격조정이 아닌 수급에 기댄 금리 하향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시장 우호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주 채권시장은 펀더멘탈, 정책, 수급 상황이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 하락시도가 완화되는 한 주가 예상된다. 10년물 등 장기물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월말로 접어들며 월말 자금수요에 의한 은행채 발행 증가 가능성과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단기물 주도의 강세 시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월들어 외국인 누적 순매수 미결제약정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선물 만기를 4주 남겨둔 상황에서 이론가에 근접해가며 외국인 주도의 상승시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금리 추가 하락 기대감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국고3년물은 3.62~3.75%, 국고5년물은 3.80~3.95%가 예상된다.
- (채권전망)⑦단기물 강세 완화될듯-본드웹
- [edaily 이학선기자] 본드웹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 하락시도가 완화되는 한 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월말 자금수요에 의해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고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될 수 있는 점 등이 단기물 주도의 강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채선물 만기를 4주 남겨둔 상황에서 외국인 주도의 상승시도가 약화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드웹은 "원유수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지정학적 위기감이 해소되거나 공급 경색을 해소할 추가적인 원유생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고유가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콜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한 현 금리 수준대에서는 "유가 상승=경기침체"의 논리보다는 유가상승에 의한 인플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드웹 = 지난 주는 콜금리 인하 관련 랠리 이후에도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금리 하향안정 흐름이 지속됐다. 주중 콜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적정수준 반영됐다는 인식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수급, 정책의 3박자가 금리 우호적인 가운데 시중 자금의 투신권 유입이 지속됨으로써 단기물의 상대적 강세흐름이 전개됐다.
그러나 10년물의 경우, 미국채 10년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인플레 및 장기투자기관의 역마진 우려로 매수세가 현저히 약화되며 보합수준에서 마감됐다.
지난 6월29일 FOMC에서는 미연방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추가적으로 25bp 인상하며 긴축정책을 유지해가고 있으나 미국채금리는 오히려 이를 선반영한 이후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미연방 금리가 50bp 인상된 반면, 미국채 10년물은 지난 6월 14일 4.87%를 고점으로 전주말 4.23%로 하락, 64bp가 하락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나 인플레 우려 등이 더 이상 국채 수익률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유가 지속에 의한 하반기 또는 내년도 경기 둔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점과 그에 따른 긴축정책 완화 가능성으로 미국채금리 상승압력은 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수요 증가와 공급 경색, 달러 약세 및 투기세력 등으로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고있다. 유가 상승세가 세계적 경기회복에 의한 원유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급격한 상승 움직임은 지정학적 위기 등 불확실성에 기초한 공급경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성장 둔화로 원유수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지정학적 위기감이 해소되거나 공급 경색을 해소할 추가적인 원유생산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고유가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수출입물가와 가공단계별 물가 지표를 살펴보면 유가 상승에 의한 수입물가, 원자재 및 중간재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당국의 물가 관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 피력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못한 실정이나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될 것으로 당국의 물가 관리 능력을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콜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한 현 금리 수준대에서는 "유가 상승 = 경기침체"의 논리보다는 유가상승에 의한 인플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무게가 실리며 국내 장기 경제전망은 더욱 비관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기업이익 성장 지속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주가 추세 전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 신용 버블 붕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체감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기 비관적 심리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금리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 국내 2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다소 상회한 5.5%로 발표된 가운데 설비투자 부분의 증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반도체 사업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2분기 중 수출호조가 내수회복으로 확산되지 못함이 확인됨으로써 금리 영향력은 제한적이였다.
금주 후반 발표될 7월 산업생산 역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지표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펀더멘탈과 수급 부문이 금리 비우호적으로 돌아서기 어려운 반면, 추가 콜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함에 따라 정책 부문에 대한 민감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 역시 정책부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이미 금리가 콜금리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속도조절용 발언이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추가 콜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즉, 금주 역시 가격조정이 아닌 수급에 기댄 금리 하향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시장 우호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주 채권시장은 펀더멘탈, 정책, 수급 상황이 전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 하락시도가 완화되는 한 주가 예상된다. 10년물 등 장기물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월말로 접어들며 월말 자금수요에 의한 은행채 발행 증가 가능성과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단기물 주도의 강세 시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월들어 외국인 누적 순매수 미결제약정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선물 만기를 4주 남겨둔 상황에서 이론가에 근접해가며 외국인 주도의 상승시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금리 추가 하락 기대감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국고3년물은 3.62~3.75%, 국고5년물은 3.80~3.95%가 예상된다.
- 정부,건설부양 `승부수`..효과 있을까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등 대표적인 투기억제책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풀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억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젠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회를 열고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중구. 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잇따르는 부동산경기 부양 처방들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시행된 이후 해제조치가 단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57곳에서 50곳으로 줄게 됐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후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광역시에 대한 투기과열해제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방광역시 중 ▲부산 ▲대구▲ 광주 ▲울산과 지방시인 ▲경남 창원 ▲경남 양산 등 6개 지역이 조만간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동산관련 세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실무기획단은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곧 종합부동산세 대상 최소화, 거래세 인하 등의 부동산 부양 처방을 연이어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8월말 이전에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부과대상 축소를 위해 과세표준기준을 당초 6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올릴 방침이어서 대상자가 10만명에서 2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건설·주택경기 `억제`에서 `부양`으로 선회 배경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투기억제책을 손질키로 한 것은 이대로 가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건설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10%미만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10억원 투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도 20.8명분으로 제조업의 14.4명분보다 많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댈 언덕은 건설업인 셈이다.
그런데 이 건설경기가 각종 규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97가구로, 지난 1월보다 9000여 가구나 늘었다. 반면 주택을 사겠다는 수요는 급감해 지난 11일 마감된 7차 동시분양에 서는 130가구 모집에 291명이 신청, 2.24대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 총 33가구가 미달됐다.
서울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지난 4차 10.3대1, 5차 5.13대1, 6차 3. 2대1 등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건설업체들도 주택공급을 줄이는 상황이다. 향후 1~2년간 신규 분양 물량을 보여주는 주택허가 실적은 올 상반기 15만36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이상 줄었다.
뿐만 아니라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건설업체도 급증해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부도난 건설 업체는 모두 9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개사에 비해 44.6％ 늘어났다.
◇각종 규제 풀어 부동산 경기 부양될까?
재경부가 `투기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을 되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가 종전 실거래가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건교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제할 경우엔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1회에 한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기억제제도 완화를 주장해왔던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이 비록 일부분이지만 현재 꽁꽁 얼어붙은 거래시장의 숨통이 일정부분 터지고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지방시장의 경우 지명도 있는 대형업체들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주택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운영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열 주택협회 팀장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금지는 투기세력보다 개인사정에 따라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실수요까지 묶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것에 대한 대책차원에서 정부규제 완화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기억제` 정부 의지엔 변화없다.."부양에 한계" 지적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전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살리고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은 현상을 유지한다` 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일 재경부의 투기지역 해제에 있어서도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서산시.청양군.태안군.논산시 등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있는 충정권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토지투기지역은 31곳에서 40곳으로 증가)한 것도 이 같은 부동산 정책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은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기조가 변함없다는 것이어서 당장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도 “이번에 해제된 곳들은 규제 전에도 부동산 경기 과열이나 투기 등과는 멀었던 곳들”이라며 “부동산과 건설경기 위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등 핵심지역에 대한 대책은 비켜난 상황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수준의 경기 부양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 (edaily폴)2분기 GDP 성장률 전망 전문가 코멘트
- [edaily 강종구 공동락 이학선 기자] 다음은 edaily가 19일 실시한 2분기 GDP 성장률 전망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제시한 견해다.
◇동원증권 김영준 책임연구원=2분기 GDP 성장률은 수출 및 생산호조에 힘입어 1분기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건설투자가 둔화됐지만, 수출 호조가 계속되고, 설비투자가 플러스 반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2분기 GDI 상승률은 1분기보다 낮은 4.3%에 그쳐 체감경기는 1분기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성장률은 소비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경기견인력이 약화되면서 상반기보다 낮은 4%대 성장에 그칠 전망한다.
◇대투증권 소재용 과장=2분기중에도 세계경제 성장을 반영한 수출호조세가 이어지고 가동률 향상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생산능력 확충 등으로 설비투자가 플러스 전환하여 성장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고유가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소비회복이 지연되는 한편 정부의 부동산 억제, 고속철 등 대규모 국책사업 마무리에 따라 건설투자 둔화가 나타나며 성장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화되고 있어 내수의 개선 기대 유효하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 고유가에 대한 부담 지속, 정책효과 시차 등으로 미국 및 중국의 성장약화로 인한 향후 수출둔화를 완전히 상쇄할 정도의 탄력적인 내수회복을 기대하기는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하반기중 급격한 성장 저하의 침체국면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인 성장둔화 전망을 유지한다
◇동부증권 장화탁 책임연구원=2분기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내수관련지표는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는 형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송수요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분기대비로는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2분기 사스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분기 대비로는 1분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근 고유가에 따라 글로벌 경기사이클의 둔화가능성과 내수지표 중 건설경기의 둔화를 반영한다면 하반기 성장률은 둔화될 수 밖에 없고 연간으로는 5.0% 전후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대우증권 이효근 수석연구위원=큰 모양새는 내수쪽이 개선되는 쪽으로 예상한다. 설비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비 역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문은 플러스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경우 탄력이 떨어지는 대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기여도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확장 기조는 이어갈 전망이다.
◇김재은 한투증권 책임연구원=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는 수출이 좋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로 넘어오면서 성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성장 추세 지속이라는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은 이어질 것이다. 수출의 기여도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수의 경우 부문별로 개선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출 역시 총량 면에서는 확장세가 이어지겠지만 반사효과로 인해 기여도를 좀 떨어질 전망이다. 3분기는 4.7%. 4분기는 4.3%를 예상하며 하반기 전체로는 4.5%를 예상한다.
◇CGM 오석태 지배인=2분기 성장세가 종전 예상수준은 물론 1분기 실적에 비해서도 악화됐을 것이다. 전년동기비 6.1%에서 5.7%로 전망치를 낮췄다. 5.7%는 1분기 5.3%에 비해 높은 것이지만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1분기 성장률은 전기비로 0.8%, 연율로 환산하면 3.2%인데 2분기는 전기비 0.5%에 그칠 전망이다. 2분기 처럼 느리게 성장하면 연간 2% 성장밖에 못하는 것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연간전망치와 내년 전망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데 2분기 지표가 나오는면 조정이 필요할 듯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낮출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산업생산이 이미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수출은 1분기가 정점이었던 것 같고 산업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분기에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됐고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비 3.8% 감소에서 2.5% 증가로 반전에 성공했지만 수출증가 둔화를 메우기는 어렵다.
◇현대증권 이상재 거시경제팀장팀장=흐름상으로는 1분기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수출-내수 괴리는 다소 좁혀질 듯 하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 수출증가율이 최근처럼 높지 않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해석해야 한다.
7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소비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기업도 투자를 미루고 있다. 내수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개선추세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유가의 영향으로 다시 재침체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앞날을 점치기도 어렵다.
◇LG증권 전민규 팀장=1분기와 특별히 달라질 유인이 없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이라는 패턴이 그대로 이어져 2분기만의 특징적인 요인이 없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꺾이는 추이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지난해 지표 호전에 따른 반사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수출의 기여도가 떨어다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정부의 건설경기 억제에 따른 파급효과도 미칠 것으로 전망인해 건설경기의 선행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주물량은 지난해보다 30%이상 감소했다.
◇삼성증권 신동석 연구위원=1분기와 비교해 큰 흐름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기여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내수는 1분기 마이너스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합이나 약간의 플러스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반기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3분기까지는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4분기부터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망치는 5.0%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가 미흡하고 유가 역시 현재의 고유가가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나증권 곽영훈 연구위원=2분기까지는 고유가의 영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2분기 역시 1분기와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제조업과 수출 호조는 더 진행되는 반면 내수와 서비스는 더욱 부진해 지고 있다.
현 추세가 3분기까지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4분기 부터 본격적인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큰 틀이 깨어진다면 저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제 기조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의 경우 수출이나 재고 동향에 따라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우리증권 임동필 선임연구원=수출 호조, 내수 부진이라는 1분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가 문제다. 수출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증가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설경기 역시 회복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다만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유가는 현재 40~45달러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고유가는 일부 투기적인 요인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연간 성장률 전망은 이를 이미 감안한 수치다.
◇미래에셋 이덕청 팀장=하반기 가계소비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겠지만, 의미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비투자도 해외환경을 고려하면 뚜렷한 회복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뿐 아니라 해외경제 성장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하반기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3분기보다 4분기 성장률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영증권 김승현 과장=하반기 4.5%의 성장을 예상한다. 내년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수출기여도 하락을 보완해질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하반기 소비가 3%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다.
2분기 성장률의 경우 전기대비로 볼 때 특별히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전년동기비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따라 4분기로 접어들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대비로 볼 때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나쁘다는 보장은 없다. 2분기에는 전기대비 0.5%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소비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겠지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소비가 살아나느냐 여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여부에 달려있다.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실장=하반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와 설비투자의 정상화 과정에서 수입증가율은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 반면, 수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하락폭이 클 것이다.
당장 8월에도 수출증가율이 안좋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말 선박수출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출증가세 둔화와 관련된 경고성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전기대비 성장률은 2분기 보합이지만, 3분기·4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 2분기에는 내수가 정상화 기미를 보이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1%포인트에서 2분기 0.6%포인트로 높아지는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7.2%포인트에서 4.8%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8%포인트로 높아지는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