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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따라 이랬다 저랬다…'북한 주적'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영화 ‘탑건: 매버릭’(탑건 2)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아 이 대사를 언급했습니다.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관은 앞서 ‘아미 타이거’( Army TIGER) 시범여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현장지도에서도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형전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군의 전력은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말 그대로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 눈에 보이는 전쟁수행능력입니다. 무형 전력은 정신전력과 운용능력, 기술력 등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승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정신전력은 기술과 운용 능력 발휘의 근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교육훈련으로 익힌 전술을 구현하려면 강한 정신전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 北 도발 여전”그간 우리 군은 정신전력의 핵심 요소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안보관 영역에서의 대적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은 주적’ 개념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의 후속 조치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선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북한 ‘적’ 표현을 삭제한 2019년 이후에 남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 30여년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도발 빈도·강도를 감안할 때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북한의 도발도 제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관계이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북한은 남북 직통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표류 국민 총격 살해 등 만행을 저질렀으며 대남도발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듯한 분위기 입니다. ◇尹정부 국방백서 “북한군과 정권은 적”이에 따라 내년 초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과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대북 쌀지원 인공기 게양 강요 사건 등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주적’ 표기 논란으로 국방백서가 이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6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이후 이명박 정부에서의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재한 이후 2010년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적시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 역시 이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대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을 적으로 대체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발간된 장병들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에서도 적 용어는 삭제되고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표현됐습니다. ◇군사적 용어 ‘주적’의 정쟁화주적은 철저히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의 본질은 우선 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위협 순위에 따라서 적의 순위를 결정합니다.이에 가장 순위가 높은 적에 대해서 부터 대비 계획을 만듭니다.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재원과 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우선 순위가 높은 ‘주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작전계획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적의 개념이고 주적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대적관 표기 여부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대적관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북억지력 강화의 기본태세로서 정치가 아닌 안보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지적입니다.
- 尹 "北은 주적" 언급에…내년 국방백서, "北정권·군은 적" 표현 부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 초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2020년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명확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국방백서에 이를 어떻게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 국방백서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 ‘적’에 대한 개념으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 국방백서 부터는 그 개념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바뀌었다.국방부는 2년 주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이전까지 적시하던 주적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 때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적 개념을 각각 표현했다.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하지만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것으로 적 개념을 기술했다. 최신판인 2020년 국방백서 역시 적에 대한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2018년 표현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과거 사용했던 주적(主敵)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미 연합 다연장로켓(MLRS) 실사격 훈련에 대해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한미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동해상 완충수역 내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 美국방 “'세계 재편 시도' 中 억제위해 군사력 증강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권위주의 성향대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고 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AFP)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 최종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 안보와 자유 세계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을 대응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과 패권 경쟁, 유럽 안보의 미래 형성 등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 후손들이 규칙과 권리가 열린 자유 세계를 물려받을지, 아니면 무력과 두려움으로 지배하려는 독재자들과 마주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언급한 오스틴 장관은 “여전히 중국이 러시아 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이전과는 달리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불완전한 세계에서 억제력은 힘에서 나온다”면서 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중국 핵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46년까지 1조2000억달러(약 1562조원) 규모의 3대 핵전력(전략 폭격기, 탄도 미사일, 핵 잠수함) 현대화 및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 2일 미 공군이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노스럽그루먼 공장에서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B-21 Raider)도 그중 일부다. B-21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AP통신은 국방부가 미국의 모든 연방 기관 중 가장 재량 예산이 많고, 이번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8470억달러(약 1102조원)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국방부의 지출 대부분이 군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잡는 현대화 작업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국방부 예산의 약 4분의 1이 급여, 의료, 퇴직금 등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핵전력의 현대화, 다변화와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이 넘는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 北미사일 개발 관여한 노동당 간부 3명 제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對北)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CN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에 대해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한국, 일본과 조율을 거친 결과로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을 직접 지휘한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WMD 개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 최소 2017년 이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개인적으로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유엔이 제재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전일호는 현재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수길은 2018~2021년 북한 노동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노동인민군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김수길은 총정치국장 시절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 이행을 감독했다. 김수길은 현재 현재는 강원도당 책임비서로 일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는 등 도발을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미사일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등 도발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와 관련, CNBC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독자 대북 제재 이후 이뤄진 미국의 독자 제재로 제재 대상 3명은 당시 EU의 제재 명단에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은 2011년부터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4차례의 핵무기 실험을 진행했다, 올 들어서는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60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담당 재무부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된 WMD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수익과 원재료,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美 “중국, 軍전력 빠르게 증강…2035년 핵탄두 1500발 보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35년엔 1500개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AFP)◇“2030년대 미중 핵전력 대등…핵우산 억지력 저하 우려”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속도라면 오는 2035년엔 핵탄두 보유량이 15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35년은 중국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으로 정한 시기로, 미 국방부가 중국의 2035년 핵탄두 보유량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년 전 보고서에선 200개로 추정됐으나 2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 개입을 막기 위해 군사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 미국 개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란 얘기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2026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체결해 핵무기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 협정에 따라 핵탄두 배치수도 1550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핵 군축 관련 협의가 없고,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량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러시아는 5977개, 미국은 5428개, 중국은 최소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국은 뉴스타트 협정엔 포함되지 않는 핵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30년대에는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적군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본토가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게 되고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억지력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와 관련해 중국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태 발생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작전 명령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만과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중·해상 봉쇄, 대만 연안의 섬이나 대만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사진=AFP)◇“中 미사일 세계 최고 품질…해군 세계 최대·공군 3위 전력”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135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발사 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아울러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미사일이 다른 국제 최상위급 미사일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4만㎞를 날아 지금까지 중국의 지상 공격 무기 중 가장 긴 비행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중국 상비군은 약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해군은 함정수를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공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달러(약 276조 1935억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 국방비(480억달러)의 4.4배, 일본 국방비(550억달러)의 3.8배, 대만(154억달러)의 13.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국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핵능력 증대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핵 억지력이라고 부르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미 국가안보에 가장 결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