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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간부들, 김정일 11주기에 금수산 참배…김정은 불참, 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북한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1주기였던 지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의 참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1주기를 맞아 지난 17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일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 김정은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통신은 이날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일군(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동상 앞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꽃바구니를 놓았고, 당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인민군 명의로도 헌화했다.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다만,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선희 외무상,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참석했다. 좌천됐던 황병서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군복을 입고 참석한 모습도 오랜만에 포착됐다.11주기인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김 위원장은 부친의 1∼10주기에 모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으며, 3주기와 5주기, 10주기 때는 대규모 중앙추모대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참석한 후 평양으로 복귀하지 않고, 18일 감행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발사를 참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그가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등에 머물며 신년 구상에 나섰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북한 전역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칭송하는 기록영화를 시청하고 맹세모임을 여는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이어졌다.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 부부는 지난 15일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냈고, 베트남과 라오스의 북한 주재 외교관들은 전날 만수대언덕을 찾아 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러시아 의회 내 제1야당인 러시아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김정일 동지는 조선 인민의 충직한 아들,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개척된 위업의 훌륭한 계승자로 우리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 日 '반격능력' 명기 3대 안보문서 개정안 채택…안보전략 대전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5년 안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본 도쿄 방위성 인근에 배치된 일본 항공자위대의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체계 ‘패트리어트(PAC-3) 시스템’. (사진=AFP)1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으로 국가안보보장전략은 외교·방위 기본 지침을, 국가방위전략은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방위력정비계획은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각각 담고 있다. 이들 문서가 개정된 것은 2013년 채택 이래 처음이다.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들 위협에 기존 미사일 방어만만으로는 완전 대응이 힘겨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시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 상대 영역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해당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무력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방패’만을 보유한다는 안보 전략에서 앞으로는 ‘창’과 ‘방패’를 모두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비록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선 선제공격을 불허하고 반격능력 행사와 관련해선 “미국과 협력한다”며 ‘통합억지’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속내다.개정안엔 반격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실질적인 반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확대하는 등 원거리 타격무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위대에 반격능력을 담당하는 미사일 부대를 신설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엔 GDP의 2%까지 늘리고, 향후 5년 간 방위비도 약 43조엔(약 411조원) 확보하기로 했다. GDP의 2%는 약 10조 8000억엔(약 103조원) 규모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게 된다. 닛케이는 “일본 자위대는 수비를, 미군은 공격(타격)하는 역할 분담에 의존해 온 전략이 앞으로는 미군과 협력해 반격도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K는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이는 종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뉴스새벽배송]인플레 둔화 기대 속 美증시 일제 반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대형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간 낙폭이 컸던데다 물가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다. 국제유가 역시 모처럼 상승했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FOMC 앞두고 美 증시 반등-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8% 오른 3만4005.04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3% 오른 3990.56에 마감-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6% 오른 1만1143.74를 기록했으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22% 상승.◇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팽배… CPI 낙관론 부상-미 증시가 반등한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발표가 임박한 11월 CPI에 대한 낙관론이 커진 덕분.-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CPI가 전월 대비 0.2% 올라 전달의 0.4% 상승에서 낮아지고, 전년 대비로는 7.3% 올라 전달의 7.7% 상승에서 상승률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가계는 1년 후 인플레이션이 5.2%(중간값)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는 지난 10월의 5.9%에서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저를 경신.◇뉴욕 유가, 공급 우려 속 반등-뉴욕유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하며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03% 오른 배럴당 73.17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 반등 배경은 캐나다에서 텍사스 멕시코만 지역을 연결하는 키스톤 송유관 유출 여파 등으로 인한 공급 우려 및 그간의 낙폭 과대 등이 배경 -이달 들어 유가는 경기 침체 공포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9.16% 하락◇韓무역적자, 500억 달러 기록할 수도-무역적자 규모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해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는 474억6400만 달러 적자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종전 최대인 1996년의 2.3배.-올해 무역 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50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기도◇백악관 “韓전기차 차별, 단기간 모든 문제 해결 불가”-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발언.-“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으며 양국이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 수일 내지 수주 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한미 양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EU, 8개월 만에 대북 독자제재-유럽연합(EU)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제재 대상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제재 대상에 추가. -EU는 관보에서 김광연이 자금을 대고 지원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 ◇이재명, 충청 시작 민생 행보 재시동-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 등을 찾으며 민생행보에 재시동-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과 당의 주요 입법 사항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14일에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 및 충북에서 타운홀 예정.-당분간 매주 전국을 돌며 국민·당원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
-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시진핑 방한·한한령 완화 기대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중 외교 장관들이 12일 화상회담을 연 가운데,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을 통해 공급망 소통 확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지속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도 풀릴지도 관심이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왕이(王毅·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 동안 화상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11월 G20(주요 20개국)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소통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하면서 개최됐다.당초 양국은 연내 왕 위원의 방한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중국 내 사정 등을 감안해 화상으로 우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지난달 G20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양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정상간 교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하겠다고 했었다.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장관 상호방문을 포함해 △2+2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인문교류촉진위원회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양국 외교부간 `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양 외교부간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분야별 소통·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양국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게임 등 한류 문화컨텐츠 교류를 사실상 중지해왔다.외교부 측은 “양 장관은 공급망 소통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공식협상의 조속한 재개, 항공편 증편, 인적교류 확대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무엇보다 양 장관은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례없이 무력 도발에 나서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한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중 간 공동이익으로서,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고, 왕 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이외에도 양 장관은 지역·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양 장관은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대응에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