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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北인권침해 가해자 처벌"..김정은 정면 겨냥(종합)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을 정면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의 3분의 1 정도를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 처벌’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황 대행은 북한 인권에 대해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이 공식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 대행은 또 북한의 김정남 암살을 언급하면서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야당과 중국이 반대해는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황 대행은 북한 정권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는 박근혜 정부 기조를 유지했다. 황 대행은 일본에 대해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후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7.03.01 I 피용익 기자

손학규 "개혁공동정부 수립, 선열들이 꿈꿨던 나라 만들겠다"
지난 27일 전남 나주시 나주중흥골드스파 대연회장에서 ‘국민의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연수-당 지도부와의 대화’가 열린 가운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3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일 “개혁공동정부를 수립해 3.1만세운동의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손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흔 여덞번째 맞이하는 3.1절 아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3.1만세운동은 침잠하던 민족정신을 다시 일깨웠다”며 “ 흩어진 민족운동세력을 하나로 모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바탕이었고, 오늘날 그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코앞에 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만세운동의 선열들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민족운동을 왜곡하고, 희생자들과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한일위안부합의를 강행했다. 또 일본의 끊임없는 외교적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겨울 시작한 촛불혁명은 3.1만세운동에 그 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 민족이 일어나 일제에 항거했던 비폭력 평화운동의 정신과 방법을 오롯이 계승하고 있다”면서 “무능하고 어리석은 대통령의 탄핵을 마무리하고, 개혁정부를 세워 더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 건설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자 곧 3.1만세운동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2017.03.01 I 하지나 기자

서울시, 탄기국·박사모 대표 등 경찰 고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탄기국 등의 불법천막에 대해 경찰고발조치했다. (사진= 이데일리DB)서울시가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남대문경찰서에 권영해·정광택 탄기국 대표와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고발했다. 고발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이다.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정께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시에 따르면 탄기국 등은 서울광장에 지난 1월 21일부터 40개동의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50~200명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미철거 항의와 탄핵기각을 주장하면서 오는 9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시는 서울광장 운영 조례에 따라 탄기국 등에 불법천막 철거를 요청하고 계고장도 보냈지만 불법천막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보수단체와 서울시 공무원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는 등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고발장 제출 이후에도 위법사항이 이뤄질 경우 증거를 확보해 추가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

2017.03.01 I 박철근 기자

국민의당 "朴대통령, 편지로 박사모 독려..경솔하고 치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에 감사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형식은 생일축하에 대한 답신이지만 누가봐도 탄핵 반대 관제 데모에 더 많이 나오라는 총동원령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3.1절을 맞아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일부 극단적 세력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탄핵 반대 단체에 편지를 보내 독려하는 것은 참으로 경솔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자숙하고 반성하며 기다려야 마땅하다”면서 “대리인단을 내세워 헌재를 겁박하고 태극기를 모독하는 맞불 집회로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지적했다.양 부대변인은 “관변단체나 박사모 회원들이 제 입으로 탄핵 기각을 외치는 것까지 어쩔 수는 없지만 만약 국론 분열을 노리고 무모한 도발을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017.03.01 I 하지나 기자

민주당 “3·1절, 촛불광장에서 순국선열 숭고한 뜻 밝힐 것”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절을 맞아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광장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98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섰고 일제의 총칼에 태극기를 들고 맞섰다”며 “그런데 우리 민족의 자랑이던 그 태극기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의해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는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헌재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몸에 감고 퍼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를 들고 내란을 선동하고 백색테러까지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눈과 귀를 가린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리보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결국 곪아터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민주당은 3·1절 아침, 유신잔재들의 역습이 벌어지고 태극기의 정신이 호도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해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7.03.01 I 유태환 기자

정병국 “국회, 헌재 판결 승복하고 지지자 설득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1일 “국가분열의 위기에 국회의 역할은 길거리에 나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약속’과 ‘지지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발표한 3.1절 메시지에서 “오늘은 조국 독립을 향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민 단결을 통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고자 했던 삼일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다만 “98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3.1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계가 높이 평가했던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 또한 현실이 되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 위기 앞에 여야, 보수 진보, 좌우는 의미가 없다”며 “98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정치권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헌재의 어떠한 결정도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고 국가통합을 향한 공동의 노력에 정치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3.01 I 김성곤 기자

염태영 시장 "태극기 시위도구 사용은 의미 훼손"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위현장의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은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염태영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절을 맞아 태극기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98년 전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던 엄혹한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고 했다.염 시장은 “일본의 총칼에 당당히 맞서 선조들께서 흔들었던 태극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상징이었습니다”고 적었다.그는 “98년이 지난 지금,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자칫 다른 의미로 해석될까 두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탄핵 무효’, ‘좌파 척결’ 등을 외치며 광장에 나선 분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고 했다.염 시장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법치를 부정하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그 시위현장의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은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그는 “ 3.1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펄럭이길 바랍니다.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고 덧붙였다.

2017.03.01 I 김아라 기자

유승민·남경필·홍준표 대구·수원·창원서 3·1절 행사 참석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1일 각 지역에서 3·1절 행사에 참석한다.바른정당 대권주자로 나선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한다. 두 후보는 기념식 참석 후 울산 문수컨벤션센터로 이동해 바른정당 울산시당 창당대회에 합류한다.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택북부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민세 안재홍 선생 서세(逝世) 5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동시만세운동·나라살리기 대국민선언’에 나간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17.03.01 I 조진영 기자

자유한국당 “애국·번영·화합의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자유한국당은 1일 “3.1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은 제98주년 3.1절이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 없이 무력하다”며 “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를 향한 강한 적대심마저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제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걷어내고, ‘애국, 번영, 화합’이라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01 I 김성곤 기자

바른정당 “찢겨진 국론 모으기 위해 머리 맞대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바른정당은 1일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기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권한대행체제로 기념식을 갖게 됐다. 바른정당은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양분되어 온갖 분노와 저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며 “국민이 분열하면 국력이 쇠락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었는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뒤따랐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찢겨진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3.01 I 김성곤 기자

`산 넘어 또 산`…변동성 커질 3월 주식시장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3월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산 넘어 산’이다. 글로벌 증시에 파급력이 클 만한 각종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 상태기 때문이다. 글로벌 증시의 과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들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美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수출모멘텀 꺾이나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순쯤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미국의 트럼프 예산안 및 세제개혁안 발표, FOMC 회의 등이 꼽힌다. 중국 양회는 긍정적 이벤트로 분류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와 맞물려 올해는 수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는 미국 FOMC 회의와 국경조정세 도입을 포함한 세제개혁안 발표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수입 과세는 강화하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경조정세는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기에도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경조정세가 미국 내 시중 금리와 달러화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월 FOMC 회의도 큰 장애물이다.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5월 인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3월 FOMC에서 5월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며 “3월 금리 인상 여부와는 별개로 연간 2차례의 금리인상 만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FOMC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3월 코스피 밴드 2040~2160…‘가격 부담’ vs ‘견고한 펀더멘털’전문가들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이벤트 속에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국내 수출·기업실적 개선 가시성으로 하방 경직성은 견고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9개 증권사의 3월 지수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하단 평균은 2040포인트, 상단은 2160선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 증권사는 코스피 밴드 2000~2130을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이다. 박소현 연구원은 “최근 내수주들의 화려한 반등은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주도주의 확산 현상이기보다는 소강상태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의 분산으로 판단된다”며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도 반도체·에너지·소재 등 중간재에서 조선·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해 탄력 둔화 및 관망세가 우세한 시점”이라며 “오는 15일 FOMC 결과와 달러의 방향성이 외국인 유동성 향방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국증권은 2090~2200선을 예상하며 가장 낙관적으로 봤다. 김성환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지표들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다”며 “따라서 글로벌 위험 선호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국내 증시에서도 수출 모멘텀 강화와 기업 실적 호조 등 펀더멘털의 정상화가 증시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내외 매크로 및 펀더멘털에 기반을 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2100선 안착 및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7.03.01 I 유재희 기자

[사설] 3·1절조차 촛불과 태극기로 찢기는가
다시 맞는 3·1절의 아침이다. 98년 전 오늘 우리 겨레는 나라를 되찾고자 남녀노소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서울,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방방곡곡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다. 3·1 만세운동은 제1차대전 이후 세계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독립운동으로, 비록 독립 쟁취까지 이르진 못했으나 그 직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과 나아가 1945년 광복의 발판이 됐던 우리 근대사의 찬연한 발자취다. 우리가 해마다 이날을 국경일로 기리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올해도 곳곳에서 3·1절 기념식을 열고 당시 희생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겠지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예년처럼 세종문화회관 기념식에 참석조차 못하는 딱한 신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온 나라가 촛불과 태극기로 찢겨 처절하게 싸우느라 정작 3·1 정신은 떠올릴 겨를도 없다는 점이다.양쪽 진영은 특별검사 활동이 어제 종료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정국의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저마다 세과시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은 촛불 시위대만 청와대 인근까지 진출했으나 오늘은 태극기 시위대도 같은 경로로 행진할 것이라 한다. 지금껏 치열한 세대결 속에서도 서로 자제했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좌우익이 3·1절 기념식을 따로 치르며 걸핏하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해방 공간이 70여년 만에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이런 나라꼴을 순국선열들이 지켜본다면 피눈물을 흘리며 통탄해 마지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병에 걸린 정치인들은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 나가 선동적인 막말들을 쏟아내며 나라의 분열을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헌재 판결에 승복하거나 불복하려는 소인배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는커녕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게 뻔하다. 모든 대선주자와 각 정당은 이제라도 헌재 판결에 대한 무조건 승복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찢긴 나라를 하나로 다시 통합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17.03.01 I 허영섭 기자

3·1절 맞은 태극기 첫 청와대 행진…촛불과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지난달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17차 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 인용”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3·1절 98주년을 맞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집회’가 각각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태극기집회 측이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대규모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두 세력이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사태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집회관리를 맡은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퇴진행동 “3.1절은 주권자 승리의 날”‘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집회 슬로건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이다. 퇴진행동 측은 “한민족이 자주독립을 위해 만세 운동을 했던 3·1절을 불법정권에 맞서 주권자의 승리를 만드는 날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차 촛불집회에선 올 들어 최대인 100만명(주최 측 추산·전국 기준 107만명)이 참여했다.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3·1 역사주권 선포의 날’과 ‘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의 해결과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 등 사전집회가 열린다. 본 집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발언하고 밴드 노브레인이 공연한다. 시민들은 소등 및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헌재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 촉구문’을 함께 낭독한다. 참가자들은 오후 6시 45분부터 정부종합청사 사거리에서 경복궁 동십자각 사이인 율곡로에 모인 뒤 효자동길로 진입해 청와대 앞 100m 지점(자하문로16길 21)까지 행진한다. 오후 8시 30분쯤 시민들이 광장으로 재집결하면 집회는 마무리된다.이번 행진 코스에는 △경복궁역→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안국역→헌법재판소 앞 등 주최 측이 집회마다 오갔던 주요구간이 빠졌다. 박 대통령 탄핵반대 세력 측이 해당 구간에 대한 집회신고를 미리 해 양측 간 충돌을 우려한 법원이 이들 구간 행진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탄핵기각 측은 청와대와 헌재 방면 등 행진 허가 시간 신고를 오후 10시 30분까지로 했는데 정작 행진은 낮에 한다”며 “촛불집회 행진을 막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전했다.◇탄기국 “최대 700만 인파 집결”…첫 청와대 행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도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동대문, 남쪽으로 서울역까지 이어진 도로 등에서 대규모 ‘3·1절 태극기 집회’를 연다.탄기국 측은 “총 길이 4.8㎞에 달하는 도로에서 사상 최대의 집회가 열릴 것”이라며 “구간별로 국내 최대 규모인 약 100여 개의 초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태극기 집회에 “500만~70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진 탄기국 소속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열리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주최 측이 진행하는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그 뒤 오후 4시까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 이후 세종로 사거리에 재집결해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최 측은 “비가 오지 않으면 오후 8시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집회보다 차벽과 병력을 늘려 두 세력 간 거리를 벌리는 등 접촉면 자체를 최소화해 양측간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202개 중대 경찰 1만 6000여 명을 동원할 예정이다.‘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4차 탄핵무효 애국집회’를 열고 인근 도로에서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3.01 I 고준혁 기자

'외모비하 논란' 서울대 총학생회장 불명예 사퇴 위기
서울대 전경.(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유현욱 김정현 기자] 다음 달 2일 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외모 비하 논란을 빚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결국 불명예 사퇴할 위기에 처했다.서울대 학생대표들은 28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본교 인문관에서 2017년 상반기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탁규 총학생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총 108명 투표에 찬성 74표 대 반대 15표, 기권 19표로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이튿날인 1일 오전 0시가 넘어서 나왔다.지난해 11월 당선된 이 총학생회장은 2015년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여학생을 두고 “얼굴을 보니 왜 배우를 안 하고 사회를 하는지 알겠다”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4년 5월에는 교내 장터에서 한 여학생에게 “여기 꽃이 어디 있어요”라며 여성을 꽃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이후 총학생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총학생회장의 직무는 특위를 구성키로 한 날부터 정지된 상태다. 특위는 이 총학생회장의 발언이 희화화의 의도를 명확히 담고 있으며 이후 그의 미흡한 소명문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날 전학대회에서 정장 차림의 이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믿음을 져버리고 실망하게 한 점 죄송하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이어 “잘못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총학생회장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미쳐 알지 못했다”고 반성했다.그는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남은 임기 동안 잘못을 씻을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이 총학생회장이 회의장을 떠난 뒤 한 시간 넘게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대다수 학생들은 과거 일이더라도 피해자가 있기에 이 총학생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사퇴권고안에 찬성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임기 시작 전의 일이라며 사퇴 권고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학생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 대해서는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과 2~3년 전의 사실 관계를 어떻게 소상히 알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맞섰다.전학대회가 의결한 사퇴권고안은 탄핵안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이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퇴권고안 통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점쳐진다.서울대 총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장 사퇴에 따른 궐석 때 명시된 규정이 없다. 총학생회 측은 별도선거 없이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서울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는 특위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전학대회에서 이 총학생회장의 거취를 정하기로 지난해 12월 공언했었다. 이에 따라 총운위는 지난 6일 사퇴권고안을 상정했지만 사흘 뒤 열린 전학대회에서 시간 부족과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논의하지 못하고 부결 처리됐다.당시 전학대회에서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본부점거 지속안과 본부와의 교섭 및 투쟁목표 변경을 골자로 하는 이견안을 놓고 약 1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 탓이다.한편 서울대에서는 이전에도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는 총학생회장들이 있었다.지난 2006년에는 당시 총학생회장 황라열씨가 △선거기간 허위 이력 기재 △한총련 탈퇴선언에서의 비민주적 행위 △학내 구성원간의 단결 저해 등을 이유로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 탄핵당했다. 2014년엔 당시 총학생회장이던 이경환씨가 학사경고 누적으로 학칙에 따라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7.03.01 I 유현욱 기자

3·1절 둘로 찢긴 태극기…태극기 든 촛불 VS 태극기 '정면충돌'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 사진) 이날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14차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대한독립 만세’. 98년 전 일제에 항거해 한민족이 하나 되어 외쳤던 함성이 넘쳐 흘렀던 광장이 두 동강 났다. 자주 독립의 상징이자 한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태극기는 갈등과 분열의 표상으로 전락했다. 폭언과 폭설, 과격 행동이 난무하는 광장은 박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닥칠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이념·계층·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1절, 퇴진행동·탄기국 ‘총력 집회’…양 극단 간 충돌 우려 최고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세력은 3·1절 오후 도심 광장에서 세 대결을 펼친다. 촛불집회 추최 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촛불집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퇴진행동 측은 “한민족이 자주독립을 위해 만세 운동을 했던 3·1절을 불법 정권에 맞서 주권자의 승리를 만드는 날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탄핵 반대 집회 측으로 인해 태극기 의미가 변질된 만큼 3·1절을 맞아 태극기의 원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반대 집회측과 차별화를 위해 태극기에 세월호 참사 추모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아줄 것을 주문했다.‘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단체들은 총동원령을 내렸다. 촛불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3·1절 태극기 집회’를 열고 총력전을 펼친다. 탄기국은 이날 집회 이후 청와대 방면 행진을 예고해 촛불집회 측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지난 집회보다 차벽과 경비 병력을 늘려 양측 간 접촉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사이 도로를 차벽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비무장지대’로 조성해 물리적 충돌을 방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벽과 경찰 병력으로 최대한 상호 마찰이 없도록 현장에서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결과든 승복하는 자세 필요…탄핵심판 이후 대비해야”태극기가 탄핵 반대 세력의 상징물처럼 비치면서 일반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회사원 김모(30)씨는 “태극기를 보면 박 대통령 옹호 세력이 생각나 이번 3·1절엔 태극기를 달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고, 박모(29)씨는 “태극기가 모욕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 3·1절에 태극기 달기가 껄끄럽다”고 말했다.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했던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은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개최하는 3·1절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 1000여명이 태극기를 들고 보신각까지 약 600m를 걷는 ‘태극기 물결 행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태극기 집회로 오인받을까봐 걱정이 많다. 구청 관계자는 “태극기 집회로 오해받거나 이미지가 겹치지 않을까 우려 중”이라고 말했다. 평소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는 강남구청에는 최근 “국기 게양을 독려하는 이유가 뭐냐”는 식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선고 전부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등 각종 선동이 난무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탄핵심판 이후를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명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과가 어떻든 과열된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되며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승복하지 않는 것은 국가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17.02.28 I 고준혁 기자

朴, '집회' 하루 앞두고 '박사모'에 메시지..세 결집 염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탄핵을 극렬히 반대하는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측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3·1절’ 대규모 태극기집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세 결집’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님이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메시지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백만통의 러브레터를 잘 받았으며 잘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라고 썼다. 앞서 정 회장이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백만통의 러브레터’를 모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며 보내온 데 따른 답신이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또 “(비서실 직원과의 통화 이후)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다”며 “이 기쁜 소식을 애국동지님들께 전한다”고 했다. 다만, 비서실 누구한테 답신을 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 오늘 오후 2시에 전화가 왔다”며 “(대통령비서실 직원에게) 공개해도 좋으냐고 물으니 상관없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더라”고 소개했다.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태극기집회를 코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무언의 응원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사모 측은 매년 박 대통령 생일 때마다 러브레터를 보내왔으며 박 대통령도 편지 형식으로 답신해왔다”고 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도 태극기집회와 관련한 질문에 “여러 고생도 무릅쓰고 (집회에)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언급했었다.

2017.02.28 I 이준기 기자

서울시, 1일 대규모 도심집회 대비 안전관리 인력 증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내달 1일 18차 촛불집회와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집회 등 대규모 도심집회가 예상되면서 집회 안전관리를 위해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서울시는 1일 도심집회를 대비해 서울시 공무원 76명·서울메트로 203명 등 343명의 운영인원을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계단 등에 배치해 권역별로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소방관 187명과 26대의 소방차를 배치해 이송필요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하고 경미한 환자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집회 참가자 편의제고를 위해 광화문광장에 있는 집회 주최측에 총 6개의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민간·공공건물 화장실도 210개를 개방·운영한다.지하철 1~5호선 8편성을 비상대기 승객이 몰리면 탄력적으로 투입한다. 집회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당일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버스 및 지하철 막차시간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심야 올빼미버스도 44대를 운영하고 집회종료 시간대에 심야전용택시 2400여대도 도심 인근으로 최대한 배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집회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청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182명과 24대의 청소장비를 동원하고 100ℓ들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배부해 자발적 청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7.02.28 I 박철근 기자

늘푸른당, 이재오 대선후보 추대…“목숨 걸고 완주할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늘푸른한국당이 28일 이재오 공동대표를 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했다 .늘푸른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전원과 시도위원장, 고위당직자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고위 당직자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오 대표를 당의 대선후보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선후보 선출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후 당 대선후보 적임자를 적어내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72명 중 67명(92%)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오 대표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늘푸른당은 이에 따라 3월초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기구인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오 대표를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재오 대표는 대선후보 선출 투표 이후 “이재오는 죽어도 늘푸른한국당이 살 수 있다면 백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더 이상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자리에서 수락을 할 수 없고 깊은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창당과정에서 반드시 당의 대선후보를 내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당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더 좋은 후보를 찾아보고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심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탄핵재판으로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키고, 우파진영이 비빌 언덕을 없애버렸다”며 “어차피 보수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진 만큼 보수후보들간의 연대는 의미가 없고 우리당이 후보를 내면 집에 들어앉아 선거를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우리가 후보를 내고 죽을 각오로 뛰면 거대정당인 자유당이나 교섭단체인 바른정당 후보만큼 지지율이 나올 것이고 열심히 하면 더 높게 지지 받을 수도 있다”며 “대선과정에서의 이런 열정과 노력은 늘푸른한국당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7.02.28 I 김성곤 기자

국회 “대통령 측 ‘국회의원 하루 일해도 평생 연금’ 주장은 허위 사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의원에 대해 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김 변호사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사무처에 따르면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라며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무처는 이에 대해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해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며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무처는 “국회사무처는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의 채용 제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02.28 I 유태환 기자

헌재, 朴변론종결 후 첫평의…"매일 재판관 평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첫 평의를 연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밖에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이튿날인 28일부터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재판관 8인은 이날 오전 모두 모여 평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17번의 변론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결정문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들어갔다.헌재는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이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라서 외부에 알려지진 않는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을 비롯해 재판관 전원의 집무실에는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설치돼 있다.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13일)까지 2주가 남은 상황이라서 휴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헌재는 바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주말과 휴일은 평의가 고정적으로 열리지 않지만 일부 재판관은 출근해서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는 평일 기준으로 매일 열린다”고 말했다.

2017.02.28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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